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에는 2,600원이지만 월간 만들어지는 팜플렛에는 3,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팜플렛도 우리 첨단문화회관에서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문서니까 공문서에 있는 금액이 조례에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 하고 3,500원이라는 것을 보고 외부위탁기관이 계약을 하고, 3,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3,500원이 적용되는 것은 일일 사용자만이 적용이 되고, 대부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월간 회원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영료 요금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전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월간은 어차피 월 회비로 해서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월간 수영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홍철위원.

조금 전에 장순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규정에는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집으로 통지문에는 4만 원으로 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 원을 더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안 해 준다는 논리하고 똑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팜플렛에서 3,500원이 일일 사용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주된 사용자들은 일일 사용자들이 아니고 95%…….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모든 법에서는 만 명에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본 사람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감사실장님을 하면서도 제가 보건대는 마인드 자체가 일일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실장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백에 한 명, 만 명에 한 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장의 역할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에 나간 것이 공문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위탁받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일일에 2,6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장이 팜플렛을 제작해서 5천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공문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은 공문서로 볼 수 없습니다. 팜플렛은 첨단문화회관에서 담당 주무관과 팀장, 그리고 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일 사용한 이용자들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일일 사용자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들은 자신을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지만 일일 사용자들은 수시로 그냥 돈만 내고 나왔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일 사용한 사람들한테 2,600원을 받아야 될 것을 3,500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걸면 차액 900원에 대해 환불조치를 법원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 분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의견이 환불하는 것이…, 저 쪽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요건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가 뭐죠?

일단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의 3,500원으로 팜플렛에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팜플렛에 조례하고 가격이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첨단문화회관하고 일일 사용자하고의 계약은 3,5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소송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원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금액은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업자가 소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네요?

그런데 그것이 민간업자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공무원들이 민간업자에게 그걸 주지시킬 의무가 있는데 민간업자들은 팜플렛을 보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우리가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하고 소송에 휘말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조례에 금액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지를 못 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결국은 조례에는 2,600원인데 팜플렛에는 3,5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하고 민간업자하고 서로 간에 무슨 야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야합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야합의 증거는 포착하지 못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구두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자금 흐름을 조사합니까?

자금 흐름은 수사권이 없어서 못 했는데 관련자들 구두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묻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해 가지고 바른 말이 나오겠어요? 자기 편한대로 이야기를 하지. 좌우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조사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순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직접 부서가 아니라서 사실상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깨·친·맛 업소 선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방시설, 교수들로 해서 엄격히 해서 자기들은 깨·친·맛 대상업소로 선정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고, 또 구에서는 그렇게 깨·친·맛 업소라고 지정도 해 주고, 그런데 일부 깨·친·맛 업소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깨·친·맛 업소로 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와 심사를 통해 통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냐, 이런 기대. 그러니까 어떤 심사에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 여러 가지 깨·친·맛 간판, 플러스 수저 놓는 것 하고 물병하고 이런 것을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깨·친·맛 업소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위생과에서 합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