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경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기봉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남동구 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도시개발 추진을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주거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 시가지 주택재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추진, 셋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명품도시 건설, 넷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향촌지구내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건설 공사 및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향촌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201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19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향촌구역내 소공원 조성 공사로 201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석구역은 2005년 7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진입도로, 소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에 191억원을 지원하였고 수시 정산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61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합리적인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4개소, 사업시행인가 4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해제 예정구역 1개소 등 총 11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우신구역과 구월 삼보 구역은 시에서 금년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조사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7일 이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구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64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명품도시 구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장수?서창?도림지구 청산금 관련 징수 교부 시점을 살펴보면 징수대상 건수는 총 769건중 729건의 징수액 68억2900만원으로 89%의 실적을 보였으며 교부대상건수 총 862건중 794건에 95억79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징수와 교부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보고서 365페이지입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공사와 관련 장수지구 1억, 서창지구 5억원, 도림지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보고서 366페이지입니다. 남동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수?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3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에 대하여 남동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4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고서 367페이지입니다. 서창지구 방음벽 시설물 관리이관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음벽 시설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초과 구간 시설물에 대하여 2013년 6월 공사 완료 및 관리관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보고서 369페이지입니다.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창동 280번지 일원에 폭 20m, 길이 1,09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되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 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보고서 371페이지입니다.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373페이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고서 375페이지입니다.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에 도로신설 및 주차장,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오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 상반기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 및 국비 신청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통해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중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6페이지 소3-2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림지구내 도로연결망 구축을 통해 주민불편해소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실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 2012년 구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 7월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 2014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해제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보고서 378페이지입니다. 도림3 집단 취락지구 소3-1, 3-7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도림동 264-1번지 일원에 폭 6m, 길이 542m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22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2013년 5월 공사 착수하여 201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입니다. 셋째, 보고서 37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활동 강화와 관련 세부 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수시책으로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된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결정도면 확인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고서 384페이지입니다. 징수청산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 세부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8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마무리 철저입니다.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 11월 완료됨에 따라 LH로 자본이전 사업비에 대하여 2012년 11월 회계감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비 정산을 위한 협의중이며 위탁지구내에 미매각된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용지는 일반경쟁입찰 등으로 재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한화지구요 협상을 마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후 받은 이후에 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자연녹지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관리과에요.

네.

운연동 같은 경우에 보면 반반 걸쳐서 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덴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반반 걸쳤어요, 그러면 건축과 소관도 있고 도시관리과 소관도 있고. 서로 미루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희 같이 합동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합의해서 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얘길 했고 거기 너무 정리를 안하다 보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어서. 숫자도 그렇고 크기도. 일단 조그맣게 허가는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안에는 몇 프로,

20% 건폐율,

20%밖에 못하는데 그거 외에 엄청나게 그렇게만 해놓고 인제 불법을 증축하는 거죠. 그거 좀 막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냥 놔두게 되면은 또 너도나도 다 계속 우리가 괜찮나보다하고 넘어가거든요. 벌금 몇 푼 내고 그냥 또 쓰고 쓰고. 벌금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행정조치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관을 행정조치가 강하고 어떤 저기가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벌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최대한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남동구 같은 경우 워낙 많으니까 단속에도 쉽지 않으실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쪽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애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래가 이번에 또 화재가 났어요. 그렇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가 취약한데 용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기반시설 확충을 해서요 2013년 6월까지 하는데요, 6월에 인제 준공인데요,

올해죠, 올해.

네, 준공인데,

올해 준공이라 하면 용역결과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해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GB해제 구역이 있고요, 지금 불난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소래시설에 접하고 있습니다. 소래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하고 그 끝지점에서 불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쪽에서 그린벨트 불난 데는 해제구역이래네요.

거기는 해제됐고.

아니요, 위에는 소래, 두가지에요. 해제구역하고 기반시설 확충지역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해제구역은 우리가 지금 아직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우리 인천에서 총량제 GB총량제 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시에서 입안해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GB해제가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끝을 낸다는 거는 GB해제까지 되는 걸 끝을 내는 걸 담은 거예요?

네, 용역 과업에다 GB해제,

과업,

네, 그렇게 줬습니다.

준공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저기가 안됐을 때는.

네, 네.

그때 애당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좀 서두르셔서 빨리 정리가 돼야 그쪽에도 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올해도 인제.

그렇죠.

정리가 되지, 저기 맨날 불 나고 저렇게 무너지고 손 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괜히 되지도 않는 돈 조금씩 들여가지고 보수만 맨날 하고 있고. 그거 뭐 티도 안 나잖아요, 그냥. 근본적인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 결과 빨리 여기가 GB 결정이 되고 처리가 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해제가 되면 어차피 돈 문제인데요 한번에, 그리고 또 경제과에서 어항 보호 지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무역항을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잘 하고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문제지만 남동구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대두되는 것이 우신하고 삼보죠?

네, 구월 삼보.

그때 얘기로는 2월중에 해제를 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직권해제. 해제 시킨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구월 삼보구역은 내일 구의회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시로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월중에,

내일 구의회 청취가 있나요?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구월 삼보구역. 그거 올릴 거고요, 우신구역은 직권으로 시장님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요게 아마 여론 조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마 도시계획위원회가 3월이나 4월중에 우신구역이 해제하는 거로 이렇게 할라고,

직권해제 할라고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50.7%라는 찬성이 나왔죠, 해제하는 거에.

네, 구월 삼보요.

아니죠, 구월 삼보가 아니죠, 우신.

네, 우신.

50.7%가 나왔어요, 해제를 찬성한다는 거에. 50.7%라는 게 전체 조합원수의 50.7%에요 아니면 참여한 사람의 50.7%에요.

참여한 사람의 50.7%입니다.

그렇죠.

네.

참여한 분은 몇 프로나 되냐 이거죠.

한 39.8% 한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수의 50.7%도 아니고 참여한 사람의, 참여가 과반수가 못 넘었잖아요.

참여한 사람중에서는 과반수가 넘었죠.

전체의 과반수 말이죠.

전체에서는 안 넘었습니다.

전체 과반수가 안됐는데 그 인원을 갖고 거기에 50.7%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찬성한다 이거죠, 해제를. 직권해제하는 거를. 그게 전체의 몇 프로냐 이거죠, 전체 조합원수로 보면은.

전체로 보면은,

전체 조합원수의 몇 프로나 되냐 이거에요.

한 15%, 16%,

한 40% 정도.

40%는 안될 것 같은데요.

37%의 50.3% 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수로 따지면 10 몇 프로밖에 안될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전체 조합원수의 10 몇 프로밖에 안되는 얘길 갖고 직권해제를 한다는 거는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직권해제 시킬 수 있는 요건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조합이 와해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끌어 나갈 조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국장님 그거 이해가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매몰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직권으로 해제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27억이 들어갔어요.

네, 27억입니다.

27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조합 측에서는 시공사하고 컨설팅에 투자를 했겠죠,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던지 27억이란 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걸 들여서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27억이란 돈이. 그러면 그 분들은 안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계속 하겠다, 근데 시에서 직권해제 시켜 버렸어요, 사업을 못하게 예를 들어서. 물론 시에서 그게 이유가 타당하니까 하는 건 일리가 있는데 구에서도 그게 관여가 되면 만약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권해제 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거에요. 우리가 구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나요?

동의하는 건 구에서는 조사만 하고요,

조사만 하고,

조사만 하고 의견만 전달하면 시에서 시장이 해제하고 결정하는 그거는 시장 권한이니까.

그럼 하여튼 매몰 비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개발을 이렇게 다 망쳐놓은 건 시의 책임이 커요, 국가의 책임이 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분들한테 재산 집 한 채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27억을 물어내랄 수도 없는 거고. 결국 그 사람들 죄가 없어요. 만약에 따지고 보면 난 하겠다, 할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직권해제 시켰냐고 그러면 결국 소송은 시랑 붙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원래는 법에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데는 해제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가 돈이 없으니까 조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 매몰 비용에 대해서?

네, 네.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해제했을 경우.

지금 거기는,

추진위원회 됐잖아요.

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또 법 조항이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있습니다.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해서 아니, 해제하는데 찬성한 사람이 50.7%라고 그러지만 거기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다 전체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네, 전체 의견이 아니고 일부의 의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379쪽에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있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하고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불법 건축물은 말씀대로 이게 비닐하우스라든지 허가를 안 받고 뭘 짓는 거고요, 형질 변경은 우리가 50㎝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허가를 안 받고 임야를 전으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물건 적치, 자재 쌓아놓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농가 주택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변경해가지고 쓰는 거는 그거는,

농가주택을 짓는 거는 허가,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되죠.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입니다.

용도변경으로 가나요?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이 아니라.

네.

그럼 불법 용도변경은 어디 지금 과장님 과에서 하나?

네, 그린벨트 내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요.

네.

저기 보면은 건축물이 인제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역내 보면은 용도변경 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들 많죠?

많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린벨트내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 부분을 좀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 종업원들이 많이 딸려 있고 거기 갑자기 사업체 옮기래면은 그 사업장에 있는 종업원들이라든가 그 사업주,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현장이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런 부분을 한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물고 추방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대도시 내에서. 지금 인천광역시가 대도시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체가 세금을 내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는데 5년 내에, 이런 부분을 좀 약간의 불법이지만 그동안에 계속 해왔었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준다든가, 지금 최고 부과되는 금액이 얼맙니까? 한 업체당.

법에는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네.

5천만원 상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년 내에. 그럼 그 회사 보고 지금 경제 어려운데 나가라, 이런 부분은 그럼 애초에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이거는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나중에 잘못됐다고 해서 불법으로 저질렀다 해서 부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의 형질이 약간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 행정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절차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그동안에 느슨하게 누려왔던 거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이 불법적으로 계속 양성화됐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법을 저질렀다 하더래도 최대한의 개발제한구역내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기업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린벨트구역내에서 공장을 불법적으로 한다는 그런 건 없고요. 거의 뭐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내부를 주택으로 꾸민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맣게 축사를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가축 키우고 그런 거,

축사로 건축물을 허가 받고 준공 내서 운영하다가 축사를 안하고 거기 내에서 무슨 제조업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드물어요.

종업원들 상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우리 행정하시는, 무조건 단속의 의무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당장 몇 년, 십여년 거기서 사업하고 종업원 다 2, 30명 하고 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5천만원의 벌금이 나왔을 때 이행강제는 했겠죠, 고지는 했었겠지만은 시정명령은 했겠지만은 어느날 갑자기 5천만원 내고 지금 이 시점에 어디 가서 장사하라는 거란 얘기죠.

법에 인제 잘 아시잖아요.

그 법은 법이라는 것은요 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에 준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럼 법을 하는데 법 어긴 거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좀 풀 수 있는 건 찾아보자는 거죠, 제 제안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향후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만든 게 중요한 거지 다 벌여놓고 벌금 때려서 나가라,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죽어가는데 너 죽었으니까 빨리 장사 지내라, 이거 꼴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병 들기 전에 빨리 고쳐달라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거 바로 찾아가지고 바로 조치하면은 그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테두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일 다 벌어진 다음에 벌금을 추가해가지고 내보낸다, 이건 아니거든요. 애초에 잡았어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무조건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업체를 살리거나 아니면 남동구 관내 어디에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좀 펴줘야 되는 거지. 돈 없는 분들 무조건 내보내고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 보편적으로 보니까 2, 30명씩 되는데 전부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 사업체 없어지면은 맨날 국가나 우리 행정부에서는 맨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겁니까? 쫓겨내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다, 불법 행위니까 단속하는 거는 무조건 의원들이 단속해라 단속해라 하니까 단속하는 그 취지겠지만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형태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말대로 비닐로 지어서 혼자 개인이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하겠지만은 기존에 최소한 5년, 10년된 업체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양성화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던가 해결 방안점을 좀 해야지 무조건 저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내보내는 건 무조건 행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385쪽에 보면은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 정산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지금 사업비 정산은 아직 진행중인데요,

회계감사는,

회계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계,

우리 구에서요?

네, 우리 구에서 협약서에 우리 구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LH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회계 분야에서는 회계사를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들여서 했고, 그래가지고 현재 LH하고 우리하고 좀 이견이 있어요, 서로. 이자 정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료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LH는 쉽게 얘기해서 66억을 저희한테 68억을 달라 그랬고 저희는 정산해 보니까 44억을 내놔라 LH에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동안,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구에 이익을 내는 거는 당연히 좋은 얘기죠. 근데 구에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한 게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LH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지만은 사업 성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한화 같은 경우도 공원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부채납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가 남동구가 남동구의 편익만을 위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에서 기부채납 받고 문화회관 돈 안들여서 지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기부채납 받은 금액은 어차피 사업 정산에서 빠지는 부분 아닙니까, 공사 업체에서는. 그 분들은 외레 더 편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 거의 한 300억 정도 추정한 거죠. 거기가 과연 300억짜리 건물이 되느냐, 이거 그 안에 들어간 자재,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다 관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향촌도 마찬가지에요. 애초에 저희가 향촌에 계획, LH에서 조정했던 부분하고 많이 틀려진 부분도 생겼죠?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정산하는 게 주진입 도로하고 그 다음에 주변 도로 거기에 대한 정산이에요.

사업 전체적인 정산은 안 들어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LH 아파트 단지는 그건 따로고 저희하고 구하고 정산은 도로, 주진입 도로, 그 다음에 주변 도로, 그 위에 둘레에 있는 도로 있죠, 윗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들어간 돈에 대한 정산입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정산 안합니다.

철저하게, 투명하고 진짜 제대로 된 공사가 됐나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가지고 정산처리 하는데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창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여기 소래로간 연결도로.

네, 소래로간 연결도로.

그 도로가 서창지구내에 있는 어디죠, 그 아파트에 굉장히 밀접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새는 거기 자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비대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 구에도 오고 시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후로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해가 됐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공사를 그냥 서로 물의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도시계획 결정선이 그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 난다는 건 알고 있었지 않냐, 시에서는 인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최대한 불편을 감소하게끔 우리가 해주는데 주민 측에서는 돔형으로 아니면 지하화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구에서도 그렇고 LH에서도 그렇고 별 얘기가 없이 그냥 방음벽 터널형 방음벽이 아닌 그냥 일반형 방음벽으로만 얘기가 오가다가 아무 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해아파트에서도 어떤 위원회가 거의 와해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방음벽 얘기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까?

네, 요샌 그냥 조용, 현재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안화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정훈 팀장입니다. 공원담당 윤혜경 팀장입니다. 생태숲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가로정비팀, 공원팀, 생태숲팀, 조경팀 4개팀에 20명 정원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비 3억72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비 84억2천만원, 도시숲조성 및 관리비 13억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현황으로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등 174개소에 1,029만49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7쪽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도로점용 최소화 실현 사항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정비 추진과 노점상 이용 안하기 캠페인 등 주민 홍보를 중점으로 도로불법 점용,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3개 권역 취약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도 단속과 노점, 노상 적치물 행위 안하기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사항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유지관리로 살기좋은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는 관내 공원녹지 267개소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16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잔디깎기, 수벽전지, 수목전정 및 긴급민원 처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촌어린이공원 환경정비 사항은 남촌어린이공원은 남촌동 3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억원의 예산으로 포장교체, 휴게실 및 체육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만월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만수3동 산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억원의 예산으로 면적 485㎡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 조성 사항입니다.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 조성 사업은 논현동 473-9번지 일원 녹지대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계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수목식재, 산책로 정비, 배수로 정비 등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미조성 녹지대에 수목식재, 휴게 공간 등을 설치, 쾌적한 환경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고잔구역 완충녹지 정비 사항은 고잔동 732-1번지 일원 고잔구역 완충녹지 공간에 2억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조성 및 공원등 설치 등 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주요 현안사업 설명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01쪽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생태숲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휴양 문화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소래산 등 관내 산림지역 1,347㏊에 국시비를 포함한 2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산불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항입니다. 관내 소래산 등 175㏊에 81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병충해 예찰단 운영과 방제 용역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2쪽 숲가꾸기 사항입니다. 소래산 등 관내 산림지역 150㏊에 국시비를 포함한 2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산지내 도복 수목정리,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산물 수집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소래산 등 등산로 정비 3.9㎞ 구간에 1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안내판 설치, 목계단, 배수로,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푸르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사항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서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목 결주식 보식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중 느티나무 등 가로수목 100주를 보식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느티나무 1,202주를 전지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가로수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관리 등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소래길외 31개 노선 가로수 및 녹지대에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버즘나무 등 수목 8,000주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화분 및 초화관리 공사 사항입니다. 남동구 주요도로변 화분 및 초화 식재에 3월부터 11월까지 팬지 등 10종 25만본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호구포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구포길 작은구월사거리에서 호구포길 사거리까지 6㎞ 구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화단조성, 인도정비, 벽면 녹화,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단계 사업으로 작은구월사거리에서 만월산 터널까지 2㎞ 구간에 국시비를 포함한 6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보식, 벽면 녹화, 수목생육 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항입니다. 간석동 소재 인천예술고등학교내에 국시비를 포함한 6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목 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등을 조성하여 도심속 자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기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409쪽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림동 413-1번지 일원에 35,449㎡에 118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체육공원 부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야구장, 주차장 공사를 금년 7월까지 1단계 공사로 완료하고 2단계 조성공사로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조성을 금년내에 완공하여 구민에게 휴게 공간 및 체육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공원녹지 관리 사항입니다.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권 이관으로 공원녹지 규모 105만5천㎡에 사업비 7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시설녹지 등을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공원녹지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13쪽 산지계류보전 복구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산지계류보전을 통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3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만수동 산6-2번지외 1개소에 산지계류보전 및 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산지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출장소 관내 남동공단이 인제 출장소가 폐지되면서 공원녹지과가 되는데 이적이 됐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혹시.

현재 조직 개편에 의해서 출장소 관리하는 공원 녹지가 이관이 되면 세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공원과 인원은 충원이 되는 겁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만전 좀 기해주시고요.

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과도 지금 보면은 전부다 위탁사업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되는건데 업체가 용역 발주 줘가지고 업체에 대한 1년 동안의 지휘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봅니다. 공무원 인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매일 나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사업을 시행주고 그 분들 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거에 끝나면 저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그럴까, 하자에 대한 보수 기간 이런 부분을 자꾸 운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운운하면 안되는 겁니다. 하자보수는요 나오면 안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내 집에 내 집을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 하자 나오는 걸 계속 3년 동안 끌고 갈 겁니까? 그건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힘드시더래도 그거는 업체한테 철저하게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네, 관리에 만전을,

그걸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공원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계약상이라든가 업체에 발주 줘가지고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절기때 동파 문제 때문에 화장실 문도 닫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비용이 든다 하더래도 난방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공원내 화장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겨울에 보니까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가보면 약간 우리 대공원에 있는 화장실처럼 거기 상주해서 매일 청소하니까 깨끗하겠지만은 거기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그 정도는 못 가더래도 화장실, 겨울 1, 2월달 그때 좀 철저하게 쾌적한 화장실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비용을 더 산정 하더래도 공백 기간이 없는 그런 기간을 좀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걸 많이 생각하니까 앞으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월동에 올림픽 생활기념관 뒤쪽에 구월체육광장이 있죠?

네.

거기 화장실이 관리가 도시공원과 관리 소관 혹시 아닙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근데 거기 제가 엊그제 가 봤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애서.

이우일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끝나는 시점하고 새로 시점하는 시간에 공백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원내 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화장실에 대한 청소라든가 관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건가요?

지금 용역관리업체가 선정이 돼서,

언제 됐어요?

오늘부터 인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409페이지 주적체육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18억 중에서 보상비 82억인가요, 그거 다 보상 됐나요?

토지보상비가 80억1200만원이 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설만 남아있네요.

네.

근데 지금 예산 확보 필요라는 게 뭐죠?

1단계 조성 사업시가 17억 정도 예산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조성사업이 16억9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시비보조금 5억9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미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시에 또 건의를 해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기 10억 정도가 부족한 게 시비보조금인가요?

당초 우리가 시비 요청을 15억 정도를 했는데요 한 10억 정도가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족하면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다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확보 안되면은 공사 중단돼야 될 실정인가요?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구비라도 투입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기뭐야 도림동 주차장도 국시비 따와서 하신다고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다 구비 투입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당초에는 구, 시비 50:50 사업으로 심의가 돼서 별 탈없이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 시 재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시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적체육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색을 전부다 갖추시게요. 배드민턴장을 거기 야외에다 할 경우에 지붕을 지금 씌워야 되죠, 실내로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배드민턴장을 고집을 해야될 사항입니까?

배드민턴장 지붕 씌우는 거는요 녹지면적 이런 것 때문에 안 씌우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배드민턴장을 지붕 안 씌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3면만 만들어 놓으실려고요.

현재 공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는 동호회 어떤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장 하면 바람 불고 뭐 칠 수가 없는데 그거 뭐하러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실려고 그러세요. 그게 규제가 딱 돼 있나요, 법적으로?

이게 공원녹지대다 보니까요 녹지 확보율 비율하고 시설 확보율 비율하고 법적인 규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꼭 배드민턴장으로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GB내에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배드민턴장은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인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은 점점 지금 없어지는 추세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동호원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충족을 지금 못 시켜주는데 굳이 그렇게 꼭 배드민턴장을 3면을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하셔야 되냐 이거죠.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말씀만 하시고 계속 몰아붙이시네요, 지금.

그래서 현재 1단계 조성사업이 7월말까지 예정돼서 야구장 1면하고 주차장 20면을 설치할 거고요, 2단계 조성사업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 서창동 도서관 옆에 동사무소 뒤쪽에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조성하셨죠?

네.

근데 거기 지금 야외라서 그렇게 큰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농구장을 지금 족구장으로 병행해서 쓰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한화지구 들어왔죠?

네.

우리 관리 주체가 어디죠?

저희 남동구.

남동구죠?

네.

일이 많이 늘어나겠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도시공원과 특히 거기 공원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관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보상 협의돼 갖고 자금 들어온 게 얼마죠, 공원과로 해갖고. 나무 더 심고 추가서부터 해갖고,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은 거기다가 쓰셔야 되는 거죠? 목적이.

네.

나무 더 심고 공원 더 관리하고 이런 것들에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라는. 자금이 40억인가 들어왔잖아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발주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걸 또 뭘 용역을 줘요?

물론 인제 계획 어디어디 나무 뭐 이런 계획은 있지만 세부 실시용역을 해서 사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그거 하면 안돼요? 또 용역을 줘야 돼요, 그걸?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뭐 또 용역비 빼고 뭐 빼면 뭐 하냐고. 또 용역을 하셔야 된다? 하여튼 좋아요. 그래갖고 하면은 그 용역을 해야 자금 어떻게 할 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 인제,

세부계획이?

세부계획을 짜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공원이 많이 시간이 지나야 활착이 돼야 공원이 정상화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거기에 쓰라고 40억이라는 비용을 받았잖아요. 그 비용을 거기에 실제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갖고.

네.

용역도 좋지만 용역이라는 게 줄 때는 여기에 갑에 어떠 어떠한 식의 용역을 주잖아요, 목적을 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주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잘 좀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데오거리 보시면은 이번에 공원도 일부 공원 사업도 했고 공원 사업이 5억인데 많이 줄었죠, 나무 조그만 걸로 해서.

광장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한 4억7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나무가 큰 나무 못 심게 해서 조그만 걸로 했으면 많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 비용이 줄은 대신 바닥 화강석이라든가,

다른 걸 더 추가로, 어차피 돈을 다 맞췄네.

네, 보강을 했습니다.

아니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로도 그렇고 하여튼 남동이 그동안 지저분했죠, 거기가 많이 바닥도 그렇고 다 파이고 어수선했던 지역을 잘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하셨는데 나가고 보니까 요즘은 더 속된 말로 무슨 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쓰레기도. 공원 조성해 놓으면 거기다 쓰레기 그 다음에 잘 이쁘게 길 넓혀 놓으니까 불법 상인들로 지네들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난리가 났죠. 불법 상인들이.

네, 네.

아니 우리 남동구민들 잘 활성화 되고 멋진 거리를 만들라고 한건데, 그래서 돈을 40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노점상들 뭐 자리 만들어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데오거리에 노점상 하는 상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총 35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인가요 국장님 지시하에 1개 용역업체하고 직원하고 낮 근무시간대 고정 배치를 해서 낮에는 노점상이 거의 없는 상태지만 직원이 퇴근하고 야간대에 노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야간시간대 노점상 행위 단속을 세부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은요 과장님,

노점상없는 거리를 계획,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맨날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 한두 번 세워가지고 수년 동안 해오던 일이고,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맨날 똑같이 보면은 그 사람들 가 보면은 차량으로 이동하면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사실 어려운 건 인정을 해요, 사실. 근데 그거를 계속 똑같은 식으로만 스타일로만 하면 그거 어떻게 정리가 안돼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나오시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뭐.

통상 저도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봤지만요 좌판 노점이 우리가 나가면은 인근에 주차장이나 개인 토지로 인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우리가 철수를 하면은 다시 나오는 형태, 그런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낮 근무시간대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시간에 용역회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볼라드 설치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몇 개나 하고 있어요?

10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어떤 식의 볼라드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디자인 공모제해서 나온 데서 모양은 봐야,

디자인도 중요하고 재질도 중요하죠.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요 탄력이 있게끔 그렇게 그런,

그럼 탄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 그냥 밀쳐버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죠,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탄력이 있다 그래도 약간만 있는거지 완전하게 휘청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가 중요해요, 초기에 그걸 기선제압 한다 그래서 초기에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야간에라도 배치를 일부 야근수당을 줘서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초반에 잡아버려야 돼요.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정리가 돼요. 물론 그 분들 장사하고 어려운 건 알지만은 그거 그렇게 돈 들여서 40억씩 들여서 해놨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저기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좀 국장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남동구에도 산불이 나나요? 산불 난 적이 건수가 있어요?

네, 작년에 경미 사항으로 해서 한 4건 정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도 하고 계신 거죠?

네.

앞으로 산불이 많이 날 때잖아요, 인제.

네,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03페이지 가로수 전지공사 보면요 느티나무 1,202주 전지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게 매년 1년에 1회씩인가요?

노선별로 남동구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그러니까 한 나무에 한 나무가 어떻게, 보통 2년에 한번씩 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하나요? 1년에 한번씩은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돌아서 한다면 2년에, 이게 지금 전체 1,202주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남동구.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전체가 아니면은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란 얘기네.

나무 생육 상태를 봐서 돌아가면서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남동대로 등 14개 노선에,

자, 제가 말씀 정리해드릴게요.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으고요, 외국 다른 데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상가가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다 이게 느티나무가. 보면은 강전을 해라고 해도 강전을 안해요, 나무를. 대충 설렁설렁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경제도 어려우니까 상가 간판도 많이 가리니까 강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분들이 강전을 안 하는 이유는 아마 강전해 버리면 할 게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하나 봐요, 그래야 또 하지, 이 업자들은. 업자들은 조금 잘라야 빨리 자라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그래서 좀 시킬 때 감독을 할 때 강전을 해서 많이 자르고 그래야 건물들 좀 많이 보이고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오래들 되다 보니까 너무 크잖아요, 지금 사실. 뿌리도 그렇고 다 밑에 인도도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이런 걸 다 할 순 없지만 너무 커.

네,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선 좀 위에라도 좀 키라도 작게 잘라서 정리를 하세요. 이거 늘씬하다고 이쁜 건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2, 3층까지 건물 2, 3층까지 다 가려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강전하면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하나 마지막으로요, 호구포길 또 하신다 그러셨죠?

네.

받아오신 건가요?

네.

예산 국비 나왔어요?

네, 네.

시비는?

다 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요? 구비까지.

네.

하여튼 어차피 하실 거 두 말 안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숲 이거 예술고등학교 내부에 뭘 해줘요?

학교내 화단 유휴공간을 해서 휴게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산책로라든가 나무를 좀 보강해서 학생들이 쉴 공간을 제공해주는 주 요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학교마다 신청을 하면 다 해주냐는 거죠.

다는 안해주고요, 1년에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상인천중학교 했는데 금년에 여기 인천예술고등학교 하고 1년에 한 개 정도밖에,

학교가 이게 선정이 되는 이유가 학교가 신청을 하면은,

네, 학교가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해주는 거예요?

네, 시로 보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인제 아니, 구에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요? 이렇게 하라고.

네, 신청하라고,

그럼 거기서 구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산림청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라, 이렇게 보내면 10개 들어왔으면 그걸 가지고 구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선정된 데를 신청하고 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숲 조성 했는데 우린 지저분하다 다시 해달라 이런 데에는 연도 파악을 제외를 하고 신규 학교 위주로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봄이 옵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봄이 오면은 가장 신경을, 일거리도 많은 데가 도시공원과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과도 그렇겠지만은. 도시공원과가 일이 많으실텐데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은 하여튼 남동구 저기돼서 이번에 또 한화 때문에 더 일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인원 좀 확충이 되나요, 이번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출장소 때문에 어차피 확충은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좀. 출장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큰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는 요청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저기하다 보니까는 일부분은 확충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확충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불법 단속도 해야지 공원도 해야지 일이 엄청 많으니까 국장님 신경 쓰셔서 남동구 위해서 발전을 그동안 하신 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405쪽 아까 우리 조오상 위원님 하셨던 학교숲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숲 조성이 되면은 거기 일반인들 어떻게 출입 가능합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일반인들 하는데 학교내에서 일부 학교 수업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학교숲을 만들면은 학생들이 인제 거기서 낮에 밖에 사용을 안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쵸?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러면 저녁 공간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름에 거기 와서 같이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학교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구에서 조성을 해줄 사항이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국가 정책, 시책이래도 학교숲 조성 사업이라는 이 취지는 사실 우리 주민과 어울리래는 취지에서 만들어준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학교하고 충분한 대화가 돼서 거길 개방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개방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정책을 펴 줄 수 있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문 걸어 잠그면요 그거 뭐하러 만들어 줍니까, 거기다?

근데 인제 통상적으로 인제 일반 운동장도 학교에서 조기 축구회라든가 축구 동호회 이렇게 오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상인천중학교 학교숲 조성한 데를 제가 인제,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가끔 가 봤는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습니다, 또. 체육관 같은 거 힘들게 해서 다 교부금 따다가 체육관 지어주지 않습니까. 교장이 탁 문 걸어 잠금니다, 사용 못하게. 왜 만들어 주는질 모르는 거죠. 그렇듯이 이 학교숲도 인천예술고등학교 하고 만약에 이걸 해줄 때 끝까지 교장이 바뀐다고 해서 교장 정책에 의해서 교육관에 의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폐쇄시키는 그런 학교가 아닌 조건부를 걸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한 일반 시민들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공간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할 경우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학교측하고 그런 이면 계약을 철저히 해서 어느 교장이 와도 문을 걸어잠그지 않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계사년을 맞아 구정발전과 50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재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유선종 주차시설팀장은 금일자로 시 인재개발원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입소로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해 10월 제201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기에 변경 및 추가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기본 현황으로 우리 과는 금일 현재 3개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2013년 예산규모는 134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억2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24억1천만원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기타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석동 167-10번지 일원 주택 2동을 매입해서 585㎡ 규모에 2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정 사업비는 토지 및 주택 매입 18억원, 공사비 1억8천만원 등 19억8천만원이나 예산은 15억으로 4억8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은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고 본회의 의결로 사업비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8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의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파킹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10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간석동 66-4번지 일원 골목길에 대한 그린파킹공사를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까지 시행하고 신규 사업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도심권 이면도로와 주민요구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425쪽은 신규 사업으로 구월1동 1210-16번지에 위치한 34면 규모의 독점주차장을 철골구조로 복층화 하여 25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추정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아울러 구도심 지역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기존 공영주차장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복층화 건설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26-3번지에 위치한 인천시 소유의 사회복지회관 부지에 2014년 3월까지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층, 4단 철골구조로 연면적 3,600㎡에 135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40억원이며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토지 무상 사용 승낙과 사업비 보조가 필수적으로 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이용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소래산 공영주차장 등 7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 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월4동 소망주차장의 바닥 차단식 제어 장치를 차량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234면 규모의 남촌동 공영주차장이 지난해말 준공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의 시설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 점검하여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고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의 재도색 및 노상주차장 내의 적치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역적 특성 및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단속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배제와 단속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속 기본 매뉴얼 마련과 단속원에 대한 정기적인 친절 교육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및 주정차 금지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 운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선 표시 방법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4년 4월부터는 기존 황색 단선에서 복선 단선, 점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심지역내 특히 야간시간대 주택 지역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7개소의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제 주정차가 허용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등 사실상 단속의 효율이 저하된 4개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으로 이전하고 신규 설치도 추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상습 지역에 대한 계도 활동을 위한 노인주차헬퍼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액은 217,000여건 96억1300만원으로 체납자의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452쪽 교통 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 시설물의 수시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은 최소화 하겠으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남촌초교 등 14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논곡초등학교 등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각 50%인 6억7600만원으로 2013년 2월 15일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8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구월1동 성마을경로당 등 13개소에 대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지점에 대하여 사고 요인 분석을 통한 도로구조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한 간석동 두리예식장앞 교차로 등 3개소로 사업비는 국시비 각각 50%인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하는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수동 부원농원 인근 교차로이며 사업비는 2억36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서 2011년도 예산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만수6동 담방마을아파트 부근 3거리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 주민의 80% 이상의 집단 반발로 용역을 중지하고 도로교통공단 협조로 3개소의 신규대상지를 선정하여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다 부결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현재 위치로 가결되어 12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한 상태로 상반기중 분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39쪽에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현장 확인 보고제 시행입니다. 남동 모범운전자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택시 운행중 발견되는 불편 사항을 우리 부서로 제보토록 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461쪽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CCTV 단속 구간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의 휴대전화를 통한 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문자서비스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6500만원이 소요되며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구민 홍보와 신청을 접수하여 상반기중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동 서비스제도를 악용한 상습적인 주차위반 사례 발생이 우려되나 문자발송 횟수를 차량별 1일 1회로 제한하고 신청된 차량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화하여 많은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13년도에는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도모,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중점 추진하여 50만 구민을 위한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회관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공사인데요 그 위치를 어디다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회관에다.

지금 사회복지회관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그 부지에다가.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부설주차장 있는 그쪽에다가,

거기 최근에 가 보셨나요?

네.

3층으로 올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태양열 그거를 해놨는데요 스탠드에.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다시 윗층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검토가 될까요?

요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면은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주차장을. 근데 시에서 태양광 설치해 놓은걸 보면은 스탠드 밑에서부터 해놨거든요. 그걸 어떻게 올린다는 거죠? 난 이해가 안가네 그거.

그거는 일단 구조변경해서,

왜, 시는 예산 없다면서 그러한 낭비를 하나 이거. 주차장 안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이거? 거기서는, 시에서는.

지금 시도 사업부서가 다른데요 요게 추진이 된 게 2011년,

이거는 추진이 된다 안된다 하기 전에 사전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우리 관내 시의원들 이렇게 자기가 예산 다 땄다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보고한 사항에서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태양광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광이 높은 데다 해놓은 것도 아니고 바닥부터 올라가 있다고요. 그럼 3층 올리고 하면 태양광이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거 예산인데 그거 어떻게 올리겠다는 취지가 또 어떻게 나와요? 산 위에다 올리나요?

아니요, 아니, 우리가 주차장을 3단 4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주차장 위에다 올리나요?

주차장 위로다가 올리는 거,

왜 설치했대요, 시에서는.

그래서 그게 시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주차장이 된 다음에 주차장 위에 지붕격으로 해서 태양광을 올렸다는 그 절차가 나와야 되는건데 선 절차로 태양광 해놓고 지금 3층 올려놓으면은 그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그거 다 또 뜯어가지고 주차장 올리면 그 경비는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다. 차라리 그럼 구는 그 돈이면은 구 예산 안들어가고도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장님,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 감사실에다도 얘기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지금 그게 시에서,

누가 거기에서 예산에서 먹었는진 몰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행정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나온 부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이게 어떻게 행정이고 정치입니까, 이게? 인천시 시의원들 다 목 매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구에서 이거 그거 해놓고 그럼 그거 뜯어고치느라 예산 만약에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변경한다면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그거는 아직,

무조건 신규사업이라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장 조성 비용에서 들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되죠. 어차피 시비고 세비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제 시에서도 부서간에 어떤 싸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행정을 한다 그럽니까, 인천시는. 다 인천시 직원들 다 관두라고 그래야지. 우리 남동구 우리 공무원님들은 이렇게 행위 안 하잖아요, 그쵸?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장소에다가 1층 바닥에다 바닥부터 그것도 태양광도 바닥부터 올라가 있어요, 태양 받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설을 꾸며놓은 상태거든요. 우리 진짜 국민들 힘든데 세비 다 꼬박꼬박 걷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 가만히 있는 부분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구의원들끼리 저거해서 저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우리 주차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구 도심권에서 상당히 지금 골목길 여기도 사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 그린파킹사업 뭐 해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그린파킹 해가지고 주차 몇 대 댑니까?

그린파킹은 인제,

별로 못 대죠?

일단은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고,

왜 거기에다가 비용을 낭비하냐 이거죠.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시간제 주차장만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한대면은요 지금 우리 구 도심권에 보면 8차선, 10차선이에요. 양쪽에 지금 전용차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차가 텅 비어있습니다, 낮에도. 그러면 최소한 여기 지금 전병원 앞에 하듯이 전병원 앞에 거기다가 차 대니까 상당히 홍보해놓으니까 차 많이 대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통에 방해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구 도심에 있는 데에도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가 주거 밀집 지역이 있는 부근에는 시간제 그걸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에서 5시, 그 다음에 8시서부터 아침 7시, 이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올라갑니다, 골목길에 차 긁히면서까지 안 올라가요, 상당히 멀기 전까지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시켜놓고 무조건 쌈지주차장 만들고 이러면서 낭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의원생활 3년째지만은. 그래서 시간제 주차만큼은 철저히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간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억을 들여서 현대화시장 지붕 개량공사 하고 있습니다. 50억을 들였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서 사람들 이용을 못해요. 구월?모래내시장 앞에 거기는 주차선 그어가지고 돈이라도 받고 있지만은 시장내에 대로변에 우리가 출퇴근시간만 빼고 시간제 주차장 한대면은 간석시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면은 이것도 아까 지금 사회복지관 얘기하듯이 과 별로 안 맞는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부분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지금 탄력적으로 시간제 주차를 많이 허용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할라고 합니다.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요번만큼은.

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빨리 하시는데도 말씀을 진짜 또박또박 잘 하시네요 빠르면서도 아주. 우리 주차를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하죠?

토요일은 단속을 하고요,

토요일날 몇 시까지요?

6시까지 합니다.

차도 다 돌고 다 해요?

네.

저기는? 저기 뭐야 CCTV는?

CCTV도 6시까지 합니다. CCTV는 3시까지 합니다.

3시까지 하고, 6시까지 해요? 토요일날 거의 단속을 못 보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은 안 하고요?

일요일날은 안 합니다.

일요일날은 다 안 하고.

일요일날은 인제 특별할 때.

일요일날 CCTV도 안 찍히는 거죠?

안 합니다.

알아야 나도 불법주차 하니까. 근데 토요일날도 하신다는 얘기죠, 똑같이.

네.

그럼 만약에 여기는 근무해요, 여기. 구에서도.

구에는 직원들이 상황반으로 해갖고 인제,

아, 있어요?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토요일날 다 근무 안 하잖아요.

근무 안 하는데요,

특근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에서는 민원 전화도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은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쉬시는 공무원님들한테 뭐 민원을 넣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면 된다고요?

네, 네.

토요일날도 좀 주차가 상당히 번잡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눈이 녹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하다 보니까 주차선들이 지금 다 지워졌어요, 아시죠?

네.

그거 계획은 어떻게.

그것도 지금 저희가 그래서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관계를,

돈이 있어요? 예산 있어요?

수시정비 형태로 해갖고,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텐데.

예산은 지금 뭐,

우선 급한 데부터?

네, 많이 지워져갖고 민원인들 혼선을 초래하고 이런 데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한번 보시면요 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 해갖고 남촌주차장 하고 쌈지주차장, 이거 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남촌동에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건 지금 다 됐잖아요.

그건 다 됐고 그 입구 쪽에 옛날부터 쓰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화물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화물이라기보다도 일단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화물주차도 우리 남동구 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다가 2.5톤 이하 차량, 그 정도만 주차를 허용하고,

거기는 별도로 그런 차량, 그러니까 중화물차라 그래야 되나 뭐,

네, 2.5톤 이하면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니까.

그것만 화물 쪽으로 밀고 저쪽에는,

나머지 승용차는 이제 뒤에,

남촌주차장 어떻게 지금 얼마나 차요? 돈 받으면 차량이,

현재는 무료입니다. 3월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무료인데 얼마나 차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고요, 평일에도 뭐 한 80대 정도 그 정도 차는 것 같습니다.

조경시설은 잘 돼 있나?

네, 현재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봄이 돼봐야지 아니까요 하자 들어갈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CCTV에 딱 찍히면 7분이라고 그랬나요, 7분.

7분 정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몇 분 안에 휴대폰이 찍히면은 그 차량번호가 찍히면 휴대폰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차주한테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줘요? 어디 있다가 뛰어나올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냐. 어떤 식으로.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세워놓고 10분 안에는 안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CCTV에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통지가 날라올 때까지는 모르거든요, 본인이.

글쎄요.

그래서 고거를,

일단은 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불법주정차 지역에 들어갔다는 거를 본인들한테 메시지를 하고 차를 이동시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요,

차가 서면 바로 나오나?

카메라가 인제 잡아을 때.

잡았을 때, 잡으면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번호가 차량에 찍히면은 자동으로 해갖고 차주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그게 인제 본인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고 차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우리 컴퓨터상에 입력이 돼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홍보를 지금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해야만 되는,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아니 뭐 자동으로,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우리가 막 활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이플렉스 앞에 지금 2중, 3중 주차 대는 거 아시죠?

네.

어떻게 화단 휀스 했어요? 그거 모르시나. 어떻게 국장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 부분이. 휀스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저기할 건지.

작년서부터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실 거죠, 하긴. 하기로 했잖아요.

해야 될 겁니다.

아니 해야 될 게 아니라 그때 하신다 그랬는데, 화단조성하고 이렇게 휀스막. 거기 무단 횡단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중, 3중 주차 거기 가면 진짜 심해요.

단속합니다. 하는데,

단속해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양측 1차로는 주차를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선으로들 대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저기합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CCTV는 없죠?

CCTV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쪽에 많은 민원이 발생, 들어오더라구요. 힘드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 위원입니다. 남촌동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남촌동 뿐만 아니라 각 주차장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주차요금을 받을 때.

네.

그거는 뭐 어떤 저기에서 등급을 매기나요?

그게 어떤 지역적인 여건과 요런 거를 고려해서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이렇게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제1급지로 다 가는 거고요.

남촌동 지금 신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는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몇 군데 빼고는 제가 가끔 저녁에 한번 돌아보면은 차들은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내라고 그럴까 중심가에는 아직 해소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외부차량인지 도대체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는 많이 대고 있는데 그게 저기고, 앞으로 3월 1일이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3월말까지 무료입니다.

아, 3월말까지.

네.

그럼 4월 1일부터 받겠다는 거죠?

네.

그럼 대충 등급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3급지로다가 돼 있습니다.

3급으로. 그러면 3급이면 얼마 정도 돼요? 월.

월 4만원입니다.

월 4만원. 그럼 보통 4만원 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지금 거의가 다 3급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들이.

남촌동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따지면은 4급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 남촌동은 특히 풍림 1차, 2차, 3차 빼고는 다 빌라기 때문에 한 2만원선 정도라도 지금 차를 과연 댈지 진짜 걱정이 돼요. 만약에 4월 1일부터 돈을 딱 받는다면 차도 들어가던 게 다 중단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아예 뭐 했다가 또 다시 저기하고 하느니 등급을 좀 4등급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앞서 우리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전에 주차장 해놨던 거, 지금 2.5톤 이하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할래면 일단 기존에 있는 화단들이 승용차가 들어가던 자리를 관계가 없었는데 조금 큰 차들이 들어갈려면 화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남촌동은 완전 나대지로 인해가지고 가운데 갇힌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고 그럴까, 주변 환경이. 그런 데다가 거기다가 화물차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물론 2.5톤 이하니까 그렇게 저기한 건 아니겠지만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경관을 좀 차량들이 들어가 있어도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2.5톤 이하는 주차를 하더래도 그렇게 조경을 좀 사업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사업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2분만 할애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연간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얼마정도 되죠? 평균.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연간 한 2억,

아니 부과액, 부과액.

부과액이요? 부과액은 한 30,

30억이요?

30 몇 억 정도 됩니다. 현년도 징수는 한 65%에서 67%선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32페이지 지금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요거는 지금 총 체납액이라는 개념은 90년 체납부터 계속 누적돼온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뭐야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해서 한 107억 정도 돼요. 근데 쭉 연도별로 보면 점점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목표를 지금 10% 정도로 해서 10억만 지금 잡아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0년도 이전까지는 일단 부과만 해놓고 조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인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방치했던 상황이었었고요, 2010년도에 TF팀을 전담팀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인제 집중 정리를 해서 2010년도에는 36억을 정리를 했고, 2011년도에는 그동안 결손처분을 하나도 안한 20년이 넘은 것들도 결손처분이 하나도 안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 지난 건 다 결손을 하고 걷고 그래서 한 43억 정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웬만큼 받을 부분은 거의다 받았다, 조금 조그만 것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다 인제 압류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93억이 부실 채권이라고 보는 겁니까, 거의? 거기에서 12억만 지금 걷어들이고 한 80억이 지금 거의 부실,

80억 정도가 또 넘어오게 되는 거죠, 금년으로.

그런데 이거를 지금 12억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 비용하고 고지 비용을 합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이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고지하는 비용, 이거 얼마나 들어가요, 연간?

단속 지금 인건비로다가 6억 정도,

지금 저기뭐야 TF팀에서 각 부서로 전부 다시 이관 됐잖아요.

지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만요. 이 부분도 좀 부서장의 의지인 것 같으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형평성도 안 맞고 지금, 과세 부분에서. 더 걷어들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목표 좀 상향 하세요, 10%가 뭡니까?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윤영호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병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등록유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계획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후시설 및 민원요구 발생지역에 대하여 주민 맞춤형 버스승강대를 설치하겠으며 버스승강장 60여개소에 대하여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 및 취약지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훼손 및 탈색된 버스정류장 노면표시를 재정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452쪽부터 453쪽입니다. 두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중교통의 이용객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택시 및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밤샘 주박차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규 사항 등을 수록한 대중교통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배부하고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을 제작 배부하여 화물자동차의 야간 운행 및 주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줄이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4쪽부터 455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 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 등의 적기 발송으로 의무가입을 유도해 나가고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원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부터 457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 무등록 정비업소 및 도로상 불법 정비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및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무상 점검 및 서비스를 통하여 교통사고 등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8쪽부터 460쪽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과 자동차 등록증 커버 제작을 교부하고 차량등록 알리미 서비스 및 노약자 우대 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리스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시와 공조해서 현대캐피탈 리스 전담창구 운영을 20%에서 30%로 증 배정되도록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장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승강장과 버스표지판, BIS 등이 이격된 정류장 등 관내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버스 승강 시설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정비업 26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자간 서비스 개선을 제고시켜 구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1페이지 리스 자동차 등록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팀이 있었나요, 종전에도?

요게 작년 2월달에 조직이 신설돼 가지고요 이번에 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세무과로 업무 전문성으로 해서 이관될 계획입니다.

세무과로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 자동차 등록 유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세무과에서 담당해서 하시나요?

이게 세무 주된 거는 세수 측면에서 업무 관계가 등록 유치되면서 우리 과에서 하다가 이게 업무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근데 저기 뭐야 캐피탈이 여러개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특정 캐피탈 이름이 왜 거론이 되죠?

시에서 현대 캐피탈만 이렇게 업무 계약을 협약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저희 구에서 하는 업무를 시에서 협약한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도 다양한 캐피탈을 다 수용하게 되면 더 좋지 않나요? 왜 꼭 현대캐피탈만,

취득세, 등록세가 시 세입이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 자체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저기뭐야 그 부분으로 해서 155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예상된다고요?

예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리스로 구매하는 자동차 등록만 해서요?

네, 취득세만,

굉장히 큰 부분이네요.

네.

근데 그 팀이 없어진다고요, 저쪽으로.

세무과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깐요. 그래도 뭐 지장은 없나 보죠? 자동차관리과에서 굳이 안해도 이 부분은 그냥 현대캐피탈로 해서 리스가 되면 세무과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관되도 업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팀 자체가 없어집니까, 이번에?

세무과에 조직 개편 팀이 별도로 생기는 건지, 어느 팀에 흡수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팀에서 영업이라고 그러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저희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애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자동차 등록사업소 이전했죠?

네, 작년 12월 3일날 이전했습니다.

보질 못했는데 거기 뭐 자동차 번호판 바꾸고 하고 올래면 혼잡하고 그럴텐데 그쪽이, 옛날에도 그랬는데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전에,

청내로 들어오잖아요.

전에 등록실보다 민원인의 얘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이 개선돼 가지고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쪽에 청외에 있을 때하고 청내에 있을 때하고 인제 복잡하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459쪽 보면 신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장애인들 하고 노인분들 우대 접수 창구, 창구가 하나 별도로 생겼네요?

네,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분들 오면 바로바로 먼저 노인,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제 우선적으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해준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들어간 거 없고.

비예산 사업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버스승강대나 BIS가 주로 버스를 많이 타는 밀집지역에 주로 많이 하죠? 먼저 설치를 하죠?

승강장 쉘터하고 그 다음에 BIS 관계는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이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교통 취약지역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도림동 같은 데서도 그렇고 보면은 버스가 그런 데는 드물게 오잖아요. 다른 데는 뭐 5분 내로 오는데 막 10분, 20분, 30분에 한번씩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버스승강대 특히. 버스승강대도 그렇고 BIS도 그렇고. 왜냐하면 버스가 대중교통이 자동적으로 계속 잘 흐르는 데는 자주 오니깐 덜 한데 어쩌다 오는 데는 배차가 더딘 데는 마냥 기다려야 되니까 언제 올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위원님이 말씀한 설치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BIS가 몇 대 정도 더 설치할 생각인지?

그거는 매년 시에서 하는데요 보통 구에 배정된 게 10개 내외 정도거든요.

올해 더 늘어나고 그거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거는 예산이 10여대 정도,

버스승강대도 그렇고.

승강대는 구에 12개 있고요. 구에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은 하여튼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차가 자주 안 오는 데일수록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게 인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렇게 그런 지역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설치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시에서 많이 남동구로 따오셔가지고 설치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지금부터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주헌 새주소팀장입니다. 석진규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467쪽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3개팀 현원 18명이 지적, 토지제도의 선진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위치 찾기 선진화 등 5개 전략과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1쪽부터 472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475쪽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201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한해를 민간분야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위한 집중 홍보의 한해로 설정하여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에 상세주소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발생한 신규 업무로서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오피스텔 등은 건물대장상 층, 동, 호수가 없으므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우편물, 택배의 수령 등 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점번호 제도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금년부터 신규발생 업무로서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각종 사고, 재난 발생시 위치찾기 불편에 따른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 표시 체계를 통일해서 설정함으로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점검 및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478쪽에 국가기초구역 제도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가지점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본 제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형, 지물 및 생활권을 중심으로 구역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2월달에 고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4년 본격 사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소 일괄 변경 신청 추진은 2012년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생략하고 479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도 계속 사업으로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다음은 48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2013년부터 새로 신규 발생 업무로서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에 지목변경 대상지 일제조사와 지적측량검사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482쪽에 공유토지분할관한 특례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2015년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발생 업무로서 그동안 각종 법률상 제한 사항으로 묶여 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서 단독 소유로 등기해주는 업무로서 모든 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땅찾아주기 및 연속지적도 고품질화 추진 업무도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484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총 4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의 개별 통지 등 예산 7700만원을 투입해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후 공평 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에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도 생략하고 다음 486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약 1,000여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에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정착 업무도 계속사업으로서 생략하고 488쪽에 부동산투기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가 되겠습니다. 하단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소래논현구역개발사업지구 또 논현2택지, 유호건설 등 대단위 사업 지구에 대해서 금년에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할 2013년도 혁신과제는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공유지 점유 현황조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3쪽에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은 홍보 집중의 해로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교실을 운영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부여 기준, 우리집 도로명주소 찾기, 또한 홍보영상 방영과 교육후 홍보물품을 배부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4쪽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국공유지 점유 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과거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이 현재는 폐지돼서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지적도면과 항공영상을 중첩 편집한 도면을 작성하여 국공유지를 표시하는 등 국공유지 점유 현황을 조사해서 재무과나 건설과 등에 통보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목변경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황대로 지목변경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 향상과 또한 무단 점유 사용분의 변상금, 임대료 등을 과징하여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 사기 전과나 조직폭력에 가담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문을닫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구민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업으로 등록된 보조원이나 중개인을 포함한 종사자 1,364명 전원에 대해서 등록기준지를 파악하고 신원조회를 하고 또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되면은 등록 사항을 취소하고 보조원 등 종사자인 경우에는 해고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이나 그런 부분들 있죠. 그거를 중개하는 부동산도 잘못이죠?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는 중개업 등록이 안됩니다.

근데 지금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된 게 100여건이 넘어요, 위반건축물 현황이. 그런데 이게 다 다세대주택이고 이미 입주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불법건축물을 중개한 부동산도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 중개대상물은 무허가든지 허가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범주에 속하는,

그 중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매수자한테 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법 사항을.

지금 저번주에 건축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 하고 기타 신축 사무실 건물들 위주로 불법개조, 증축,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인터넷 상으로 지금 매물이 뜨고 또 거래를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동산 쪽에 어떤 뭐 위법성이 없습니까? 지금 고지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불법건축물을 소비자한테 고지하면 그게 면책이 돼요?

아니 면책이 아니라요 인제 매수자나 매도자가 인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자한테 팔려고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그 건축물의 위법이라든가 불법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알려주면은 그 매수자가 희망할 경우는 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알게 돼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저기뭐야 인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등록을 어떻게 시켜요, 그게 불법건축물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그걸 등록을 시켜 줍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지금 불법으로 개?증축된 건물을 지금 중개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업에서.

네.

그러면 이게 위법을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자행하는 거를 지금 방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 관청에서. 그게 성립이 안되나요?

지금 중개대상물은 등기나 건축물대장상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아니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중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뻔히 불법개조된 건축물인데.

다만 인제 고지를 해야죠, 매수자 측에다가 이런 사항을 고지를,

그러면 고지해서 양 당사자간의 거래는 이루어질지언정 그거를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등록을 시켜주냐 이거죠.

등록은 아니죠. 저희는 중개업 등록을,

아니 매매를 하게 되면은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요?

그렇죠.

그거는 인제 소유권하고는 크게 관계 없어요.

그거 단속의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저기뭐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신문 광고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뻔히 보면 알 수 있는 불법건축물들이 단속의 대상이 건축과에서만 되고,

건축과에서 단속이 되고 저희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쪽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개업자가,

아니 중개업자 뻔히 알잖아요. 그게 위법 건물이라는 거를.

중개업자가 알 수 있거나 소유자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불법인줄 알면서 그거를 저기 거래를 하게 합니까?

중개대상물은 해당이 됩니다. 불법이든지 아니든지 무허가든지 다 모두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저기뭐야 저희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할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중개업자가 위법 부동산을 거래한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거래 매매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른 행정법이랑 별개로 그 부분은 전매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법상 관련된 사항은 행정법 관장 부서에서 별도로 그거는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잠깐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에서 A라는 특정 건축물을 위법으로 증?개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그러한 행정조치가 취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래는 무조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 성립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76쪽 보면 상세 주소제도 추진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할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질의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지금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거는 층, 동, 호수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가구나 원룸, 상가 이런 것은 건축물대장상에 층, 동, 호수가 기재가 안됩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고. 물론 인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표제부 하고 각자 그렇게 돼 있는데 안돼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다가구나 원룸 등에 사는 사람들이 우편물이나 택배가 오지 않아서 층, 동, 호수가 없기 때문에 오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갖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요게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원룸, 상가도 호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택배라든가 우편물이, 아니면 예를 들어 세금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 징집 명령이라든가 이런 게 안 와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층, 동, 호수가 없는 주택에 호수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이거는?

기존에는 부여를 안 했죠.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에만 부여 했습니다.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부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룸에 인제 호실이 쭉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는 거의다 호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현재로는?

개별적으로다가 본인들이 건물주라든가 임대차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통용되게끔 층, 동, 호수를 다 해놨겠죠. 그렇지만 그게 인제 우리 법적 주소로다가 소용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 주소로다가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저기 475페이지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거의 정착 단계인가요? 몇 년차죠?

올해 홍보를 지속해서요 내년도부터 본격 사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인제 병행 사용 기간이었었고,

병행.

네.

구 도로명하고 신 도로명하고 다,

현재 구 주소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하고 같이 써도 인제 무방하다는 거였었고요,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 바뀐 거.

네, 도로명주소 네.

그래도 어차피 그래도 옛날 거 써도 우편물은 다 들어가죠?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행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거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 책자하고 홍보물품해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사용하셨죠?

네, 네.

근데 올해는 책자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천만원이 삭감, 책자 인제 안 만든다 이거죠?

아니요, 격년 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격년.

아, 1년에 한번씩. 홍보용품은 똑같고.

네, 네.

홍보물품이라 하면 뭘 말할까요?

주로 인제 리플렛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학생들 일일 도로명주소 교실 운영을 하면은 학용품이라든가 요거를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소래포구축제라든가 다 주민이 모이는 장소에 생활용품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물 받았어요. 뭐 치약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일회성으로 쓰고 없어지는데 그거를 몸에 이렇게 소지할만한 게 없을까요? 이렇게 볼 만한 거. 내 주소가 뭐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열쇠고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인제 휴대폰 고리를 많이 쓰잖아요, 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표시나면 내 주소를 거기다 넣어갖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몸에 이렇게 소지할 수 있는 거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고요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번에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써 버리면 그거 누가 보나요? 절대 안봐요. 치약 주면 치약이나 보고 겉에 치약 케이스 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애들이면 애들이 좋아하는, 휴대할 수 있는 거라든가 하면 좋고 어른이면 또 어른이 휴대할 수 있는 거, 비싸지 않은 걸로 해서 하면은 거기다가 껴 넣어가지고 내 주소를 넣으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안연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학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중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7페이지입니다.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 그리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수출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5월중 해외 시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중동지역인 이스탄불, 두바이 그리고 모스코바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한 해외 전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 중소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4월에 개최되는 중국 광조우 춘계 수출입 상품박람회에 단체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유망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박람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후 업체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여건상 해외지사가 없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지사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체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외지사화 역할 수행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중소기업 30개사에 인증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국비 2500만원을 추가하여 전년도보다 7개사가 더 증가된 중소기업 23개사를 선정, 기술개발, 품질경영, 디자인 개발, 자동화 분야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등 신제품 개발촉진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업체별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분야별 차등 지원하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6천만원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00여건 이상을 더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사업으로서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 가로수 및 가로변 수목 관리 공사,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남동공단 근린공원외 5개소, 완충녹지 5개소, 가로수 7,600여주와 가로녹지 7만㎡, 아암대로 8.12㎞ 구간내 가로수 900여주와 녹지대입니다. 이에 대해 정기적인 제초와 병해충 방제, 수벽 전정 등 관리공사를 철저히 하여 남동인더스파크의 열악한 환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화장실 청결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7개소에 대해 주 5일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 유지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 공사입니다. 가로수인 버즘나무 6,000여주에 대해 방패벌레 수간주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공원 및 녹지시설물 수시정비와 교체 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내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노후시설물을 교체하여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남동공단내 가로수 5,900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수 전지계획에 따라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인천상공회의소 일원 인도정비와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도로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노후 불량 인도 1,500m와 차도 1,740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수시정비 사업으로 노후 및 불량한 도로시설물, 파손된 집수받이 등 하수구조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남동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공단내 집수받이 6,50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중소기업 SOS 이동 구청장실 운영입니다. 구청장이 중소기업체를 월 2회 직접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기업인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으로 수렴된 기업 애로 및 근로자의 건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태권도 교실 운영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여가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를 홍보하고자 주2회 공단본부에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1사1녹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업이 자재 적치나 불법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공공지에 소규모 화단을 만들도록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게 건설 쪽이나 공원 쪽은 아직은 저기된 건 아니겠지만 사업이 분리가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바뀌면은.

네.

기업하고 통상지원, 기업하고 별도로 조직이 분리가 되네요. 어차피 이게 분리가 되지만 여기서 하던 여기 올라온 사업들은 다 하는 사업이죠, 어디서 하던지.

네.

이 사업은 할 사업이죠?

네.

부서만 따로 저기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한 달에 두 번씩 기업을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기업을 간다, 가서 모아놓고 어느 한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기업체 한 군데를 이제 신청한, 방문을 원하는 신청한 기업체를 방문하셔서요 기업체 대표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대담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저기 분리가 된다니까 요 사항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15 산회 14:15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