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사항의 2012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입니다.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3건 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 1건, 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구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구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는 지역문화도서관이 지역문화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문화소외계층이 없는 도서관이 되고 책읽는 도시 남구실현을 위해서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인문학강좌, 영화강좌등의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다문화가정이나 보육시설 등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소외계층과 기관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관내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연계를 통해서 독서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8동 도서관 및 숭의도서관 위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안8동 도서관, 숭의도서관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남구가 직접 직영운영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남구가 지원하고 운영만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랑도서관이 작년 10월 20일날 개관했고 2013년 1월 31일날 제물포도서관이 개관식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서와 관장 역할 권한 및 사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서역할은 전문적인 사서 요원으로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전반적인 도서 구입에 대한 계획이나 도서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관장은 목적대로 주민들과어떻게 도서관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동아리, 독서기증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수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서인력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정원을 고려해서 우수사서들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공통사항이 5건, 소관부서 지적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우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회단체들의 현황을 잘 파악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들의 회원관리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앞으로 사회단체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도서관에 있는 장서출납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차 추경에 도서반납일 안내메시지 발송을 위한 문자전송을 위한 예산을 60만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2013년 도서관 책 소중하게 다루기 관련 도서관 행사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연체자 처리에 의한 도서반납일이 넘으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반납을 안했을 때에는 3차에 걸쳐서 장기연체자에게 독촉문자가 가고 또 3차에 걸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반납하지 않을 때는 월1회 도서반납독촉안내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연체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어린이도서관 근무요원의 신분안정을 도모하고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 앞으로 우수사서에 대해서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적극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산처리가 요구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자율방범대 활동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우수대, 미흡방범대를 구분해서 우수방범대에 대해서는 야식비를 최고 금액인 1천만원을 지급했고 미흡한 방범대는 서로 저조한 것은 통합시키고 야식비를 일부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습진행의 해였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작년 평생학습진행의 해를 계기로 주민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고 확산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성과에 힘 입어서 남구가 전국 92개 평생학습도시단체장과 75개 교육지원 총 교육자 167명의 회원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 회장도시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까지 이끌어가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도 우리 내부적으로 평생학습 확산의 해로 지정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평생학습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더 행복한 남구가 만들어지고 남구가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21개소에서 224개 운영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남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남구평생학습프로그램 상반기 종합안내도를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러한 사전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 동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언제어디서든 찾아가서 배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제작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10월달에 열렸는데 제1회 남구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 2일간에 걸쳐서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및 도서 구입으로 올해 신규 북카페는 용현1,4동하고 숭의 1,3동에 3천만원씩 지원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우수북카페에 용현5동 작년에 시평가에 의해서 우수북카페로 용현5동하고 학익1동이선정되어서 각각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용현1,4동까지는 작년에 신규북카페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숭의1,3동이추가로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숭의1,3동은 1층에 숙직실이 있는데요, 한 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억이고 올해도 2억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만8,639명입니다. 남구 인구를 42만명으로 볼 때 약 14%에 해당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숫자, 많은 자원봉사자를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연계하고 그런 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서 주5일 근무 대비해서 청소년자원봉사, 글벗나눔터 운영,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또 가족봉사단, 도서관봉사단, 전래놀이 봉사단 등 활성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 평생학습기관,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인천평생학습도시협의회, 이런 데에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평생학습기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사전홍보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평생학습기관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남구평생학습박람회가 5월31일, 6월1일 개최할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더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갖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대외적인 그러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대외적인 평생학습축제도 적극 참여해서 남구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페이지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창조적인 남구학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골강좌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학산골강좌가 주민 7인 이상이었지만 올해는 대폭 확대가 됐기 때문에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고 학습을 생활화, 습관화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특히 수요자 중심, 주민이 원하면 뭐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학산선비대학, 남구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애향심을 갖고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우리 남구에 선진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복지가 연계되는 프로그램, 저탄소녹색성장관련, 중앙정책인 도시농부학교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코치, 또 올해 체육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건강관리, 지도자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우수프로그램과 노인들을 위한 성인문해학교, 평생학습우수동아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창조적 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일은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제도나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남구의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그리고 관에서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탁해서 추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정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무엇보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란 리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가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또 그런 주민사업에 응모를 한 사람들, 기본적인, 왜 마을 만드는게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수사례, 타도시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시킨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재능나눔 활성화를 통한 학습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인적자원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자기주도학습, 진로교육상담, 자격증과정을 많이 신설해서 올해 그렇게 배출하신 분들이 이랑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진로상담센터를 설치해서 무료로 재능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구에서 인재를 개발하고 또 기존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을 지역에 환원하고 그럼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는 순환구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억에서 올해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특별히 지원할 사항은 전 학교에 계약직 사서를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책읽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중점지원사업은 상담인턴교사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겠고 대학생 멘토링사업, 학력신장, 방과후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2,35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0개교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받아보니까 2013년도 37개로 예산내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청소년문화행사 및 동아리지원이 되겠습니다. 미추홀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청소년의 달 5월에 개최했는데 제13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1회 남구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제12회째를 맞는 청소년동아리 한마당도 제2회 남구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과 작년과 동일하게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전공사로 1월 18일부터 3월 18일날 공사하고 있어서 4월초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이사가 되면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리모델링을 4월에서 5월중으로 해서 5월달에 5층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지도상담, 심리, 미술치료, 구립도서관과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7천만원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지금 이미 13개 시청강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말에 신청받아서 총 17개가 신청했는데 13개를 확정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주민참여형 도서관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도서관이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랑도서관은 2012년 10월 20일날 개관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제물포도 2013년 1월 30날 개관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활동가들 수시로 모집하고 작년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도서관의 전문성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화교육을 10회에서 12회 정도 그렇게 진행하고 수시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 새로운 신규 자원봉사자들은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들의 사기앙양과 화합과 팀웍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도서관 견학등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2013년 6월달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도화1동 복사꽃도서관도 반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반주민참여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순수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운영하는게 아니고 한 사람의 운영요원은 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화1동에서 운영을 직접주체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사꽃도서관 경우는 전체적으로 60평밖에 안됩니다. 사서직하고 운영요원이 과연 2명이 다 필요할 것인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주민들이 지역특성에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맡기고 기존에 있는 상호대차, 도서구입대출, 그러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도화1동은 그렇게 도서관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책 읽는 도시 남구 만들기입니다.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사립 작은도서관도 17개 있습니다. 교회, 지역아동센터, 아파트문고 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남구가 구립도서관도 제일 많지만 어떻게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연계해서 정말 책읽는 도시가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111페이지 독서릴레이사업을 실시하고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고 선정도서 작가와의 만남이나 북 콘서트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특히 독서문화 진흥조례 및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이미 작년에 내부적으로 확정절차를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은 2013년 1월중에 사전심사를 거쳤고 오늘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2월중 확정결제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이 독서문화진흥조례안하고 사립작은도서관 조례를 3월 의회에 제출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식정보 및 구립도서관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양질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교육을 실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도서관 종사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통해서 도서관운영을 전문성을 강화해서 소외계층이 없는, 다양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서관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강좌, 시민사서들 양성, 구립이나 학교사립도서관들 관계자들에 대해서 도서관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북스타트사업 활성화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6개월에서 35개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찾아가는 북스타트도입을 활성화한다고 얘기했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남구청소년융합과학 체험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대단한 성황리에 개최했고 그래서 이 행사만큼은 남구청소년대표행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8월달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10월중으로 검토하고 있고 작년에 108개 부스에서 올해는 140개로 확대하고 학교참여도 작년에 비해서 4개가 더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각 과학관련기관, 단체, 지역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작년 성과가 대단히 구전이 되어서 인하대학생들 동아리 참여의사를 표현했고 대전국립중앙과학관과 가천과학관도 참여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청소년행사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학부모들은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학부모들도 같이 어린애들 데리고 와서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즐기고 학부모들도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대학교 교육기관 현황에서 인천대가 있습니까? 제물포에

인천대제물포캠퍼스라고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별도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도 있고

네, 있습니다.

95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볼께요. 소장 1명에 운영요원 4명하고 보조인력 4명인데 운영요원하고 보조인력 그분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5명입니다. 구소속이 5명이고 보조인력은 시스템관리요원들 기간제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인건비가 이분들 인건비입니까? 9명이?

그렇습니다.

2억6천

2억6,300만원은 구지원 5명분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머지 코디네이터 관리시스템 이런 사람들이 4명이 보조인력으로

본위원은 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6천이냐는 거죠.

구에서 관리하는 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2억6천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관리시스템 운영인건비 4명분은 그 밑에 3,800, 3,300이 국시비로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5명의 인건비가 2억6천이라는 얘기에요?

네.

5천만원이 다 넘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등이고요, 거기에 2억6천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것이죠.

5명이라니까, 직급이 어떻길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인건비가 2억6천에 5명 속해 있고 또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이런 것이 총 포함해서 2억6천이라는 거죠.

밑에 개발비, 관리시스템 운영비 따로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소요예산 해 가지고 보험가입비, 활성화지원사업비 다 있잖아요. 4억이 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그건 그렇다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5만8,639명인데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등록현황이죠. 시스템에 회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이름만 올려 놓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1년에 1번 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숫자들을 적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봉사하는 것은 많지 않고 말이야... 문화홍보실에 작년에 주안에서 한 것, 손뜨개 그분들이 와서 한 것인가요?

네.

30명이 했다고 하는데 야, 예산이라는게 남구에 자원봉사센터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새마을 많은데 그분들 말고 5만8천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한다면 남구 정말 달라지지...

그래서 등록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평생학습과장님 자리가 대단한 자리네... 5만8천 이분들 통솔할 정도면 예산은 많이 잡혀있고... 문화중심의 학습프로그램에서 98쪽, 고용복지의 연계로 일상의 삶과 밀착된 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으로 고용 및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도시농부학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하고 노인건강관리지도자, 예비노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농부학교는 작년에도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올린, 남구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시농업이라는게 도시에서 어떻게 빈 유휴공간을 텃밭 같은 것을 가꾸고 어떻게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녹색성장에서 도시농부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집에서 활용할 것인지 재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강사가 와서요?

그렇습니다. 자기주도학습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기주도학습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여러 가지 자기주도학습코치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문화관광은요?

문화관광해설사도 여기 여러 도시에서 이미 해 왔던 교육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오면 홍보도 하고 이럴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씩 이루어

보통 수강생이 20명, 3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집광고를 인터넷에 올려도 그것밖에 안 돼요? 50명, 100명 하면 더 좋잖아요.

많이 오셔도 좋지만 또 기본적으로 30명을 하더라도 원하시면 교육규모나 봐서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의아해서 묻는 것인데 도시에도 진흥학교라고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가 예산도 많지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하고 달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가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태도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것인가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청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인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못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에 관계전문가들을 간담회나 모임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도서관에 남구가 가야 할 방향이나 목표들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했고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간담회나 토론회가 운영될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실적에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또 어쨌든 중장기 도서관에 대한 발전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구립도서관을 만들려고 했을때 특성화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혹시 계획이 같이 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에서 문화관련 몇 백만원 기증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현도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온다면 주안 예를 들어서 5동이 작가회의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련은 그쪽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영어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돈이 구비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 독정골 같은 경우는 노동 관련 도서관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상호대차가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도 필요한데 상호대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몇 군데라도 그렇게 특성화도서관을 만들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도서관법이나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독서진흥법에도 보면 어쨌든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는 2곳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사서들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바는 이런 사서들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답변서를 보면 시간제계약직을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를 통해서 얼마 전에 공공기관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전체적으로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진짜 이런 도서관을 잘 운영할려면 시간제계약직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화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끊임 없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에서는 어쨌든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새롭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고민들을 한다.라고 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사서직을 정규직화 할려고 하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전문사서가 있게 하는게 저도 사실 편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일해야 좋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나 전체적인... 정규직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까지 전체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5년만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이라도 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육지책으로 시간제계약직을 생각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계획들을 내오라고 얘기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정규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서직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장님과 사서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운영요원으로 계시는 분들과의 업무분장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요청드렸고 직무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관장님들이 그동안 파견되어서 3군데 있는 관장님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니 평가하시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태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평가를 하시긴 하신 것인가요?

본인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중간중간 제가 갈 때 어떻게 역할을 일을 했다는 것을 다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관장들이 사실 운영요원대체요원으로 갔기 때문에 운영요원의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관장의 역할을 따로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운영요원대체 플러스 관장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서관학교를 운영해서 관장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도서관학교에 저도 가봤습니다. 3분중에 1분은 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관장님은 3분밖에 안계시는데 사실 그 교육자체에 참석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분명히 저한테는 지난 연말에 관장님들이 그동안 도서관에서 당신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지 않으셨다라는게 드러났어요.

조만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사꽃 같은 경우에도 사서가 없는 상황이에요. 북스타트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모든 운영에 관해서 누가 결정권자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장님들에 대한 역할을 다시 평가해 주시고 적어도 운영요원이라든가 관장님의 역할이 그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와서 지역단체들과 연계사업도 하고 동아리도 활성화시키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그 곳에서 일을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써서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지난 번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1년 밖에 체결기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MOU 체결 다시 하시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체하고 다시 체결하셨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1년을 딱 못박지 않고 1년 하고 특별하게 안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그렇게 계약서는 되어 있고 공문을 접수했고, 올해 안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5대5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5대5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체결하실 계획이세요?

최소한 내년도 예산세우기 전까지는 체결해서 그쪽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체결해도 당장 반영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MOU체결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미리 얘기해 주시고 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 보시면 창조적 학습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여러 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창조도시에 대한 부분을 창조전략팀에서 가지고 가면서 거기도 마을 만들기 내용이 들어가 있고 평생학습쪽에서도 이러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물론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구내에서 이것들이 잘 정리되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평생학습과에서 말하고 있는 마을만들기가 다른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마을만들기하고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떤 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관련조례도 과연 평생학습과에서 만들고 갈 것인가 저희 입장은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조전략팀이나 또 도시경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분들 통합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련사항은 남구의제21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중인데 아까 말씀중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조례를 제정하되 우리가 써포트 해주는 것이죠. 조례를 제정하되 우리 업무가 마을만들기에 대한 조례는 우리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은 총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사실 마을만들기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슈처럼 번져가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여기저기서 한다고 우리구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 보고 정말 필요한 마을 만들기 모델은 남구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조례를 만드시든 무엇을 하시든 기획조정실과 내용을 얘기를 같이 해서 남구가 정말 필요한 공동체복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파악하신 후에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겁니다. 구성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문가들, 시민단체들 종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더 조정이 되고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결론이 난 바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0쪽에 책읽는 도시 남구만들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립도서관이 12, 작은도서관이 17개인데 작은도서관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좀더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도서구입이라든가 시설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이고 소프트웨어라는게 프로그램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새로 짓는 것을 지양하고 내실있게 도서도 이제는 많이 지원하고 사립도서관도 같이 운영비를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프로그램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여러 가지 있는데 협의체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 의견을 받는 역할도 만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길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108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언어에 대한 진행이라고 해서 5개 강좌를 했고 내용에 보면 영어, 봉주르프랑스 원어민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 프랑스문화원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1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어학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산지원은 누가 해 주나요?

잉글리쉬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봉주르프랑스는 무료로 자기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프랑스문화원에서

직접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나요?

강사료만

얼마 드리나요?

4만원 정도 1시간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매일 합니까? 아니면

주2회 3회 오후타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남구주민이 아닌 인천시민 누구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남구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저도 몰랐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시농부학교는 대상이 누구를 어떤 대상을 교육을 합니까?

특정대상은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양성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시 전체적으로 문화해설사이고 우리는 중점을 남구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 남구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기회때마다 시에 속한 해설사가 와서 해설해 줍니다. 그런데 남구에 속한 해설사를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얼마큼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곳에 해설사를 배치할 것인지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하겠다. 이게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는 아직 최종계획서는 안나왔는데 학산선비대학만 운영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점은 남구문화해설에 중점을 두고 물론 전반적인 문화해설사로서의 교양적인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운게 있습니까?

예산도 정확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몇 백만원, 이렇게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 만큼 들어갈 것인지 그게 지역특화된 권역별 5,500 범위내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양성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남구가 문화문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특정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문화에 대한 성공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인천시민이 보고 체험하고 남구에 가면 문화시설이 뭐가 좋더라 하는 많은 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문화시설에 대한 남구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해마다 투자하면서도 성공한 것은 없다 말이에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역시도 양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시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양성하면 타당하겠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95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ㆍ. 마일리지 카드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앞서에도 우리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가 5만8천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함에 있어서 5만8천명을 다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1회에 360명만 해 줄 것입니까?

이미 기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음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6개월전에 새로 신규자로 등록한 사람중에서 40명 정도 연 360명 정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누적이 500시간 이상되는 사람들, 직계가족들,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에 간병서비스를 받는 사항이 되고 1년에 180시간까지 가능한 것이죠. 매년 5만8천명에 대한 교통카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40명에 대한 교통카드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명에 대해서 교통카드를 얼마짜리 해 줍니까?

1인당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필요하면 자기돈 들여서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만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 1만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1만원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역점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10원이라도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평생학습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훌륭한 과장님이 계시니까 철저히 하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내용중에 보면 어울마당 하는 것도 있고 직거래장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른 타부서와 논의되고 있나요, 아니면 평생학습과가 계속 2가지를 가지고 가실 것인가요?

주민자치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당연히 평생학습과 소관이고 평생학습박람회와 연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게 원래 취지에도 맞아서 이건 분명히 우리과가 하는 것이고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개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과에서 해야 되느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자매결연지 맺은 시초가 우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할 때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자매결연 맺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평생학습과가 했던 것이고 또 지나고 보면 사실 동끼리 자매결연인데 그렇다면 주로 동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을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건 또 총무과하고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농산물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정리는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몇 차례 가지신 것인가요?

네.

저희가 해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직거래장터에 모든 관심이 몰려 있으면서 또 그것을 과정중에 어울마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가자들만 하고 거기에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몇 분들만 참석하면서 관심이 분산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고민은 빨리 해결해야 되고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물건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가격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남구에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죠.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직거래장터는 분명히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연대회는 5월 31일, 6월 1일 평생학습박람회와 가장 컨셉이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고, 직거래장터는 어차피 농산물 수확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중으로 개최를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에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학산골강좌도 진행하시는 것이고 학산선비대학도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고,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과정도 여기 주민중심 학습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해 주셨듯이 총체적인 예산안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런 것입니다. 학산학스토리텔러가 7주 과정을 거쳐서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학산학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집과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집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예산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99쪽에 있는 소요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능나눔으로 학산골강좌를 하실 때 반드시 남구의 기본적인 사항, 지역애향심을 갖도록 2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고 학산골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배움으로써 남구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애향심도 느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예산에서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역특화된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예산이 어떻게 됐죠?

총 5,500만원이고 그 밑에 고용복지가 연계된게 도시농부학교, 문화관광해설사, 자기주도 이런 것들은 고용복지차원에서 3천만원 나가는 것이고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이 어느 예산에서

지역특화된 권역별 프로그램 390만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남구가 평생학습진흥의 해를 거치면서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양성이 되는 과정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남구에 재능나눔으로 분명히 들어와서 기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양성이 되고는 있는데 정말 어떻게 구에 집중되어서 재능나눔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성과는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대상이 남구주민에 한해서 진행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남구주민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학산골로 굳이 한다면 5인 이상 기본적으로 남구주민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 10인중에서 한두명은 가능하지만 남구 돈이기 때문에 남구주민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남구의제21에 이 운영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네.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도 하다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하고 우리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면만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에 소요예산이 8천이 있는데 학습도시만들기운영과 마을리더 양성과정에 2천만원, 이 8천만원에 남구의제에다가 다 민간이전 해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마을리더역량강화교육은 우리가 2천만원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사업비가 4천만원은 6천에서 4천만원은 남구의제에다가 위탁해서

민간이전으로 6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네.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진위원회 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구의제가 활동을 하는 중에 그 내용 안에 마을만들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남구의제에 7,5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동안 그것가지고 독정이라든지 우각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를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마을만들기 제도를 해서 이것을 남구의제한테 6천만원이라는 운영비를 민간이전하면서 지원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만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과 113쪽 보면 109쪽도 도서관운영이고 113쪽도 구립도서관운영 활성화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면 자원활동가 워크숍이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109쪽에 주민참여형도서관 운영활성화에 자원활동가 워크숍이 있는데 자원활동가라 하면 이분들은 어떤 자원봉사센터에 이미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면서 여기 자원활동가로 따로 나와서 일하시는 것인가요?

그러신 분도 있고 순수하게 109페이지에 주민참여형도서관은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만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고 113페이지에 구립도서관 운영활성화에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형도서관이 아닌 10개 구립도서관에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그분은 4시간에 1만5천원을 받고 왜냐하면 정식직원이 둘이고 주5일 근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 자원활동가들입니다. 10개 도서관, 2개 도서관 구분이 되어서 업무보고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도서관운영이 사서를 떠나서 자원활동가로 지금 참여형은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속에 자원봉사자들을 끌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서 거기에서 관리받고 거기서도 또 워크숍이든 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신 분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동네도서관이니까 등록 않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워크숍도 있기도 하지만 그건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 얘기지, 도서관에 대한 이랑도서관이나 제물포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은 별개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거기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안 되면서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봉사마일리지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관이 되어서 거기의 관리를 받는게 맞거든요. 자원봉사활동가가 몇 분으로 구성된 것이에요?

이랑같은 경우 120명 정도, 제물포는 80명 정도 되고. 활동을 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차질없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 이랑도서관에 자원봉사분들끼리의 화합도 도모하고 사기앙양하는 차원에서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워크숍의 문제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중으로 워크숍을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113쪽에 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 9,900만원은 그들이 자원봉사하는 게 4시간하면서 실비를

1만5천원, 이랑도서관, 제물포도서관 이외에 구립도서관에 오전타임이나 오후타임 4시간에 1만5천원을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로 교통비조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는

물론 순수한 자원봉사자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자기 시간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오전이나 오후나 운영요원이 1사람 있을때, 2사람 있어도 반드시 도서를 정리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모집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모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랑도서관하고 제물포는 이 앞전에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구립도서관에서 모집하고 각 도서관별로 모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신 분들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내에 자원봉사센터도 있으니 연계해서 등록된 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면 봉사센터도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등록자들은 많은데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라는 그런 평에서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센터와 연계되면 등록된 인원들이 그만한 역할을 다한다 라는 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말씀은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보면 부서별로 각자의 사업을 하기에 각자의 성과를 내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각자, 제가 와서 계속 제안드렸던 것은 사업성이 뭔가 비슷하다 싶으면 타부서와 해서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이런 말씀을 제안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더구나 평생학습과 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더 만들어내는게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은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구정과 연계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미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학산골도 그렇고 평생학습을 하면서 사실 여성들의 참여가 많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안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특히 학산골도 그렇고 여타의 과정속에서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때 따로 그 옆에 공간에서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서 엄마들은 교육을 받고 애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혹시 고민하신 부분은 없나요?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민원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요청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지금까지 수강생들 보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8,90%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죠. 도서관 같은데 빈 공간 같은데 활용하시면 좋은데, 거기 까지를... 그래서 야간에 프로그램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갖추려면 그렇다면 누가 애들을 돌봐야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직 까지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게 있다면 아니면 학산골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공간들이 자기들이 지정을,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아이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에 의해서든 아니면 저희가 미리 준비하든 놀이방이 생길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셔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홍보하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2가지 말씀드릴께요. 북카페 운영을 올해도 2개 동을 더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취지나 이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현재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동을 가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행감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했지만 도서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인데 책을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나가서 볼 때는 재작년에 빌려간 책도 반납이 안 되고 이런 식의 도서 보관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장부상에 갖고 있는 도서 권수와 실질적으로 있는 도서 권수와 이런게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도서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서관이나 북카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리부분을.

도서관은 과에서 관리하고 북카페는 주민센터가 관리를 합니다. 북카페 조성은 전액시비로 하는 것이고 다만, 도서구입비를 세부적으로 조금만 우수도서 카페만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북카페를 조성을 했으면 그 이후로 도서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각 공문을 북카페를 받는 동에 뿌려서 거기에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더 도서 같은 것 연체되지 않고 자주 전화하고 주민도 담당직원도 그런 부분에 신경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자가 반납기일을 넘기면 바로 콜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자가 자동으로 반납일이 넘었으니까 반납하라고 가는 것이고 연체를 해서 몇 주 지나면 또 콜어스프로그램에서 문자가 가고 그렇게 독촉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서를 100% 회수하기란 어느 도서관도 쉽지 않습니다. 도서 반납을 안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어서 주안도서관에 운영위원회 위원인데도 거기도 10% 인가 몇 %이내에서는 몇 년 동안 안 되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계속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번씩이라도 그런 도서반납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털어버리고 가시는 그런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본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부상에 갖고 있는 도서 권수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권수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예산이 투입되고 도서관이 뭡니까? 책을 보관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3회 이상 연체하면

그건 개별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도서관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1년에 1번씩 감사하겠다든가 관리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오래되고 큰 규모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규정들을 보고 어떻게 연체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침을 그러면 언제까지 만들어서 시행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 3월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규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상반기든 올해 안에는 규정을 만들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더 해서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침을 만드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도 사실 민원성인데 자원봉사시간으로 보상을 해 주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어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시간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도 구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 단체들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센터로 확인서를 보내 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안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을 다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관련단체나봉사확인증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퍼지거나 이러면 이것은 굉장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에서 또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게끔 거기도 관리를 좀.

네, 잘알 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에 관하여 세무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 의회요구자료의 정확한 자료제출과 부서장의 충분한 숙지 요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내부자료검증과정을 철저히 하고 보고서 연찬과정을 확행하는 등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9쪽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과는 업무특성상 과세 목적 등으로 수집된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바 시스템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별 문제가 없으나 개별직원의 개인정보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지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부터 무리한 예산편성요구를 지양함으로써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체납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세무과는 연도폐쇄기를 맞이 하여 막바지 체납정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는 목표량 2,800대를 초과하여 3천대 이상을 영치하고 있으며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는 약 3,5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도 실적 2,618대의 134% 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내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에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2012년도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일시차입의 경험이 있는 바 무분별한 자금배정요구에 대한 적절한 통계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30쪽 구 자주재원 확충분야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중 구세는 2012년도 대비하여 큰 변동요인이 없어 보합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신세계백화점 및 터미널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되어 있는 바 현행대로라면 약12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전계약회사인 롯데로 이전절차가 완료된다면 15억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31쪽에 2013년에는 과세대상의 변동이 가장 심한 세목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하여 직원운영에 유연성을 높여 세무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자주재원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시세분야입니다. 시세는 최근 극심한 부동산경기침체로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취득세의 세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바 시에서 책정한 징수전망액과는 현저히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무재산 및 송달불능건에 대한 부과철회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고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 취득세,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가격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주택가격조사대상은 2만5,753건으로 전년 2만6,009건에 대비하여 256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5쪽과 13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에 관하여 특수시책 141쪽을 보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정리 2개팀과 세외수입 1개팀으로 이원화된 구조였고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에 지방세담당팀은 세외수입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세외수입담당팀은 지방세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청내에서 또는 동일한 부서내에서도 체납자가 우리구에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체체납액을 파악하거나 정리하는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체납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활동을 단일팀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병행처리하는 3개팀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3년도 연도폐쇄기 경과 후인 3월부터는 기존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연계하여 차량관련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위하여 영치활동을 본격추진하고자 시스템 도입 및 준비작업중입니다. 다음 142쪽 마지막으로 직원정보화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석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3,4,5월중으로 약 140시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134쪽 조사대상이 2만5,753 맞죠? 이게 주상복합이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택과 상가가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어느 것을 말하는 거에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그건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본위원은 왜 물어보느냐면 인하대 앞에 아파트 같은게 분양가보다 20%가 떨어졌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텐데... 재산세를 내려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하고는 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시가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로 공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으로 공시하지,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본위원 생각에는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아파트 값도 뚝 떨어졌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재산제를 내라...

재산세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과세표준을 매길 때는 시가를 당해연도라든지 그때그때 적절하게 반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착화되면 반영하는데 그때그때 만약 반영해 준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이 나올 것 같애요. 여기서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조사요원인건비가 1억이죠?

아파트하고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조사하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은 조사를 누구한테 시킬 것이에요?

우리팀의 기간제요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쓰고 지금 한참 조사중입니다. 위탁하는게 아니고

조사요원을 인구조사하듯이

네. 그것에 대해서 가격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조사하려고 그 사람을 쓰려고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 계약직원이네.

그렇죠.

몇 명이에요?

현재 7명이 있습니다.

1억을 7명으로 나눈다. 정확성이 있어요?

조사요원들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나가서 보는게 정확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가격산정은 감정평가사가 별도로 합니다.

토지정보과나 흡사한 얘기인데 단독으로 빌라들, 살 사람도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느냐 이것이지, 민원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130쪽에 구 자주재원 확충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등록면허세 해서 중과세누락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상기업체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대도시내에서 공단지역을 제외하거나 대도시내로 중과세 지역입니다. 보통 등록면허세를 신고를 하고 올해 법인설립등기라든지 지정신설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 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가 중과세대상법인이다,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는데 누락되는 일은 없는데 이 부분이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문의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등록해 버리는 경우에 그것을 발견해서 추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업체가 있었었나요? 몇 개 정도나 있었어요?

43건에 저희가 추징세액이 4억900만원 있었습니다.

43건에 4억900만원을 추징했으면 전부 거둬들였다는 것입니까?

부과한 것이고 이중에서 30% 정도는 아직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사유보다도 체납처분할 부동산이라든지 물건이 없고 회사에서 어렵다 못낸다. 그러면 솔직히

분납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분납제도도 있는데 체납되면 분납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가 지금 당장 안되는데, 사실 체납정리부분에서 어려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좀전에 과장님께서는 롯데, 신세계 관련된 것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이슈화됐던 사항인데 DCRE에 부과가 됐던 세금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우리가 의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난 10월달쯤에 최종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 아직 안났고요, 이번 달 말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2월 말 이전에 처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네요.

우리 남구에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에 우리가 의뢰를 했어요. 400여만원 주고 사건을 수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서는 나름대로 자기네가 예전에 유사한 사례를 이겨본 바도 있고 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방법이 없죠.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내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DCRE에 분납해 가지고 받은 돈이 전부 얼마죠?

200억입니다.

6회 분할해 가지고 받은 것이죠? 5회인가요, 6회인가요? 먼저 1,700억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6회 분납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승인해 줬고 그 다음에 1회에 50억씩 몇 회 받았습니까?

5회 받았습니다.

250억이죠. 징수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각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절반정도가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방안 등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판 영치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대비 68.4%를 징수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금년말까지 한다면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남았는데 목표대비해서 134% 정도영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번호판영치를 한 이후에 그 차량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번호판영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좀해 주시죠,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136쪽에 보면 맨 위에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치반 상시운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목표대비 달성율의 68.3% 라는게 현재시점이 아니고 12월말 실적입니다. 현재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3천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800대였는데 3천대가 넘어가고 있고 2월말까지 끝내게 되면 집중영치를 하고 있으니까 약 3,500대 정도를 해서 34%의 초과실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번호판영치를 한 다음에 차를 운행할려면 번호판을 달아야 되니까 와서 세금을 내고 찾아가겠죠. 그리고 안내고 찾으러도 안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가 세워져 있는 형태이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안내문도 꾸리고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되고 자기네는 차운행도 안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인을 해서 공매로 넘기기도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했을 경우에 경감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경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경감을 해 주면 누가 납부하겠습니까? 자진납부할 일이 없죠. 나중에 경감해 줄 건데.

지금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으니까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차량이 그 자리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어요. 며칠 전에 관교동 예비군교장 있는데를 갈 일이 있었는데 차량이 상당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507여단 하사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차량이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됐냐고 하니까 3,4개월 된답니다. 하얀색 승용차인데 앞번호판이 긴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차타고 지나가면서 차번호를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그냥 있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훈련받으러 올 때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접촉사고 염려도 생기고 커브길 돌자마자 그 차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떻게 견인을 하든가 아니면 본인한테 어느 부분까지 옮겨놓도록 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번호판 영치할 당시에는 주택가인 경우에 이면도로에 잘 세워놨었는데 주차라인 황색선은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주차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번호판영치를 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차가 주차라인 마킹 돼 있는데로 옮겨져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얘기했더니 우리구에서 소송을 해 본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주차마킹 돼 있는 그 지역에 일단 차가 가 있으면 그 차는 강제견인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송해 가지고 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영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변까지 완전히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주차할 당시에는 주차금지구역이든가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없는 지역에 주차를 해놓았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 당신이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항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을텐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게 약 3,500대 차를 번호판을 영치하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4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번호판영치를 당했을때 징수율을 7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30% 인 1,200대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방치보다도 안걸린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지금 보면 자동차체납관리 기간제요원이 2명이 있어요. 11개월동안 채용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그게 실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번호판 떼어 오면 90% 정도는 돈을 내고 찾아간답니다. 금액으로 따질 때는 30% 정도 그러니까 체납금액이 많은 차주들이 번호판을 안찾아가는 것이고 번호판을 떼어오면 90% 정도는 찾아가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목표가 4천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4곱하기 9는 36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400대 정도가 남는 사항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2012년 누계해서 2012년 12월말 현재 1,913대를 번호반영치를 했고 그 옆에 숫자가 876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입니까, 아니면 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8억7,600만원이네요. 미징수한 금액이 되는게.

8억7,600만원이 미징수가 아니라 원래 체납액 8억7,600만원중에서 6억4,2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2011년도 실적을 보시면 9억200만원 체납된 중에서 8억7,4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95% 이상 넘습니다. 기간이 지나면서 2011년도 것은 이미 지금 1년이 넘은 상태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에 징수율 개선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징수 지정해서 1천만원 이상 해서 3회가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연도폐쇄기 마지막 분기가 되면 개별적으로 건건에 대해서 담당팀에서 책임징수로 맡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마지막에는 건건이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징수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8번 체납행정규제팀 5명에 대해서 책임징수제를 할당하신 얘기입니까?

이건 세외수입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7페이지는 세외수입팀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것은 이렇게 팀내에서 하고 올해까지는 지방세 체납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다 할당되어 있습니다.

2,3,4분기에는 안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매달 1회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2012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과년도 징수율의 작년동기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워낙 체납액 규모가 크고 오래된 체납액들 때문에 못받는 금액이 너무 커서 징수율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나름대로 담당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4%에서 5. 몇 %로 약 1.3% 증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통한 세원관리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세우면서부터 계속 보고는 드린 사항인데 현재 우리 세무과에는 예전에는 전산전문직이 있었습니다. 작년봄에 전산전문직원을 배치가 안 되고 다른 데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산전문요원이 빠져 버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 등에 의해서 결원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보화교육 자체는 세무직 직원들이 직접 전산을 담당한다면 오히려 세무만 따로 하고 전산만 따로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분석기법의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산직을 다시 배치하는 것보다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전산을 배워서 활용하는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할려는 겁니다.

보면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탈루세원 발굴등 세수증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하는데 우려스러운게 전산전문직이 미배치되면서 물론 그 부분이 이렇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무공무원 이분들이 그러한 역할까지도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SQL, 아이폰, 안드로이드 교육과정을 모르지만 3월중에 곧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목으로만 봤을 때는 전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SQL 같은 것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분이고 엑세스 같은 경우는 엑셀이라든지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체가 완전히 전문적인 전산전문요원들만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고 준전문요원들, 그런 수준이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둘중에서 이번에 안드로이드쪽만 교육할 생각인데 아이폰 어플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이 앞으로의 어떤 세무행정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추세에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런 어플도 많이 개발되면서 최첨단화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교육하는 김에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SQL 하고 엑세스하고 2개 주과목이 될 것 같고 전산능력우수자 10명으로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10명으로 해서

아닙니다. 한번이면 됩니다.

충족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교육효과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은 좋습니다. 이 내용처럼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과 여기서 설명해 준 그 내용을 과연 되는 것인가

SQL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세금부과때마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안배워 놓고

이런 부분은 다 습득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물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한번 10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10여명이 대충 젊은 직원들로 해 가지고 교육할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산전문직에 대한 필요성을 꼭 요하지 않고 자체에서 교육이수한 분들하고

저도 전산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리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대로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산직을 지금 아예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받을 생각을 안하시면서 직접 직원들이 능력들을 가지도록 교육시킨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매년 필요한 건 아니고

올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순환보직이나 2년 정도의 기간동안에 계속 이분들을 활용하시고

그게 아니고 세무과에 세무공무원들은 다른데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각 팀에 1명씩만 배치해 두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는 지난 번에 아마 위원님들 중에 누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면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직원교육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이번에 이렇게 배출이 되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전산직원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라고 솔직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훨씬 이런 부분들이 별 것 아닌데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업무가 부담스럽지 않나,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부분 자체가 전산전문요원이 만약 있었다면 1시간에 처리될 일을 우리 직원들은 하루종일 별의 별 오류를 다 범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하는 것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2,3시간도 아니고 1시간에 처리할 일을 하루종일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능률면에서

꼭 하루종일은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배워 두면 훨씬 나을 것이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실제로 전산직이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능률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쨌든 요청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는 판단이신가요?

네. 제 나름대로... 전산전문요원이 있으면 좋은데 일반세무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을 배양하면서 세무와 전산을 겸비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이 요청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2012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총 5건에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같은 업무발생시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친절마인드 향상교육과 직원들이 직접 친절방송문안을 작성하고 녹음하는 친절아침방송 실시 및 친절사이버머니제 운영평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친절시책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친절마인드를 향상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민이 느낄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행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타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민원사무처리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민원안내도우미운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관리입니다. 정부민원포탈민원24 활용을 적극 홍보하며 전산장비보급 적정화를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업무추진입니다. 접수에서 교부까지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하여 주며 유효기간 만료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권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여권민원시책 운영입니다. 야간여권발급운영 및 등기우편배송제 및 MMS문자서비스실시, 가족관계등록부 영문번역을 무료로 발급하겠습니다. 156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정비 및 누락가족을 추가하며 34종에 이르는 가족관계등록 제신고를 적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올 3월부터 수수료 납부민원에 대하여 현금결재방식에서 신용카드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한 편의시책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적취득대상자의 편의시책 제공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국적취득 외국인 통보시에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구청, 법원등 기관별로 민원절차 홍보로 민원방문절차를 간소화하며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질의 내용보다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죠? 생활불편신고라고 해 가지고 앱상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으로 민원접수하는 것을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주민들도 많이 있고 아직 이게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편리성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주민불편신고는 전화로 불편신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문서로 하시든지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많은 시민들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바로 바로 앱에 들어가서 주민불편신고란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인터넷으로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스마트폰으로 접수가 되었다든지 지금 처리진행중이라든가 결과가 나오면 처리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젊은 분들이 별로 신청, 주민불편신고를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편사항이 스마트폰에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현장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해 가지고 이 자체에다 발송하면 이 내용이 각 지자체에다 발송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처리 결과를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하나의 시 단위도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접수가 되면 스마트폰에 시청에 접수할 건지, 구청에 접수할 건지 본인이 정하게 되어 있고, 접수하면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각 과로 배분이 되어서 해당과에서 3일 이내에 처리해 주고 있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접수가 되어서 3일 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면 즉시즉시 현장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불법쓰레기같은 경우도 있고 건축관련한 것, 도로파손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있을 것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어느 정도 있나요?

따로 몇 건 세고 있지는 않은데

분리되어서 들어오지 않나요?

표시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신고 이렇게, 인터넷신고 이런게 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스마트폰 불편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접수가 되고는 있어요?

네.

본위원도 이것을 활용해서 몇 건을 접수를 시켜 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기는 한데 핸드폰으로 아마 올 것 같애요. 남구에다 하면 남구, 예를 들어 부평구로 넘어가면 시로 넘어가면 그쪽 자체에서 연락이 와야 되는 부분이죠?

네, 저희한테는 그 시스템에 민원이 신청한 내용이 뜨고 해당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이 뜨고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완료라고 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답변내용을 쳐야 그 시스템상 완료라고 뜨거든요.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다 완료가 됐다고 통보가 됐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인천시에

전국 다 가능한 것입니다.

민원콜120하고는 별개인 것이죠?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입니다. 위원님 얘기중에 미추홀콜센터 관계된 구에 남구연계에 따른 상담DB 구축 설명회가 20날이네요. 작년 말에 이 부분을 신문보도상으로 먼저 접했을 겁니다. 저희로선 당황스러운게 2013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구가 이 시스템을 연기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보고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좀 해주시죠.

129미추홀콜센터는 처음에 시에서 24시간 연중 365일 시민에 대해서 안내하는 교환실을 대체하면서 교환업무뿐만 아니라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당초에 시에 관한 사항만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시민인 동시에 구민이고 주민들이 시청에 전화할 것은 시청에, 구청 것은 구청에, 동 것은 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3가지를 다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 것만 연결해 주고 구는 구로 알아보시오, 동은 동으로 알아보시오, 이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시처럼 되는 것을 희망해서 10개 군구에 대한 각 구청에서 그것을 따로 설치하면 구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럴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개 군구 조사를 했습니다. 구축을 시에서 다 해 달라, 군구로 각각 하게 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축비용을 시에서 하겠다고 갖고 계셨는데 예산에 반영은 전체적으로 못됐습니다. 그러면 시범으로 그렇게 됐을때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원하는 구에시범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연수구청이 작년 9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민원만족도가 42%에서 90%로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생각하시는게 교환실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교환실은 업무를 그냥 연결만 해주고 미추홀콜센터는 상담을 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교환실로 하면 5개 과에 걸쳐 있으면 5개를 다 연결해 줘야 되는데 상담센터에서는 메뉴얼을 가지고 그것을 안내를 해 주는 것이에요. 연수구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신청했는데 호응이 좋고 그래서 하고 싶던 차에 시에서 한 구가 여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무상시범사업에 의향을 냈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의견이 나중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어려운데, 미리 들어가는게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무상이니까 해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무상하는 기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사항은 DB를 구축해 주는 한 작업밖에 없습니다. 이미 연수구에서 DB를 작업해서 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DB도 연수구 DB를 가져다가 저희가 추가할 건 추가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는 사항만 있고 시청정보화담당관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10개 군구를 연계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저희는 무상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저희 남구에는 이익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 2013년까지는 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연수구는 이미 작년부터 했고 저희가 만들게 되면 2013년12월까지는 무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감인 부분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신문지상에서 먼저 보게 된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20날 이런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도 업무보고받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따로 질의해야 되는 부분이 불편하거든요. 이것이어떻게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무상기간으로 시범으로 하는게 1년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20날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인 것이죠. 저희한테 보고가 같이 이런 부분들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보고 없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건이 사실은 저희 남구에서는 이것이 되면 교환실 업무가 미추홀콜센터로 넘어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민원여권과의 일도 아닙니다. 사실 민원여권과의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을 민원여권과에서 하게 됐냐면 전화민원을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회의를 할 때에도 정보화쪽하고 민원실쪽하고 혼선이되어서 회의에 참석할 때도 그렇게 참석한 때가 있었고 사실 민원여권과가 이것을 계속 개입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사실 DB구축하는 이 작업에만 협조해 드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에 넣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얘기가 나눠져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체육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 부서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저희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문보도에 연말에 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났고 저희는 예산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신문지상으로 보면 그 DB를 구축하는데 24억인가 든다라는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 했었던 것이죠.

24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 것을 구축하면서 나온 금액, 추산으로 10개 군구를 더 추가할 경우 24억이 든다고 얘기했고 그 24억에 대해서는 10개 군구가 다 10원 한장도 못낸다는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처음이면 망설였을텐데 일단 연수구에서 9월부터 실시하면서 구민만족도가 40점대에서 90점대로 옮겨갔다고 하고 업무의 집중도가 향상됐다고 하는 긍정적인 것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어쨌든 시에서 10개 군구에 DB를 구축해 주는 예산을 세울 것이다.라고 답변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DB 구축비용이 아니라 10개 군구 통합하는, DB는 저희가 자료를 주는게 DB이고 통합센터 구축을 아마 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로서는 어쨌든 한푼도 들지 않고 이런 민원콜센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온 게 무상사용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거든요. 무상사용시범 신청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무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논의하기로는 나중에 10개 군구가 다 통합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콜 양, 각 구에 상당해 주는 콜 양 대비 운영비를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에다가 체결하고 들어간 것은 무상사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3년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처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운영비를 낼 것인데 콜양에 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잘 모르고 또 10개 군구가 다 들어와야 할 수 있지, 어느 구는 들어오고 어느 구는 안들어 오면 이 사업은 하기가 어려운 사업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0개 군구가 다한다고 해서 통합센터가 구축이 되면 우리구에서 진행하던 교환을 하는 분이 2분 계시죠? 그분들이 그러면 실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분이 각 부서로 배치를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무기계약직 직원하고 기능직 직원하고 되어 있으셔서 실직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이게 굉장히 실용성 있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부분이라면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때 바로바로 부서간에 조정을 하셔서 업무보고에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에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사업개요를 보면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대상의 다양한 홍보추진이 있는데 불편하다고 민원들 많이 들어 오지 않아요?

아직은 전면시행이 안 되서 불편하다고 들어 오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전면시행을 했을때 저희들이 혼란이 있을까봐 홍보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인천에 된 데가 있고 안 된데가 있어요?

아니 도로명주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집주소도

집주소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 병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번과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지금 공부는 다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우편물이든 뭐를 할 때에는 지번으로도 통용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게 되면

그러면 등기주소도 바뀔 것 아니에요.

건물 것만 바뀌는 거죠, 원래 땅주소는 그대로 지번으로 씁니다. 건물번호만 건물주소만 바뀌는 거죠. 등기부도 건물등기가 있고 토지등기가 있거든요. 토지등기는 그냥 지번으로 돼 있고 건물만 바뀐 것입니다.

본청 전화연결, 도로명주소 홍보 설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본청하고 뭘 하겠다는 거에요?

전화를 걸면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이죠.

소요예산에 보면 접지형안내도 제작, 접지형은 뭐에요?

남구의 지도를 도로명주소가 전부 바뀌니까 아직은 잘 모르니까 소지 할 수 있게끔 포켓용 비슷하게 이만한 것을 접어서 주죠.

통반장을 통해서 준다는 거에요?

통반장도 주고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는 것이죠.

그럼 책자형 안내도 제작은 작년에 얼마 들여서 했죠?

해마다 합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 들였지?

작년도에도 책자는 2천만원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건물이 새로 들어오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새로운 지도제작은 매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도 민원이 안들어 온다. 현재는.

아직은, 예를 들어 건물번호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번하고 병행하니까 아직은 불편함이 없거든요.

전봇대나 이런데 안붙었죠? 아직

다 붙었죠. 몇 번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