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수봉
오수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서별 업무 보고청취는 환경보호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 엄태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환경지도팀 권영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대기관리팀 이의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염총량팀 김현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녹색성장팀 윤복순 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환경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상수원 관리입니다. 한강지킴이 15명을 동원해서 수질오염 및 불법 어로행위 지도ㆍ단속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부동산 소유자 배알미 주민 등15가구에 대해서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1년에 상ㆍ하반기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예정 건수 및 금액은 총 4만 2,000건에 19억 2,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하남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4개 위원회 67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확산전개 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민ㆍ관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와 지역사회 각 집단의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 대상 업소는 19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보존 등을 확인하며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주유소나 유류탱크가 있는 기업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개 부지의 21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토양 유류성분과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원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쭉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 이것은 버스회사의 경유차를 폐차하고 가스차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경유차를 LPG로 개조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폐차 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난 장치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LPG를 때게 되면 녹스라는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 녹스가 아주 적게 나오는 버너입니다. 이것은 주로 병원이나 목욕탕 같은 데 물 데우는 버너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소 교체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기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도 측정소 운영 용역관리 사업 그리고 대기오염 홍보용 전광판 운영 용역관리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지붕 철거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24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광역단체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광역 기본계획에 경기도와 서울시에 양쪽으로 다 편입이 돼있습니다. 덕풍동, 신장동, 춘궁동 쪽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풍산동, 초이동 쪽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행계획은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회사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가 되겠고 용역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 최종보고회 개최와 경기도에 승인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우리시 시행계획이 완전히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시 시행계획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에 전달이 돼야 우리시의 계획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 계획과 우리시의 시행계획이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요.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행평가 사전준비입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사전준비입니다.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를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1개소와 오수처리시설 2개소, 삼일공사와 골프장 2개, 캐슬렉스하고 남성대 골프장, 여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덕풍천 등 5개 하천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전기를 절약한 만큼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 기준치에서 5% 이상을 절약하면 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10% 이상을 절약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확대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364세대를 추가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세대를 더 추가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그다음에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5,000원씩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그린리더가 30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식비나 교통비, 실비 정도로 해서 일 2만원 정도 지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제도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2007년도~2009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기준량으로 정해놓고 그 기준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산하 공공기관을 전체로 해서 건축물과 차량이 감축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배출량은 우리가 하남시가 6,023.07tonCO₂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20%를 감축해야 되는데, 이 감축량이 1,204tonCO₂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온실가스 감축계획량은 기준량의 10.3%가 되겠습니다. 624.5tonCO₂를 금년도에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분야는 청사 냉ㆍ난방 시스템 변경 등 시설개선을 통해서 전기를 절약하고, 또 차량분야는 하이브리드 또는 경차를 구입하며 운행 및 연료사용을 제한해서 유류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변 산책로 꽃길 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작년도에 1단계로 해서 600미터 정도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어서 2차 꽃길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KM 정도이고, 사업내용은 뚝방에 있는 낡은 목책을 전부 다 제거하고 산철쭉 등 철쭉 5종을 3만본 정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좀 오타가 있는데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여기에 한강둔치 및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체험장소고요, 운영실 및 교육장은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관내 환경단체에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60만원이 되겠고요, 주요 운영내용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ㆍ중ㆍ고교 학생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환경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하남시의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현재 민간위탁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부터는 유능한 환경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 관리에 배알미 그 기금 관리 있잖아요. 그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시로 이관이 됐다면서요? 왜 이관을 시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동에서 직원들의 처리 능력이 좀 안 되고, 또 동의 업무가 그렇게 지정된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ㆍ군도 전부 다 시에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왔잖아요, 운영을.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을 동에서 ‘시에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한 것이고, 또 타 시ㆍ군을 조사해 보니까 실상이 또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시민들이 불편하던데요, 동네 분들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일부는 ‘동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아니,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동사무소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시에서 하니까 좀 불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지금까지 동에서 잘 관리를 했는데……. 시에서 주민들 불편한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건데, 일단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동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동에서 일단 못하겠다고, 업무가 벅차고, 또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게 힘들다고, 동에서 하기가……. 동에서 제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재군
윤재군의원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시에서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석면이 지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까지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기간이요?
미숙
방미숙의원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제가 좀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근데 지금 홍보를 제가 알기로, 기사 난 것을 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접수하는 양도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수봉
오수봉의장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지금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구 수를 딱 정해 놓고, 접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접수가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붕철거 지원만 되는 거죠?
네, 그 석면 때문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접수가 덜 됐으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 석면 문제는 하남시 전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누락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외곽지 쪽에, 낙후된 그런 쪽에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환경보호과장은 중요업무보고 할 때 중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조수행입니다. (인 사) 자원재활용팀장 김도현입니다. (인 사) 자원시설팀장 김봉균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2년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의식 정착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출량 감소를 통한 처리비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입니다. 총 발생량은 일 7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45톤, 음식물쓰레기 25톤, 기타 재활용 쓰레기 3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종량제 실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의 철저한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경고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대상 시ㆍ군은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배정량은 일 51톤입니다. 현재 일 45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입니다. 1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입수수료 11억 8,000만원과 기타경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연성 폐기물의 적정한 선별을 통한 폐기물 반입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활용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반입수수료 3,000만원과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음식물 수거차 1대와 생활쓰레기 압착진개차 1대, 재활용덤프트럭 1대를 대폐차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음식물류 폐기물 계약단가가 톤당 8만 4,100원입니다. 201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설계단가가 톤당 12만 2,400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저가격은 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15만원 정도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입니다. 저희는 단지별로 올해 전체 종량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부착 계근시설로 차량 5대에 1,6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그다음에 RFID태그 제작비용 300만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전에 한 시ㆍ군에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은 예산 낭비와 주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늦은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시책 추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시책 추진을 통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활성화입니다. 2013년도 재활용선별처리 위탁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자책임제 적용 품목 수거계획입니다. 폐형광등이 15톤, 폐건전지가 5톤, 폐가전제품 60톤이 되겠습니다. 나눔장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껴쓰고 나눠쓰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나눔장터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명절, 연말, 가정의 달에 중점적으로 과대포장규제 대상 공산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개선ㆍ관리를 통한 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생활환경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현황은 파쇄시설이 시간당 750kg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은 1일 16만㎥를 압송할 수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일 25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융기는 시간당 150kg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장은 일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압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가동율 향상을 위한 신속한 시설의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단가가 올랐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해양투기가 올해부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폐수를 바다에 갖다가 버리다보니까 처리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체 음ㆍ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음식물 처리단가가 올라갔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저희가 톤당 한 만원이나 2만원 정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한 60~70% 정도를 더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시ㆍ군 전체적인 문제고, 지금 자치단체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1,000원인가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임시로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문제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쓰레기를 일단 치워가지 않으니까,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될 수는 없을 텐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도를 준비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물론 쓰레기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일 75톤의 양이 만만치 않은 양이고, 특히나 분리수거 부분에서 그렇게 눈에 띄게 성과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여 지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올해 760만원 신고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충분히 세웠고, 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종량제를 잘 시행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백양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드렸습니다.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2년 성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93.07㎢가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도로 계획인구는 3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6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10월 8일 공청회 개최예정이었는데 감북지구의 보금자리 소송 관계로 공청회가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추진계획입니다. 공청회가 이번 주 21일 목요일 15시부터 개최예정이 돼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금년도 4월에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금년도 9월에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구역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1년 8월 25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하남시의회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2012년 9월 13일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수권위임이 돼서 금년도 1월 25일에 경기도 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해당되는 필지가 총 942필지가 있었는데 경기도 최종심의결과 765필지가 해제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달 말이면 경기도에서 해제고시가 됨으로써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추가해제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버섯골취락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5만 6,1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2년 3월 13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시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2012년 8월 20일에 경기도와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경기도와 환경유역청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그런 협의결과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후에 집단취락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을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해제 권고가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도로 107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용역비 4억이 지금 서 있어서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민원이 됐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2011년 4월 14일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고,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09년~2012년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정보가 되겠는데요, 신규가 58건, 기 구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변환하는 570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정보의 전산화와 표준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계획 행정 인허가 처리, 도시계획 행정정보의 공유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유동ㆍ유해 광고물 정비 사업은 민간위탁 정비 사업으로 9,0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 4개소, 벽보게시대 3개소,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22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왕진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민 도시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상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행정팀장은 오늘 연가라 부재 중입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질 향상,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추진 등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움터”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사현장 지도점검과 건축물 사용승인 특검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과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건축물 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존치중인 위반사항 조기해소를 유도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입니다. 위법건축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계별 위법행위 조치계획 추진과 지속적인 시정명령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아파트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등 예방적 시설관리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17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22일까지 신청기간이고 현재 3단지 3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금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을 34단지, 70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을 23개단지 73개 동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하남 경찰서와 소방서에 위탁해서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 약 100명에 대한 안전책임자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6-10쪽입니다. 화합ㆍ소통의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하여 민원발생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ㆍ점검을 40개 단지 2만 3,322세대에 대해서 주택관리자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 관리주체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간사 등 150명이고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장기수선계획수립 교육을 위해서 관리소장과 관계자 등 약 100여명에 대해서 관계주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례의 평가 및 시상을 통하여 입주민의 참여의식 고취와 자율적 관리 유도를 위해서 12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모범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입니다.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0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E구역) 지정과 B, C, F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에서 분과위로 위임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요, 재개발 E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B, C, F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추진 내용은 작년에 용적률이 완화됐는데 용적률 완화와 세대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A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B, F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재개발 C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구역은 조합구성이 되어 있고요, B하고 F구역은 조합구성을 하려고 주민동의 신청 중에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육군 1176부대 항공기 수리시설 증설과 육군 3183부대 병역생활관 증설을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하남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부서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 고생이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초원연립하고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작년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미연립을 비롯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도 했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신청하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합구성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 없이 2,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세입자십니다. 그래서 주택주들의 관심을 계속 유도하느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관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사는 입주민의 동의를 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입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구성돼서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심
이현심의원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진행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작년에 2,000만원으로 3군데 보조해 드렸고요,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도적으로 이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저희하고 그분들하고의 어려운 사항이 그겁니다. 주택 소유주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내느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제도의 문제라면 조례 개정으로 불가능한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물주의 관심이니까 조례로 해서는 불가능한 거 같고요, 하여튼 주택주의 관심을 최대한 유도하느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진동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광섭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시설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미군공여지 반환구역 지원 사업 현장점검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수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 새해를 맞아 건설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건설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민의 편의와 도시발전을 위해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준공 및 감일~초이간 도로개설공사 설계완료에 따른 공사착공과 편입토지보상,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공사 착공 및 각종 시민불편 해소사업 등 도로 및 하수도 부분의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정책목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4개 팀에 21명으로 구성, 국공유재산, 도로개설공사 및 도로관리 분야와 하수도 등 건설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주요사업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을 경유 강동구 상일교차로까지 총 5.2km에 대하여 2004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일동 서울시 경계부터 감북동 골프장 입구까지 1.3km는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 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감북동 골프장 입구에서 초이동 경유 상일교차로까지 3.9km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국비50%, 도비15%, 시비35%의 비율에 의한 총사업비 1,887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받았으며 2006년 지식경제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설계 완료하여 감북 보금자리 구간을 제외한 초이동 지역에 대하여 2011년 5월 12일 도시계획 관련 실시계획인가를 득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현재 89%의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라사업개발, 태산종합건설과 공동도급에 의한 조달계약이 2012년 1월 10일 체결되어 2012년 2월 1일자 착공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원활한 토목공사 진행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015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 덕풍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앞 약 0.9km 왕복 2차로로 개설하고 덕풍천 횡단교량 70m 에 대하여는 향후 천현 교산지구 종합물류단지 조성 관련 4차로로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중앙부서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 6일 도로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5월 11일 실시용역을 완료하여 도시계획 결정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2012년 8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 말 우선 개통하고 14년 12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이동 상화울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초일동 산64번지 항공부대 후문 방향에서 초이동 260번지 상화울 마을회관 인접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0.8km이며 도로폭 10m 왕복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12년 6월 28일 실시설계용역 완료,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2012년 12월 26일 공사 착공, 금년 말 임시 개통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290번지에서 미사동 129번지 일원으로 총연장 1.8km이며 도로폭 10~12m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실시설계를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 현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및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공사착공계획으로 추진 20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천현동 중텃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58번지에서 하산곡동 32번지 일원이며 총연장 840m의 도로폭 8m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본 건은 약 7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6월 27일 실시설계를 착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및 보상 절차를 이행, 2013년 1월 8일자 공사계획을 통해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금년 12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 미군부대 입구에서 창우동 소재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까지이며 총연장 2.5km에 폭 12m 왕복 2차로로 총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당초 계획된 행정안전부의 국비 100억원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전체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약 95%의 공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 및 보상절차 이행과 소요사업비 확보를 통해 2013년 8월 경 공사발주, 2015년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완료목표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하남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 525-9번지 등기소 앞 사거리에서 하산곡동 87-14번지 하산곡동 풋살경기장 입구 작은 사거리 교차로까지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총연장 450m 중 교량구간 100m에 대하여는 산곡천 생태하천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350m에 대하여는 본 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도로폭은 22m에 왕복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1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 2011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변경결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2012년 10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임시개통하고 전체 사업은 2014년 12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 덕풍공영주차장에서 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풍동 370-110번지 덕풍 공영주차장에서 덕풍동 689-3번지 쌍용아파트 앞 정문까지입니다. 전체연장 0.5km에 도로폭 12m 왕복 2차선이며 총 사업비 6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및 보상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공사발주를 추진, 덕풍1동 청사 이전설치와 덕풍1동, 2동 지역주민을 위한 덕풍공원 제2주차장 건설완료와 시기를 맞추어 금년 12월까지 임시개통을 추진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17페이지입니다. 초이농협 앞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41번지인 천호대로에서 초이농협 방향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초이동 171-76번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노선까지입니다. 총연장은 0.2km에 도로폭 15m 왕복 3차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은 전액 서울시 SH공사에서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SH공사에서 진행하여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96%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발주는 우리 시에서 금년 3월에 발주하여 2013년 12월까지 임시 개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 미사동 자전거 경사로 및 소로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사동 67번지에서 129번지 및 미사동 53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6.5m와 연장 670m에 대한 소로개설과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와 미사동간 연결되는 자전거 경사로 약 348m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용역발주와 더불어 행정절차이행을 통하여 2013년 5월 공사발주 및 2015년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19페이지 아이테코 지식산업센터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아이테코 뒷길인 풍산동 산2-4번지에서 덕풍동 76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폭 13m, 연장 331m에 대한 기존도로의 급커브와 협소로 인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도로확장계획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추경에 소요사업비로 확보하여 5월 용역발주와 더불어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2014년 2월 공사발주 및 2014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20페이지 남밖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광암동 160번지에서 광암동 181-16번지 구간으로 도로폭은 6~8m, 연장 300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으로 2013년 1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확정에 따라 국비 70%, 시비 30%, 총사업비 4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추경 시 기 내시인 국비 7억원과 시비 3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4월 용역발주와 더불어 행정절차이행을 통하여 2015년 3월 공사발주 및 2015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은 17-21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도로포장 단가계약,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에 대하여는 금년 1월 발주 및 계약체결을 통하여 12월 말까지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간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7-22페이지 동수교~섬말입구 보도설치공사, 마루공원에서 상불사 진입로간 보도설치 공사, 17-23페이지 새능 가리대울 입구에서 산곡초교 입구간 보도설치 공사, 에코타운 아파트 1단지 입구 보도확장공사, 17-24페이지 교산동 족구장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3월 공사 발주하여 6월 30일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17-25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하산곡동 69-4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 등 11개소 13건에 대하여는 3월 공사발주,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17-26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및 17-27페이지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배알미대교 외 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추진과 국도 및 시도상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제설 취약지인 상여고개 일원에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17-29페이지 하남시민을 상대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2012년에 기 가입한 보험에 연이어 추진함은 물론 지하차도 유지관리와 한강변 산책로 야간이용자 편의를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는 등 도로분야 전반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1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관거 신설 및 교체가 17.3km, 배수설비 445개소가 되겠으며 국비 70%, 수계기금 21%, 시비 9%로 총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와 광주시, 용인시 등 3개 지자체가 1개의 사업행정으로 구성되어 턴키입찰 결과 전남지역 소재의 남양건설과 2011년 12월 13일 공사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 민원, 건의 구간부터 우선 결정ㆍ추진하여 하수관거 복원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남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으로 총 용역비 6억 9,900만원을 투입, 2010년 1월부터 용역을 착수, 현재 80.6%의 공정으로 202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확정 후 본 용역을 재개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34페이지 하수도 기능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관내 5개소에 대한 주민불편해소 하수도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맨홀 및 우수받이 단가계약,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를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며 17-35 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 하산곡동 60-3번지 일원 U형측구 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다가오는 우기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36페이지 공중화장실 31개소에 대한 시설관리 위탁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연중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파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함은 물론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명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최기화 하천관림팀장입니다. (인 사) 최인선 하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성과, 정책목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18-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하천 조성으로서 시민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정도시 건설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 확립으로서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정보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5,074명에게 재난상황을 음성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영상감시시스템을 현재 21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복구대책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배수문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풍동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면 금년도에 2개소를 중점 관리해서 저지대 침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피해 응급보상비로 1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재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재해 피해 응급복구비 지원으로서 응급복구용 장비와 풍수해목 제거 사업 등을 통해 사전 재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와 일반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인데요, 지난해에는 경기도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재난안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교량 등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196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해서, 연2회 이상 점검을 해서 불안전 요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매월 4일 전후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민홍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민방위 훈련 내실화 부분으로서 민방위 교육은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외에 연3회를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도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수질개선을 통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덕풍3동 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금년도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해복구 및 제방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방정비와 보수공사, 준설관련 폐기물 용역, 건설기계 임차용역 등은 단가계약과 사전계약을 통해서 예방과 신속복구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 예방 및 국ㆍ공유지 관리 사업으로서 한강둔치 관리공사와 지방하천 풀깎기, 국ㆍ공유 재산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로서 금년도 2월 1일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1차 구간에 대해서 254억으로 심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1차 구간에만 한 33억 정도 증액된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미군부대 있는 데까지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사업승인에 따라 설계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5년도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초이천은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10억이 확보가 돼서 보상비로 지출을 하고,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입니다. 개미촌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10억 3,000만원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6쪽 대사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사골천 정비사업은 현재 총 1.7km 구간으로서 1차 구간 0.47km에 대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차 구간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850m 구간으로서 사업비는 추정사업비 100억입니다만 실시설계에 따라서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공사도 4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4월 이전에 준공토록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윤승훈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에 전태복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팀에 임국남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에 염규진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특사경팀에 박현우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총예산은 98억 8,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1억 9,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6억 8,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쪽에 2012년도 주요 성과와 19-7쪽의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 및 택시 표지판 유지보수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137개소 유지보수에 8,500만원, 노선도 정비에 1,000만원 등 예산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에 노후된 5개소를 교체설치 하고, 민원이 요구된 5개소는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 4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산곡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내에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나눔 콜택시 운영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3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시스템 UTIS사업은 금년 6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BRT환승센터 건축물의 준공이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통정보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와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8,500만원으로서 신호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3억원,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에 7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1쪽입니다. 편리한 주차공간 조성을 위하여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600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료주차장 14개소에 대하여 6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2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마트 앞 등 6개소에 단속장비를 추가 로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73km 구간에 대하여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금지구역 차선도색, 표지판 설치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자동 수납처리를 위하여 가상계좌를 구축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 1,1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훈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하상원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2년 주요 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으로 덕풍동 산64번지 일원에 덕풍근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면적은 10만 5,494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보상비 278억 6,000만원, 공사비 43억, 용역비 3억원으로 총사업비는 324억 6,000만원입니다. 2010년 1월 13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까지 275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20필지 7만 7,484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협의매수가 불가한 3필지 104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하여 3월까지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설치, 덕풍1동주민센터 건립, 공영주차장~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7월까지 이행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 구청사 일원의 소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산34-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공원면적은 3,211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75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덕풍2동 구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10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대상 학교는 동부초등학교가 되겠으며, 1억원의 사업비로 수목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숲 조성 사업을 5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나무가 어우러진 푸른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로 등 43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5억 400만원으로 가로수 보식 등 수목 식재는 5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수목전지, 곁순제거, 비료주기, 풀베기, 풀뽑기 등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공원ㆍ녹지 관리입니다. 여름철 어린이들의 물놀이 수요 급증으로 타 지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마트 옆 풍산 근린3호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1,500평방미터 규모의 물놀이장을 6월까지 설치하고, 7월과 8월에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테마파크형 친수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정문과 BRT버스정류장 등 14개소에 대하여 7,500만원의 사업비로 걸이형 꽃박스를 설치하여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쪽 하남위례길 관리입니다. 하남위례길은 사랑길, 강변길, 역사길, 둘레길 등 4개 코스에 총 연장 64km로 2011년도에 완공되어 현재 수도권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시의 자랑거리로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6월까지 위례길 관리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위례길 관리요원과 안전요원을 연중 상시 배치하여 위례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쪽입니다. 건강한 숲과 산림자원 육성으로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 모든 임야가 대상이며 면적은 4,909헥타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각각 30명씩 산불취약지에 적절히 배치하여 산불예방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및 조림지가꾸기 55헥타르에 대하여 7,000만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솎아베기, 덩굴제거를 실시하고 8월까지는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쪽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25헥타르로 2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와, 롤트랩 감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병해충방재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조기 발견 및 적기에 방제를 실시토록 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산, 남한산성 등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화기물 보관소 및 감시요원을 배치하고 무단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오염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면적이 72.2㎢로 우리시 전체 면적의 77.6%입니다. 인구 및 세대수는 2,547세대에 5,08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와 개발제한구역에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인수위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안을 뭐 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 시를 비롯해서 시흥시, 의왕시, 남양주시, 부산 강서구 5개 지자체에서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 이렇게 합동서명을 해 갖고 선거전에 대선캠프하고 선거 끝난 다음에 인수위원회까지 다 제출했다는…….
현심
이현심의원
우리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올린 거예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오염이 되지 않는 창고에 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이 왔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답변 온 건 아니고, 지금 제출됐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뭐 예상되는 건 있어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기대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없어요?
영기
박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신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규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찬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희 요금팀장은 2월 18일부터 12월까지 장기교육이 실시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은 228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현황은 21-8쪽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7쪽까지는 2012년도 상수도과 주요 업무 성과인 춘궁동사거리 부단수 제수밸브 설치공사 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미사보금자리 주택 용수공급에 따른 사업입니다. 취수장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6만톤 규모로 되어 있는 취수장을 8만톤으로 2만톤 확장하고자 하며, 7만톤 생산시설인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50%는 LH 원인자부담금, 50%는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27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업체는 2월 14일 가격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로 낙찰되어 3월 착수, 2015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지구 송수관 매설 공사입니다. 공사구간은 하남정수장에서 미사지구까지 총 6.4km가 되겠으며 3.2km는 LH에서, 3.2km는 우리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71억 1,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 7월 착공하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하여 미사보금자리주택 최초 입주시기인 2014년 6월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증설 공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만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취수구 1개소 설치와 흡입펌프를 교체하는 공사로써 원인자부담금 4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2013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감일, 감북,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용수공급에 따른 암사정수장 용수공급으로 인한 급수체계 이원화와 기존 시가지 상수도관망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LH 원인자부담금 28억 8,000만원을 들여서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수율 제고와 비상급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상산곡동 426-2번지 등 노후관 D80mm~200mm를 2km 교체하고자 4억원을 투입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ㆍ정수장ㆍ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취ㆍ정수장 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절개지 녹생토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7,000만원이 소요되고, 광암배수지 상부 슬라브 설치공사는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던 천현동 311-2번지 등 총 6개소의 농촌동에 50mm~100mm 상수도관 2km를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며, 미급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3쪽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깨끗한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동밸브 교체 등 탈수기동 환경개선공사, 취수장 흡수정 준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투입설비 공사로서 원수의 응집효율을 높이고 응집제 사용량을 줄이고자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압력탱크, 기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측정장비 구입 및 운영입니다. 생물감시장치 등 5개의 장비를 구입해서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생산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