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북대학교 로스쿨 대학원생 여러분이 실무수습을 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방자치활동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순천·남정달의원)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시정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대구와 경북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0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우리 대구의 지리산이요, 호국 영산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팔공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아예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당연시하고 지정을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민간 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염두에 둔 글로벌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벨트화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이나 전문가, 심지어 경상북도까지도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야단인데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준 모습은 지난 1월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한 것밖에 없는데, 그 주민설명회마저도 주민들이 제기한 국립공원 승격 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은 고사하고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불안만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이러다가 국립공원 지정이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만 키웠습니다. 시민 혈세로 의뢰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중간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 추진 필요성을 부각하기는커녕, 국립공원으로 승격 안 되어도 도립공원으로 유지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는 등 엉뚱한 대안만 제시하여 찬물을 끼얹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으셨는지요? 이런 대안이라면 지난 5월 국립공원 추진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고, 시민단체가 지지선언을 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고 또 국립공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해당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살하는 것인지 무척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불과 며칠 사이에 시장님의 의지가 약해지셨거나 팔공산 국립공원을 추진하시겠다는 마음을 바꾸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경상북도가 소극적이라고 시장님께 변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미 한걸음 앞서나가 자연공원생태연구회를 구성해 국립공원 지정을 당연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시·도민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나 학계 역시 팔공산의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대경연구원에 맡긴 보고서에서는 다른 대안 제시라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한마디로 지정 추진을 바라고 있는 모든 시·도민의 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민이 똘똘 뭉쳐 무등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마음이 무척 상해 있는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아직 대구시의 행보는 시민단체나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오로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전념하고 계신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구시의 역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국립공원 추진을 민간주도로 하고 정책기관에서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도민에게 국립공원 지정 추진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시·도가 함께 협력하여 국립공원 지정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시민단체 등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몫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의 자세를 보면 ‘민간 주도’라는 명분을 앞세워 주도적 책임을 회피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의 자세여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민간에게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책임과 역할을 맡기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 하신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0년 7월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로 T/F팀을 구성하고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무려 2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T/F팀 구성은커녕 아직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지금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광주시의 사례를 참고해 그간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로드맵 작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간다면 국립공원 승격 결정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을 언제쯤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팔공산의 생태계와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팔공산에 대한 생태계조사는 1994년 경북대학교의 생태계조사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간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 식물, 환경생태계, 문화재, 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경북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립공원 승격은 시장님의 치적 중 가장 큰 치적으로 길이 남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이끌어 주시고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조도 견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설명회가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처음으로 의욕을 보이고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점과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지지를 받아 팔공산 국립공원을 꼭 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이 시장님의 세계로 비상하는 대구 만들기의 상징이자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구시와 경북의 긴밀한 협조 없이, 그리고 팔공산 지역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대구와 경북이 마음을 합하고 지역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장님이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5분 발언을 한 후부터 과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고 실망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담당국장님과 집행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T/F팀 구성은 아직 하지 않았고 대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2월30일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 12월30일 결과물을 제시하기도 전에 대선과정에, 12월19일이 대선이었는데 12월14일 날 대경연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 구성원들을 봤을 때 생각하는 면이 본 위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팔공산 테마파크에서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도 참석해서 들어보러 갔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시장님의 의지와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멀고, 우리는 이미 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하는 단계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부터, 테마파크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한 3분의 1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시장님 앞에 서게 되었고. 시장님은 확실하시지요? 강한 의지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이 꼭 듣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으시지요?

정순천 의원님, 팔공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도 경상북도와 협조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지역 시의원 정해용입니다. 원래 이것을 제가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해에 조금 일이 있어서 방심하는 사이에 제 지역구의 일을 이렇게 맡아서 훌륭하게 추진하고 계셔서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순천 의원님께서 조금 질의하시다가 그만두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국장님, 업무가 바뀌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파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는 지난 2007년도 정부고시에 의해서 공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과거에 존재했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그런데 공원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그 부분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팔공산 주변에서 거의 100%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0%, 즉 팔공산순환도로 상단부는 공원구역으로 그대로 편입을 시키고 한 30% 남는 하단부 지역은 대체로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자연녹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예. 공원법이 바뀌면서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면서 아마 5개 자연공원구역을 일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국립공원 문제가 나오면서, 주민들한테는 과연 이대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이제 영원히 이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라든가 조정 문제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관심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함께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제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을 2009년도, 제가 환경녹지국장 할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은 공원구역 자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수직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원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문의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조정 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실무진이 공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절대로 공원 자체가 해제되고 구역이 조정되는 차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그 구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시·도민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립공원 편입 구역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구시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존경하는 정순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설명회인지, 공청회인지,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생각에는 설명회인지, 공청회인지 모를 이 자리가 마치 국립공원으로의 결정이 거의 완결단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무런 작업이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오히려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대구시 전체라든가, 주민들이 얻을 긍정적인 효과와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 주민들이 입을 부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설명도 없이 그냥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서 지금 잘 하자고 제기했던 이 문제가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한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월25일 날 개최된 그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정보에 대한 것을 알리는 차원이지, 이 자체가 국립공원 지정을 당장에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하고 경희대 공우석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략기획단 박문규 부장이 국립공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관련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 자리에 대구시의 책임 있는 분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국립공원이 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나오시고 학자 몇 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국립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대구시에서 1년에 기껏 50억원 정도, 그 중 한 60~70%는 인건비로 다 충당되는, 이 정도 투자해서 명산이라는 팔공산에 아무런 투자도 없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명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될까 하는 기대와 함께 이렇게 국립공원이 되고 나면 규제도 많다던데, 또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립공원하고 별개로는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공원보호구역 해제되고 난 뒤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최근에 동구청에서 동구청 자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대지로 사용하거나 그렇지는…

그 지역 말고 일반 다른, 팔공산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엄연하게 용적률 20% 정도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량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규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이 지정된다고 하니까 ‘야, 이것 국립공원 지정되면 더 큰일 나겠구나.’ 사실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대로 팔공산을 그냥 방치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훨씬 더 나은 자연경관과 역사적 환경과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민들의 우려, 또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받을 우려, 드러나는 우려 말고도 심리적인 부담감까지도 대구시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거기에 따른 대화와 설득과 주민설명을 깊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지역구의 의원이라면 쌍수 들고 박수만 치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과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명확한 관심과 대응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일단 국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순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팔공산에 대구시민이 원하고 또 앞으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국립공원 지정되면 어차피 이용보다는 보존에 치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결적으로 최근 수년 안에 많은 계획들을 만들어내고 그 부분들을 국가에 요구해서 그런 선결요건들을 만들어놓고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저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로드맵을 만들 준비가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팔공산에서 대구시가 관할하는 것이 28%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구역하고 경상북도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7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립공원 지정여부를 떠나서 보존 위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이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 일단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관련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쪽에서도 팔공산은 종전의 개발보다는 오히려 개발된 부분을 환원해서 보존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존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도 좋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 말은 거기에 빌딩을 짓자는 말이 아니고요. 요즘 보존하는데 자연경관을 위주로 해서, 국립공원을 하든지 공원을 하든지 간에 자연경관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 다시 말해서 친환경 캠핑장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좀 더 정리된 형태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자는 것이지. 거기에 펜션 짓자, 어디 빌딩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국립공원이 되면 더욱 요원한 문제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자연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팔공산 자연공원이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자연공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들어설 수 있으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식의 이용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 국립공원이 되도록 요청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식을 너무 꽉 막아 놓을까 싶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정순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앞서서 국립공원으로만 뛰어나가기보다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팔공산을 아름답게 보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우동기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사년 새해를 맞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대구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 개선의 원동력인 의식과 발상 전환 및 교육가족의 행복증진 등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술적으로는 100에서 1을 빼면 99입니다. 그런데 100에서 1을 빼면 0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얀 칼슨(Jan Carlzon) 사장이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개국의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항공사가 위기에 빠져있을 때, 39세 이립의 나이로 사장이 되어 서비스 품질경영의 혁신으로 회사를 구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론입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교육전문직 배치의 적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림-1은 뒤에 실음) 정부는 교육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획기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구교육청의 각 학교급별 교육전문직 배치 현황은 표-1과 같았습니다. (표-1은 뒤에 실음) 이 표-1에 의하면 교육전문직 183명 중 유치원 교육전문직이 2.2%, 초등 교육전문직이 35%, 중등 교육전문직이 59.6%, 그리고 특수 교육전문직이 3.2%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에 발표한 생애단계별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배치 현황은 유치원의 경우 2.2%인 4명에 불과한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그 배치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 1은 학교급별 교육전문직 배치기준이 무엇이며, 질문 2는 4명의 장학사만으로 341개 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이며, 셋째 질문은 향후 유치원 교육전문직 증원 계획은 어떠하신지 교육감님의 의미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 간 대구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의무교육부담금 내역은 표-2와 같았습니다. (표-2는 뒤에 실음) 이 표-2와 같이 매년 수억 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 시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 그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는 비장애와 다를 바 없고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하였듯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교육계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표-3은 대구교육청의 연도별 장애인 채용 현황입니다. 이 표-3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장애인 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10억 1,5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계상하고 있어 시민 혈세의 누수가 상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원과 비정규직의 고용률이 각각 1.14%와 0.46%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표-3은 뒤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감님! 향후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기계획과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경감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앞에서 제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장기적이고 합목적적인 계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예산을 학생 교육경비로 활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각급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초·중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 라는 문항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2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자용 화장실의 부족을 인식하고 여자화장실을 현재보다 약 150% 증설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학교의 화장실 환경은 후진국 수준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65개교 화장실 양변기 교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만시지탄이지만 학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화장실의 양변기 보유 현황은 표-4와 같습니다. (표-4는 뒤에 실음) 위 표-4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양변기 총 보유수가 1만 4,007개로 전체의 40.2%에 불과합니다. 최근 신설 학교나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학교의 재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남녀공학 학교의 여학생용 화장실 확충이 요구되는 학교의 화장실은 조속한 기일 내에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표-5는 각급학교의 여학생용 화장실 보유 현황입니다. (표-5는 뒤에 실음) 표-5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여학생용 화장실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감님의 애정 어린 배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학교 여직원용 화장실 확충에도 힘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 표-6은 각급학교 여직원용 화장실 보유 현황입니다. (표-6은 뒤에 실음) 표-6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여직원용 화장실이 부족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각급학교 화장실 부족 대책이나 양변기 교체 계획은 어떠한지 교육감님의 명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계층이론에 따르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및 자아실현의 욕구로 분류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 제1차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가장 강렬함을 말씀드립니다. 잘 먹고 잘 배설하며 잘 잘 수 있는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을 생각할 때, 각급학교의 화장실을 각 가정의 화장실 수준 이상으로 개선해 주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전문직 배치의 적합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전문직 배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직은 업무내용, 대상 및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배정 정원 내에서 학교급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총 183명의 교육전문직이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은 초등 교육전문직 정원과 맞물려서 통합 배치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시 교육청에 장학관 1명과 장학사 1명, 4개 교육지원청에 장학사 각 1명씩 4명, 유아교육진흥원에 장학관 1명과 장학사 1명 등 모두 8명의 교육전문직이 유아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업무를 담당하는 8명의 유아 교육전문직 중 유아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은 5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 시·도의 유아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현황을 보면 서울 20명, 부산 7명, 인천 7명, 광주, 대전, 울산이 각각 4명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8명의 교육전문직으로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341개의 유치원의 장학지도와 각종 업무지원에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별로 배정해 주는 교육전문직 정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등, 특수교육이 같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0년 가을부터 대구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를 추진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7월1일부터 교육전문직 지방직화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교육전문직은 증원 시에 유아교육담당 교육전문직 정원을 초등 정원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확보하고, 향후 교육전문직 선발 시에 유치원 교원 출신의 교육전문직을 선발하여 교육지원청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직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기계획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경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2,456명 중에서 장애인공무원은 100명이며, 고용률은 4.07%로 법적 의무고용률 3%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있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에 관련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을 3% 이상 채용할 계획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1만 5,016명 중에서 장애인공무원은 171명이며, 고용률은 1.14%로 법적 의무고용률 3%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교원 신규채용 시에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을 채용인원의 6%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교육대, 사범대 및 교직과정이수 졸업생 중 장애인이 소수 인원이어서 매년 채용계획에 미달한 인원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영역 지원자 중 많은 수가 임용시험 과락으로 불합격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근로자 5,047명 중에서 장애인근로자는 23명이며, 고용률은 0.46%로 법적 의무고용률 2.5%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의무고용이 법제화되기 전에 채용되어 상당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신규채용 인원이 많지 않고 채용이 개별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본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 5개년 목표를 설정하고 당해연도 의무고용비율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급학교 내 장애학생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특수학교에 2012년 12월 10명의 중증 장애학생을 채용하였으며, 이 사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1월에 도서관 등 직속기관에 9명의 장애인근로자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7개 학교를 장애인 의무고용제 추진 학교로 선정하여 장애인 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학교 및 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관심과 배려가 함께하는 대구교육을 구현함과 동시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신·증축되는 학교시설과는 달리 예전에 지은 학교화장실의 경우 재래식 화변기와 여자변기 부족으로 학생, 교직원들에게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재래식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2012년 화장실 현대화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104개교에 155억원을 포함한 총 324개교에 305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양변기 비율이 40.2%에서 77.2%로 개선되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학생·여직원용 변기는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자변기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학교 화장실의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되고 내부 구조 변경이 수반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잉여교실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아울러 시급한 학교는 증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개 학교의 경우에는 설치자가 개인이며, 학교건물 자체가 개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기존 학력인정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교구 및 기자재 확충 등 학생교육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외에 화장실 현대화 등 고정시설비에 지원하는 것은 교과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 법인전환 후 지원방침에 따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리얼타임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유아교육 전문직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 유아교육정책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유아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한다면 현재 대구시내에 국·공·사립을 합해서 유치원이 341개인데 어린이집 숫자가 이것의 10배입니다. 그러면 현재 4명의 교육전문직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을 내다보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감님,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직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서 전문직 증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 의지로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0년 가을부터 정말 대구교육청이 앞장서서 전문직화를 추진해서 다행히 법률이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직제개편 때 이것은 틀림없이 실현시키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1981년도에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어떤 예산이나 사업에 있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속해서 초등과 중등의 경우 학교 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이 중등이 59.9%고, 초등은 3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전문직 지방직화가 되면 업무량을 분석하셔서 맞도록 초·중등에 그렇게, 저도 중등 출신입니다만 격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분석을 충분히 하셔서 초·중등 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전문직에 적정한 배정을 해주실 수 있는지 교육감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즉,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중 장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대학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을 뽑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경우에는 3%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직이나 기능직 또는 고용직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교원직에서 뽑지 못하는 장애인을 일반직이나 고용직, 비정규직에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상당한 수준으로 고용을 높여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에 대한 문제를 교육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법인화와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법인화를 추진한 것이 2011년도인데 그 법이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평생교육법 외에는 아무런 교육부의 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과격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어 가는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당장 받아야 살아나는데, “장애인 아니면 저소득층인지 조사를 받아와라.” 그 사이에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인데 꼭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법이 그렇더라도 당장 대구시내에서 초·중등교육법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학교형태의 시설로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 특히 일차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조금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에 감사를 왔더라도 그것을 보고 벌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경전의 말씀대로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인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복지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평생교육시설 두 곳 중 한 곳은 임대기간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교실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곳이 남게 되는데, 우선 적극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 공익적 교육가치를 충족시키고 여러 가지 제반 사회적 규범 내에서 움직여줄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시설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접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평생교육시설이 5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 수도권이 많습니다. 서울이 16개고 경기가 9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1개, 2개, 3개 정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 중에 설립 당시부터 법인화가 된 것은 12곳이고, 나머지 45개는 설립 당초부터 대부분 임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향후 법인화를 희망하는 시설 수가 0개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이것을 법인화로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기본 학교설립의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은 한남중미용정보고등학교의 시설은 가능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개선해 주면 아이들이 좀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학교는 임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화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화의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든지 도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 가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때는 공립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법인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가면서 그 부분의 부족분을 메워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인시설로 있는 한 시설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깊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대신 학생들한테 교육환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시설투자가 아닌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지표가 꿈, 희망, 행복이니까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교육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남정달 의원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돌발 보충질문인데 질의에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이 전문직 관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제가 파견교사·교원과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원·교사를 교육청이나 혹은 부속기관에 파견시키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 2013년도 인사에 보니까 파견교원이 44명입니다. 지난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이 교사·교원들을, 교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원이라고 붙입니다. 2012년도에 교사와 교원을 포함해서 41명이었습니다. 그다음 2011학년도에는 39명인가 그래요. 교육감님, 해를 거듭할수록 파견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전문직 이외의 파견교사들을 각 학교로 복귀시키기 시작해서 한 해 운영해 보고 그때 파견교사 숫자가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교육현장에 새로운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기부부터 시작해서 Wee 스쿨 설립에 따른 문제,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학교문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전문직이 늘어났고 금년에도 많은 수를 통제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번 7월까지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의 수요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많은 교원들을 교육청 혹은 부속기관에 파견시켜 버리면 일선학교에서는 파견교사 때문에 교사의 업무를 맡아야 될 사람들을 기간제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계약직 쓰면 안 됩니까? 교원들은 일선학교에서 교사들의 본연의 의무인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데 학생을 지도해야 할 사람들은 기간제로 쓰고 교육청에는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원들을 파견시켜서, 아예 그럴 바에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1일까지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교육이 수년 동안 계속 파견교사를 현행대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용고사를 친 교원들 중에서 미발령자들을 교육청에서 계약직으로 썼으면 현재 파견되어 있는 교원들은 일선학교인 현장으로 복귀시켜서 학생들에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수십 년 동안 답습해 오다 보니까 대구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일선학교의 업무가 경감되지 않는 요인도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압니다.

왜 이렇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 2년 간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려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지방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문직 배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김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교육청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전문직은 교육행정경력이 좀 풍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장급이나 교감급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7월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총액인건비 속에서 T/O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선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를 1년 안에 해소시킬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오셔서 해결해야지요.

그래서 7월1일부터.

전임 교육감이 해결 못했다고 해서 “나도 못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7월1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육감님, 여기 교육청에 파견된 교원 44명은, 다른 대구시 교원들도 다 엘리트지만 특히 가장 엘리트라고 했잖아요. 그 엘리트 분들만 교육청에 파견시켰어요. 그분들을 일선학교에 복귀시켜 주면 일선학교에서도 그 엘리트들을 학교 교육에 정말 긴요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대구시교육청에 다 파견시켜 버리니까. 제가 파견한 교원들의 업무를 보면 교원들이 아닌 일반전문직이, 일반직이, 행정직이 맡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교원들을 파견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월1일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직, 행정직, 계약직이 맡아도 충분하고 교원들이 안 맡아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 왜 엘리트 교원들을 파견시키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9월1일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알아요. 누가 맡아도 다 한다는 뜻은 아닌데, 유능한 교원들을 파견해서 교육청 혹은 부속기관의 업무를 안 맡아도 되는 내용인데 일선학교의 엘리트 교원들을 파견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9월1일부터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41명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했어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복귀시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는 분이 했다는 말입니다.

41명 다는 복귀가 어렵겠습니다만 중앙정부하고.

그런데 2013년도에 44명으로 증원되었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총액인건비 속에서 우리가 적정인원을 자발적으로 배치하고 학교현장에서 뽑아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7월1일부터 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소하겠습니까?

아니오. 적절한 인원을.

44명을 완전히 복귀시키겠습니까?

적절한 인원을 확보하고 인원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역에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한 이 교원들을 완전히 일선학교로 다 복귀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을 채용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7월1일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파견교사가 일선학교로 가서 학생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교육청 혹은 부속기관에 파견되어서 학생지도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감님,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은, 이번 2013년 7월에 꼭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만 이렇게 나쁜 짓 한 것이 아니고요.

타 시·도야 어떻게 되든 우리 대구라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행정국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긴급사안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공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교시설관련 내용들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한다고 학교에 공문 시달까지 되었습니다. 공제회 대표자는 부교육감입니다. 대구경제, 서민경제를 위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서민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분명히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를 만들어서 학교 화장실뿐만 아니고 소독시설, 방화시설, 소방시설, 안전점검하는 것까지 모조리 빼앗아서 공제회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사실입니까?

현재 학교안전시설 공제회에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소방이라든지 학교시설에 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까지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지역 곳곳에서, 학교인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아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전공제회에 소방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의 학교장은 공제회에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대표자는 부교육감입니다. 그러니 조직사회에서 관에서 상부의 공문을 보고 모른 체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도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소방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잘못 작동시켜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 인근 위탁시설이 바로 와서 점검하면 될 터인데 교육청에서 일을 일괄 모아서 한다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한 달에 10～20만원,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내외입니다. 그런 것들 다 끌어모아서 하겠다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뺏는 것과 유사하고 또한 기존 서민경제의 사람들이 기존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괄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지시·하달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을 밝혀서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학교로 봐서는 상당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인력을 확보해서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고, 또 한 가지는 각급학교에서 인근의 업자를 부르다 보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화재라는 것은 상당히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액이 적다보니까 신속하게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래서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신속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는 소방안전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인근 소방서에 다 인가된 업체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한 서민경제에도 문제가 되고,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부교육감을 대표자로 한 하나의 업체형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성구 인근에는 그런 사항이 가능하겠지만 저 멀리 달성군이나 달서구나 이런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 시설 안전점검 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서민 일자리를 빼앗는 처사가 없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 사후검토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5분 자유발언의 건(허만진·김원구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만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 출신 허만진 의원입니다. 환경문제에 있어 개발과 보존이 예전에는 늘 상충되는 모습이었지만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도로건설과 같은 개발사업도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친화적 건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에 환경친화적 요소를 고려하면 건설비용은 증가되겠지만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태계 훼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서~지천 간 순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된 노선대로 건설되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가 제 기능을 잃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자연이 내려준 귀중한 보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암담한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사업의 재검토와 생태계 보존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륙습지 18곳과 연암습지 11곳, 지자체에서 지정한 3곳의 습지를 포함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32개소가 있으며, 이 중 17곳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는 등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습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달성습지는 대구를 서북쪽으로 흐르는 금호강 하류에 낙동강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많은 야생동물들의 안식처일 뿐 아니라 왜가리, 백로 등 많은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천 유수지는 멸종위기 2급 동물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전국 최대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대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생태계 보고가 습지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에 수립한 계획 그대로,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추진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재술의장, 송세달부의장과 사회교대) 4차순환도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상되어 왔으며 8개 구간 64km의 전 구간을 2019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도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본 의원도 도로건설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천~성서 구간 중 일부가 달성습지 제방을 뒤덮고 이것도 모자라 대명천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단순히 유수지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본연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더 이상 맹꽁이와 같은 야생동물의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맹꽁이는 단지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는 한때 우리 지역에 서식했던 동물로만 기억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달성습지의 제방을 도로가 뒤덮게 되면 기후와 자연여건에 따라 습지와 유수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생존하던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가 사라질 것이고, 빛 공해와 소음으로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 결국은 습지와 유수지 전체의 생태적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도 대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습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노선결정과 시공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한국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대구시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얼마의 금전적 이익과 몇십 분 아니 몇 분의 편의추구가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상인~범물 간 도로건설로 인해 시민들과 오랜 시간 호흡을 같이해 온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달비골 약수가 고갈되는 환경적 재앙을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을 벌써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구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달성습지 복원과 보존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국 최고의 생태적 보고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다급한 시기에 한국도로공사 소관이고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타당성조사 전에 도로노선이 결정되었을 것인데 노선결정에 대구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노선변경 등의 대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만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부서 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고,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너무나도 미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한 번 훼손된 생태계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직면한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신중하게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후대에도 떳떳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노선변경은 더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겠지만 습지와 유수지의 생태적 중요성과 당위성을 중앙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지역 정치계와 함께 노력하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생태계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미래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연환경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세에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달성습지와 유수지 훼손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애끓는 소리를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셔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잡고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갖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나서서 싱겁게 먹기 운동의 전개와 함께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지난 2012년 12월 달서구의회 배보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100세 장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짜게 먹는 식습관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세대조차도 짠맛에 익숙해 있는 부모세대의 식습관을 이어받아 만성질환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의 우리나라 국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4,831m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최대 섭취 권고량인 2,000mg의 2.4배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과 영국 그리고 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대한신장학회가 만성 신장병 환자 발생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는 만성 신장병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많았고 그 이유는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많은 사회적 비용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4대 만성질환의 보험급여 규모가 2005년 2조 5,000억원에서 2010년 4조 9,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트륨 일일 섭취량을 약 30%만 줄여도 의료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3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트륨 줄이기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7년만 하더라도 하루에 5,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할 정도로 ‘짜게 먹는 나라’였으나 지자체의 노력과 공공 교육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2009년 4,280mg으로 12년 동안 나트륨 섭취량을 21% 줄였습니다. 핀란드와 영국도 정부가 앞장서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결과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뉴욕시도 나트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트륨 25%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1년 이후 나트륨 줄이기 인식도 제고를 통한 식생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사업’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음식점 등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포스코 서울 본사의 사내 식당은 지난 2010년 5월 염분량을 낮춘 저염 식단을 도입하여 2년여 간 실행한 결과 고혈압 직원 비율을 1/3정도로 줄여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전국 14개 점포의 사내식당에서 6개월에 걸쳐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줄이는 방법으로 나트륨 함량을 40%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삼성서울병원 직원식당은 국그릇 크기를 줄여 나트륨 섭취량을 감소시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나트륨 일일섭취량 20% 저감을 목표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자체사업인 ‘건강음식점 지정 및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작년 4월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전방위 홍보 전략을 펼친 결과 반년 만에 포항 식당들이 싱거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양시는 아이들에게 저염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일이라면 저염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라 생각하여 어린이집을 통한 저염식의 조기교육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의 200여 곳이 넘는 식당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은 지자체와 민간이 하나 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영양소 섭취관련 교육의 일부분인 나트륨 섭취의 위험성 교육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어떠한 사업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손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는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소금기를 빼는 대대적인 작업에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노력과 정책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한 끼당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단체급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식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서 사업대상을 관공서 식당부터 시작하여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그리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트륨을 줄이는 데 앞장서는 기관 또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염도계 지원, 저염 급식 인증 마크 설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비 지원, 건강음식점 인증 표지판 설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대한영양사협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조리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등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이들에게 저염식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은 식습관의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통한 저염식의 조기교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펼치기 위해 막대한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100세 건강사회를 약속하는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의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