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 의원 발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음식점만 휴게음식점 포함해서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점이나 많이 있습니다만 즉석판매라든지 이런 데가 1만2,400개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식업지부에 자율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자율지도를 하고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유흥단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참고로 해서 그 중에서도 조금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원신고 들어온 것 처리하는데 저희 인력이 계속 바쁠 정도로…….

문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70%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한 이삼십%는 비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배달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음식점이 휴게하고 접객업소를 다하면 88명 당 1개꼴이고, 순수 우리 일반음식점만 치면 인구 110명당 1개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쉽게 개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음식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6,000개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분야 중심으로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내에는 달성습지에 달성군 직영 골재장이 10여 년 전에 폐쇄되고, 저희 관내는 현재 골재 채취장이 10여 년 전부터 없었기 때문에 골재 채취시설이나 골재 채취장 후적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곡지 양서류 서식처에서 국비 전액 10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아주 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달서구에 녹색환경과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시에서 무슨…….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이 제안서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한 2,000여만 원씩 듭니다. 왜냐하면 1년간에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항공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직원들 몇이서 조사를 해서 냈더니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태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고 해서 금년에는 일송지오텍(주)이라는 전문회사에 개인적으로 이 자료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무료로 자료를 제공받아서 환경부에 심의요청서를 대구시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목적하고 있는 3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넣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접수가 안 되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환경부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해 봐라.’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에서 신청한 것 3개는 다 떨어지고 저희 구청에 것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단위 사업당 최대한도 금액이 10억이고, 국가 전체에 11건이 선정이 되었는데 총 71억입니다. 그래서 10억에서 한 3억까지 사업비는 다양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전화로 통보를 받기로는 7억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용객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데는 삼사 억을 주더라도 우리는 10억을 다 채워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은 했는데 주중에 아마 정식공문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이 선정,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구에 녹색환경과의 공로인데 시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기에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좀 노후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배보용 의원님, 장순화 의원님, 또 김철규 의원님 그런 여러 의원 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몇 년 전부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고 마지막에 외부 심사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채점제로 점수로 해서, 총점제로 했는데, 심사하기 전날 제가 알고 있는 심사위원 두 분이 해외출장을 가서 심사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심사위원이 바뀌어서 제가 월배 쪽에 있는 의원님 보좌관한테 ‘환경부 담당 국장한테 홀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제가 ‘부탁 전화를 해 달라.’고 심사하기 바로 전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된 것인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민원관계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어제 아래요.

예.

AK그랑폴리스 쪽에 하고 거기는 지금 물 세척을 해서 도로에서 계속 세차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는 원래 공사장에는 시공사가 공사차량을 세차하는 기기를 내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그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가 개설되고 시설물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막바지에는 대체시설,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주변에 전부 민원들이 들어오고,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가보니까 그 도로가 엉망입디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을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도 그 시설…….

그 시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건축과입니까? 그것도 녹색환경과입니까?

세륜시설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차량 세척시설…….

차량세척시설은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장부지 바깥으로 나올 때 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 건너편에 초등학교 학교공사장 조경공사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씻기 위해서 다시 그 차가 그 공사장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세륜기를 통해서 씻어서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세차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철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1일 2회 이상 주요간선도로 살수해 놓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으니까 2회로 하지 말고 거기서 상주해서 계속 좀 하십시오.

최근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했고,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 그 부분하고, 아이파크입니까? 어디입니까?

「현대 아이파크」요.

「쌍용 예가」 뒤에 공사하는데…….

예.

그쪽에서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쪽으로 통화하려고 해도, 일요일하고 토요일 사실 통화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전화하기도 사실 미안해서 전화를 못합니다. 내가 민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녹색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건축과하고 상의를 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썽이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