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산림녹지과장 정태호입니다.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5호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건은 우리가 조례가 중복됨으로 해서 하나를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가로수와 보호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가 2011년3월18일 시행으로 내용이 중복된다고 했거든. 안 그렇소?

예.

그러면 앞으로는 할 때 이 앞의 조례를 붙여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를 보고 폐지하는가 안 하는가 알지 앞에 대가리만 갖다 놓고 우리가 이 안에 방금 이야기대로 위원들한테 줘야 여기에 보면 보호수로 지정된건 그 때 보면 100년 이상이 돼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없는지 안 그래요? 그러면 보호수가 지정된 연도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충분히 조례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봐서 우리가 미안할 따름이지만도......

당초에 2011년3월18일 산청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를 만들면서부터 같이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뒤에 완전 폐지되는 것 같으면 여기 내용이 중복되고 들어가야 될게 안 들어있는지 들어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예, 김민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에서도 벌써 2년이 경과됐네. 그러면 그 당시 가로수 조성관리조례가 제정될 때 같이 폐지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언제부터 시행됐네? 방금 이야기한대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못 하면......

올해부터 그리 됩니다.

내년부터는, 제45조가 뭐이라? 45조가 뭔지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 (전문위원이 자료제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절개지가 많이 생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참 묘한게 도로에 토질도 상관없이 구배를 딱 위에 시행한대로 이건 암반이 있든지 흙만 있든지 해도 딱 그렇게 잘라 나오거든. 그러니까 산사태가 난단 말이야. 이런게 앞으로 우리가 허가를 도로 법면 잘라서 경사도 나오는 이건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건 도로 관리부서에서, 재난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내 이야기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고속도로나 국도나 나는데 옛날 같으면 새마을 집을 지으면 표준설계도 몇 가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경사면을 두고 절개를 해야 되는데, 높이에 따라서 그지?

맞습니다. 산지여건, 지형여건 등......

그리 치면 강원도나 우리도 보면 실제 비가 많이 와서 장마때 되면 절개지 산사태가 대다수 많이 난단 말이야. 앞으로 시골에 농로를 하나 닦거나 산옆에 길닦는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취약지 된단 말이야, 전부다가.

취약지역은 매년 지정 검토하도록 돼 있고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해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것도 조례를 만들려면 다시 건설과 도로계나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산옆에 절개를 할 때는 전문적인 산림녹지과에, 전체 종합적으로 산청군에서는 각 과에서 사업하는걸 종합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관리책임이 없더라고. 산사태가 나서 해 주라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도로부서에 미룬단 말이야. 위에 절개했으니까 사태가 났다고. 또 그 사람들은 나기로 절개에서 거기에서만 딱 떨어지면 저거가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밀어져 내려온단 말이야.

도로절성토면은 도로거든요.

그래 봐, 그리쿠니까 나중에 서로 미룬단 말이야.

도로 옆에 도로절개지가 떨어져도 말은 산사태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로 절개지 부분은 도로입니다.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담당 김영옥입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교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7호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처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조례안들이 제때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좀 기획실에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참모회의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장님이 과장님 대신으로 왔으니까, 처음 계장이 되고 나서 이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지금 개발부담금을 받으니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때까지 조례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런 개발시설부담금이 건축허가 취소가 나면 본인이 개발시설부담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 때 부담금에 대해서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도나 국토해양부에 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돈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군비 확보해서 개인들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애초에 개발부담금을 신청하면 부담금을 받고 기반시설부담금하고 이건 이중이란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개발부담금도 냈고 기반시설부담금도 냈나?

지금까지는 두 종류를 냈죠. 산청정비공장같은 경우도 그 관례죠.

산청정비공장이 언제 했네?

한지 한 10년이 넘었지.

10년 넘었는데 이 조례는 언제 폐지돼서 하는기고?

2008년3월28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폐지되고 나서는 부담금을 부과 안 했겠죠?

예, 안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조금 시기가 넘었습니다.

2008년 같으면 내 이야기는 사업하는데 대해서는 땡벌나게 내일 시행령이 없어도 하려고 하는데 조례 하는 이런건 늦게 이래 갖고, 2008년 같으면 올해 몇 년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지?

기획계장님이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바뀔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결론이라. 또 이 때까지 낸걸 전부다 반납 받아가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롭냐 말이죠. 굉장히 까다롭다 아이가? 벌써 돈 내놨다가 또 환불하려면 군비도 별도로 확보해 줘야 되고 국도비는 또 신청해서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낼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처리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석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8호 조산공원주변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지를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한지로 돼 있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가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매입을 하다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자산공사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자산공사에서 산청군으로 매입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가자체가 크게 세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비교표가 있어요?

여기 유인물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첫 번째,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의 단가는 40백만원, 군 감정가액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감정했을 때 56,990천원,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감정했을 때 시세가격 해서 448백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이 390백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자산공사에 넘어가서 우리가 매입하는, 넘어가는 과정에 그 비교가 있냐고?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려면 저희들이 448백만원 정도.

그건 추정이잖아요?

이건 작년 가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3월에 옆의 이 땅을 샀거든요. 그 땅이 244천원입니다.

국가에서 갖고 있으나 자산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나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달라질게 없고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자산공사로 넘겨주면서 너거 마음대로 팔아 가지고, 얼마를 받든지 많이 팔아서 너거 먹고 얼마를 국가에 들루라 이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산공사는 우리가 각 부처에 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등 각 분야가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일원화해서 한국자산공사로 다 이관해서 앞으로 관리한다면 자산공사는 결국 국가에도 옛날 모양으로 각 부처에 하는건 자기들이 자기 부처에 필요없으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싸게도 아니고 지자체의 어떤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자산공사 이 사람들은 누구 말마따나 땡벌나게 현시세를 받아 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넘어가는 시기니까 우리가 처리할건, 우리가 살건 사고 주민에게 지금 하는 것 있죠? 재정부에서 하천부지나 조그마한 것도 지금 사면 헐다고 해서 매각하거든. 앞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 거거든. 이건 김위원님 말대로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면 내나 그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매여진게 아닌거 아니냐 이리 이야기하는데 이건 앞으로 자산공사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예측이 결국은 국가재산을 헛되이 안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꼭 하려고 생각 안 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개인이 지금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개인이 그렇게 해서 사보려니까 감정해서 군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거의 현시가라, 현시가. 현시가인데 현시가가 예를 들어 현시가액은 60%를 준다든지 70%를 준다든지 이게 아니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라. 그래서 그럼 자산공사에서 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보다 더 받는다는 이야긴데 그건 타상성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도 기준이 있을거라, 기준이. 예를 들어서 2인 이상의 감정사를 데려서 감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몇 %를 상향조정한다든지 이런게 있는거지 자산공사 소장이 어디 그것 1백만원에 팔라고 한다고 1백만원에 파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안 그렇나요, 생리상? 우엣걸 안 사도 될걸 사놓으면 또 거기 조성을 해야 되니 조성하는 비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땅 매입해서 3억, 조성하는데 또 몇 십억 들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필요가 없어서 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가 있었으면 벌써 부지 매입해서 그 용도로 썼을건데, 안 그래요?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다는건 부지 매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사고 것 아닙니까?

이 땅은 916-37번지 일원에 작년에 래프팅승선장 지저분한 건물이 신종철씨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5필지가 기재부 소관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산공사에 2013년 상반기로 다 넘어간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보니까 재무과에서 기재부에 매각해도 좋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토지가 자산공사로 넘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꼭 필요한 토지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사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치 않는건 안 그래도 예산이 없으니 다른데 못 쓰고 농림사업에는 지금 깎고 깎고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는데 이런 3억몇천 이런걸, 불필요한 토지를 굳이 사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계장, 그럼 지금 현재 그 땅은 필요로 하고 지금 현재 사면 57백만원 하면 사는데 앞으로 자산공사로 넘어간다면 448백만원 정도 든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나도 어떤 것부터 물어야 될지 정신이 없소. 애초에 장소가 어디였소?

지금 동의보감촌 주제관 앞에 지금 일반인이 짓고 있는 건물 그 앞입니다. 지금 일반인이 식당을 짓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몇 번지라요? 금서면 특리 몇 번지라?

거기는 번지가 안 정해진 상태였고 1300번지 일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1300번지 일원인데 장소가 확정된게 1300-51번지 일원 동의보감촌내 그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1300번지에서 변경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다고. 거기 보면 변경한 날짜가 내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해 주고 30억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용역줘서 계획세운 날짜나 변경한 날짜나 전부다 틀려요. 변경을 관광과에서 변경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뭘 변경한 겁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어, 관광과에. 관광과에서는 이 장소를 여기 금서 한방촌 안에 짓는다고 해서 매촌리 몇 번지로 변경한 사항이 없단 말이야. 변경한 사항이 없어요, 공문상으로. 있소? 없다 아이요. 그 장소에, 아까 이야기한 1300번지에서 1351번지를 변경해 줬는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 평수도 다 틀린단 말이라, 그때그때마다. 250평을 하겠다고 했다가,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하고 예산 요구하고 할 때는 2층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렇게 나와 놓고는 이게 어째서 관광과 변경계획에 의해서 저거가 1월25일자로 해서 했다는데 벌써 계획 세우기도 전에 장소변경까지, 장소 변경을 해도 매촌리 몇 번지로 변경이 안 올라왔단 말이야. 이 2동을 짓겠다고 변경한게 아니야. 어째서 애초에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매촌리 한방약초 안에 짓도록 돼 있는걸 내 이야기는 변경통보 내려온지 언제요? 집 다 지어갈 때 내려왔어, 여기 보면, 관광과에서. 그러니까 변경요구한건 내 이야기는 설계도 하기 전에 벌써 변경요구를 했다는 결론이라, 쪼개 가지고. 거기다가 또 보면 돈 2억이 경제도시과에서 해서 우리 위원들 30억에서 2억 예산해줬더라고. 해준게 결산추경에 했죠?

2억은 그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기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15억 갖고 설계해서 짓고 있는데 연말에 돈 2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있는데 그 쓸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 15억에 대해서 약선체험관을 30억원이라도, 올해 것 놔두고 작년 것만 15억원으로 설계해서 집을 지어온다고 경제도시과에서 한옥 관련해서 예산 2억 주는게 있는데 그걸 받아놓고 아직까지 그 계획도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17억으로 했다고, 준공하겠다고 나온단 말이야. 예산이 우리 위원들도 좀 잘못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경제도시과에서 해서 결국은 문화관광부에 해서 2억 받아 가지고 내나 여기 들어갔더라고. 평수도 사업계획 세워갖고 시행하겠다 할 때마다 틀리더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집을 짓는건 243.36인가 이렇게 짓겠지. 그럼 거기는 17억이 들어가고 여기 또 옮기는건 15억이 들어가고. 이관도 안 되는거야. 그 때 7월달에 발주해서 2월달에 완공한다는데 아직 완공을 못 했거든요. 그럼 몇 개월이라? 지금 3월달에 해서 8월달에 완공 못 한다는 결론이라. 그럼 결국 부실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급하게 해 가지고...... 장소변경을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매촌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거 애초에 변경해서 그 장소에 변경된게 없단 말이야. 승인받은게 없어. 그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자꾸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되냐 말이야. 애초에 그럼 당신들이 2개로 쪼개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변경할 때 문화관광부나 아까 이야기한 1300-51번지에 하고 매촌리 공유재산 지금 할 때 하고 몇 번지 그렇게 변경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 사람들 변경도 안 됐는데 자꾸 장소는 못 옮기고 다른데도 못 하고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자꾸 이야기하고 이리 공유재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용적으로 아직까지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를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든지 해야 되지. 공문을 찾아봐야 되는거라. 방금 이야기대로 한옥 2억도 그것도 지금 내려온 날짜가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 전달된 날짜가. 사업계획서 올린지도 벌써 설계하고 나서 됐단 말이야. 그럼 내 이야기는 이건 누구 말마따나 설계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딱 끊어서 15억 예산 그것만 해야 되니 하고 또 한옥 올리는 것도 돈이 내려올건지 안 내려올건지, 당신들 이야기대로 하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쪼갰다고 하는데 2억 그것도 내려올건지 안 내려올건지 모르는데 지금 그건 어떤 계획을 세워 2억을 투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5억을 가지고 결국 약선체험관을 지어도 다 당신들이 설계해서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 말이야, 사업비를? 그런데 또 2억이 여기 보면 더 들어가고 있어. 17억이라고 돼 있다 아니요?

일단 2억이 한옥지원사업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됐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1차적으로 15억으로 공사를 하는데 더 보태면 더 좋은 건물이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2억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맞는데 내 이야기는 그 돈이 확정되어 내려온 시기가 언제요?

내려온 시기가 10월23일입니다.

10월23일 됐는데 벌써 누구 말마따나 2월달에 완공해야 될 집을 좀더 안 되겠나 해서 2억을 갖다 넣었다고 하니...... 벌써 그 때는 집 기둥 서고 다 서고 기와까지 다 이고 어떤 부분이 다 끝났는데 한옥이 좀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 2억을, 돈 받아온걸 나쁘다는게 아니고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야, 투자하는데. 2억이라는게. 애초에 설계할 때 보면 그 집을 완전히 약선체험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게 아니냐 말이야? 집 떼까리만 씌우고 받은 돈은......

공사를 하다 보니 설계변경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설계변경, 자, 당신들 15억을 가지고 입찰볼 때 설계 얼마 봤어요? 그러면 이건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된거라. 안 그래요?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2억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아니고 나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참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니......

자, 의장님, 보세요. 지자체 한옥건축 지원사업현황 사업명 산청군 약선체험관 건립 신청계획 위치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00-51번지. 규모 한식 목조 1동 243㎡, 지하 1층, 지상 1층 국비 2억 딱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도 지금 짓는다고 위에다 거짓말로 보고한거야. 1층 짓고 있으면서 지하1층, 지상1층까지 해서 돈 2억 받아놓고 거짓말로 보고해서, 이게 내 이야기는 10월달에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10월달에. 그럼 10월달에 얼추 집이 다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찰본게 15억으로 할 때 거기 입찰보고 남은게 1억 더 남았어요. 내 이야기는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돈 갖고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또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거라, 우리 위원들은. 이걸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런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성립전에도 아까 전 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산서 보면 그냥 도비, 국비 성립전에...... 결산추경이라는게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깎고 넣고 뭘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올 연말에 끝나는걸로 알고 그렇게 했단 결론이라. 그래 이게 또 10월달에 내려와서, 2012년10월에 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 그건 몰라.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2월달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5월달에 완공한다고 그러니까 돈이란건 넣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거기는 지금 조경이나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다 한다고 우리 예산 다 해줬어요. 안 그렇소? 다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변경도 마찬가지라. 뚜렷하게 금서 매촌리에 온다고 변경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자꾸 공유재산을 해 달라니 이건 몰라 내 이야기가 틀리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겠지. 자꾸 어떤 엑스포를 가지고...... 내 이야기는 약선체험관 지어놨으니까 엑스포와 관련없이 한 동 안 지어도 되고 지으면 더 좋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지금 예산 추경에 3월, 예산계장, 언제 계획이오?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다 아이가? 그럼 3월달에 할지 4월달에 할지 모르는데 그럼 내 이야기는 이 집을 예산 해 줘도 지금부터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설계하고 너거가 어떤 공유재산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이가, 공무원이? 그지? 그럼 지금 공유재산 했으니 설계 들어가겠지. 그러면 내 이야기는 8월달에 완공한다는 이건 부실밖에 안 되는거야. 한옥이라는게 설계하고 뭐하고 기간에 추경예산 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가 장소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자꾸 따지면 어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재고를 하든지 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약선음식체험관 조성 연구용역을 2010년9월 해서 2011년2월로 했어요. 그런데 1위치가 동의보감촌, 제2위치가 여기에 해도 타당하다고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1위치에다가 30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한거라, 내 이야기는. 제2위치가 약초산업지원센터로 해서. 그래서 1위치로 간거야, 끝이 난거라, 그건. 장소를 선정해서 용역해서 설계하는건. 안 그래요? 지금 2위치를 변경했다는데 매촌이라는데도 아니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그 당시 용역할 때 1위치나, 2위치, 2위치에 30억을 들여서 지어도 된다고 그랬고 1위치에 해도 돼요. 또 용역해서 된거지 매촌으로 옮겨, 2개를 쪼개서 하라고 위치를 선정해서 타당하다고 한게 아니란 말이야.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방금 김민환위원님 이야기 들었죠? 왜 두 군데로 분리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의보감촌에 2층을 지으려 하다 보니까 2층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1층을 짓는데 그 돈이 2013년도에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못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도나 중앙정부에 노력해서 2013년도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방법이 동의보감촌에는 못 짓고 여기에 짓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자꾸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공무원을 하셨지만 연차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는데 도의 저거가 되니, 안 되니? 1차에 돈을 줬으면 2차는 도비가 국비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도가 주관해서 사업을 한다면 도에서 예산이 많으니 안 준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는 장소 선정위치를 1위치, 2위치 옹역해서 해 가지고 당신들 처음에 계획세울 때는 예산은 올해 15억을 했거든. 내 이야기 안 합니까? 30억 예산된게 올해 5억 내려왔더라도 당신들이 필요하면 꼭 5억을 가지고 설계 30억에 맞춰서 1위치나 2위치에 쪼개지 않고 했을 것 아니냐 말이야. 쪼갠 이유가 내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거라, 내한테 이야기하기로. 약선음식 나중에 관리자로, 줄 대상자를 벌써 예측을 두 사람을 해 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한다고. 여기 장소도 왜 매촌리라는걸 또 뒤에는 너머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올리냐. 나는 이야기가 자, 앞으로 엑스포도 중요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도 봐야 된다. 엑스포 끝나고 나서, 내가 먼저 우리 위원님께 설명했어요, 너거한테도 설명했고. 앞으로 남부에 단성을 중심으로 하거나 시천을 중심으로 하거나 앞으로 케이블카가 놓여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겁외사, 묵곡생태숲, 문익점생가, 또 거기에서 주관한 예담촌, 또 박헌봉선생 집짓고 또 독립기념관 짓고 어떤 많이 하는 부분, 또 남명선비문화연구원이 건립되고 거기는 장기적으로 월별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케이블카가 됐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가 수요가 많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느냐? 그러면 장소선정도 한 번쯤은 의논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군데 필이 꽂히면 거기에 꼭 짓겠다고 하는 이유를 내 모르겠다는 결론이라. 그걸 위에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누구 말마따나 2개로 쪼개면 되고 장소도 매촌 아니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자꾸 고집스럽게 이걸 우리가 위에 승인받기가 힘들다는 하는데 승인은 뭔 승인을 받아? 하나도 승인받은 것도 없고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어 갖고 1·2위치 그 당시 할 때 그건 당신들 하나의 절차 아니냐 말이야. 용역해서 선정하는건. 내나 거기도 동의보감촌 내 일원으로서 딱 번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안에만 지었으면 돼. 당신들이 꼭 고집해서 의회하고 충돌 일으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등황전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 넣고 당신들 1300번지 일원에 짓는다 안 했나? 내나 우리 동의보감촌 안에, 테두리 안 아닙니까? 그래 그것 내나 당신들 변경한기라. 위에 올라가는데 관광과 내나 그 안에 지어도 되겠다고.

위원님들......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엑스포를 자꾸 들먹이는데 약선요리음식관이 없어 가지고 엑스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운영방안이나 모든 것을 재검토해서 장소도 한번 변경하는 쪽으로 생각하는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여러 가지 들먹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건 위원님 자기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내로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부다가, 또 2억 거기 갖다 넣어 가지고, 지금 내나 10월달에 내려온 돈 낼모레 2월까지 완공한다 했는데 아무 계획도 없단 결론이라.

예, 김명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사업이 엑스포 대비해서 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엑스포 안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설계는 기존 설계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3월에 착공하면 8월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들 의견을 청취해 주고 의견을 조율해 주면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인데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실과에서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뒷선에 또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김민환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건 의회하고 평소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차후에 봤을 때 좋은 쪽이 얼마든지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하니 타당성이 좋지 않은 장소에 지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위원장님, 위원들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그리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이야기가 다 일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장소문제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전 협의됐으면 좋았을건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 같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잠깐 정회해 가지고 공무원들 밖에 보내고 위원들끼리 중론해서......

예,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엄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에 준해서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또 아까 토론중에 보면 기존 설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밑에 짓겠다 이랬는데 사전 설계검토를 잘 하세요. 아까 이미림계장처럼 식당에 내부구조를 못 해 놨다가 2억원 들여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건 설계할 때 그 부분이 빠져선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설계에는 빠진 설계서를 다시 보완해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과가 아니더라도.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전 설계검토를 하고 또 감독은 누가 내정될지 모르지만 감독을 내정하기 전이라도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뒤에 또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또 나중에 돈을 대고 해야 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적절히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리 하시고 다른건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에서 나와 있잖아요. 건축을 하고 할 때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 동의본가 역시 힐링타운 관계도 화장실이나 샤워장 시설이 없어서 추가로 하고 있는데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도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나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또 실과장 회의시 그런 사항 충분히 설명해야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을 과장님, 전체를 다 두고 공유재산하는거요, 이번에 올해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하는거요?

전체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다에 대해서 어째 공유재산을 해요? 벌써 집을 한 때까리 끝났으면 이번에 매촌에 짓는 것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게 맞는거요, 전부다 해야 되는게 맞는거요?

전의 것은 이미 받아놨잖아요? 저 밑에 일반인이 짓는데 거기에 한다고 해서 옮겼잖아요.

예.

오늘 이건 이번에 추가로 하는 거죠?

전체다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공문을 갖다가...... 방금 이야기대로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보면 17백만원에 대해서, 저 위에 17억에 대해서만 내 이야기는 홀 및 주방 등 다 들어 있다고. 이번에 한걸 가지고 공유재산을 해야 정확하게 내 이야기는 땅은 몇 평 사고 누구 말마따나 건물은 얼마 되고 해야 공유재산하는 거지. 여기 보면 전체를 다 넣어놨어, 32억.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앞이라고 치자. 그럼 실제로 이번에 하는데 15억 가지고 안 그래? 15억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물이 얼마 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건축면적이 243.36㎡에 홀 및 주방, 룸, 건물 얼마 해서 받아야 우리가 내용을 알지 나중에 가서 결국 위에도 돈이 홀이고 주방이고 룸이고 다 이만큼 건축면적에 들었으니까 돈 2억 더 주라고 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위원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공문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됩니까?

현재 이번에 15억 이번에 하는 것만 하면 그 건물을 지어낼 수 있나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애초에 설명을 이번에, 나는 이야기가 변경해서 매촌리에 짓는 데에 대해서 공유재산 하는게 정당한거요, 안 한거요?

위원님, 절차가 누락되어서 못 챙겼는데......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검토해서 올 때도 15억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이래 놓고 나면 누구 말마따나 돈이 10억이 더 들지, 5억이 더 들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너거가 해줬으니까 짓는다는 것밖에 더 돼요?

다음에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나는 이걸 아까 이야기대로 이런 식으로 공문을 가지고 검토한다는건 나는 부적합하요.

도로부지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네? 신설도로가?

지금 시설내에는 도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거기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장은?

저희들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이 도로는 군도13호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도로계획은 없고......

내 이야기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누구 말마따나 곶감축제한다고 그 뒤에 하면 된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지가 19,000㎡나 하면서, 운동장 시설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어디 가도 주차장이거든. 주차장인데 내 이야기는 그 시설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금 이 면적을 이렇게 활용하려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야, 주차장.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시설계획을 세운다는건 문제라.

여기 체육시설에는 별도 주차계획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봐. 지금 운동장을 19,000㎡이나 하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제일, 지금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해도 제일 문제가 주차장시설이거든. 안 그래? 체육계장,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대군민 화합을 위해 운동장으로 이만한 시설을 활용하려면 주차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면적이 나와야 되고 확보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엉뚱한 시설만 땅 사 가지고, 땅을 이리 비싸게 주고 사면서 주차장이 제일 문제 아이가?

전 의장님, 시천면 이야기했지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다 돼 있는데 이건 왜 해놨냐 하면 이게 곶감경매장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걸 거의 비워놓습니다. 축제할 때나 경매할 때는 조금 쓰는데 그럼 이걸 옆이니까 같이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예, 그게 그리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 2차선 도로가 벌써 나있으니 내 이야기는 주차장도 없이 설명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지.

체육계장, 도로폭이 얼마인 도로고?

현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도13호선으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주차공간은 곶감경매장으로......

그래서 앞으로 내 이야기는 저 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질거란 말이야. 이쪽 체육공원 있는데 운동장 쪽에도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해줘야 돼. 처음 할 때. 그걸 활용한다는 것도 좋긴 좋은데 도로가 벌써 2차선이, 저기는 앞으로 밤머리재터널이 뚫리고 하면 그게 주도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원부지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면적을 더 사서 하든지. 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그 운동장을 활용할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곶감경매장 주차장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내 이야기는 곶감경매장......

이 부분이 한 250면 정도 된다 아이가, 주차장이? 여기도 또 있다 아이가, 우리가 사넣어 놓은데.

예.

지금 이 토지를 지금 농협에서 살 거거든. 농협에서 사 가지고 농협의 저온창고하고 짓고 또 여기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생기니까 현재로 봐서는 크게......

공원에 대해 이 부분 지금 우리가 하는건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하나도 없지. 실제로 또 사람들이 요즘은 건너가서 이렇게 거리적으로 차를 대고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장 부분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단 결론입니다.

그리고 김명석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하면 현재로선 문제가 없는데 혹시 공원구역을 조금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안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같으면 저 먼데 대놓고 오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 안에도 어느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위원장님, 본 위원은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13-11호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00㎡에서 130㎡ 감된 이유가 뭐이라?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지금 여기 자료를 보듯이 파란색이 당초 결정된 1,2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된대로 하면 1,070㎡로 130㎡ 감이 됩니다. 그 동안 현재 땅 된데로 저희들이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있는 개인 사유집들까지 당초에 1,200㎡로 시설이 결정돼 있는 겁니다.

줄이면 되나, 앞으로 자꾸 늘일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개인들 사유재산을 방해하니까 이건 개인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실제로 돼 있는 주차장을 해서 이 쪽에 있는 땅을 확보해서 지금 다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이발소 그 쪽인갑네?

이발소 뒤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실제 택시승강장 뒤쪽으로.

차 대는 뒤쪽으로 계획은 돼 있지만 이 땅을 산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밑으로는 내나 지금 그렇다면 집사놓은 것하고 택시승강장 그 부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내 이야기는 앞으로 더 살거라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관리계획을? 지금 있는 그대로만 딱 땅사놓고 한 그것만 가지고 도로 빼버리고 지금 도로로서 전부다 그것만 받겠다면 안 되지. 지금 자꾸 누구 말마따나 면적이, 지금 면적을 가지고 못 하고 있는 택이거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밑으로 더 사든지 위로 더 사든지 더 늘려 가지고 하라고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게 뜯든 우찌 하든 주차장을 지금 하라고 하는데 면적을 더 줄여버리면 애초에 개인사유지지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아래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길이대로 뒤로는 제외하더라도 면적을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에 안 들어가네?

잠깐,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더 문의하는 것이 건설과장도 와 계시는데 건설과장도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밑으로 확장하겠다 이리 되는데 다음에 만약 건설과에서 종전 부지를 확장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부지가 아니니까 풀어줘야 개인재산에 그게 없는 것이고 그럼 위로 넣든 밑으로 넣든 그건 다시 계획을 하더라도 면적만큼은 우리 사놓은 것 말고라도 더 들 수 있는 계획만큼 면적을 더 넣어가지고 오늘 관리계획을 다시 세우라 이 말이야. 이건 결국 개인 사유지니까 이렇게는 앞으로 확장이 안될 것 아니야, 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로 이 부분 하고 다음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재심의를 올해, 산청군 전체를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뭐하러 하네, 재정비할 때 그 때 다 하면 되지.

이번에 승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됐는데......

승강장 하나 안 하나 그것도 내나 우리땅 안에 짓는건데 누구 말마따나 그냥 지으면 되지 관리변경을 뭐하러 해? 그 면적 안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내나 그 안에 집 지을건데.

지금 이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늘어나게 되면......

이대로 하면 되지 뭐 하러 관리계획 승인 서류 만들어가면서 해?

주차장을 내일이라도 땅을 더 사서 하겠다고 하면 또 관리계획 변경을 또 5년 기다리다 해야 되나, 또 해야 되나? 내 이야기는 지금 돼 있는건 해 주는데 뭐 법적으로 지번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 때 우리가 땅을 사서 지금 내 이야기는 주차장 지금 집짓는건 짓지 말고 땅을 더 사서 확장을 하라든지 어떤 부분이 의견이 됐을 때 그럼 어쩔거라?

잠깐만,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지금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 정류장 부지하고 또 도로 선형이 포함되죠?

예.

그리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는 것은 오늘 의견 청취한 후에 예를 들어서 추경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맞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때요?

실제상 부지는 줄은게 아니라.

실제상이라도 에나 실제 나중에 도시계획상으로 저게 도로하고 포함을 안 시키면 문제가 틀리지.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도로지만 사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더라고.

쓰고 있어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줄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지하고 이 부지하고 보태고 이걸 삭감하면 더 늘어났는데 이 뒤 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살 의사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남의 개인땅을 또 주차장 부지로 묶어놔 놓으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환위원님.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조경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국유재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