정일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86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작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29명 증원 조정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9명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29명 중에서 24명만 먼저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5명은 하반기에 검단5동 분동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574억으로서 2012년도보다 약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과 신설로서는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과 신설을 하면서 사회적기업팀을 1팀을 더 신설하게 되겠고 3페이지 팀 신설사항으로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팀을 더 하나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겠고 가정복지과 보육지도팀을 거기가 행정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신설하고 환경보전과에 환경안전정책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시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녹지경관과 공원조성팀을 분리해서 공원관리팀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팀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겠고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에 있던 체납 업무를 교통체납징수팀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외수입이 약 350억 정도 되는데 그의 60%, 180억 정도를 교통관련 체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이것은 부르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타구도 실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이것은 주민생활은 주민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통칭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복지업무만 표현하고자 복지정책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을 복지기획팀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을 자활지원팀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 조정 상향 내역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이 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상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어 금번에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에 있어서는 외국 도시와 상호 협정을 통한 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4조에 결연대상을 보면 경제, 행정,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교류타당성 검토는 저희 구와 결연이 가능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사전 교류사항은 결연을 맺기 전에 사전에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방문하는 그런 것을 명시를 해놨고 제7조에 보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조인식을 통해서 합의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관심사,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는 것을 명시해놨습니다. 다음 제11조에 보면 예산 지원으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사업과 관련된 소요된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63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864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1865호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증가를 승인받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18명, 사회복지직 6명, 총24명을 증원하여 광활한 지역관할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즈음에 주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수요의 급증에 신속히 대처하여 곳곳에 행정서비스가 스며들도록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정책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비율에서 8급 비율을 줄이고 7급과 6급 비율을 소폭이나마 증가시킨 것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퇴임을 앞둔 직원에 대한 배려로서 우리민족의 전통행정인 정에 의한 행정이 스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산적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여야 하고 날로 확장하는 구세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미흡한 증원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작업은 안팎의 어렵고 험난한 난제를 푸는 과정으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정원을 증원한 것은 관계부서의 장과 직원들의 쉼 없는 노력과 고뇌가 있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자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찾아 연계시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대의 복지이며 가정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지름길이라 사료되어 금번 개정안의 방향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의 내부적 개편안도 일 중심의 개편으로 사료되며 기타 명칭변경사항도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외적인 필요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의 어느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자치단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 중 “서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상호협정이라는 용어가 국제적 법률관계를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되고 외국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이며 문장의 간결성원칙에 의거 “서구와 외국도시 및 외국자치단체 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2조 중“외국 도시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를 “서구와 외국도시 및 외국자치단체(이하 “외국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의 합의의사를 말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중 협약체결, 협정서 등은 국제적 법률관계를 발생하는 용어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를 “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과 관련된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1조 중 “외국도시와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외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적 법률관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용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형렬 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3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24명이 증가됐나요? 24명 중에서 행정직이 몇 명, 행정직이죠, 대다수? 거기에 환경직은 하나도 없지요?

이게 일반직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O 박형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에서 행정감사에서도 했지만 환경직이 너무 인원이 없어서 우리 구의 가장 현안사업인 매연이라든가 악취 같은 것 많이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는데 환경직 증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왜 행정직만 자꾸, 원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기획실장님이 그거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환경직이 위원분들이나 서구민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환경직이 활성화 돼야만이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직에 좀 신경을 써서, 환경직 이번에 몇 명 신청했어요? 몇 명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3명 들어왔습니다.

3명인데 1명 증원했다 이거죠?

예.

그럼 생활안전정책팀은 팀장만 한명 있나요? 팀원들 없나요?

있습니다.

몇 명이죠?

팀원까지 세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직이 이번에 1명 됐으면 다음에라도, 다음연도에 또 조직개편하고 증원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때는 환경직을 많이 좀 증원을 시켜주시라고요. 행정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직이 훨씬 더 많이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반영을 하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행정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지금까지 환경직을 많이 증원을 시켰고 다음에 6급도 타구보다는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또 팀도 하나 신설을 했고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전보다 배려를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는 환경직 인원도 많이 좀 우리 서구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 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녹지경관과가 공원관리팀이 신설이 됐네요?

예.

그럼 이쪽에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은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팀을 별도로 팀을 할 이유가 있어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공원녹지에 관한 업무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 분야를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팀이 별도로 없다고 공원관리가 안되는 게 아니라 저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검단이나 청라나 계속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면적이 계속 넓어지고 공원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그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녹지경관과나 도로팀이나 팀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시죠? 그 내용.

그 분야에 대해서는 녹지, 도로, 환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역을 업무를 이관을 받을.

아직은 안 된 상태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시에서 저희가 인원을 서구로 증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환경, 청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원되면 하반기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팀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해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복지정책과도 굳이 복지기획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름이 많이 주민들도 어렵고 사실 저희 위원들도 복지기획팀, 복지조사팀, 복지관리팀 사실 어느 업무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국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됐지만 주민생활 하면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이 복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 환경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민원을 문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복지만 확실히 명시하기 위해서 복지로 명칭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검단5동 분동시 5명 증원 향후 계획이라고 했어요?

예.

올 하반기를 얘기하시나요?

예,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단1개 동이 생기면 직원이 5명 가지고 되나요?

현재 검단 5동은 5명을 배정한 것이고 1동에서 분동하게 되기 때문에 1동이 현재 5동까지 포함한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분리를 시켜서 같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검단개발팀이 있죠?

예.

지금 현재 몇 명이죠?

6명 있습니다.

6명인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

지금 여기 조직개편을 보면 검단개발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인원이 거기에는 배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까 박형렬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본청에도 건설과에서 약 12명, 도시개발과에서 15명 정도가 증원을 했지만 금번에 반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단개발팀도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반명을 못했고 따라서 아까 경제자유구역이 업무가 이관되면 하반기에는 시에서 증원이 내려오면 그걸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검단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는데 도대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 안돼서 힘들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조정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단5동 분동 같은 경우에는.

49,850명 정도 됩니다.

5만 정도 돼야 분동이 가능한거죠?

예.

오류동쪽하고 미분양들이 많아서 입주가 되면 올 안에 5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도 많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단개발팀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와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사후관리에 보면 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서, 상호교류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된 중요 문서로 이렇게 축소하고 간결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검토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중에서 상호협정이라는 용어가 국제적 법률관계를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다고 검토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좀, 어떤 것이 국제적 법률관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희 원안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하자면 협약이나 협정서 형식들은 국제적인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도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랬는데 협약과 협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용어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지금 정의에 보면 우호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잠깐 전문위원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협약과 협정서의 차이는 사실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는데 한 가지는 협약은 말 그대로 이걸 기초해서 약속한다, 이 얘기예요.

예.

협정서는 교환하는 거예요. 만든 완성된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정서가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외국 도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예.

그래서 협약자만 들어가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요. 제2조 정의에서요. 자매결연 등 구와 외국도시간 상호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것을 빼고 일단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협약과 협정을 같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문위원님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협약하고 협정서가 법률적으로 어떤 효율을 발생하는지…….

협약이나 협정이나 그 내용이라는 게 큰 저기가 아닌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자매결연 형태라고 그러지만 자매결연은 말 그대로 그냥 자매결연이에요. 거기에 협약, 협정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국제적 법률관계에서는 조약에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협정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어떤 국제적인 관계를, 국제적인 어떤 무역 관계도 될 수 있고 상호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매결연은 자매결연으로 봐야지 그 안에다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조약, 협약이라든지 협정이라든지 그런 용어는 다른 조례를 다 뒤져봤는데 그런 용어는 없어요.

정의에 보면 협정서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협정서 형식의 체결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협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매결연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구하고 여기는 외국도시, 거기는 국제도시인데 외국도시나 국제도시나 똑같은 의미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 맺는데 아무런 약속 없이 순수하게 친목도모나 하자는 그런 자매결연서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저쪽도 어떻게 보면 조그만 소정부일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소정부가 어떤 자매결연서를 맺는데 M○U체결 안하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만 이렇게 해놓고 한다, 아무런 문서 없이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내는 게 뭐냐 하면 수정 보완안을 내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협약서만 들어가면 된다, 협정서 이런 것 말고 협약서, M○U체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M○U체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협정서를 빼고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말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협정서를 협약서로 바꾸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협약서와 협정서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입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런 국제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협정서는 말 그대로 국제적인 용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는 일반인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된 어떤 문서를 말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협약서로 지금 위원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건 협정서는 용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협약서는 일반기업이나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 간에도 협약서를 쓰잖아요.

예.

협약서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결한다고 그러시는 게 맞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협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민법적으로 말하면 상호간의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나라와 상호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공식적으로 문서로 서로 합의를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는 자매결연체결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

협약이나 체결이나, 체결서라는 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걸 협약서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정보완 한다면 협약서를 체결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서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를 “서구와외국도시 및 외국자치단체 간”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외국 도시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를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를 “구청장은 자매결연체결과 관련된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고”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목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와 외국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7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규, 박구, 박형렬, 문현주, 정일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총무팀장입니다. 유상우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6호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의 특별휴가 규정을 근거로 해서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부를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법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의 사망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시 현행 2일에서 5일로 3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현행에는 없는 것을 3일로 신설하는 내용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현행은 없는 휴일을 1일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자치위원장들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협의회 명칭을 시의 통일 요구가 있어 명칭을 명확히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시설사용료 등 징수 범위와 요율, 감면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규정을 신설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7조 6항, 7항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위원을 빼고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3항 중 별표를 별표1과 별표2로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요금 등을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2월 17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회의실, 독서실, 다목적홀 등은 기존 무료에서 2시간 기준으로 3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종전에 체력단련실 이용료는 1개월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액 비율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19개 동이 통일성을 기해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14조의 2항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 없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지도 근거를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866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867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제1항의 위임과 타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3조 제1항 별표3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3일”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토요 휴무제 실시로 올해 연간 휴무일수가 115일나 되고 근속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일 연가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간과한 것으로 보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1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탈상 시 특별휴가 1일”은 사망 시 대부분 화장하여 삼오제와 더불어 탈상하는 것이 장례절차화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탈상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져 갈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휴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어 위와 같이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12월 17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사용료 징수의 범위와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상한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각 동사무소의 다목적홀을 사용할 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을 징수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것을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그런 데 협의사항인가요?

네, 다 전달했고요. 이 부분도 다 동의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감면대상과 감면액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적으로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만원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일반인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목적실이나 회의실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단체 외로 쓰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마찰이 있고 왜 다른 데는 이렇게 무료로 쓰는데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종전에 무료로 하다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명확히 해주고 대신 감면대상과 감면액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이 많다보니까 각 동별로 동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목적실은 실이 상당히 크잖아요. 회의실보다는. 그러면 좀더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불만요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목적실, 큰 강당을 쓰는데도 3만원이고 작은 회의실도 3만원이라면 그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좀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요.

동사무소 여건이 요즘에 짓는 데는 회의실이 좀 큽니다만 종전에 회의실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하기가 좀 저희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을 회의만 하기위해서 쓰는 것은 2만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목적실 큰 강당을 쓴다든지 그럴 때는 3만원 한다든지.

이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범위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데는 2만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무조건 3만원이잖아요.

아닙니다. 범위로 상한선만 정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참고자료 주신 것 있죠?

네.

여기 보면 인천에 몇 개 군구가 있죠?

10개 군구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몇 개예요, 이게?

옹진, 강화 빼고요.

그쪽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면 참고하기에 좀 약간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이 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조례안하고 7개 구의 조례 일수만 비교를 했거든요. 사용료 징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복무조례…….

예.

옹진하고는 성격상 섬도 있고 거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긴 뺐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왕이면 다 넣어줘야 위원님들이 참고하기에 좋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줄 때 아예 그렇게 줘야 참고자료가 되지 일부 빼놓고 일부 넣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표에서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3일에서 1일로 조정하자는 검토였었고요. 탈상 문제에서도 직계존속에 대해서 1일을 없애는 것이 정서적으로 맞다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인지.

사실 저희도 복무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직원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사실 집이 인천인 경우는 이런 경조사에 이틀만 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방인 경우는 사실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이런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고요. 또한 저희도 직장협의회라고 공식 노조는 아니지만 협의회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주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여타 군구와 직협이라든지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탈상 부분은 사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옛날 유교적인 문화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가족이 모여서 태우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망1주기를 맞아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경건한 마음에서 자리를 갖도록 효적인 부분을 저희가 배려를 한겁니다. 사실 지방인 경우는 제사를 모시려 하는데 최소한 하루로 갔다 오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특별휴가 하루 주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가라든지 하루 이틀 해서 2-3일 정도 해서 다녀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타구의 형평성 부분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23조 제1항 별표3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사망시 특별휴가 3일을 본인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 2일로 하고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시 특별휴가 1일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감사담당관, 인재육성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