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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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진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한진규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국장님 외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에는 상당히 환경녹지국이 나름대로 베스트행정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뽑혀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어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이상의 그런 결과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부탁도 같이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전체 환경교육 내실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런 중에 여기 보니까 올해 환경교육조례 제정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4월부터 입법예고를 통해서 8월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조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네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는 안 그래도 보니까 찾아가는 환경교실 청소년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이게 국가 환경부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하는 환경체험교육도 있고 그리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환경교실이나 기후학교 같은 사업도 있고 그 외 각 환경단체들이 하는 환경교육들을 시에서 지원하고 전체를 조정해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찾아가면, 어디 학교를 대상으로?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하는 환경교실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태화강에서 하는 생태교실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어쨌든 환경은 제가 봤을 때는 체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느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저희들이 해마다 환경교육행사에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매 일반 비슷한 분들이 많으세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찾아오세요.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면 좀 안 온, 쉽게 말하면 대상들을 좀 더 확대하셔서 청소년들이 방금처럼 찾아가는 교실 또는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확대되는 대상을 좀 넓히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올해도 나름대로 정책을 펴실 때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은 반가운 일이네요. 그렇게 하고 또 아울러 그때도 제가 지적하고 부탁드렸지만 우리가 환경교육센터 그 부분도 물론 타 시·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죠. 그런 중에 울산이 좀 선도적으로 빨리 기획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먼저 한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 저희들도 연수를 나가보고 체험해 보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면 저는 굉장히 우리 환경 울산의 미래가 정말 빨리 개선되지 않겠나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주문 드릴게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서 31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악취저감대책 나름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법령개정이 건의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건이 어떻게 바뀌어서 법령개정을 하시는 건지? 우리 시에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해위원

어떤 부분에서.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배출허용기준하고 행정처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처분은 개선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약하다.

이영해위원

더 강하게 하시겠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1, 2차 위반 정도 되면 조업정지도 가능하도록.

이영해위원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다른 시·도하고 저희 시하고 조금 입장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기업에는 부담이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기업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됩니다.

이영해위원

그럼 기업하고도 물론 어느 정도의 그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법령개정이 된다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업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다음 32페이지 저는 이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이 참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영세한 120개사가 있고 좀 잘하고 있는 멘토링 10개사 있다 이 이야기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기술협약 지원도 나가고 교육도 나가고 이러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영해위원

어때요? 이것 지금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보니까 다시 한번 또 효과분석하고 하는데 분석해 보시면 어때요? 실제 컨설팅 전하고 후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들이 모자랍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컨설팅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거의 97%, 98% 이상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면.

이영해위원

받고 나면 영세기업들이 자체 오염배출 자정능력을 못 갖추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스스로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주는 그런 베네핏이 있어요. 참여하는 업체와 안 하는 업체.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전체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업체,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이영해위원

그럼 기업 CEO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마인드 그런 쪽에서 호소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기업체 중소사업장 입장에서는 하고는 싶어도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시나 전문기관에.

이영해위원

그렇죠. 또 많이 알면 아는만큼 그만큼 개선이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30업체인데 그 업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울산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독려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전체 영세사업장을 400개 정도 보는데 그래서 해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120개 정도로 해서 3년에 한번 정도.

이영해위원

인력도 있으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3년에 한 번 정도 로테이션 해가면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거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이 거의 추진계획에도 보면 2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 등 시설공사 완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이영해위원

어때요. 기계가 지금 안착이 되어 있나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기계는 거의 다 들어 왔습니다.

이영해위원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던데. 3월에 시운전들어 가면 2월 안에는 모든 필요한, 제자리에 기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 되는데 3월 1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8월까지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이영해위원

시운전하는 주체가 여전히 한라건설이 합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합니다.

이영해위원

부도나고 그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그것은 한라건설에서 시운전 주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임시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영해위원

지금 한라건설이 하는 것은.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한라건설하고 같이 공동직영을, 우리 울산광역시가 주체가 되어서 직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때 부도남으로 해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손해보고 이런 것이 없었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부도가 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12월에 법원에서.

이영해위원

회생절차.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회생절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자원공단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해위원

시에는 별 손해는 없죠?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예.

이영해위원

어쨌든 지금 2월에 완료가 되고 3월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에서 차질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

대왕암공원 115억 원 그때 부지매입비가 불용처리 되어 우리 시로 다시 들어오나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자체 2월 안에 하시겠다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그것을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해가지고 2월말까지 모든 집행을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이영해위원

그대로 수령하는 걸로.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집행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미축제부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풋살경기장하고 밑에는 그때 범퍼카하고 등등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풋살경기장 이게.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사계절썰매장 그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풋살경기장 두 면으로.

이영해위원

그러면 위아래, 밑에다 범퍼카 하려는 그 자리는?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범퍼카 하려고 하던 그 자리에 한 면을 하고 제일 위쪽에 한 면하고 가운데는 녹지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연동성하고 이런 것이 맞나요? 물론 각자 다른 팀이 하겠지만 중간에 녹지를 하고 이렇게 경사진 면에는, 그 다음에 확보된 면면에다가 풋살경기장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풋살경기장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처음에 그 부분도 우리가 제일 위쪽이 아니고 제일 위쪽 펌퍼카 하려고 하던 자리하고 그 위쪽에 3분의2 지점에다가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너무 토공사가 많아지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동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토공사가 적게 들고 어떤 흙의 이동이 적게 드는 그런 위치에다가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다가 하면 어떤 녹지대에 대한 경사도라든가 이용 면에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영해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위에 확보된 면적하고 그다음에 경사진면 이게 그것은 순수히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녹지가 들어가면, 풋살경기장 하시는 분 외에는 그쪽으로도.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거기에 산책로를 내 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산책도 하고 휴식을 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해위원

풋살경기 하면 시끄럽지 않나요. 아래 위에서 풋살경기 하고 있으면.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주로 이용객들이 풋살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 거기에 동반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와서 거기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이영해위원

그것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어쨌든 장미축제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가 올해 또 부·울·경 연계 관광의 해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산에 이렇게 좋은 위치에 대공원이 있는 만큼 장미축제 안에 내실화도 정말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전략에도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것 특별히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영명

고영명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6페이지에 대기질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2013년도 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서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울산대기질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50개 과제에 대해서 죽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지적과 주문을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민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올해 시정 10대과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M-10을 줄이기 위한 각 부서별로 과제들을 기 추진하고 있던 천연가스 보급이나 경유차 저감장치 보급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저희가 특별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각 가로변에 미세변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차에 저감필터들을 부착을 해서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을 특별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 외 학교운동장 모래가 되어 있는 운동장들이나 아니면 각 공장주변에 기업체들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몇 가지 말씀드린 저감필터부착이나 기업체와 협력해서 줄이는 방안 등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미세먼지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실생활에 와 닿게 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대책 수립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울산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나중에 제게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효문공단 폐기물을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유성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효문 유성에서 자체가 실제 토지소유자입니다. 일정별로 2월부터 지금 현재 3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 현재 파쇄기기 주문제작하고 그다음에 시운전하고 해서 5월까지 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5월까지 마친 후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성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짜여져서 스케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매우 오랜 기간동안 에 방치된 폐기물이 이번 기회로 해서 처리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외에도 폐기물이 많이 있겠죠. 있는데 이번 에 특히 효문공단에 방치폐기물 건에 우리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나서니까 제가 볼 때는 몇 십 년 오던 것이 지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일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끝까지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부분인데 굴화하수처리장 압송관로 문제가 생겼죠. 그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새로운 공법입니까? 해서 나름대로 조감도입니까?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복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난 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진도는 양 안측에 전체적으로 파일을 박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저희들이 4월말까지 전체공사를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고 관 부설은 강을 횡단하는 100m 세미필드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하굴착을 해서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강관을 설치한 후에 그 안에 PE관을 넣어서 콘크리트 전체 피복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울주군 범서면 굴화하고 다운동하고 양개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사안내판 부착을 하고 파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 전에 4월 30일까지 2개월 정도 작업을 해서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굴화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얼마 안 되어서 또 이런 하수관로가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지금 또 공사를 시작을 하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공사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아무튼 공사가 빨리 복구 완료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계속 보던 분이 과장님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울산 환경을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먼저 환경정책과에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태화강생태관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시는 아무런 개입 없이 울주군 자체만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태화강생태관이 처음 시작이 연어부화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부화하고 생태체험하는 부분은 우리 시 항만수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와 지원도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선바위공원에 만들고 있는 연어생태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연어생태관이 더 확대되어서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태화강생태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럼 연어생태관이라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연어생태관이 태화강생태관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울산시도 어쨌든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환경녹지국에서 별도로 협력을 하지는 않고요. 연어생태관에 대한 부분은 항만수산과에서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태화강 전반적인 그래도 관리는 우리 환경녹지국이 하게 되는 거잖아 요. 그죠. 태화강생태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들어 보니까 태화강생태관이 전시관으로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생태관으로 할 것이냐 어정쩡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시와 정말 생태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이왕 만들 거면 정말 아이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면 좋겠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연어생태관을 우리 울산시가 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태화강생태관이라고 하면 태화강에 서식하고 있는 26페이지에도 보니까 생태계 보전 및 조사연구사업이 있는데 울산시의 지금 태화강 물고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최근에 되지는 않았고 몇 년 전에 전체적인 태화강에 대한 어류의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게 몇 년인가요?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2009년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게 시가 한 겁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시에서 녹색환경기술센터를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태화강생태관이라고 하면 적어도 태화강에 있는 죽 물고기들 개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본 것은 외황강 밖에 이때까지 못 봤어요. 외황강도 녹색에너지포럼에서.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포럼에서 외황강과 회야강에 대해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했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밖에 못보고 사실 태화강에 대한 어떤 물고기 개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사된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태화강생태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태화강에서 서식하는 전반적인 물고기에 대한 개체조사라든지 그리고 또 태화강생태관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정말로 부화장이 되든 그런 것들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 울주군에서 연어생태관을 좀 더 확대해서 태화강생태관이라고 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작이 연어생태관이라고 해서 항만수산과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받은 지원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화강생태관에 대한 개념자체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연생태계만 볼 것이냐 또 그렇지만 우리 태화강은 지금 현재 자연생태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복원하게 된 과정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선바위 쪽보다는 태화강 하류 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보다 체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하는 태화강생태관은 선바위 태화강의 역사와 그리고 자연환경을 위주로 울주군에서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담고 있는 생태관이 되면 연어부화와 더불어 여러 시민들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태화강생태관 추진현황 자료하고 그리고 아까 조사가 되어 있다는 물고기 개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생태관에 대한 설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계속 26페이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올해 울산시가 보호종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보호종 추가를 어떤 종을 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작년도에 올해가 아니라 2012년도에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국가 작년 보호종들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종에서 제외된 울산에 있는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떤 종들이 있죠?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이게 보호종이 추가된데 대해서 울산시가 그 추가된데 대한 예를 들면 다른 대책이나 그런 것을 세운 바는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그게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보호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가 멸종위기종에서 울산의 것이 탈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호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울타리를 친다거나 이런 거라 그러면 저희가 다운동에 있는 물부치 같은 것을 예를 든다면 울타리를 쳤을 때 오히려 시민들의 눈에 띄어서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보내서 그게 계속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야생동물 관련해서 제가 재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나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좀 더 강화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계속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울산에 수달이라든지 떼까마귀라든지 백로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노루라든지 그다음에 또 추가된 보호종들에 대해서 개체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식현황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보호종에 대해서 개체수까지는 위원님 이것이 어류나 무척추동물에 대해서는 개체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는 희귀하지 않지만 우리 울산에서는 이것이 희귀한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가된 것은 전체 7종 정도가 됩니다. 조류에는 말똥가리, 어류에는 잔가시고기 그리고 무척추동물로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풀 등 식물 4종을 해서 7종 정도를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추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 개체수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다고, 일단 저는 이런 것이 좀 기본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체수라든지 서식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야생동물구조센터 예를 들면 부산이나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울산이 어쨌든 에코폴리스로 계속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좀 더 보강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2012년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가장 애로를 겪었던 것이 조류가 어느 정도 재활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방사하기 전에 조류 재활훈련할 수 있는 재활장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시설이 보강되어서 구조센터운영에 좀 더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력보강에 있어서는 추가 증원보다는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범서수변공원 관련해서 하수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작년에 저희가 추경예산심사를 하면서 범서수변공원으로 사실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국가예산을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 보면 예산을 신청해서 추경사업비 반영하겠다 라고 저희들은 잡혀있는데요.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에 관계없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국비를 30%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한 5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국비예산은 3월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이고 현재 환경부생태보전협력금은 2월 중에 우리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혹시 범서수변공원 관련해서 민원이나 다르게 문제 제기된 바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고 범서지역주민들이 윤시철 의원님을 한번 찾아뵙고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방문 시에 거기 자기들이 현재 범서·천상·구영지역에서 정월대보름날 달집놀이를 하는 구간은 체척시켜줬으면 좋겠다. 그쪽은 전체적인 하상을 복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하상을 복토하는 부분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상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지금 위치부분은 현재 그 지역에 울주군에서 자전거체험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지 상단부에,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울주군에 자전거체험장과 우리 수변공원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현재 전체적인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주군과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범서읍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세세하게 일일이 다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은 물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전기의 힘으로 공원을 만드는 수변공원이 맞느냐, 예를 들면 지금 굴화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는 물의 재활용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자고 전기의 힘으로 다시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범서수변공원 지금 전기의 힘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기로 펌핑해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국가정책은 에너지를 줄이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수처리수 이용하겠다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사설에 글도 썼더라고요 어떻게 전기의 힘으로 수변공원을 만드느냐,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것을 예를 든다면 지금 무거천에서 다운동으로 하상여과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바로 이 물을 무거천으로 흘려보낸다든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울산시가 국비를 따겠다는 그 욕심 하나 만으로 또다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낭비되고 전체 울산시가 전국에서 전기세 최고잖아요. ‘전기세 아끼자, 에너지 아끼자’ 해놓고 태화강에 펌핑하고 무거천에 펌핑하고 또 하수처리수까지 펌핑해서 수변공원을 만든 다는 것은 저는 좀 환경녹지국이 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과도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는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들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자연현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태화강 수량을 보게 되면 갈수기에는 굉장히 수량이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천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구영리 앞쪽은 다소 물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지점에는 유지수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고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 에 겨울에 비가 조금 와서 현재 상태인데 조금 가문해에는 거의 유지수가 현재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굴화처리장에서 유지수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은 1일 4만t 정도 끌어올릴 계획인데 그 수량 정도 같으면 현재 우리 태화강 삼호교 쪽에 흐르는 수량의 3분의1 내지 4분의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물을 흘려보내는 게 좋은 건지 재이용하는 것이 좋은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안 그래도 유지수가 부족하고 갈수기라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유지수로 이용되는 것이 낫지 그것을 뭐 하러 다시 범서수변공원까지 끌어올립니까?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게 범서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유지수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현재 흘러가게 되면 굴화에서부터 태화강으로 바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지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들은 구영리 앞까지 끌고 가서 물을 현재 구영리하고 천상지역의 주민들이 5만 명 살고 계십니다. 그 주민들한테 좀 더 푸른 강을 보여주고 물이 흘러가는 강의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낭비성예산으로 보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조금 어불성설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도 지금 태화강에 갈수기이고 유지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끌어올려서 좋은 환경을 주겠다, 그냥 그 물은 그대로 가서 태화강에 유지수로 활용이 되면 되는 겁니다. 무거천도…….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유지수로 활용은 되는데 유지수로 활용되는 구간자체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 그것을 갖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태화강이 갈수기이고 물이 부족해서 그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펌핑을 하는데 이것을 뭐 하러 위에까지 또다시 끌어올려서 전기는 전기대로 낭비되고,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에 있는 물을 무거천으로 끌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환경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가들이나 불러다가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가 어차피 나오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나 그런 공개화시키고 공론화시켜 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하수관리과장님 답변은 된 것 같고요. 류경민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17페이지에 울산 4대강 생태하천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천강에 지금 편의시설 설치가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

김노경환경정책과장

동천강에는 특별히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범람하면 둔치자체가 범람이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고요. 하상정비사업에 의해서 일부 수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중구에서 자전거연습장이나 이런 범람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시설위주로 조금 설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안 그래도 편의시설 설치가 다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하였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대곡댐 상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고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후에 지도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대곡댐 상류지역의 축산폐수관계는 지금 현재 거기에 총 42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70가구가 지금 현재 폐수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산바이오가 되면 3t 정도 발생됩니다. 전량 온산처리장에 유기성바이오가 준공되면 전량 유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것 말고 소각하고, 주민들 생활쓰레기 소각하고 하는 문제 관련해서.

충래

조충래환경자원과장

소각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자원과장이 늦게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먼저 보도에도 나오고 류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울주군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현지 단속도 하고 몇 차례 실시한 결과 지금은 쓰레기도 거의 없고 태우는 사례도 근절이 다 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주민들은 따로 불만이 없으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주민들 사실은 엄포도 좀 놓고 했지만 실제로 고발하고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주민들도 일부 몰라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부락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 앰프나 반상회 때 많이 계도를 한 결과 지금은 소각이 거의 근절이 다 되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건데 내년부터 사적폐수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각 기업이 기업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 준비를 하겠다 이야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시가 무슨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울산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발표는 아니고요.

경민

류경민위원

언론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울산시가 발표를 했다고.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에서 해양투기하는 산업폐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전량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을 청소하고 난후에 세척물, 슬러지 그런 종류라서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경민

류경민위원

양이 많지 않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울산이 전국 3위인데요. 동해천으로 버려지는 울산이 전국 양이 3위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양은 3위 정도인데 공단규모로 볼 때는, 그런 세척폐수위주이고 기업들 나름대로 그러한 양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슬러지 그러니까 탈수과정을 거쳐서 양을 줄여가지고 위탁처리하거나 하는 나름대로의 기업체별로 다 방안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행이 되더라도 기업들이 산업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기업이 경영에 애로가 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저희가 왜냐하면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 대란을 겪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때 올해 어떻든 준비를 해야지 내년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면 기업과의 간담회나 어쨌든 이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미리 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체별로 다 애로, 혹시나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 문제에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경영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가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해서 아무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관리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산림기본계획 녹지공원과에 자료 부탁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