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8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월 29일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월 6일 성시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아산시장으로부터 2월 7일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월 6일 아산시 배방읍 공수6리 286-38 강희찬 외 506인으로부터 배방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서 푸드뱅크 구간 개설 청원서가 안장헌 의원님의 소개로접수되어 아산시의회회의규칙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배방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건(안장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맨위로 이동

먼저 청원을 접수해 주신 심상복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방 중로 1-1 도시계획도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에서 푸드뱅크 구간의 개설 요청의 건입니다. 사실 아산시에 수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설되지 못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건이 강희찬 외 506명의 적극적인 청원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방읍은 현재 6만 5천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특히 공수리와 북수리 지역에만 4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통로인 중로 1-1호가 현재 현대해상 빌딩에서 푸드뱅크까지는 원래 계획은 4차로지만 2차로만 개설이 되어 있고, 푸드뱅크부터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그린코아 아파트와 푸드뱅크 구간인 이 중앙통로를 지나는 수많은 차량들이 배방초등학교와 올해 신설된 배방 상설유치원 앞을 경유함으로써 배방초등학교에 1,000명, 그리고 배방 유치원에 300명 가량의 원아들의 통학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수 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작년에 입주를 해서 2,200세대, 총 5,000명 정도가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여서 이와 함께 최근 배방읍사무소와 배방읍 행정센터가 신축됨에 따라서 북수리와 신도시지역에서 공수리 쪽의 배방읍 행정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동하는 중앙통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이 사업 구간 내에 있는 공수6리에는 과거 도시개발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적치와 우범지대로의 전락이 매우 우려됩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대로 되었다면 이런 빈집들이 방치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현재 이런 빈집 정체와 주변지역 우범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었지만 이 배방읍의 중앙통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생활여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폐철로가 사실은 도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철로 활용방안을 보면 도로보다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중앙통로인 배방 중로 1-1호가 반드시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로 중에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으로 좁지만 통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푸드뱅크부터 삼정그린코아 아파트까지의 최소 2차로라도 개설된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취지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배방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개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변경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관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명칭을 변경하여 안 별표3, 별표4, 별표5의 의료시설 중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9호 의료시설의 관련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윤금이·여운영·안장헌·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성시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 과다로 인하여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을 수정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예산 지원의 지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지금 아산시에 슬레이트 지붕 가옥 수가 어느 정도 돼요?

8,400가구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조례가 일정 부분은 이게 완화가 되는 거죠?

시민들에게는 아마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38조 개정안 2호에 보면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분의1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0미터 건물이면 5미터를 띄우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는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2분의1 이상을 띄어야 되니까요.전에는 2분의1이었는데 2분의1 이상이면.......

그러니까 최소로 줄여야 2분의1이잖아요.

아니면 2분의1 이상을 띄워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2분의1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반만 띄우면 되는데 이게 자칫 조례상으로 보면 2분의1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2분의1보다 더 띄워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2분의1 이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지역상공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아산시는 1만 592개소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 안 제2조 제1호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아산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저희 아산시 관내에는 충청남도에서 창립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특례보증 한도를 1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정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시장이 별도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 제외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의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업종은 별도로 시장이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공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례에다가 넣어서 제외 대상을 정하면 더 안 좋을까요?이렇게 꼭 제외대상을 별도로 공고한다는 이런 개념이 조례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니면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아주 규칙으로 해서 별도로 정하려고 했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분히 상의를 한 결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례에다가 넣지 안하고 그렇게 해도 조례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이것을 아주 확정을 짓는 것보다는 별도로 유동성을 발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외업종을 애당초부터 이것을 업종별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탄력성이 없고, 또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유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잘못하면 행정상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 확정을 딱 지어줘서 뭔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신청을 받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조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동안 시행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제외업종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매년 유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업무를 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예, 참고적으로 이미 이 사업은 당진시가 저희들보다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저희 아산시가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해진 날짜에 대출을 갚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출연한 금액으로 일정 부분은 대신 갚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씩 10억을 5년간 세우잖아요.

예.

5년간 세우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에서는 12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12배라는 금액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출연했으면 24억을.......

24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억을 출연하면 보증협약기관에서는 24억을 보증해주는데 1년에 24억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대출금액이 1년에 26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24억까지입니다. 2억을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으로 봐서요.

우리가 2억 출연하고 거기서 합해서 12배를.......

예, 출연금의 12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아산시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례보증을 선다는 거죠.

이자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원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공인이 어느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는데 이게 담보물건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갑니까?

담보물건이 없고 특례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담보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담보물건이 있으면 일반 은행에 대출을 받도록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자기가 신용대출로 해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으로 해서 또 이중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증재단의 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산시가 채무에 대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이행을 못하면 아산시가 보증을 서서 그것을 다 갚아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에 마을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 시장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주민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시장과 추진 주체는 상호 존중하며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은 마을만들기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인 입장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며, 자신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마을 결정 사항에 대한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들이서로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 민참여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시장은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운영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 시장은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진안군, 완주시, 수원시, 성북구청이 지금 선두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렇게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체험마을도 있고, 희망마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더 열심히 자기 마을을 가꾸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2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안이라든가, 완주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았는데 계획서를 보면 첫 해 금년도에 1억 5천, 2014년도에 교육비가 1억 5천, 운영비가 1억 5천, 그리고 2015년도에 4억으로 해서 운영비가 1억 5천, 사업비가 2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근본적인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교육도 필요하겠고, 마을 리더의 의식향상이라든가, 마을만들기의 근본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설득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교육비로 예산을 1억 5천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공무원 교육,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읍·면·동 순회 지도자 교육, 3차적으로는 도시권 교육, 4차적으로는 순회교육을 통해서 관심 있는 지도자 분들을 약 100명 정도로 선발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해준다든가 해서 1차적으로는 교육을 해서 의식함양을 한 후에 연도별 추계 내용으로 보면 2014년도에는 교육비 1억 5천, 운영비로 1억 5천을 했습니다만 조례는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수립된 후에 센터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은 계획일 뿐이고 금년도에 모든 교육이라든가, 리더십 교육을 해서 역량 강화를 한 후에 추후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 3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전담 부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전담 부서에 공무원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공무원들을 별도 계약을 해서 3명을 채용한다는 뜻이잖아요.

진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추진하고 있 고, 완주라든가, 수원 같은 데는 센터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센터를 설립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된 후에 센터를 꼭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드리고,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설치를 하겠으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어차피 전담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직원 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직원 분들도 교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그쪽에 시에서도 직원 분들이 전문적으로 한 두 명만 양성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의 지도자 분들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는데 굳이 센터까지 설립해서 이렇게 인건비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이런 것을 그 마을에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에 뭔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제 이것이 위원님, 저희들이 연도별 예산 추계 내역인데 금년도에 모든 것을 교육이라든가, 지도자 역량이라든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한번 육성을 시키고, 일단 금년도에는 교육을집중적으로 시켜서 참여마을만들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교육한 후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 부서에서 공무원들과 지도자 분들과 상의해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것은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순회교육이라든가, 지도자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후에 추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것인데 얼마 전에 건설방재과 농어촌정비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응모사업이에요.국가에서 응모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희망마을들이 가서 사업설명을 하는데 다른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마을 분들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잖아요.그래서 다른 시·군은 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 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아산시에서 오신 마을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 취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것을 동네에서 스스로 했으니까요.그래서 이런 센터 같은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지역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이 있을 때시에서 적극적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응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시골에서 계속 더 해야 된다고 봐요.그러니까 그전처럼 그냥 체험마을 선정해주고, 그전에는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이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희망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아산시에 몇 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자기들 스스로 지금 매달 한 번씩 모여요.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주의 어느 마을이면 인주에서 한 번 모이고, 도고에 있는 마을이면 도고에서 한번 모이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해나가려고 하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어차피 좋은 취지라고 보고요.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시비도 절약하면서 마을에 좀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인 취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오안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검토결과를 보면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가 지금 중앙부처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부처별로 지금 다 특색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또 교과부에서 하는 평생학습마을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마을도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각 부처마다 마을만들기가 경쟁인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기초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옛날부터도 갖고 있었는데요.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관할하게 할 경우에는 교과부, 여성가족부, 농림수산부, 행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부서마다 특색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공무원이 이것을 전담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가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센터를만들어서위탁 해서 해주는 것이 전문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가부에서 하는 가족친화마을이나 평생학습마을도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들어가서 하나로 관여를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몇 개 선진지를 견학해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가 무엇이구나 해서 어느 정도는 복안이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또 저희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TF팀을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금년에 이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팀을 경제과에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축이 되지만 각 부서의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생학습마을이나 가족친화마을도 아직 우리 아산시에 가족친화마을은 없는데 평생학습마을이나 가족친화마을도 활성화를 시키면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의 부처는 다르겠지만 아산시에서는 마을에 들어가는 지원을 한 부서에서 묶어서 정말 지원이 중복되지 않고 특색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근본적인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안영 위원님과 윤금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개념이 많아요.그리고 녹색농촌마을, 정보화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 생태마을, 거점마을, 권역별 테마마을, 희망마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개념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부터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으로도 사업비 남발이라든가, 중복 투자라든가, 일회성 사업이라든가,단기성사업 에 대한 집중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의견 자체가 무시되고, 주민 의견이 뭔가 좀 상충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가 중앙정부라든가, 도라든가, 각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것이 주민의 뜻과는 안 맞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중앙부처의 보조사업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주민 의식이 함양이 되고 성숙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일부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내 부락 만들기를 위한 사업비도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를 보니까 위탁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인데 마을에서 직영을 하면 되지, 꼭 위탁관 리 운영을 해야만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민 참여를 통해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주민들은 배제를 시킨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해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도 또 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제24조 지원대상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가 1호, 2호 해서 쭉 5호, 6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테마마을이라든가, 생태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데 그냥 센터만 덜렁 지어놓고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공간만 낭비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봐왔거든요.그래서 뭔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은 전혀 없고, 뭔가 좀 그냥 형식적인 그런 하드웨어만 남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지원해주면 주민참여가 있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뭔가 소득이 있어서 흑자가 나서 주민들이 협동조합 식으로 협력을 통해서수입의 배분이라 고 할까, 수입증대가 이루어져서 마을이 더 잘 사는 마을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걱정도 됩니다. 우려도 되고요.그래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위탁관리 센터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참여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각 부락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공무원을 상대로 마을만들기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취지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킨 후에 또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 100여 명 정도를 선정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선진지를 견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센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과연 이것을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하겠지만 지금은 위탁관리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대상이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일단 이윤창출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부락에서도 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베이비부머 세대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윤 추구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3항 같은 경우 보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이 있고, 4항에 마을 문화예술 사업, 5항에 마을만들기 학습·교류 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으로 앞으로는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노사민정의 상생협력과 노사관계 평화 및 고용상 차별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고용차별 개선을 지역차원의 관심제고와 차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함에도 기업여건상 고용평등 실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측을 포함한 노사민정 차원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9조에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첫 번째로 노사관계지원위원회, 고용차별개선위원회 및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노사관계지원위원회는 노사민정협력사업, 노사갈등 조정·해결 및 협의회 활동지원이 되겠으며, 고용차별개선위원회는 고용 차별 모니터링, 고용차별 예방활동과 고용평등문화 확산 등의 활동지원이 되겠으며,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체와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노사민정협의회는 작년 12월에 노동부로부터 노사민정협의회의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방안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할목적으로운영 중인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방법으로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자로 하여금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계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구인·구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사항, 그리고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모를 통하여 수탁자 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된 업체가 되겠으며, 수탁업체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전국 사회연대경 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입니다. 이 안도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문 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담론확산, 정책 어젠다 발굴 등을 협의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체제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도입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1,550개의 사회적 기업과 247개의 자활센터, 그리고 787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분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선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상호 유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회의명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되겠으며, 참여단체는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서는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책발굴과 정보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발전방안 연구,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동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시를 필한 후에 3월 경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장 2철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95조에서 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평가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수거실태, 친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의하면 아산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평가 대상 업체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지침에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평가계획에는 평가범위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평가는 시장을 포함한 민간 용역 기관에서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및 우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이재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존동 425번지 일원의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장존동 425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는 우리 시 장존동 425번지 일원에 규모 5,857㎡의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장존동 425번지 일원에 기 2012년 2월 15일에 결정된 온양6동 공공청사 부지소유자의매각 의사 번복 에 따라 금회 확정된 부지로 변경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현 온양6동 청사는 지은 지 24년이 되어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고, 신규 부지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온양6동 청사 및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을 2012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