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2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의 시행과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가 2010년 1월 1일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비하 내용과 관련된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거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온 폐질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등급이라고 수정하여 조례상의 용어를 시대에 맞게 순화·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각종 국책사업과 대형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급 이하 실무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내역 중 세무·사회복지, 시설 직렬 등에 대한 우리군의 특수성과 업무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도시인프라 확장과 지역 현안사업의 증가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원조정 내역을 만들어 주시길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몸이 추우면 옷으로 추위를 막을 것이고, 마음이 추우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추운 겨울동안 움츠린 자연은 봄비로 생명을 움트게 하는 우수에 즈음하여 모든 분들이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2월 15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축사주변 공동주택 주민들이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이전을 명할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