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 위원, 입장함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과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새해 들어서 아마 이 의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우리 복지정책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있던 전일근 팀장은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이 되어서 가시고, 후임으로 마규봉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자원봉사팀장 김영혜입니다. (인사)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승철입니다. (인사) 기초생활보장팀장 이명희입니다. (인사) 통합조사팀장 김정태입니다. (인사)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인사) 행복나눔센터팀장 이선미입니다. (인사)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0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심의의결해서 통과되어야 되고, 규칙은 구청장이 제정, 개정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제1조의4] 및 [제1조의5]로 바꾸었는데 왜 바꾸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으로써 그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하고 규칙은,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하고, 규칙은 구청장이 제정을 하지만 이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훈령으로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 인용하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1조의3]이 [제1조의4]로 시행령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제1조의3] 되어있는 것을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은 바뀐 게 없고, 조항만 바뀌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위법에 [제1조의2]가 신설됨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한 칸씩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000만 원 삭감한 것…….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인력을 한 명 두라고 시에서 시비 지원을 했는데, 그때 아마 저희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되어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삭감했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사무실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때 기간제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2,000만 올렸는데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간사가 없으면 저희 직원이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머리가 좋고 행정에 밝은 공무원이 하니까 그거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예산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리지 마시고, 없이 그대로 잘 하이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국가에서 이 간사 제도를 장려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다 간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장래적인 일이라서…….
철제
조철제위원
사람 자꾸 늘려서 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절감해서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를 좀…」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그 협의체 총무는 누구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는…….
철제
조철제위원
회장하고, 총무하고, 그 명단 나중에 자료 좀 내주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65페이지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7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실적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3쪽, 작년에 업무한 것 중에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관련 조사 철저’해 갖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부적정 수급자 보호중지 조치 1,605건 했는데,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지금 기초수급자가 많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활여건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 중에서 누가 군에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할 때 1,000세대 정도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사를 해서 천이삼백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변동사항이 나오는데, 최저생계비 이상 되는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가 중지가 됩니다. 그때 중지된 세대가 1,605세대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172쪽 제일 위에 저소득주민 긴급보호금 지급 160세대에 4,500만 원 지급했는데, 저소득주민 긴급보호금 지급 160세대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긴급보호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160세대 4,500만 원은 전적으로 구비입니다. 구비 100% 사업이고, 여기 조례의 기준에 보면 일시적으로 생계가 급락하여 곤란을 겪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거리에 내 몰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갑자기 집에 암 환자가 발생해서, 생계가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조사를 동사무소 복지공무원들이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공무원들이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다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알 길이 없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모르니까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복지공무원은 가만히 앉아서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아서 긴급보호대상자 조사하고 이러는데, 이걸 신청을 안 하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모르는데, 저희가 동의 복지담당자들이 한두 사람, 많은 데는 한 다섯 명까지도 복지직이 있지만 적은 데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통장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긴급하게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알려 달라, 이렇게 하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체계적으로 통·반장 통해 가지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좀 적극적으로 통장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회의를 동장이 해 가지고, 복지공무원만 맡길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은 동장은 안 되지요? 사무관이 되면 동장 할 수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장은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행정직인데, 복지직도 사무관 되면 동장 갈 수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TO를 두 군데 복수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하는 것은 다음에 항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179쪽 ‘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인 운영’,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섯 개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섯 개인데, 본동종합복지관이 생기면 일곱 개로 늘어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본리동…….
철제
조철제위원
본리동에 늘어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종합복지관에 모든 운영은 위탁관리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이 관장은 채용을 누가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은 자기들 위탁법인에서 그렇게 관장을…….
철제
조철제위원
법인에서 관장을 채용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현재는 법인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임원 명단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관장의 자격이라든가 관장의 능력이라든가 유무 이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1년에 우리가 한 복지관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한 30억 해 주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복지관에 그만큼은 안 되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26억인가 이렇게 해 주잖아? 우리 구청 돈을 그렇게 예산 지원해 주면서 관장은 위탁했다고 해 가지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복지관에 7억 내지 8억 정도 나갑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7억 내지 8억으로 복지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시비 전체 합해서 그렇고, 자체에 역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는 ‘나’급이 되어서 한 7억, 나머지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복지관장은 위탁법인에서 거기에 맞는 복지관장에 대한 자격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돈만 지원해 주고 관장이 누가 되는지 전혀…, 관장은 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있고, 이러한 어떠한 그 기준을 우리 구청에서 안 정해 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운영지침에 그 조건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지침은 누가 정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 (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집행기관석 뒤에서 - 복지정책팀의 권정미입니다. 거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관장의 자격이…)
철제
조철제위원
이리 한번 나와 보이소. 나와서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복지정책팀의 권정미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관장의 자격기준과 법인에서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법에 되어있어요? 상위법에?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장의 자격 기준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법인에서 관장을 이사회 심사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채용 과정과 모든 것을 우리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직원도 마찬가지로 이사회 심사나 공고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 직원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구에 직원채용 관련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개 복지관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작은 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열세 명이고요, 보통 열세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직인 경우에 그렇고, 계약직을 포함하면 보통 열다섯 명에서 열여덟 명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관에 관장하고 직원들 채용하는 것은 법인에서 다 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만 합니까?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되어있고, 법인의 이사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도록끔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감독은 우리 구청이 감독관청이지요?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지도·감독은 연 1회 복지관에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나갑니까? 나가는 사람 누구라요? 과장이 나갑니까, 팀장이 나갑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갑니다.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팀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서 회계 관련분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 다 감독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여섯 개 복지관 중에 전부 다 독립 청사가 아니고 임대해서 쓰지요?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섯 개 복지관 다 임대해서 씁니까?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소유자가 LH(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하고, 대구주택공사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섯 개 다 소유자가 LH공사인데 다음에 신축하는 본동복지관 저것은 소유가 우리 구청이 되겠네요?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구청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훈단체 참전용사에 지급하는 것 1,700명인데, 이 1,700명은 6·25 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둘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 180쪽에 ‘자원봉사 허브!’, 우리 달서구가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크게 나왔지요? ‘자원봉사 달서구’로 제목이 그렇게 났던데, 우리 달서구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또 ‘여성친화도시 달서구’, 거기에다가 이번에 ‘자원봉사 달서구’ 하면서 하나 더 붙여서 이렇게 되는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자원봉사 달서구’라고 났던데, 이것은 ‘자원봉사 달서구’ 이 브랜드를 일단 하나 붙이려고 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정하면 됩니까, 시에 어디 승인을 받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청 전체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스마일링(smiling)’이고, 슬로건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붙이는 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나 아니면 슬로건 형식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구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스마일링(smiling)’ 하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그것이고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달서구’ 이것은 브랜드에 안 들어가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관련해서 만든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슬로건은 어디에 승인도 안 받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붙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심벌마크는 달서자치구는 따로 있고, 이것은 브랜드로 되어있고, 도시브랜드로 해서 ‘스마일링 달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정 최종 목표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로 구정 목표가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또 우리 자원봉사 특별구 하는 이것은 구청장이 구정운영에서 매년 지향하자하는 그것이지 브랜드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자원봉사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특별구로, 우리 자체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지 여기에 인증을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거기에 붙이려고 하면 ‘자원봉사 특별구’를 한다든가 방금 ‘자원봉사 달서구’ 하려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도 있고 한데 하다못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안 묻더라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자원봉사 달서구’를 하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案이 어떻습니까?’하고 한번 물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2010년부터 저희가 시정연설, 또 신년사, 또 취임사, 이렇게 계속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걸 승인을 얻는다든지 어디에 인증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에서 업무추진하는 내용으로써 좀더 우리가 목표를 지향해서 자원봉사하는데 좀 차별화 시키고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 취임할 때 취임사라든지 신년사 이런 데에 보면 자원봉사특별구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저도 동사무소 가서 통장 회의라든가 관변단체 회의 때 제가 임석하면 ‘아! 우리 달서구는 자원봉사특별구, 자원봉사구로 한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내가 신문에서 보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들은 적도 없고, 오늘에야 이것 업무보고 할 때 내가 물으려고 메모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님 전체는 못 묻더라도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복지문화위원장님한테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정연설할 때 이 항목을 넣는다.’ 참고로 해 주면 좋겠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무한 돌봄으로 감동 복지를’ 중간에 ‘동 주민센터 기능변화 적극 추진’인데 동사무소 관련은 총무과 소관인데, 동사무소 복지허브 기능강화…, 올해도 복지공무원 열다섯 명 채용하데요?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올라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복지공무원 열다섯 명 채용하고, 작년 7월에 복지공무원 열두 명 채용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 8월에 복지공무원 열 몇 명 늘렸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
철제
조철제위원
11명 늘렸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22명이고, 올해가 열두 명이고, 내년도에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복지공무원 22명 늘렸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늘리는 복지공무원은 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區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각 동사무소, 이렇게 지금 분배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또 늘리면 우리 달서구 공무원이 이제 1,000명 넘어갑니다. 전체 인원이 1,007명인가 이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01명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1,001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달서구 공무원 1,000명 시대가 다가온다고……. 현재까지 늘 930명, 940명 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고 해 가지고 행정능력향상 같은 데에 오히려 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00명 시대가 도래 하는데, 이 도래하는 이유가 복지공무원을 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기능변화 적극 추진’ 이래서 동사무소는 이제 복지공무원들 채용해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를 행정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는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하고 총무국하고 어디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전체 기능은 총무과가 아니고, 인력배분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중장지침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운영은 총무과가 하지만 나머지 기능에 배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복지 분야 쪽으로 대폭 강화해서 주민 자치 생활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복지허브로써 동 중심을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질 없이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3쪽에 ‘휴먼네트워크 사업 확대’…, 휴먼네트워크를 영어로 해 놓았는데, 휴먼이라고 하면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 ‘25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멘토링 추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민·관·학이 연계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협의체가 민·관·학을 연계하는 무슨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있습니까?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되어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또 휴먼네트워크협의회, 멘토링추진기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모니라고 해서 화합, 멘토링사업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싶고, 또 멘티가 꿈을 가진 최고의 청소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런 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멘토링 활동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멘토가 멘티를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휴먼네트워크 사업이 연결이 되고, 놀이문화를 통해서 캠페인이나 체험, 각양각색의 놀이문화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젊고 신나고 이런 축제의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자원봉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렇게 듣기 좋은 말만 죽 해 가지고 실속은 하나도 없고, 이런 걸 해 가지고 낭비하는…, 하나를 해도 체감 있게 해야지, 방금 과장님 죽 말 한 것 누가 알아듣겠어요? 나도 설명 들어도 뭘 하는지……. 이 담당 팀장 누굽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센터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행복나눔센터팀장 이선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듣기 좋은 말만 죽 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선미
이선미행복나눔센터팀장
휴먼네트워크사업은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는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이 결국 멘티가 되고,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가지고 그 멘토들이 멘티 집을 방문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0명이 지금 대학생들 모집해서 학습이라든지 정서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네트워크 사업은 지금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안에 휴먼네트워크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사무국에서 지역단위별로 이런 대구 지역,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양준혁을 초빙해서 휴먼네트워크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휴먼네트워크 축제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내 멘토링 하는 기관을 엮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센터팀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 지부는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행복나눔센터팀장
대구사회복지협의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휴먼네트워크사무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가 총 등록인원이 몇 명 정도 되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만427명입니다.
김해철위원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창의 체험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특수시책에 제시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 자원봉사자가 11만이 넘고 이러면 자원봉사특별구로서의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올해 특수시책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2만 원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동아리 하나 운영하는데 보통 100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200만 원도 채 안 되게 제시가 되었는데, 과장님 이게 과연 실속 있는 창의체험대회가 될 수 있겠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예산 일부 부족한 것은…, 여기 192만 원 이것은 나중에 시상비하고 최소한의 그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사업기간도 4월에서 11월이라고 하는데 장소하고 기간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세부계획은 이 달 중에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를 하면 참여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가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또 그에 따른 창의체험대회 개최로 인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취지이고 목표인데, 사실 신청자가 많으면 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김해철위원
체험부스하고 이런 것은 따로 설치를 하고 이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안 하고, 봉사활동하는 영역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가팀이 자기들이 전부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김해철위원
그러면 인원이 일단 많으면 심사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봉사한 그 실적을 나중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김해철위원
물론 서류심사를 하겠지요. 서류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예선대회를 또 거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김해철위원
인원이 많은데 거쳐야 안 되겠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팀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오면 예선도 거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뭘 할 것이다 하는 사업계획을 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일단 신청자가 우후죽순처럼 자우지간 이삼십 개 팀 이상으로 난립이 되면 일단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사위원이 서류심사를 거칠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거쳐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본선대회를 거쳐야 구청장 5명이라고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청장하고, 교육청장 하고…….
김해철위원
교육청장상도 5명 이렇게 했는데, 열 개 팀을 선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선발기준도 정확하게 없이 뭐 어떻게 창의체험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개략적인 것만 해 놓았는데, 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향후에 다 결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김해철위원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물론 일반인도 많지만 초·중·고등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초·중·고등학생들 참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동아리 선정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 개최시기 날짜를 잘 잡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자 이 부분에서 대회 나간다고 하면 안 보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단위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창의대회가 좀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생인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김해철위원
아니면 수능이 끝나고 실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데, 제목을 창의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를 주고 임무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도 저희가 거의 비예산으로 하는데, 목표가 정해지면 자기 돈으로 자기 팀끼리 그것을 마련해서 목표를 실행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사업기간을 11월까지 한 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하는데, 5월 정도 되면 사업설명을 해서 가족 단위도 좋고, 학교 단위도 좋고, 직장 단위도 좋고, 동아리가 형성되어서 반드시 지도자는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라, 목표도 너희가 세워라, 사업 내용도 너희가 다 해서 그 사업 내용의 실행을 어떻게 했느냐, 이 평가를 우리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봐서 노약자, 사회 약자들, 또 불편한 생활개선, 이런 게 있지만 작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 또 성서공단에 봉사하는 것도 좋고, 노인들 봉사도 좋고, 이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데 네 명도 좋고, 가족 단위도 좋고, 그리고 20명까지 학교의 학생들도 좋고, 어떤 반이 팀이 되어서 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놓고 창의적으로 너희가 선정해서 목표를 세워서 너희가 실천한 그 과정을 우리가 평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구체화시킬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달서 자원봉사 창의체험 대회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의체험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동아리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은 아닙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팀 단위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자원봉사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시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동아리 이런 분들의 모범사례, 정말 잘 하고 있는 이런 동아리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원봉사자 대회라고 해서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보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농촌봉사라든지 그 과별로, 동아리별로 앉아서 토론회도 하고, 영상으로 설명회도 하고 하던데, 이번에 이런 대회 때 동아리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동아리 이런 분들은 영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보고할 때…, 아까 김해철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을 할 때는 그런 분야도 나중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개인보다도 동아리들이 활동적으로 잘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수상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격려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보면 되게 어려운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보내고,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들에게 물품으로 쌀을 많이 지원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어려운 가정에 가 보니까 쌀이 지원이 많이 되니까 그것은 차곡차곡 쌓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실지 그것보다는 생활필수품을 원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지금 적십자 같은 경우는 매달 1인 1세대 희망풍차라고 하면서 연계를 해 가지고 물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가정을 발굴해 가지고……. 저도 적십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수급자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가 없는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후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쌀이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쌀보다는 그분들이 실지 보면 반찬이 지원이 안 되면 라면 같은 것도 곁들여 가지고 물품을 지원받아서 주면 좋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합니다. 시설에 뭐가 필요 하느냐……. 잡다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면 자기들이 맞추어서 사고, 쇠고기를 원하는 데는 쇠고기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후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후원 들어올 때 우리가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되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가 희망풍차도 가보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인 참치라든지 이런 부식도 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우리 구에서 어느 구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금 실지 가맹점 활용하는 자원봉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실지 우리가 필요한 가맹점, 이런 분들과 좀 연계해 가지고, 목욕탕이나 미장원, 이런 것이 있지만 실지 그 지역마다, 권역마다 다 연계가 안 되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가맹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으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보면 이게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말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로 봐서는……. 어떻게 들으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에 대한 질의하는 걸로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복지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현재 학산복지관에 보면 자활근로센터가 옮겨 가지고 약 100여 평이 그냥 공실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복지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실도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市의 예산을 배정받든지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이전하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관 부서가 서로 다르다가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그런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이냐 협의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복지관 부분은 구획이 현재 있는 대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학산복지관 자활센터 이전하고 난 뒤에 그 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복지관에서 그것을…, 복지관 자체가 전체 면적이 다 부족합니다. 사업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부족해 가지고 못하지, 그걸 공간을 비우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려면 저희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공실로 남겨 두기에는 아까운 면적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실제적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 가지고 그 공실을 우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떤 공간으로 쓰든지 활용은 해야 되겠지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희한테는 복지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아마 담당 과에는 협의를 안 한 걸로 아는데, 협의된 게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미
권정미주민생활지원과주무관
권정미입니다. 학산복지관에서 자활작업장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3층이 비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노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올해 6월쯤에 신청을 했다가 학산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관장님하고 거기 활용도에 대해서 강당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은 맞습니다. 강당과 나머지 프로그램 실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협의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과장님?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자꾸 불어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불어나지 않고, 조금 준 경우도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줄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다 베푸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탈수급자들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형편이 나아져서 탈수급자들…,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생활수기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베푸는 겁니다.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 성공사례들을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區회보에 싣는다든지 아니면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익명으로 한다든지 해서 한번 해 주는 것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팀장님들,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복지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고가 참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주민 중에 상당수가 이러한 복지대상자인 만큼 이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자료 186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사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배봉호 국장님은 제가 부탁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신당동의 주공1단지에서 이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미술학원에서 그 원장님과 중·고등학교 학생 한 사오십 명이 그때 아파트 주공1단지 담벼락에 다문화 관련해서 벽화를 그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장님이나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그 동네에 추진위원회가 은하수마을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 단장님한테 부탁을 받았던 부분이었는데, 이 노력봉사나 이런 부분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물감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벽화를 유성물감으로, 특수 도료를 구입해서 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물감 값만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도 좋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최소한의 어떤 경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점심 값을 사비로 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때 김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소중한 체험의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어떤 경비 지원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간단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분들한테도 주거급여가 제공이 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국·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11시16분, 김재관, 이영애 위원 퇴장함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관내에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적으로 하면 거기에 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시설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떤 양상으로 입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시영
허시영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없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서 보면, 보통 가톨릭에 보면 되어있는데, 노인들, 또 장애인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가구를, 아파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여자, 남자 구분해 가지고 몇 명씩 시설에 입소 시켜서 거기에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런 데는 있는데, 노인요양병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개인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가구에다가 입소를 시켜서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맞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미신고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시영
허시영위원
미신고시설도 있을 것이고, 기 신고 된 시설도 있을 것이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오늘 뉴스를 보고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마 본예산을 통과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수혜금 이렇게 해서 1만8,000원을 700명한테 2회에 걸쳐서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 2013년 본예산에 사회복지시설 수혜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다른 겁니다. 설 명절 때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 관내의 성로원, 시온요양원 이런 쪽으로…, 장애인 들꽃마을 이래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시설 관리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 쪽, 노인 쪽에 있고, 여성가족과에 보면 아동시설,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각 과별로 전부 시설이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그런 것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으시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때까지 수혜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원한 것은 우리가 설, 추석에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노인시설 일곱 개, 큰 데만…, 그리고 모자시설이라고 해서 자용복지관, 본마을빌라, 사랑뜰 이런 데 하고, 아동시설 해 가지고 등불의 집, 들꽃마을, 우리들 세상, 이런 쪽으로, 장애인시설 해서 성요셉공동생활가정 등 이런 쪽으로 거기 시설에 설하고 추석 때 저희가 예산으로 명절 잘 지내라고 지원한 그런 것은 있고, 보통 생활하는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각 과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매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거급여 예산이 한 103억 정도 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거기서 우리 구의 몫은 한 3억 정도…, 국비, 시비 매칭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 이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미신고 시설이나 보호가 필요한 이런 수급자들한테도 주거급여를 준답니다. 그러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이때까지는 지자체에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못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발표하는데 그것도 아마 지자체 의견을 듣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 싶은데, 아마 의견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융합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은 그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앞으로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그 소득산정이나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무료임차소득은 본인의 소득으로 귀속이 되지요? 혹시 수급자가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최저생계비에서 그 밑에 바로 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탈락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면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겠지만 그러나 커트라인에서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임차료가 잡히면 탈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향후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종합복지관 산하에 복지센터가 또 있지요? 월배복지센터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월배복지센터 소장이라고 하면서 초청장도 오고 했는데, 거기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시설 관계 이런 게 이제 종합복지관에…….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 관계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탈북자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새터민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탈북자들이 이북에서 태국을 통해서 사선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적응 못해서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 이북으로 간 김광혁 씨 달서구 신당동 그 사례를 압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당동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이 김광혁 씨인데, 그분이 탈북해서 만주벌판을 헤매다가 태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달서구 신당동에 살면서 결혼까지 해 가지고 돌 지난 아기를 안고 다시 이북으로 갔어요.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엄마는 지금 이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누나인가 하여튼 여동생인가 하고 엄마하고는 여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 그 관리를 복지팀에서 해 가지고 복지혜택을 주고 해야 되지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관리업무가 행자부 지시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생활분야 쪽에서, 소득분야 쪽에서 어렵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기초수급자 수준에서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분야는 국정원 하고 총무과에서 그 관리, 또 연계시키는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일반 소득에 대해서 어려우면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한 신상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하나원 대구센터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그분들이 오면 기본 3년간은 해 주고, 5년까지 수급자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이북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내가 다음에 동영상을 틀어서 구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댓글 달아놓은 걸 보면 대구 텃밭이 세구나. 다른 데는 없는데 유독 대구에 있는 탈북자가 간 것은 대구에는 외부 사람은 못 사나? 온갖 댓글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북에 가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남한에는 사기꾼들만 모여 있고, 남한에 살기 좋다고 갔는데 그 사기꾼들한테 속고 이랬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살다가 갔는데 우리 달서구 구민들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생활 지원 관계라든가 이 사람들 취업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좀 해 주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번에 사건이 나고 나서 우리 총무과에서 성서경찰서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하나원 대구센터하고 그 담당자들이 4층에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후원이나 이런 것은 하나원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애 위원 입장함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