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51회 제396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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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통상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 이 부분이 지난해도 계속 해 가지고 왔었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때 그 성과는 어떠했어요? 성과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어떻든가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2011년도는 취업률이 47.1% 정도 되고 작년에는 56.7% 정도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주로 이게 중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45세 정도 되는 실직자다, 그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니어계층이라고 그러다가 중·장년층으로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도 사회적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중년층 실직자들 이 문제도 사실 문제가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커질 문제가 있는 것이 은퇴자들, 장년층들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올해 55년생부터 보면 1만 6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63년생까지 보면 2만 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9년 동안을 본다 라면 15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조사한 내용들이 있나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된 것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장년층이나 청년실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 것은 맞는데 특히 노령자들, 은퇴자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58세나 60세에 은퇴를 한다 라고 보면 20년 가까이는 거의 청년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앞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니까 포럼사업 1개, 연구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포럼사업은 그야말로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일자리 지원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것만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년층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 여기에다가 지금 은퇴자들까지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질의했던 대로 국장님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퇴자들에 대한 울산시의 실태파악이라든가 조사 아니면 앞으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중·장년층 실업문제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CNC공작기계라든지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또 특수용접 이런 부분 해 가지고 금년에 55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더 많은 인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CNC공작기계라든가 특수용접 이런 것들은 약간 그래도 중년층이나 젊은층들이 선호하지 60세 넘어서는 이런 부분을 배워서 일을 재취업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와서 아까도 성과가 어떤가를 물어봤던 것이고 그 성과도 보면 주로 나이가 45세에서 50세 일할 수 있는 아주 청년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이런데 많이 할 것이다, 실업자들이 주로 많이 활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은퇴해서 나왔던 58세 이상 60세가 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막할 것이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직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썩 많지도 않고 아주 소수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구청이 보니까 선도적으로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따로 과도 신설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지만 실제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비해서도 많이 지금 나오는 거니까 연구가 지금 국장님 다 필요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내에 넣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전통시장이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것을 찾아보면 전통시장이라 함은 일정규모를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점포가 50개니 면적이 얼마 되니 이런 게 나오던데, 지금 이 아케이드 설치문제는 보니까 시에서 해 준 게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호계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통시장에 포함되나요? 요건을 갖추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은 전통시장입니다. 미등록 전통시장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요건을 못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호계 공설시장 말씀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예.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으로 금년 내에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케이드 설치가 남목, 동부시장 두 개가 돼 있는데 호계 공설시장은 지원계획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보니까 상수도시설개선하고 안내판설치 그런 부분이 지금 지원계획이 금년에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아케이드 설치 이것은 남목시장이나 동부시장에서 요청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보조를 해 나가는 건가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니 일단은 시장에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1차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를 우리한테 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시장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위원

신청한 시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심사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호계시장도 이번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데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나요? 없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설시장이 아니더라도 법으로 보면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는 이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계시장이 아케이드 계획이 있냐고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케이드 계획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시장은 아케이드를 시에서 해 주고 자체에서 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주민동의가 80% 있어야 되잖아요?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시장의 상인들이 80%가 동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 가능하지 무조건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렇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 김 위원이 이해를 하거든요. 말만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시장상인들이 자부담이 있거든요. 10% 정도를 자부담…….

재현

이재현위원

자부담하겠다는 동의를 서면을 받아둬야 만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하되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자부담을 동의를 해 주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도 질의했던 대로 이게 아까 호계 공설시장이 등록시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확인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가능합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등록시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맞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번에 등록시장이 아니다 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등록시장이 아닌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규를 찾아봤던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올해도 호계 공설시장, 북구에는 1개 밖에 없죠? 그것하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북구는 금년 계획에 하나뿐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것을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에 본 위원이 지금 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8대 대선공약과 더불어서 울산의 공약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특히 동북아 오일허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보다도 다음 차기에 우리 울산시의 주력산업이 되지 않을까, 아마 대다수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이 실질적으로 반쪼가리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30만t 이상이 안 되어서 부이방식으로 한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에서, 물론 이게 주관 UPA도 있지만 제가 UPA쪽에서 사장님이나 부사장님하고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UPA 사장님하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울산시하고 울산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줘야 중앙정부에 지금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산재병원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진흥과 내에 전담 계를 두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항상 중앙정부와 관련부처 간의 이런 전체적인 그런 동향파악을 수시로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연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문 거기에 사무관 한명을 두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대선공약이 있고 이런 대선공약들이 전부다 지금 현재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지 동북아 오일허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항만공사 사장께서, 어제도 제가 항만공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만나 뵙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제 그저께 이채익 의원님도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진흥과의 소관인데 특히 대선공약이 울산에 굵직하게 보면 동북아 오일허브 그다음에 산업기술박문관 그다음에 산재병원, 과기대 과기원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도 지금 뛰어들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예.

윤시철위원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위를 점하고 저희 울산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산업진흥과에서 그 업무만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까지도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야 유기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기원도 경남하고 부산에서 손잡고 추진을 하는 상황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다음에 농축산과에 지금 2013년도에 보면 봉계한우불고기축제가 있고 12회 전국한우인의 날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최가 10월이고 9월인데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와 어떻게 보면 전국한우대회를 일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전국한우협회하고 봉계불고기축제위원회하고 울주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문제는 10월에는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생산 수확철이거든요. 시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한 번 더, 여러 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전국한우인의 날하고 불고기축제를 연계해 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에서 한우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울산지역의 언양불고기 또 우리 봉계불고기 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연계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 지난번에 신일반산단 국토관리청하고 그 문제는 해결이 다 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작년 하반기 때 국도31호선 개설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주된 시공사가 삼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법정관리문제로 공사가 서너 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도 간섭하는 부지에 우리가 옹벽 그리고 옹벽하고 도로 사면에 걸치는 사면조성 그 부분인데 지금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그러면 산단협의회 측하고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정리가 다 되어 가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지금 대부분 완료가 협의가 다 돼 가고 있고 일부 민원이 잔존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길천산업단지 진입로 도로 자체가 지금 준공은 안 됐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준공은 작년에 이미 됐고요. 개통이 언양 교동지구로 접하는 도로개설 부분하고 시차가 있어 가지고 개통이 지연되었는데 지난 설 명절 앞두고 경찰청하고 우리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정상개통을 완료했습니다.

윤시철위원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지금 인사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윤시철위원

그게 길천 상북주민들이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출신인 허령 의원님하고 울주군에 권용호 의원이 주민과 여러 가지 민원 제시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업무보고 끝나고 일정을 한번 잡아서 전체 현장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서하고 민원을 한번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게 농로가 따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안 했는데.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제가 그 부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준공을 마치고 개통하기 전까지 시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통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을버스하고 주민들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를 개설, 오픈을 시켜놨던 부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어디까지나 우리 경찰청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놓은 선상에서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 민원이라는 부분도 4차선으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 분리대라든지 또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카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 왔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진입도로예산, 국비로 확보가 됐지만 진입도로예산을 통해서 이미 조치가, 예산확보 및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 민원분이라든지 의원님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4차선이 생기고 따로 경운기 농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횡단하다 보면 밤에 사고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과속방지턱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과속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설치를 통해서 속도를 충분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은 민원관계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농로개설 문제는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 2, 3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중에 대부분은 도로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차 각을 확보해 주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 저희들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진입도로 사업은 현재 종료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반천진입로 관련해서 지금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공촌마을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그 이후에 가 봤을 때도 상당히 처음보다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ktx 울산역에서 어떤 공장이 보여서는 안 된다. 차폐시설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지원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후에 공장 지을 때도 인허가 문제까지도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울산역에서 안 보이도록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 자유무역지역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다 투입됐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아직 투입 다 안 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준공계획인데요.

재현

이재현위원

부지조성 이것은 올해 마무리 되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 추가로 투입됩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건축비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외국인기업들이 유치 된 것이 있습니까?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유치부분은 투자 유치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상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상담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종만

변종만경제정책과장

예.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관리 부지조성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그리고 이 임대공급 방안을 최종적으로 손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임대공급 방안이 마련 될 예정입니다. 임대료라든지 임대기간부분은 추후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외국인 업체들이 입주가 될 때는 특혜가 많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특혜라기보다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재현

이재현위원

국내기업하고 인센티브 어떤 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가장 근본적으로 임대공급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자체를 절감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자격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외투기업 그리고 수출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들입니다. 엄격한 자격조건 하에서 입주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임대공급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그리고 국세는 관세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 자체가 보세구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의 특구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만 실패한 곳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너무 엄격하게 입주를 제한하다보니까 부지가 놀면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하고 단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무한정 부지 를 놔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만들어 놓고, 조성만 해 놓고 입주업체가 없어 가지고 부지를 비워놓는 그런 사태가 올 소지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일단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주체는 저희들 시가 아니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앞으로 한마디로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5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님, 지금 자매·우호도시별 1도시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체 자매·우호도시가 16개 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하는 1개 특화사업을 보면 중국과 일본에 한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서창원국제협력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국제교류의 방향이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부간의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체육·문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에 저희들이 총 16개 자매·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민들과의 교류를 확대를 한 다음 에 이러한 성과를 봐서 차후 전 자매도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기는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우호도시와 자매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 한정 돼 있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국가별로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지금 한·일관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일본 쪽으로 집중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금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나라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투자지원단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일반산업단지가 당초에 지난해 12월말로 준공될 예정이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공정률이 90% 넘었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9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95% 넘었는데 나머지 미준공 지역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말씀하신대로 신일반산업단지 76만평 전체가 당초에는 작년말까지 완공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개운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신산단은 처용지구와 용암지구로 나눕니다. 39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 처용지구는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용암지구가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무역지구를 포함한 지역인데 그게 작년에 자유무역지구 전체가 당초에는 용암지구였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개발계획을 수반해서 바꾸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올해 상반기까지로 늦춰진 부분이지만 공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은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도 지금 개발계획변경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이 제척된 지역을 11필지인데 이 부분도 올해 상반기, 2월 중에 지난주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올해 안에 분양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에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지금 현재로 신일반 쪽에는 부도가 나서 저희들한테 환수 들어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공사 진행이 올해는 다 마무리 되네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용암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러니까 처용지구가 작년에 완공이 되고요. 용암지구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95.5%

재현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올해는 다 되는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게 5월말까지 저희들이 공사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5월말까지 가능할지, 지금 도로도 옳게 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지금 공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땅 밑에 깔리는 기반시설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경이나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최종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용암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용암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암지구 말고?

재현

이재현위원

예, 용암산업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명고 때문에 계획이 안 잡히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사업이 시작하게 된 전제가 재작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받아가지고 홍명고등학교라는 학교환경개선차원에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산업단지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산단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같이 학교 이전문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산단이라는 부분까지 심의가 올바로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게 천상고하고 맞물려있는 상태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학교가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전대상지가 정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하고 학교재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아직까지 완결은 안 된 상태이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단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안 맞아지는 것이죠. 산업단지조성도 늦어지고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신일반산단에 용암지구가 있는 거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 용암산단부분입니다.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용암산단, 민간으로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신일반 말고, 그것은 질의가 끝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형으로 물려있는 거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산단은 저희들 산단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학교이전문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산단에 대한 부분도 이런 객관적인 합리성을 띄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시작된 것이 홍명고등학교 이전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조정이라는 전제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양자가 같이 양립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용암산단에는 입주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이 안 돼 있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당연하죠. 아직 산단지정도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정되기 전에 보통 보면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업체들을 보면 지정하는 과정에서 하면 입주업체들이 모여서 추진하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산단개발을 해 가지고 실수요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실수요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수요하는 업체들이 이런 정도가 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지.

재현

이재현위원

보통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100% 다 들어오잖아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업체가 10개, 20개 되면 그 업체들이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해 달라고 우리가 업체가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다 맡겨가지고 공사를, 지금까지 관례가 해 왔던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예산부담이 없이 공사 추진했던 예들이 많은데 이 사업도 그런 형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아니요. 이것은 아직 현재까지 아무 것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 학교부지가 이전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 것 맞잖아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협의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이야기할 수 없네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예단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홍명고하고 천상고하고 이렇게 연계 돼 가지고 그 싸움에 이게 산단조성이 지연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농축산과, 다목적 어업지도선 이것은 지금 언제쯤 됩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어업지도선 모임회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3월, 4월경에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일현

김일현위원

올해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올해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본 공사 건조는 7월 중에서 내년 6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타 보지도 못하고 나가시겠네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위원님들 잘 타시도록 멋지게 만들어 놓고 나가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투자지원단장님, 신일반산업단지의 민원내용을 다,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은 부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가 다 들은 내용이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전반적으로 민원의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아주 각각이고 신일반산단 하나만 놓고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민원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작년에 이슈화 되었던 문제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업 단계를 놓고 봤을 때 처용지구가 작년에 공사를 준공하고 지금 사업준공을 위해서 측량을 마무리하고 곧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39개 입주기업이 있는데 또 제 각각의 사정이 달리 있을 겁니다. 그중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번에 한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법면문제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입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법면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분양을 할 때 지정분할이 있고 지적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분할은 우리가 높낮이를 구분없이 선상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지적분할 하는 것은 법면부분에 대한 것은 공유면적을 할 것인지 이것을 평수에 옹벽을 쳐가지고 다 살려줄 것인지 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더라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당초에 그 부분이 저희들 계약서상에 계약면적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공유면적으로 표시가 된다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계약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법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법면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갖다가 다 법면부분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삼모사 형태가 됩니다. 입주할 때는, 공단 지을 때는 그게 번듯한 부분만 골라서 가져가니까 좋겠지만 나머지 법면부분도 조성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계약면적이라는 부분에 포함돼 있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이쪽은 허락을 해 주고 이쪽은 빼주고 하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면을 안고 공장을 갖다가 자부담으로 공장을 다 지은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시공사가 현대건설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시공사가 GL을 잡아가지고 어떤 이 정도 수준까지는 메울 때도 있고 흙을 들어낼 부분도 있는데 생긴 대로 높이를 다 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면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방서상에 그게 높이하고 나와 있는 것이 전부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면부분은 흙을 다 들어내 버리면 평평하면 그 법면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옹벽을 쳐주든지 흙을 다 들어내 버리든지, 메울 곳을 메워주면 법면부분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곳은 낮은 대로 정리를 해 버리고 높은 곳은 높은 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법면부분이 자연스럽게, 옹벽이 안 쳐지니까 자연스럽게 법면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비하고 현대건설은 당연히 공사비가 문제가 되겠지요. 자기네들은 법면부분이 많이 생기든 말든 생긴대로 해 버리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위원님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준공단계에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고 또한 이 부분도 저희들은 계약할 당시에 현장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민원이라는 것도 주장하는 바와 그 뒤에 있는 이면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그날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를 하기에 제가 아파트를 지어도 전용면적이 있고 그다음 공유면적을 포함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체에 대한 것은 이것은 공유면적을 잡아서 당신네들이 언제든지 옹벽을 치면 당신네 땅이 된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시키는 쪽에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현대건설을 우리가 좋게 해 주는 결과가 됐다 이거라.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GL을 산의 높이가 500m가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분양을 했으면 법면부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골짜기는 골짜기대로 해 가지고 하고 또 높은 데는 높은 대로 해 가지고 법면부분이 생기니까 그 법면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적으로 공유면적이 돼 버린다고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면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입니다. 저희들 설계를 한대로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그 설계도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조삼모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최대한 저희들도 저렴한 가격에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절성토 밸런스를 이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사실 그래서 평당 108만 원이라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지금 회사들이 각 개별기업마다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야 일하기가 수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다시 또 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아서 선공사를 받아가지고 해 줄 경우 지금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법면부분이라든지 시공했을 때 시방서상 GL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달아서 분양을 해 줘야 되는 거라요. 그래야 그 부분에 그 사람들, 그러면 옹벽을 쳐 주겠다든지, 옹벽을 쳐 버리면 그대로 땅이 다 살아나는 거고, 옹벽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법면부분에 자기네들은 실질적인 땅은 100평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90평, 80평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은 100평 값을 줬는데 공장을 80평 땅 밖에 법면부분이 20%를 차지해 버리니까, 높은 데는 더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참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야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저희들이 3년째 듣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들도 최대한 수용을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산업단지가 생기면 당연히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에, 거기 가 보니까 그분들 일찍 공장을 지은 사람들은 많이 속을 끓이고 전기, 물 이런 거, 동력이 안 들어와 가지고 고생했던 부분 그런 등등을 넋두리를 늘어놓는 부분은 상당히 그날 간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감수하면서 들어와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호동

정호동투자지원단장

그게 일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대한 조정자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렸던 답변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저도 거기에 몇 번 나가보고, 걱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건씩 한 건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따로 와가지고 마지막 날 받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함을 가지고는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명절 때 자주 나가봤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한번씩 나갑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저는 국회의원들 인사하러 나가는데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몇 번 나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명절 때는 돈 안 받고 오픈시키면 더 복잡합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료차량 막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명절 때는 오픈을 시킵니다. 시킬 수 있는 것은 뒤쪽 동쪽에 있는 문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8명이 있는데 한 사람 여분이 있는데 명절 때는 닫아놨던 문을 열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주차타워에 차가 가려고 그러면 서쪽에 있는 문은 들어오는 차만 들어오거든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진입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들어오는 것만 들어온다고요. 나가는 거는 못 나가니까, 그러면 주차타워에 차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맞부딪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주차타워에 차도 못가고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니까 나가는 차는 동문으로 나가니까 엄청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들어오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옆에 문 없어졌는데 서문에 보니까 자동 돈…….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자동티켓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것이 하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하고 얘기 해 가지고는 그분이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과장님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하고 같이 명절 때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농협과 중앙청과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이 알력싸움도 약간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서로 유리한 쪽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청과는 중앙청과대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고 소매동하고 수산물도 보면 도매동하고 소매동하고 또 말이 다르고, 사람들이 다 자기 유리한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부추부분에 대한 시비하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시비가 나가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중구에 살면서 북구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히 산전 부추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점점 비행장 앞이 개발이 되니까 밀려올라가 가지고 북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짓는 사람들은 중구사람들이, 화봉동 쪽에 병영 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소가 중구에 돼 있으니까 북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지금 어쨌든 간에 구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북구에 거주하는, 주소가 된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순위가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하고 우리 작목반, 산전하고 농소 부추작목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현

김일현위원

여기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5억 원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은 구에서 하니까 북구에서는 중구 사람한테 안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반드시 현장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일부는 중구에 주소지를 뒀더라도 소재지가 부추농장이 북구에 있을 때는 북구농장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올해는 중울산농협에서도 부추집하장이 요번에 2차 물류단지 들어가기 때문에 화봉동 비행장 옆으로 옮깁니다. 그것도 중구에서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북구에서 구비를 좀 지원해서 이번에 집하장 안에 차량하고 파레트하고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구예산으로 구비가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것을, 구의 조정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시비가 나가니까.

연석

서연석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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