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남수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의회사무국주무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종석입니다.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7일,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영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는 지난 152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됐던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 안건도 함께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조례안(계속)(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윤금이·이기애· 심상복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한 바 있었으나 당시 심사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의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운영의원 대표발의)(윤금이·성시열·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존경하는 우리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관심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집약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우리가 이미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그것을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시행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만들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으로서는 학교폭력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의 의무를 두었습니다. 이 신고의 의무도 마찬가지로 법률 제 20조에 정해진 그 내용에 따라서 신고의 의무를 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된 기능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3월 21일날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내용 중에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의 책무를 삽입했습니다. 학교와 또는 사회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가장 근거리에 있는 학부모가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의 책무 또한 4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관계법령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주입니다.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매우 필요하고 상위법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상 보면 7조에도 4항 위탁이 있고요, 7조 5항에도 위탁이 있고, 또 13조에도 위탁이 있고, 16조에도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 위탁을 너무 여러 군데에다가, 각기 뭐 활동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똑같은 부분도 많고, 또 하나는 특히 16조,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7조 4항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실태조사를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제8조 정보의 제공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탁 부분을 좀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운영의원
우리 안장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것은 어차피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을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 그 학교폭력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기관을 둬서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아까 실태조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는 미래의 어떤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예방,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조와 그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실태조사에 관한 문제는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는 생략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 실태조사에서 이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여운영의원
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은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보면 기천만 원 정도는 1년에 들어간다고 생각....
철기
조철기위원
한 학교에요?
여운영의원
아니죠, 아산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실태조사는 아산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시의 초등학교 42개 학교, 중학교 17개, 고등하교 8개 학교....
여운영의원
예, 7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파악을 좀 하셨느냐 하는 얘기죠.
여운영의원
아직은, 그것은 용역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의 예산도 한 학교에 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운영의원
한 학교에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여운영의원
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산시 전체적인 통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아산시 전체적인...60몇 개 학교네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도 굉장한 범위에 해당하는데 그 예산은 생각하셨는지....
여운영의원
저는 그렇게 많이 들거라 생각 안 했고요, 이것은 아산시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한 학교에 2천만 원씩 든다는 생각을 안 했고, 이것은 용역을 줬을 때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통계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해도 뭐 기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거 같고요, 9조에서 보면 아동심리학 전문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정전문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여운영의원
예,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이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지 않았고요, 여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그 시행령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다 삽입한 거고요, 그 시행령 제7조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나요?
여운영의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아동심리학 전문가 및 관련 의료인을 넣은 건 뭐냐 하면 우 리가 학교폭력에 대해 토론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동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아동이 어떤 심리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조언들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이 부분 7번에 대한 ‘아동심리학 전문가’는 여기에다가 삽입을 한 거고요, 그 시행령에도 분쟁조정위원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당사자 간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여운영의원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전반적인 것을 담은 거고,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서 만들어진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산시 전체적인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협의회입니다. 어떤 분쟁에 대한 소소한 문건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내놓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협의회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가 시행령에도 없다 라고 지금 얘기....
여운영의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에 있는데, 그건 법에 따로 있고요 이 학교대책지역협의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다는 그 얘기죠.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13조의 위탁 조항을 보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협회의 구성에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을 효율성 있게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여운영의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데 자치단체와 그 학교, 교육기관에 어떠한 전문기관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운영의원
예, 여기 13조에 나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나 또는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아동심리나 이런 것에 대해 물론 현장에서 뛰고는 있지만 그 교육과 또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직원의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대학이나 아니면 아동심리나 또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학교나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의원
기관까지 여기에다 넣게 되면 어느 특정...저기가 될 것 같아서 특정, 어느 지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 어느 단체다, 이것을 지정해서 할 수 없어서 원래 한 다음에 연구기관, 아니면 대학,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 어떤 연구소에서 지금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 하면 시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그것을 넣지 않았을 경우....예를 들어서 아동발달연구소다 하면 여기를 전문기관으로 취급해 주실 건지, 아니면 뭐 가정폭력상담소를 전문기관으로 해 주실 건지에 대한 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전문기관을 생각하신 부분을 삽입해 주셔야지만 일하시는데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런 부분들은 혹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6조 2항에서 열거된 대상자들이 직무상 알게된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학교 선생님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가 또 명확하지 않거든요. 학교에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 하는 건지,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겁니까?
여운영의원
그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 관계기관이라면 학교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에 의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학교 선생님이 직무상 일을 하면서 알게됐어요. 그러면 학교에다?
여운영의원
예, ‘학교 등 관계기관’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에 대한 그 근거자료 를 마련하기 위한 것만 이렇게 조례를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운영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운영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조례를 만드셔야 되나요?
여운영의원
아니, 그거에 대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이미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쟁과 가해자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 장애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은 이미 법률에 조문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것까지 담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법에 있습니다. 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굳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는 넣지 않은 거고요, 저희는 단지 이제 아산시 전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인식을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발굴해 내는, 지금 우리가 가해학생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럴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여운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런 심리조사나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을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여운영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합치면 사실은 뭐 80여 개 학교가 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 학교폭력이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 다양해졌어요. 엄청 다양해져서 사실은 앉아서 자리만 확보하시기에는 이 대책위원회, 여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내의 중·고등학교 중에서 학생도 여기 위원회에 두 명 정도 집어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 의도에서 제가 보기에 집어넣지 않았나....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두 명을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모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 제가 보기에 과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싸움을 했는데 피해자 부모가 아이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게 해 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 그럼 그 아이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전학을 가는 게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그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받아야 될 아이의 상처는 과연 누가 치유해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그런 다양한 학교폭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분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운영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위원회에 학생을 넣은 이유도 그 내용입니다.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학생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도 현장에서 가장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 당사자들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여기 학생을 각 2명씩, 그것도 남·녀 학생 2명을 넣으면 4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4명까지 가능하게 들어가서 한 사람 의견이나 여러 학생들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책지역협의회...물론 실태조사는 하겠지만 실태조사는 감춰진 의견들이 또 많이 있어요.그래서 이 학생들을 여기에다 넣었 고요, 혹시나 그 지역협의회에 정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거기 위원회에 좀 더 그러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삽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사실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근본적인 취지가 학교폭력예방하고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고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협의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여운영의원
실태조사는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대책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결과가 나온 것을 협의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여운영의원
아니죠, 실태조사 내용을 가지고 지역협의회에서 그 실태조사 내용을 보고 어떠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그 협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에 제출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협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출하는 겁니까?
여운영의원
예, 실태조사 내용을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을....
진구
김진구위원
지원은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운영의원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라거나 아니면 만약에 학교에서 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배움터 지킴이를 하겠다. 아니면 무슨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지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의한 지원과 그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산시 전체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지 일개 학교에 대한 개개인의 지원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폭넓게 가야 된다고....
진구
김진구위원
그럼 가해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가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위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운영의원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이미, 가해학생에 대한 것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법률에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어떤 예산을 줘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끔....
여운영의원
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의원
물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비용도 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거죠.
진구
김진구위원
협의회에서?
여운영의원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7조의 4항과 16조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16조는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16조요?
안장헌위원
예, 16조가 내용도 똑같고....
철기
조철기위원
4항과....
안장헌위원
예, 16조하고 똑같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실태조사요?
안장헌위원
예,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다른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내용이 비슷한데 제가 보기는 그래도 의미상 실태조사가 16조를 살리고 제가 보기엔 4조를 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제7조의 4항이 제16조와 유사하므로 제4항을 삭제하고 5항을 4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남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총무복지위원님들, 수 고 많으십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안 제3조에 담아 그 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서 ‘모든 참전유공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연령제한과 관련된 문구, 신청기한 및 항을 삭제하는 안은 제5조 및 제7조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편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발의자보다는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들은 원래 국가사무죠? 국가보훈업무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보훈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지도 맞고 본래 뜻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방사무가 됨으로서 지방재정에 무리를 준다면 이건 보훈업무가 국가사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예수당 자체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가 되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참전명예수당을 보훈의 의미로 드린다고 치면, 그것은 뭐 늘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김태훈 국회의원의 발의로 참전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법안 발의가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계류 중에 있거든요.작년 12월 17일이고 지금 현재 2월 19일이니까 딱 2개월 됐는데요 오늘 나오면서 김태훈 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게 됐는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이후 법사위에 통과되면 이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 급히 이렇게 서둘러서,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사무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의하신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나중에 보면 조례안은 맨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어떻게 맨 마찬가지인가요? 어떤 방법에....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실 그것도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법안 심사 중이고, 또 이렇게 통과되는 것도 사실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암만 국가사무라도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때라고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공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요, 물론 65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다, 보훈업무인데 왜 지방사무로 넘기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국가에 이렇게 많은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유인물을 보시면 뒤편에 저희가 올해 114명이 이렇게 대상자에 선정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2백여 명만 올해 대상자에 안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국가에 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한테 좀 더 빨리 혜택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이게 65세라면 월남참전만 해당되는 거죠?
남수
전남수의원
아니, 6·25 참전용사의 나이를 보면 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죠?
남수
전남수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월남참전 유공자 보훈대상 지급액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보상금이라든가 특별예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정돼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전혀 안 받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배우자는 194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굳이 몇 개월 앞당겨서, 1～2개월 앞당겨서 우리가 국가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제한이 돼 있고요, 빠른 시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물론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이 언제 통과가 될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공을 세우신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혜택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우차원이냐, 아니면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예우차원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 조례가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6·25 전쟁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월남참전용사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사실 지금 나이가 65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이 314명 정도 되고, 이번에 200명이 들어가면 남은 분은 이제 얼마 안 되는 114명 정도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이 월남에 가 가지고, 사실 이 분들은 가서 싸우시다 온 사람들이에요.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더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참전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어리나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을 더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저는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요.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예우차원에서 가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래 취지를 보면 예우차원에서 해 주자는 취지가 굉장히 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현재 예산...어차피 예산은 세워야 되겠죠?현재 당장 지급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결정이 되면요? 그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 그 다음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전남수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이 문제가 국회에서 12월 17일날 대통령 선거 이틀 앞두고 발의가 됐는데요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음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의...물론 전남수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시장의 선심성, 선거용으로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위법을 따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사실 법제처 질의·응답이 뭐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 문제가 없다고 한 질의·응답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그 수당 자체가 전국 지자체별로 달라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법적 제도를 하는 거와 별도로 사실은 대상자들 나이가 만 65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연령에 따라 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사실 입법취지도 있겠지만 이해가 개인적으로 좀 불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열어주는 것은 뭐...기존에 65세 이상한테 다 주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부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과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진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조철기·안장헌·이기애 의원찬성)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아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과 효행에 관한 교육, 효행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체계적인 추진으로 아산시의 효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자 하니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 건으로 대신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김영애 의원님,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산시 효행 장려에 대한 조례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산시 전체 시민들이 이 효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 각이 저는 이 조례를 봐서 그렇고요, 또 혹시 어디 민간단체, 특히 효에 대한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를 널리 알리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산시민들이 이 효에 대한 그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아산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전체로, 조금씩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디 공영주차장에 무료로, 효에 대한 뭐를 하면 거의 무료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축제 때나 뭐 할 때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효가 아산시 전체로 멀리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책을 내가 보기에 우리 조례에 넣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영애
김영애의원
이 조례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 효행심을 심어주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글쎄요, 이 효라는 것이 저도, 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의 부모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할 것 같으면 차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가정에 관계된 효행 에 관계된 것은 이미 아산시에 조례가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신 효행수당하고 이거하고는 겸해진 게 없어요?
영애
김영애의원
예, 그 겹친 부분은 다 삭제하고....
기애
이기애위원
삭제하셨어요?
영애
김영애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김영애 의원님, 효 장려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혼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행복한 분인지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효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효에 대한 교육을 학교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교육하는 데가 없어요?
영애
김영애의원
지금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해서 효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교육하고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무슨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하고 싶고요.
영애
김영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옛날에는 효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묘를 쓰면 3년간 가서 움막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자식이 그걸 배워 왔어요.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죠.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효를 못하면서 자식한테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게,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하고 다른 단체에서 교육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제대로 된 효 교육이 될까....
영애
김영애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가정에서 효 교육을 이렇게 밖에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대가족 제도로. 그런데 지금 사회는 핵가족으로 그 효를 별도로 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기관에서 일부러라도 가르쳐야만 그게 가능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의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계획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만 그나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요. 효행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할 위원님은 없으시겠지만 이런 실천운동의 조례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요 민간단체라 하면 어느 단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지금 현재도 각 부서에서 효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영애
김영애의원
예, 아산시에서요.
기애
이기애위원
어느 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왕에 실행을 할 거면 그런 계획 아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원래는 우리 시에서도 물론 효에 대한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사실은 이 일은 교육청에서 우선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 중에서 학술대회, 축제, 이벤트, 책자발간 등 효 확산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그러다 보면 사실 예산 지원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책자발간이라든지, 책자도 어떻게 발간 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더 크고 적을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영애
김영애의원
그렇지만 효는 이렇게 작은 범위 내에서 하기가 굉장히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효행에 대해서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이런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해서 앞으로 후손들이 보고 본 받을 점을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아산시 직제의 개선과 맞물려 부서명을 정비하고,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일괄개정 시 누락된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8쪽부터 31쪽까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조례의 일부를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하고 건설도시국장으로 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교통부서가 먼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 비대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런 연유가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일규입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2년도 9월 22일자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수수료 징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7쪽에서 44쪽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수수료가 이렇게 대폭 인상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일부 대폭 올라간 게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 건수는 많지 않고 보건사회분야인데, 전국적으로 일부 이렇게 받은 데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 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정부가 각 지역의 모든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문제점은....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 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대중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치과 기공이라든가 영화상영관 정도거든요. 크게 민원 소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정부가 뭐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바뀌는 추세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거의 적정수준 수수료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과 기공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천 원에서 만 원, 우리가 원래 만 원 받았던 영화상영관 같은 게 2만 원, 뒤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업소가 만 원에서 어떻게 8백 원으로 내려가고요, 그렇죠?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 우 리 아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수수료 격차가 평소에 너무 심했던 건 아닌가, 과장님?
일규
김일규세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간에서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이 적게 받았지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화를 시킴으로 해서 자치단체 간에 균형성도 맞추고 현실화하는 쪽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다른 데의 수수료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도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만 원에서 8백 원으로 변경된다?그럼 만 원을 평소에 받았는데 8백 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아산시가 형평에...너무 많이 받았던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2012년 1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기금운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로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으나 현재 이 기금운용심의위원 중에 자활기금과 관련된 위원이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예 구성이 안 됐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아예 없다는 거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자활기금 관련 조례안이 통과됐고 금년부터 우리 자체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운용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으로 이 기금을 실제 운용하고 사용되는 자활기금 운용자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 둘 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겠네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자활기금 혜택을 보는 참여 자들의 경우에는 이 자활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여기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위원으로 선정을 한두 명이라도 넣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조항 때문에 정당하게 기금을 잘 감시하고 실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아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설종소입니다. “아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조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과 제5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 제7조 금연구역 내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사항, 제8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제9조와 10조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 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금연단속 인력 인건비, 차량,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금연단속 장비 등 유지비 등 5년간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금연이 건강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경우 여러 가지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제3조의 3항에 보면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당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협의를 안 해도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 고 그냥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이걸 좀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정류장이라고 그래도 저희 정류장이 946개나 됩니다. 그러나 시골 같은 데는 별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꼭 지정을 안 해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그래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안장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다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5호를 보면 관광휴게시설이라고 합니다. 관광휴게시설이라고 그러면 개인의 식당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관광휴게시설에 식당이 들어갈 수 있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관광휴게시설에 식당도 들어가죠.
안장헌위원
예, 식당도 들어가죠. 그러면 그 식당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개인이 영업상 큰 문제가 있어서 금연구역 지정을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해 버려도 된다는 거잖아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 식당의 경우는....
안장헌위원
예, 그 면적 기준이 있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법”으로, 강제규정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규모가 작으면 안 할 수도....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2015년도부터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다 되지만 그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금년에는 150평방미터 이상만 되고, 내년에는....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 영업에 대한 방침과 이런 것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어야지 안 넣으면 시에서 마음대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나중에 관리자가, 아니면 점유자가 불만을 가질 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협의해 줄 때 요즘 대세가 금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하면 이미 법으로 꼭 필요한 장소는 다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시장이 더 필요하다고 법에 안 들어간 사항을 조례로 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법으로 꼭 이 장소는 금연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지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강제규정으로 안 둬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지정해야 될 데도 있고 안 해야 될 데도 있고, 또 도시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수 많이 모이는 데는 지정하지만 별로 사람이 안 모이는 데는 지정했다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잖아요?
안장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3항은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데 이걸 협의할 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위에는 직접 다 할 수 있는 데잖아요.제 질의는 그게 아니었고요.그러면 금연구역 지금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승차대, 도시공원 다 포함하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어디....
안장헌위원
지금 1항에 있는 이 장소들을 다 포함하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1279개소입니다.
안장헌위원
1279개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현재 파악해 놓은 게.
안장헌위원
파악한 겁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1279개소입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럼 버스정류장하 고 이거 다 합쳐서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조에 과태료를 5만 원으로 한 것은 기준이 뭔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10만 원까지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조사를 했는데 5만 원으로 한 지자체가 거의 많고요, 3만 원, 서울시 같은 데는 또 10만 원....
안장헌위원
10만 원?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중간 정도로 5만 원으로 하는 데가 최고 많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5군데 조사한 중에서 10만 원인 데가 여섯 군데, 5만 원이 열여섯 군데, 3만 원이 열세 군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버스정류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택시승차대로 해 가지고 1279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인건비로 두 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1279개를 감시 한다는 소리예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뿐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게 4천 개가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이런 소리예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최소한의 인력을 잡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글쎄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조례다 라는 생각이 개인 적으로 들어요, 이걸 살펴봤을 때에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100% 다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데마다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가능한 범위만 지정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또 홍보해 나가고 단속할 때는....왜냐하면 지정하면 단속을 해야 되니까요, 과태료도 물려야 되고.또 홍보해야 할 때는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할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면 그 학교 정문에서 3백 미터 전·후방 바운다리 안이 사실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구역만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2백 미터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백 미터만 지정해서 할 수 있고, 그건 고시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도면까지 다 그려서.... 그래서 이렇게 조항이 고시하도록....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보다는 학교 절대 정화구역이 맞지 않습니까? 학교 절대 정화구역이 맞지 않느냐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절대 정화구역은 정문으로부터 반경 50미터로 했기 때문에 남의 민가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으로 그렇게 바운다리를 그리면....그럼 학교 앞에 있는 가게 안, 이런 데까지....그래서 그건 불합리하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지정할 때 민가를 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거 지정하기 나름이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걸 빼게 되면 어린이 보호구역만 남는다니까요, 절대 정화구역을 하면. 그래서 저희도 절대구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가지고 고심을 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래도 버스 정류소나 택시 승차대, 솔직히 버스 정류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택시 승차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가 보기에 그것도 혹시 시에서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만 이것을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이게 형평성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과장님, 그렇죠?아니면 버스 정류장 표시판에서 어디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아니면 택시 승강장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있어야지 만약에 시민들이 원했을 때 민원이 사실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아니, 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왜 여기는 지정을 안 합니까’ 라고 나중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너무 확대해서 하는 거니까 좁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 또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거니까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까 고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뭐 우리 아산시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거리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은 왜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과연 시민들한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뭐 또 아니면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고시할 때는 저희가 시민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고시할 때 들을 예정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걸 다 해 놓고서 들으면 뭐 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은 완전히 지정된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드는 거고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의견을 물어 가지고 홍보자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2항에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의 목적과 장소·범위 등을 시장이 정해서 고시를 하면 그 때 금연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가 최소한 인건비 두 사람을 정해 놓고서 거의 다 합쳐 가지고 2백 개가 넘는 곳을 단속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는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환경 조성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흡연구역 지정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의 계기로 삼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앞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마을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확대하는 것이 더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그런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가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가 금연회사라든가 금연마을 육성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마을 지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금연회사 한 군데 한 적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금연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라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캠페인하고 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지금 법으로 장소가 지정돼 있죠?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있는데 아산시장은 흡연자하고 무슨 감정이 있길래.... (웃 음)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기행
조기행위원
이유가 뭐예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법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공중인 다수가 모이는 장소가 주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주유소 같은 데가 법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흡연 피해보다는 화재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주인들이 금연이라고 하곤 있지만 강제성은 현재 없거든요.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그런 것만 법에서 빠졌는데 필요한 것만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또 그 범위에서도 또 필요한 장소만 시장이 지정목적이라든가 장소, 뭐 구역, 그런 것을 설정해서 고시해 가지고 금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로 지정한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게 아산시 재정적으로 봐도 165억 이상을 흡연자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배려할 생각도 해야지 혹시 무조건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례를 했어도 과태료 부과는 진짜로 교통질서 과태료 부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진짜로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가서 단속한다고 그래서 주민등록 댈 사람도 없고, 또 욕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고....현실성은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홍보효과는 있지 않느냐....금연구역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을 다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피우던 사람도 그걸 보면 또 피울 테고 홍보효과는 있지 않겠느냐.또 인력이 확보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확보된다면 다니면서 과태료 부과는 못 한다 하더라도 ‘당신, 과태료 물읍시다’ 하면 그 사람은 다신 안 피울 거고, 저희는 사실 그런 것을 더 노리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도?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연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담배 끊으셨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지금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다 못 끊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과장님, 끊기 전에는 이 조례를.... (웃 음)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금연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국비확보에 따른 공모 선정된 적이 있나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국비확보....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아니, 현재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발굴할 어떤 계획이나 지금까지 그런 공모사업에 그럼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현재 공모...
철기
조철기위원
없었어요?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없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공모사업과 관련된 정책발굴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소
설종소건강증진과장
예,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3조의 3항, 이해관계가 매우 충돌한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 협의에 대한 의무성을 강제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꼭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이런 조세저항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과태료를 최저 수준으로 해서 정말 걸리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과태료도 다시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제2조 ‘정의’에 제3호에 대한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로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추가를 하고요, 3조3항에 ‘관리자 와 할 수 있다’를 ‘관리자가 해야 한다’ 라고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재청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실무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3년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취득과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경찰대학 이전 예정부지의 주민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과 단지조성 후에 이주민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부지는 4만 3821㎡ 중에서 도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3만 886.6㎡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약 6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2만 657㎡이고, 조성원가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장
이어서 의제별 의결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취득 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착공일이 몇 월입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6월달로 잡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장물 매입과 관련해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추정가액을 산정했는데요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감정평가 금액으로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의 예를 보면 조성원가의 80%, 조성원가의 70%, 이렇게 분양하는 데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에서는 조성원가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것은 이주대책 용지 공급에 보면 지금 말씀하 신 대로 그 정도 가격으로...상·하수도, 도로, 공원, 이런 데에....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그런 계산을 해도 80%로 이렇게 공급을 하잖아요?70% 하는 데도 있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이게 조성원가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토지 매입가에, 거기에다가 성토비, 그 다음에 측량이나 용역비, 이것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조성원가의 80% 정도 수준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그렇게 80% 정도 된다는 얘기고 저희들 계산하는 것은 매입가격의 2백 평을 주면 2백 평에 대해서만 매입가격에 2백 평에 필요한 성토, 그것만 반영하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이주 주민들이 경찰대학 이전과 관련해서 흔쾌히 이렇게 선뜻 하지는 않으셨죠? 많은 민원사항도 있었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것이 왜 그런 불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조성원가에 대한 주민의 인센티브, 이런 것이 적용돼야 그래도 좀 흔쾌히 선납을 할 것 같은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상·하수도, 도로, 이런 시설을....
철기
조철기위원
아, 우리 시에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다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성원가의 80% 라는 얘기가 그렇게 적용을 하면 그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똑같이 적용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산업단지나 뭐 이런 데도 다, 뭐 사업자가 하든 시에서 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80%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똑같아요, LH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나....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저희가 사실적으로 이 금액은 추정가액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추정가액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면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네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현재 실제 해 보면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성원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략 얼마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평당으로 말씀하시면 쉽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 60만 원 대...감정해서 매수금액이 나와 야 확실히 이렇게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60만 원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장
평당?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큰 차이는 없겠죠? 6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차이가 나야 한 이삼 만 원 차이가 날 거 같고....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럼 7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 올라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매입가격은 40만 원, 45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데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은 없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거기가 경지정리된 진흥지역이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 부동산에 내놨던 가격은 3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부지매각 면적이 다 이렇게 다른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입지 확정이 돼야 면적은 정확히 나올 텐데 본인들이 150평 선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2백 평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그 안배를 한 게 659평방미터, 660평방미터, 658평방미터.... 이게 굉장히....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런 경우는 2백 평 기준으로 해서 자른 거고요,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몇 평방미터씩 은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백 평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추첨으로 해서 선정하고요, 한 150평 정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끼리 추첨을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매각면적이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굉장히....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원해서 그렇게 평수를 정한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평수를 정한 거예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부지에서 몇 미터를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보통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이 하천부지 인근의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하천부지에서 얼마를 띄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그런 적용을 안 받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여기는 황산천만 천으로 돼 있고요, 그 배수로는 구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바로 밑에 6·23도로가 있잖아요? 바로 밑의 그 천이 신도로로 흐르는 천 아닙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그런데 바로 밑 부분에서 한 20미터, 바로 논밭 옆의 논을 떼려니까, 나중에 사려니까 그런 건축법에 적용받아서 건축행위를 못 하는데 혹시 여기는 그런 건축행위 같은 적용을 안 받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벗어났고, 또 하천변 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 15미터 도로로 이렇게 해서 여유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해서 건물 짓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전혀 지장이 없다? 적용 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더....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해결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 들의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이 활용계획에 보면 ‘정주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주여건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전체 다 둘러 가지고 조경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도로망이나 주차장이나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에너지도 태양광...이렇게 해서 사람이 정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생계유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나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없어요? 그냥 집만 지어주면 그동안 거기에 토지가 다 들어가서 생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생계 유지와 관련해서 경찰대학과 어떤 취업과 관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의 민원이 없었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된 사람들은 다 시로 이사를 나왔고요, 또 농사...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시내로 다 나왔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내로 나와서 그 분들이 뭘....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본인들이 뭐 취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또 건물을 사 가지고 임대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민원은....
철기
조철기위원
시에서 신경을 써 주 는 부분은 없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시에서는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
직업과 관련해서, 그 분들 직업이 없어진 건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접수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에서 이렇게 먼저 얘기 안 해도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일차적으로 다 걸러졌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일차적으로 어떻게 걸러져 있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아, 그런 분들은 시내로 다 이사를 나왔고 ....
철기
조철기위원
다 직업을 찾았어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뭐 그럴 거면 저희들한테 얘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조성하면서 땅을 성토하는 비용을 이렇게 갖다 매립을 해 주면 거기에 오는 분들이 그 매립할 때 3～4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돼요, 그 매립비용이. 그런 것을 합의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자기들한테 이득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산업단지든 경찰대학이든 우리 아산시에 입주하면서 발생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그동안 크게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만 가지 고 알아서 취업하고, 알아서 먹고살고 불만 없으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우리 아산시에서 취업이라든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여기는 좀 규모가 작아서 신경이 덜 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큰, 그래야 우리 아산시로 산업단지나 이런 지방단지나 국가단지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오는 사람 입장이 있고요, 살던 사람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문제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지방산업단지든 국가산업단지든 아산으로 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왜 들어오는 사람 비용을 왜 우리 아산시에서 신경 써 주는데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지금마냥 이주단지 같은 경우 경찰대학 측에서 국비로 주니까 시에서 부담이 덜 들어가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나는 민원인이 지금 충돌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한데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민원은 이미 오래돼 가지고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주단지 들어올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 분들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 분들도 한 번 이주를 하다가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주단지에, 지금 시내로 나오신 분들,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임무 중의 임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시내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같이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을 건데 상황이 여의치 못 하니까, 못 한 상황으로 돼 버리니까 이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조사를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이런 이주대책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동체를 깨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이주민들 대책을 할 적에 취업이나 이런 알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중개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민들도 건의를 했었고요.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대학이 들어오면 다른 데 직업 찾아서 해 줄 수는 없지만 경찰대학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 황산리 1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적극 준비 역할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었고 지금 정리가 일차적으로 다 됐을 때 나중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조철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이주대책에 대한 이런 것만 논의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분들은 농사처나 이런 모든 것을 어쨌든 다 잃었잖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자기네들이 어쨌든 원해서 시내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아산시가 중개역할을 할 수 있으면 끝마무리까지 중개역할을 해 주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일로
유일로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부지취득·처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