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1호)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

다른 내용은 아니고 비용추계서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참고사항에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비용추계서라는 게 조례가 재개정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원래 비용추계서가, 전문위원님?

비용에 관계되는 조례에 대해서든지 앞으로 차후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조례에 사항을 정해서 그게 없으면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은 개정인데 새로운 인원을 2명 추가를 하게 되면 그 교육행정 8급 2명에 대한 급여라든지 제반 들어가는 비용이 첨부되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과장님, 하면 1년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저희들 한 2000만 원씩 잡으면 4000만 원 조금 넘게 들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총액인건비 교부내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 우리 계약직 중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비용추계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고 곧 아마 2월 중에 저희들이 법제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3월에 아마 저희들이 조례로서 의회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조례가 안 됐다고요?

비용추계에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이 비용추계, 아마 허령 의원 같은데 조례가 재개정을 할 때 작년 11월인가 12월부로 조례를 재개정할 때 비용에 관한 비용추계에 관한 것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시의 것이고요. 저희들 비용추계서는 저희들 교육청…….

우리 시의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울산광역시의회에, 전문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용추계서 첨부에 관한 조례가 되어서 11월 25일 분과 이후에는 조례를 재개정할 때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시청관련일 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교육청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Wee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왜 필요하죠?

지난 2012년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전체 정서안정 검사를 하신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1차, 2차는 보건교사 그리고 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을 때는 상담사가 판정을 했습니다마는 3차까지 갔을 때는 고위험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들은 심리사가 심도 있게 심층을 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신문기사에서도 났었고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학생수의 16%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고 이 검사결과에 의해서 처음에 1차 검사, 2차 검사 이후에 2차 검사에서 고위험군만 지금 검사를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2명인데 이 얘기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마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내일 주요업무보고 때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데요. 다른 사람이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서행동…….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제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매년은 하지 않지만 교육청에서 계속하게 될 거고 2년 내지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하는 거고, 작년 한 해 동안 검사한 결과에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교육청에 없어서 작년에 정신보건센터로 거의 학생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신보건센터로 보냈고 정신보건센터에도 각 구․군별로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심리사가 1명 내지 2명, 1명은 거의 있는 경우이고요. 결국 그래서 작년에 검사하고 난 이후에 이 고위험군이라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치료나 처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된 학교가 아직 그 학생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2명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요. 그럼 여전히 작년과 같은 문제가 그대로 남을 텐데 이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필요한 직종이라면, 필요해서 지금 채용을 할 문제라면 좀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또 이 2명이 업무가 과다하게 또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거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서 사실은 이 수치에 대한 문제는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할 예정인데요. 현재로 교육청에서 발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 경우로는 2명이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시적으로 6명을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6명을 요청하셨다고요?

예, 강북에 2명, 강남 2명, 교육과학연구원 Wee센터에 2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관련인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배당이 한시적으로 두 사람만 증원되는 걸로 허가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요? 16%라는 학생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Wee센터 쪽에 올해 그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사를 7명 더 증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Wee센터 쪽에 업무 폭주하는 그런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냥 Wee센터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사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임상심리사가 전문상담사가 하듯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상담사는 또 임상심리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당해서 할 수가 있냐면 할 수가 없거든요. 판정을 하기 위한 ADHD나 그리고 정서행동과 관련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는 병원에 가기 전에, 병원 가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임상심리사인데 이 사람의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전문상담사들이 거기에 대한 맞는 상담을 해나가는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역할들을 할 텐데 이 수치가 많은 학생들을 실제로 2명이라는 건 너무나 역부족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게 지금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정확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발표한 수치로 보면 이 2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남․북 교육지원청은 기존 시스템대로 학생들을 받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던 Wee센터를 이번 에 가․피해학생 치료전문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아마 이번에 임상심리사 관련해가지고도 지원청에서 치료전문기관으로 순회하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정이 아니라 그 치료까지 하게 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Wee센터가 3곳인데 2명만 지금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없이 현재 이것만으로는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내용에 제3조에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범위 울산광역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울산광역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감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와 교육청의 업무의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우리 동료 시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는데 할 때 어차피 2조 정의 1항에 보면 ‘의안이나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관해서 비용추계서를 분명히 첨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교육청에서 올린, 교육감이 올린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가면 당연히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더라도, 그게 교육청에 관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관한 것도 시의회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것 사실 개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별도 만드는, 조례를 별도 제정하는 길도 있고 기존에 만든 이 조례안에 개정을 해서 시장 거기 괄호 안에 교육감이라는 것도 포함이라는 말을 넣으면 별도 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임상심리사가 한시적 직종이냐 상시적 직종이냐에 대한 의견이에요. 상시적 직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입장은 왜냐하면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는 예산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칭펀드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다가 갔을 경우 총액임금제가 또다시 또 연결된다 말이에요. 이걸 또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여러 차례 말했는데 구 육성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정확하게 보세요. 이것 왜 상시직으로 정원신청을 하지 않았죠? 어디서 전문가입니까? 행정과에요?

행정과장 김동료입니다. 한시정원은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교과부에서 승인이 된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교과부 승인이라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이라 해서 상시정원하고 근무기간은 이 사람들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상시근무를 합니다. 상시근무를 하고…….

그래서 뒤에 관련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한시정원은 정원으로 상계를 조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다 나와 있는 거고 법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래 우리 교육청이 이것 한시로 필요하느냐 상시로 필요하느냐는 교과부가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시․도와의 균형성 때문에 우리도 한시로 그냥 내놓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아니, 저희들이 요청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교과부 방침에서 이것은 한시정원으로 전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교육청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한정해서 내려준 겁니다.

그게 지금 다 그렇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니, 보건교사도 수업교사와 비 수업교사로 나누어서 줬는데 그게 지금 과원이 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교류시킬 수 있는 틈들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국의 것을 행정국이 지금 함께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뭐냐 하면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직 여기 직급 다 나와 있잖아요.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직렬에 교육행정으로 나와 있으니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 한시직종으로 가면 안 되는데 교육국하고 잘 이야기를 해보면 한시직종으로 가면 안 되고 전문상담사를 줄이더라도 실제로는 임상심리사도 전문상담사와 같은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규공무원에 준할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비정규직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리고요. 이 사람들은 정규직 공무원인데 한시정원으로서 3년을 하고 나중에 이 업무가 계속되면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래 연장하는데 되어 있잖아요. 법에 정해 있다니까요. 이렇게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존속기간 연장은 한 철만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무기계약직하고는 틀립니다.

무기계약직과는 다른데 그것이 왜 지금 무기계약직과도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면 아까 8급이 연봉으로 치면 200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다면 현 계약, 이것도 이미 총액제로 이미 다 내려와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 게 인원을 쓰느냐 안 쓰느냐 교육감에 의해서 마음대로 했잖아요. 마음대로 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임상심리사를 여기에서 말하는 한시정원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계약직으로, 전문상담에서 그냥 일반 계약직으로 또다시 오면 쓸 수가 있잖아요. 왜, 총액 안에 들어있으니까 돈은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일반계약직으로 쓸 때는 그것은 비정규직으로 일단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확빈해야 이것이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비정규직화 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입장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비정규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3년 뒤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로 하면 1년 뒤에 연장하고 난 뒤에도, 아니 학교폭력이 3년 이후에는 전부다 근절이 되고 전문상담사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가 축출해놓은 보다 더 임상심리사가 파악을 해야 할 정도의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 사업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예산은 총액임금제에 내려와 있으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문제를 다른 지금 현재 비정규직과도 대단히 연결된다 말이에요. 어디 파이는 똑같은데도 떼어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미 학습인턴이나 다른 직종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시스템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계속 지속이 안 되고 난 뒤면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재원은 없는데다가,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없이 3년 후에 비정규직이 아니면 만약에 재임용해서 여기 지금 1회에 관해서니까 1회 더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다 문제가 있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2013년 3월 1일로 만약에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면 이것 1년도 못하고 만약에 퇴직을 요구하게 되면 퇴직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뒤에 표에 보시면 존속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2014년부터 하더라도 퇴직금은 2년밖에 못 받는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3년 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3년 하더라도 2013년 3월 1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임용을 한다면 2013년 3월 1일에 임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인 것 같으면 2년밖에 퇴직금 못 받는…….

2년 10개월.

못 받잖아요. 그것을 대단히 부당한 계약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중간에 퇴직금도 안 주게 만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학 때는…….

이것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정규 공무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정규 공무원에 하는데 그렇더라도 맨 먼저 계약을 맺을 때 이미 2년 10개월밖에 못 받는다, 3년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른 직종에도 준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상심리사는 한시직종이 아니라 상시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터득해 주십시오 라는 주문이고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 건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한시사업으로서 일단 만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존속을 할 것인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또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상시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정규공무원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교과부에 그런 요구는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걸 케이스를 많이 갖고 있다 안 그래요. 아까 학습인턴이나 행정인턴이 들어왔을 때도…….

그 사람들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한시직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것은 한시직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임기를 정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들어왔던 아까 그 교사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하고 연결되어지면 어려우니 그걸 확실히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지금 한시직 공무원은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두 사람 채용하려는 이 분들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있었잖아요. NEIS 들어올 때 한시적 정원으로 잡았다가 다시 없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문사항을 ‘예, 그것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부와 협의를 해서 정말 상시적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하나마나 한 말이에요. 동료위원의 지적들도 이런 겁니다. 지금 Wee센터가 세 군데나 있으니까 기관으로서의 Wee센터에요. Wee센터가 세 군데나 있는데 어째서 2명만 오느냐? 특히 교육과학연구원은 고등학교에서 필요로 한 임상심리사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명을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2명밖에 안 주더라 말 아니에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감들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교과부가 도상 행정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현장을 알아봤으면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교육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야죠.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 행정과장이 이러이러한 의회의 요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세요.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에서 그걸 의제로 삼으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건의를 몇 번 교과부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음 기회가 되면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요. 똑같은 질의인데 실제로는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중의 하나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임상심리사가 없으면 이 업무는 임상심리사를 어디에서 대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꼬치꼬치 물은 거예요.

먼저 섣불리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 분리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입니다. 강북․강남시스템으로 이분화 시키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교육과학연구원 쪽에 나가있던 기존의 고등학교를 커버하기 위해서 있던 Wee센터는 치료전문센터로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2015년경에는 Wee스쿨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Wee스쿨이 생기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모든 게 정상적인 직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부적응, 대안 이 자체가 모두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니까 그 관계는 어떤 초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의회에 승인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는 기본계획 있죠. 교과부에서 내려온 근거하고 우리 계획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맨 끝에는 교육적 효과까지를 그리고 어려움까지를 해가지고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공문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거하고 우리 계획서하고,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Wee클래스가 Wee스쿨로 갔다가 Wee스쿨은 그 중간단계 Wee스쿨에 지금 안 내려가는 것을 양쪽에 지역교육청에다가 3개의 Wee센터를 만들어놓았다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앞으로는 치료전문센터로 간다고 그랬는데 치료전문센터로 가기 전에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이것은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를 전문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판별해 주는 것이 임상심리사란 말이에요. 거의 의사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은 사업을 전부다 딱 꿰고 있으셔서 방금 할 때 행정과장 이야기하는 것과 연계를 지어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방금 정원의 조정은 여기에 교육행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리로 갔습니다. 만약에 연구사로 받았으면 또 다르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문제를 교육감이 딱 꿰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해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고 나면 아까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직종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창구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조율해낼 수 있는 길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것은 행정과장님, Wee센터에 지난번에 이것 할 때 행정요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문상담사가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야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따로 보고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규 행정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됩니다. 내나 상담사지만,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정규 8급행정직으로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직으로서 직급이 교육행정직 8급입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전문상담교사가 거기에 회계나 행정까지도 보고 있어서 상담의 일보다는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다 덧붙이면 아까 답변하실 때 현 계약직에 있는 사람을 한시정원 안에서 교육행정으로 8급으로 해가지고 1명씩 연봉을 20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전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그것을 이렇게 고용안정 내지는 우리 목적에 딱 맞도록 합목적적으로 이렇게 전환만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더욱더 방금 위원들이 제시했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 올라오실 때도 지난번에 질의를 하셨던 전문상담교사가 행정까지 맡아서 상담을 할 여가가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과거에서 나는 인사이동을 하고 싶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를 함께 푸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걸 제시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으면, 한 상담교사의 고통을 그렇게 6개월이나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한번 Wee센터 현장방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각 단위학교에 1년 계약직으로 상담사를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상담사도 있는 반면에 235개교 중에서 137개교가 상담사가 1년 계약직으로 다시 재배치된 것으로 해서 3월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학교폭력근절관련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Wee센터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담을 하는 것 맞죠, 각 단위학교에?

예, 단위학교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이유 중의 하나 내용이 각 지원청에 시스템적으로 Wee센터에 계약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한시적인 직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각 단위학교에 있는 상담사 외에 일어나는 일들, 심도가 높은 것을 Wee센터에 있는 상담심리사 이 사람들 판정을 내리고 이러한 시스템화 시키는 그러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된 걸로 지금 교과부나 그러한 것을 상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분류, 심도 있게 그런 상담을 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한시적인 정원이 됐지만 나중에 그것도 상시적인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학교에서 필요한 상담사의 능력이나 인정을 받을 경우 에는 그것을 다시 재배치를 해서 정시 상시정원을 한다든가 그것은 거기서 판단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단위학교에 1년 계약직으로 뽑은 상담사들 있잖아요. 그 상담사가 거기에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한시정원으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아직은 없는 거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스템은 단위학교는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말입니다. 지금 강남․북 Wee센터 쪽에 있는 전문상담교사 외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117센터 그리고 우리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가 아시다시피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인 과 아닙니까? 이 과에 어떤 민원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두 분,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던 비정규직, 정규직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업무에 수행하면서 교육청에 있어서 Wee센터에 임상심리사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책정 이 정도까지 발전된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 것 보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도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담사 단위학교에 지금 3월부터 시행되고 운영되는 상담사한테도 계속 그러한 시점에서 지켜볼 수 있고 가능하면 그것도 또한 나중에 한시적인 정원 존속기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상 임상심리사에게 가게 되는 학생들이 고위험군만 가게 됩니까? 주의군은, 관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 하는 건 지난해 쪽에 고위험군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상당히 애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게 Wee센터 쪽에서 업무가 폭주한다는 말이 있었고 또 우리가 교육감께서 치료기관으로 협약을 맺은 그런 마더스병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실제로 운용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그런 병원에 위탁치료를 하게 되면 병원의 비용이 안전공제회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단가가 세더라고요.

검사비만 해도 4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지금 교육연구원에 있는 Wee센터를 치료센터로 바꾸어내고 Wee스쿨에서는 실제 Wee스쿨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활동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너무나 상황파악이 안 되어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고위험군 조차도 사실은 Wee스쿨에 보내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는 문제는, 그러니까 관심군이 2만 5000명이에요. 주의군이 5700명이 넘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일 주요업무보고 때 만약에 질의하신다면 제가 연구한 분야의 자료를 드리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할 거라서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고위험군만 간다손 치더라도 한 학생이 임상심리사에게 가게 되는 횟수가 적어도 6회 정도거든요. 치료까지 아니라 병원에 검사를 해서 병원치료를 해라라고 까지 가는데 보내기까지 적어도 임상심리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한 학생이 6회 정도를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어도 6000번이에요. 그래서 이 2명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업무 자체가 이렇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저희 과는 Wee센터가 우리 관할 과다라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서행동특성검사, 학생건강검사 이런 관계는 평체과가 취급을 하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문제가 고용이, 그러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2명이 계약직으로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현재로 있었고요. 올해, 올해도 새로 채용관계를 지금 바꾸어서 새로 2명을 채용하는 건데 턱없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작년에 검사를 완료하고도 빠르게 진도를 내서 12월에 검사를 끝낸 사람들이 아니라 6월에 검사를 끝낸 학교에서조차도 학생들이 Wee센터를 통해서 아직 임상심리사를 통한 검사나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2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과가 다르게 일을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2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지금 갖고 오셔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임상심리사 두 분은 그대로 계시고 이번에 두 사람이…….

플러스니까 4명이 된다 소리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2명을 다른 형태, 고용관계를 다르게 해서 2명을 채용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앞에 임상심리사는 계약직 관련해서 있는 분이고요.

저는 한시적이든 상시적이든 그 문제는 고용관계니까 다른 문제인데요. 어쨌든 임상심리사가 2명으로는 현재에서도 작년에 한 해 동안 해본 결과에서도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2명 또 고용은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가 정리된바가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는 의미와 이 부분에 관한 또 다른 생각들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정고등학교의 교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명선정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지 아니면 심의의결기관인지에 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은 집행부에서는 자문을 존중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우정고등학교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전 의견이 실제로 숫자가 드러내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교명선정에 대한 기본규칙을 확실히 만드십시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좀 나와 있죠.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 지역주민의 의견, 인근학교와의 연계성 그리고 학교 특성에 맞는 것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교명선정위원회가 확실히 인지하고 교명선정을 하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본 위원은 제안을 하면 그렇습니다. 학교명은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의 울림도 충분히 고려하십시오 라는 이런 걸 여기에다 넣으십시오. 두 번째 이 이름의 지속성에 관한 부분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 이름이 지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폐교나 통합이나 이설이 있을 때 논란이 또다시 생긴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효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본 위원이 처음 듣고는 깜짝 놀랐다 말이에요. 양정동과 효문동을 합쳐서 효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는 본 위원으로서는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둘 다가 후음이기 때문에 발음 참 좋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갖다 붙인 것 아니에요. 시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게 있어야 되니까 계승할 것이냐 아니냐를 확실히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다음으로 올라온 것이 약사고등학교인데 아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게 자문의 존중성에 관한 부분은 의회가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뒤에 외솔이 훨씬 더 좋은 이름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종회관’ 미국으로 치면 다른 것이, 세계적인 예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케네디센터’ 이런 것 다 있습니다. 다 ‘카네기홀’ 다 있잖아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외솔에 관한, 지금 의견 제안한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듯도 한데 이것은 왜 꼼꼼히 의미 확장을 못 했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이 학교이름을 이렇게 지역성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생긴다면 혹시 지역의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학교이름을 울산정음고등학교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음은 외솔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담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에요. 훈민정음의 정음 바른 소리, 지금 특히 어제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에도 한글에 관한 부분이 꽤 많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위원들도 한글에 관한 부분을 울산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울산정음고등학교도 제안하고 싶다는 거예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듯한데 거기까지를 본 위원이 일단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자는 뜻에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울산산업고등학교 교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정고라든지 언양고 내황유치원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교명선정위원회하고 공모, 설문조사, 의견수렴하고 다 해서 여태까지 우정고 같은 경우에는 우정고로 지금 현재 계속 지켜왔고 언양고는 그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은데 유독 이제 그 두 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미래정보고등학교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학교가 다른 이름으로 탄생이 되는데 왜 제일 후순위인 울산산업고등학교로 되었는지도 의문스러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이름으로 조금 딱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답변을 해보시죠.

저희들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가칭 울산산업고는 사실상 보면 이게 크게 3개의 계열이 모여 있습니다. 3개의 계열이 모여서 9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하기가 상당히, 3개 계열이니까 보건계열이 2개 과가 있고요. 상업계열이 2개 과가 있고 농업계열이 5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과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는 어떤 이름이 참 좋겠다 아울러서 있는 이름이 좋겠다는 논란이 많아서 그 당시에 좀 이야기됐던 통합특성화고 이걸 이름이 좀 그렇고 이래서 거기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논란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모든 9개과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거론이 되었던 이름 중에서 산업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고라 하면 9개 과를 통합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좀 되겠다 해서 그래서 논란을 하다가 울산산업고로 이렇게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보니까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물론 소수의견이었지만 그 이후에 언양 쪽에 하고 학교 쪽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다른 의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한 때는 제가 마땅한 학교이름이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한 때는 공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들어가는 학교교명을 전부 또 다 바꾸었다 말이죠. 다 바꾸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또 현대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특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옛 이름을 찾았는데 지금 와서 산업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로 만드니까 조금은 고등학교 이름으로서는 딱딱한 것 같아서 더 좋은 이름이 없나 하고 생각이 나서 그렇고, 이것은 내일 질의를 해도 되는데 그냥 맥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졸업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자연과학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없어지고 울산산업고등학교가 생기고 자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언양고등학교로 이제, 지금 현재 언양고등학교에 자연과학고등학교 졸업했다 이렇게 합니까, 학적관리도?

학적관리는 언양고등학교에서 합니다.

미래정보고등학교는?

그것은 산업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네요?

예.

자연과학고를 승계한 학교가 언양고등학교고 미래정보고등학교는 울산산업고고 그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졸업생 학적관리…….

이게 확실히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토론하면 되잖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는 것을.

이선철 위원입니다. 거기에 ‘나’ ‘다’ 지역구분 있죠. 그 기준은 우리가 그 판단의 근거를 교과부에 법률로 정할 때 우리가 내놓는 겁니까? 판단의 근거는 내놓죠?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주로 합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사를 하러옵니다.

아니, 지금 ‘나’ ‘다’ 지역구분 이것도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소호분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오히려 소호가 더 급지가 더 높으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 ‘다’를 차라리 똑같거나 해야 되는데 ‘나’ ‘다’로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말이에요.

위에서 행자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국가에서 고시를 합니다.

국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우리가 내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나’와 ‘다’가 구분되는 순간에 보수의 차이, 수당의 차이가 나잖아요. 수당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이게 가점의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 가점도 승진가점이냐 아니면 전보의 가점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섬세한 문제니까 이 문제를 올라올 때 이것까지를 함께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단지 저희들이 주소라든지 오늘 올린 것과 같이 이런 것 되고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적어도 조절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 ‘다’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다시 ‘나’ ‘다’를 통합해서 ‘다’지역으로 함께 묶자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교과부에서 다시 법률을 개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 보십시오. 의논을 갖다가…….

다음에 한번 조정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그래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서 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수당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승진 가산점이나 전보의 가산점으로 되기 때문에 교사가 계속해서 거기를 많이 가려고 하거나 가는데 점수만 따면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이것 빨리 거론을 해서 형평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에서 합의를 이루십시오.’ 라는 주문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 주문을 지금도 이것 올라오면서도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나’ ‘다’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여기에 다시 재조정할 어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건의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당장에 하는 게 법의 근거에, 만약에 그게 교과부에서 지정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합리성에 맞지 않는 거라면 판단의 근거를 정확하게 내놓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학생교육원 이름 바뀌면서 다른 데는 다 바뀌는가요? 교육연수원은 뭡니까? 도로주소명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특수지 근무 관계되는 그 조례 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만 들어있고 나머지 것은…….

한 조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고요.

나머지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는 이 도표 있잖아요. 이 도표 안에는 다른 것도 다 바뀌었는가요? 교육연수원, 수련원 특히 곧 될 매화에 있는 제2학생교육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조례 올라올 때 아예 도로명 변경이 되는 것은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는 지난번에…….

학교는 다 되어 있고 학교는 이름이 다 바뀌었죠.

다 바뀌었고 이것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을…….

묻는 것만 답하세요.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도로명으로 주소가 안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언젠가 또 바꿀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럴 때 올라올 때서 도로명 그것은 한꺼번에 탁 해야 그것 또다시 할 것은 없는데 요식행위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를 한꺼번에 내주십사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분교통합에 따른 폐지인데 길천초등학교 이천분교장이, 지금 마지막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학생이 없고요.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3명이 있었습니다. 6학년 1명하고 1학년 2학년 각각 1명.

그러면 6학년은 졸업을 했고 그러면 1명 1명인데 그 2명은 어느 학교로 지금 현재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영화초등학교하고 언양초등학교 1명, 1명씩 갔습니다.

등․하교는 학부모가?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해 줍니다.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편도에 1만 원씩입니다.

하루에?

예, 양쪽 그러면 하루에 왕복이면 2만 원.

그러면 그 애가 등교하고 하교하는 교통수단은 자기 알아서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너무 멀지 않는가요?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애들 자기들도 교육상 너무 하나만 이렇게 하려하니까 애들이 외롭고 이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학교로 전학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런데 이런 2명, 3명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적은 학생 수라고 이렇게 폐교를 하고 다른데 통합하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경제논리에 근거해서 효율만 이렇게 따져보다 보면 진정 외지에 사는 사람,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교육의 취지에 벗어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적다고 해서 통폐합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분교 같은 경우 앞으로 그쪽 학생이 몇 명이상 될 때 다시 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당분간 몇 년간을 보니까 아직 학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학생수요가 몇 명이상이 될 때 다시 학교를 복교를 한다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현재 분교는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논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 행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3월 1일부로 재산관리전환을 갖다가 학생교육원에서 관리하면서 학생교육원 야영장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 부서가 한 부서가 그리로 간다고요?

학생교육원의 수련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로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 말이죠?

야영장이라든가 거기 일단 나중에 치료시설 같은 것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쪽 학생수요가 몇 명이 되면 다시 학교 문을 연다는 그런 기준은 정한 바는 없네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이 그 쪽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기에 누가 전입을 해 들어와서 학생수요가 몇 명 될 때 다시 분교를 옛날처럼 문 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말이죠. 내가 어느 기준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그런 것도 이 기회에 마련해놓고 누가 묻더라도 그런 답이 일정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문 닫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문 열 일 없을 거다.’ 이런 답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도 정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금방 학생교육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인접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한번 활용해보심이 민원의 소지도 적게 되고 또 여차할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몇 명이 더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그것 할 수 있는 연계성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 드는데 일단 주민을 위한 어떤 활용,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지금 우리가 자체 시설로 관리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차후에 학생이 증가하게 되면 복교가 되는데 예를 들어 지방 어떤 주민들한테 시설을 임대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기존의 학교에서도 아빠들 축구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은 해놓아야지.

주민들이 쓰는 것에는 지장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9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