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인아라뱃길사업 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항만공항해양국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의 경인아라뱃길사업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나금환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평창 동계체전에 출장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문화관광체육국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의 발전적 방향설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환경녹지국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항만공항해양국 김 국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양구에 93건 중에서 4건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계양구에서 추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다남교 선형개선이라든가 황어로에 기존도로 포장을 확충해서 포장해 달라는 부분하고 장제로도 확장해 달라는 부분하고 계양대교 경사로 안전난간을 보강해 달라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하고 얼마나 서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협의하셨어요?

이 부분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현장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을 달라 자기들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공에서는 자꾸 자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그 다음에 중앙에 건의하면 거기서 또 설득해 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협의했던 내용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가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은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수공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공에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예산 핑계를 대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국장님은 그 현장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저는 한 세 번 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세 번 정도요?

네.

더 많이 가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를 찾아다니시면서 일들이 풀리지 않은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요구를 말씀하셔서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동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배동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현대아일랜드호 유람선 3개를 여의도에서 세어도까지 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월미도 가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승봉도 가는 것 있잖아요. 승봉도가 제일 멀지 않습니까? 먼데도 불구하고 톤수로는 제일 작은 톤수인데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사항은 관광진흥과 소관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톤수가 작을수록 빨리 달린다는 의미에서 톤수를 줄였다 이거죠?

그중에서 작년 11월달에 1회를 했었고요.

11월에 했고 4월, 5월, 6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우리 시의 입장입니까? 수자원공사의 입장입니까?

시의 입장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강하게 작년에 수질이 악화돼서 민간단체에서 그러면 수질에 대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조사단이 태동이 됐는데 그 태동 단계에서 수공이 결과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합의를 우리 시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아니, 수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 심각한 부분을 오히려 공개해서 그 부분을 투명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비공개로 우리 시가 받아주고 그렇게 한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수자원공사에 자꾸 끌려갑니까?

비공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수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니, 개선을 하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아니, 일부 항목 저희가 5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상에도 있다시피 클로로필-a 빼고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상층부분 경우가 그렇고 실제적으로 상중하 3개 수질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데 공개, 비공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수공하고 더 협의를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혹시 안 하기로 각서 써 준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합의서 그런 것 없죠?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네.

다시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이 되는 대로 큰 그림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세부적인 질문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이 사실은 굴포천의 상습 침수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서 굴포천 방수로를 하자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하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아니죠. 추가된 거죠. 추가되면서 물류단지라든가 서해~한강을 연결하는 관광, 레저시설로 서너지 효과를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변화적인 게 추가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 뚫어났으니 다시 메울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원래 목적하던 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우리 인천시나 계양구, 서구가 동일한 입장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면서 크게 각종 주민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 지역통행로 단절문제라든가 사고위험 확대라든가 지역공동체의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수공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질이나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사업 레저사업이든 문화, 관광, 레저사업이든 물류사업이 됐든 어느 것도 수질, 환경오염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수질,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에서 특단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횡단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의 이관과 관련해서 인천시가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에 따른 하자보수나 관리비용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건설교통국에서도 자료상에 1안, 2안, 3안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인천시의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데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어차피 경인아라뱃길사업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다 아시다시피 문화, 관광, 레저사업의 활성화라는 데 있고 또 피해를 받고 있는, 그것 없이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그것 없어도 될 수 있는 우리 인천시가 무작정 시설을 이관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 레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특별하게 레저사업으로써 성공할 것 같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 관광, 레저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친수구역법이라고 그러나요, 약칭해서. 친수구역과 관련된 주변 2㎞, 일종에 둑입니까? 어쨌든 양 안에서 2㎞ 범위 내에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들어봤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또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계획국이나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경인아라뱃길은 인천시나 계양구 또는 서구 외에도 김포, 서울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통할하거나 관리ㆍ감시할 수 있는 적어도 어떤 협의회, 상시적으로 어떤 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일단 큰 그림상으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각각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순서로 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홍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2011년 1월 17일자로 구성이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서 오고 있는데…….

아니아니, 그 TF팀은 우리인천시의 각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계양구, 서구와의 어떤 협력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계양구, 서구, 인천시, 서울시, 김포시 이것을 통할하는.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면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인아라뱃길의 환경적 수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면적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악취발생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이 향후에 제대로 된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잡지 않고는 그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수질하고 악취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기관 간의 협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관계는 중앙정부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악취문제는 여기 도표에 나왔다시피 저희가 상당한 압력과 협의를 해서 악취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침출수라는 게 상당한 양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에는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저희 도로 관리 분야는 수공에서 절차를 밟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고요. 또 해로부분하고 도로부분에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공인측량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관리가 된다면 저희는 TF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도로분야는 부분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문화, 관광, 레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절대 필요하다는 부분은 깊이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모멘트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하고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차후 특위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을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친수공간은 수향8경 구성되어 있는 부분 말고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둑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친수공간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연계가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둑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가 허가된다는 거예요.

친수구역, 그래서 친수구역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둑을 중심으로 해서 2㎞ 범위 내에서 친수공간을 검토하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다가 그린벨트 해제와 연결 짓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개발이익이 90% 이상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해서 수공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그런 게 있어서 국토부가 검토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가 어떤 생각을 아직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국토부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와 관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친수구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을 찬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계실 건지도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 국토부가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연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개발이익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그런 부분을 전부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판단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지역이 계양구, 서구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계양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TF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양구에서 2011년 8월인가 TF팀이 만들어져서 9월, 10월인가 결과통보까지도 다 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인천시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더디게 조직도 되고 일의 어떤 속도라고 그럴까요. 속도 부분에서도 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11년 1월 17일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부분 회의도 했고 현장도 많이 나가 보고 해서 활동내역은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공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수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못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빨리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수공과의 관계성을 적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시 TF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노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요. 특히 계양구, 서구의 개선요구사항들을 TF팀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계양구의 추가요구사항 4건 이 4건은 국토해양부하고 회의 시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건 같은 경우가 조금씩 전향적인 방향으로 틀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완료가.

주된 내용들이 우리 최 국장님 소관인데요. 맨 처음부터 추진이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이렇게 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때부터 반영된 계획들하고 일치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내용들 추가된 내용들이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더라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돼서 복잡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척 보니까. 하여튼 오늘 첫 회의라 전반적인 보고를 듣는데 주안점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양구라든가 서구의 개선요구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TF팀에서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수공 또는 국토부나 이런 정부부처라든가 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지역이 어찌됐든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인데 뚫었으니 다시 메울 수는 없잖아요. 잘 안 되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잖아요. TF팀 설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추진방향이 준공기간이 도래됨으로 인해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예방하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시작될 때 관계기관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다 거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불편 사항이 있나 없나 제대로 점검 안 했어요?

점검을 했죠. 점검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협의가 미흡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나오죠. 그 당시에 지적을 정확히 하고 주장을 정확히 했으면 제대로 담당부서가 자기 것만 점검하면 되는데 그때 미흡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주민여론이 있으니까 TF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협의된 대로 돼 있는가 일상적인 점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했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관련업무 다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와서 제대로 하겠다면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제대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 도로선형을 보고 제대로 했다고 얘기할 시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키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요청을 하면 턴키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때 관계기관에 품의 다 돌리잖아요. 그런 도로선형과 그런 문제점들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노력해서 매립지 악취 많이 잡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의회에서 공사 사장 퇴진 결의안 의결하고 서구주민들이 가서 1인 시위에다 몸싸움하고 환경부장관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그랬더니 850억 들여서 악취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 사장이. 환경녹지국장이 무슨 노력을 했는데요, 환경녹지국에서.

사실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아니, 주민들의 노력에 공이라도 빼앗지 마세요. 인천시 행정이 그래요. 의회가 나서고 주민들이 나서서 악취 해소한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노력해서 했다면 그것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고생하고 의회에서 고생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사장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때 그렇게 싸움박질해서 성질나서 850억 써서 악취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인천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전투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 협의 다 해 놓고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좀 고쳐 쓰면 되고 불편한 것은 다른 이익을 줘야 돼요. 그것 못 만들어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들이 생겨서 그 주변지역에 무슨 이익이 생기든지 뭐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거든요. TF팀은 일상적인 업무밖에 하지 않아요. 다른 것 구성해야 돼요. 주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 이런 TF가 중요하지 옛날에 다 사인해 놓고 지금에 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시간만 가고 내 임기만 가면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TF팀을 계양구나 서구 그 다음에 김포까지 포함해서 이왕에 저질러놓은 아라뱃길 어떻게 하면 주변지역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되나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해서 국토부하고 싸우고 수자원공사하고도 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자원공사 이번에 지금 친수개발특별법인가요. 이것 무슨 아라뱃길 생각해서 만들었습니까, 4대강 때문에 만들었지. 그러면 그것을 놓고도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볼 생각들을 해야 되고 주변개발은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개발을 통해서 자금을 만드는 것은 건설비용을 충당할 때 하는 방법이고 이미 된 것에 대해서 주변을 생각한다면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영구적인 수입이 되어서 관리비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디 쪽은 개발해서 단발성 이익으로 영구히 책임질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더 어떤 시설물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더 보완해서 어떤 수입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할 생각을 가져야지 단순하게 집장사 생각마냥 어디 조금 개발해서 보상받고 말겠다 이것은 안 돼요. 그런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의 주민들을 생각하고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물류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사업이 뭡니까? 항만국장님 잘 알 것 아니에요. 미래에도 물류에 대해서는 신물류 개념으로 가서 어떤 물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 높은 물류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기능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의 주변지역과 연계한 우리 인천만의 고유 특성을 가진 그런 개발은, 개발이라고 해서 꼭 부동산 개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광이나 아까 얘기한 문화, 레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가야지 이것 뭐 시설물 내 책임만 따지고 이렇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투쟁적으로 전투모드로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노력을 시정목표로 삼는 것이 좋겠다 오늘 다들 계시는 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토의를 보여주고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특위가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저는 묻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김동하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기에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2페이지에 여의도 선착장을 설치해서 3개월 단위로 연장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1년 장기 사용 비협조로 지속적인 운항 불투명 그것은 양화대교 주변 일부 수심이 낮아서 한강 내 운항이 불투명하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이게 서울에서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 아라뱃길을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고. 이것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이 이 배를 탔을 때는 서울까지 못 갔거든요. 계양구인가 가다가 끊겨서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이런 상태던데요. 여의도를 못 들어가요.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 가지 레저단지를 만들겠다 무슨 친환경마을을 만들겠다 이것이 애당초에 만들어 놓고 운하가 뚫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개통을 안 하든지 해 놓고서. 이제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구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지적받고 이 환경오염까지 막 겹쳐서 침출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먼저 생각했어야 되고요. 이런 생각 없는 구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주위에 상가 짓고 뭐 지어서 그 관광객 끌어들이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역시 변함없이 그냥 서울이나 인근에서 노인네들이 거기 술 마시고 놀자판으로 올 것입니다. 이게 아, 인천을 어떻게 구경하고 인천의 발전상을 보자, 경관을 보자, 인천은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런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서울시에서 요구한다고 아라뱃길을 들어준 이 인천시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라뱃길사업은 글쎄요. 박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는 가보고 그때 먼저 반대했습니다. 이것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국가에서 또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사실은 굴포천 유역에 대한 방수로 사업으로 가다가 경인아라뱃길로 변경이 되면서 추진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건설해 놓고 난 다음에 수질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처음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짚어 나가면서 대비를 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잘 개선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짚어 가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어차피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잘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러게요. 경관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더럭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끌어 들이겠다 유람선을 띄우겠다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거기 배를 타고 가면서 볼거리가 뭐 있냐? 지금 매립지 그것하고 아파트 구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자전거도로라도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은 구경하겠데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데서 이득을 챙기겠다 관광객을 끌어 들이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봐도 그 나라는 그 나라 특색의 경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어떻게 잘 해 보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를 그냥 결정을 해 놓고 뒤에서 엄청 시민단체나 의원들이 따지면 뒤부터 잘 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차피 된 것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이러다 세월 다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항상 얘기가 시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오늘도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한 일환으로 경인운하가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7조 2,000억의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시민단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감사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경인아라뱃길 사항은 지금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는 하고 있죠?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앞전에도 잠깐 신문지상으로 발표돼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마는 통보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통보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감사원에서는 4대강 자체를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경제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것 맞지 않나요?

국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경인아라뱃길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러한 효과들이 뭐였느냐 하면 홍수예방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부분도 좀 나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통난을 완화시키고 녹색성장이라든지 관광레저라든지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어떠한 효과를 보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물류 쪽에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송수단 한 가지를 더 선택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변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서 그 주변에서 물동량이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렇게 해야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인천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건이 좀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성과 물동량을 봤을 때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경인아라뱃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잘 협의를 해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그런 부분이 서구와 계양구에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에서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구나 계양구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 그것 말고 접수된 내용 말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한구 위원님 쪽으로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의 한태일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악취문제도 그렇고.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자전거도로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있는 부분은 저도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자주 흐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썩고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질검사를 투명성 있게 자주 해서 공개를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SWOT분석을 혹시 국장님 보셨어요? 그 장점. SWOT분석 장점.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

아니요.

장점 안 보셨어요?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 자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경인아라뱃길을 했을 때 어떤 분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장점과 단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자료를 안 보셨어요.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런 것 안 보셨어요?

네, 깊이 있는 것은 안 봤습니다.

그것도 좀 보시고 SWOT분석에 보면 장점과 단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시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은 변화가 없고요. 여기 도면이 자세히 없는데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그 배치계획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류배치나 관광, 레저 기능을 배치하는데 인천 쪽보다는 김포 쪽에 더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상식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가면 김포 쪽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예를 들면 초지대교 있죠. 그 초지대교 건너기 전에 항구가 굉장히 운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자리예요. 그런데 다리가 개통되고서는 거기가 죽었어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당시 계획이 레저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은 바닷가 쪽이었지 김포 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변화를 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나와야지 민원이 없어지지 주변지역에 먹거리를 제공 안 해 주면 꼬투리 잡힐 수 있어요, 항상 주민들은. 괜히 배 아프거든요. 저것 생겨서 좋을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자꾸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이미 사인한 것 말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수질에 대해서 제가 환경녹지국장님, 물류기능과 여기는 관광, 레저기능이 같이 가야 이 아라뱃길사업이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 레저산업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적용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관광지 또 해양레저가 있는데 법적 기준치의 수질이나 환경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법적기준에는 클로로필 외에는 다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광지나 지금 이런 데 가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적 기준치에서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 아니거든요. 법적 기준치는 행정을 위한 것이고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상이 되어야 그게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 관심 갖고 눈을 돌리고 사람들이 오지 법적기준치 지켰다고 오겠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아라뱃길 해 놓고 이왕에 해 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활용해서 주변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써야 된다고 하면서 법적기준치나 논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수질이라든지 악취 이런 환경문제가 아라뱃길의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관광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주장은 건설을 위한 법적 기준치는 그것이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제기능을 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법적기준치는 무시해야 되고 다른 관광지나 레저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에 환경높이만큼 수준만큼 이것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책상에 앉아서 법적기준치나 논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삽니까. 희망과 비전이 없어요. 거기 가서 무슨 물놀이를 하고 거기서 물 구경을 하라고 그래요.

아무튼 저희도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정책적인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인천시 행정 잘 한다고 그러지 자기 지키는 법적 기준치나 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앞으로 이렇게 방향설정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한구 위원장님과 평상시에도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공한테 하여간 저희가 꼭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국토부에서 회의를 해서 계양구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수공에서 받아들인 내용들이 그때 정리가 됐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꾸 그것을 주장을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풀고 있는데요. 수공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100%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그렇게 기사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간 그런 원칙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만청하고요. 항만청에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오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요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청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네.

그러면 항만청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으면 저희가 그때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의견 물으러 온 것은 없습니다.

네,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쪽의 요구사항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것은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계속 저희 집행부한테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실 경인아라뱃길 18㎞의 엄청난 그 유량을 수질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해수도 상당한 유량의 해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도 수질 못지않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했는데 지금 그것은 100% 저희가, 뭐 정확한 조사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단 외부에서 아라천으로 들어오는 유입구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량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유입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량조사를 했습니다. 단 땅 속 지하수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어떤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하시면서 자료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자료요청 겸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터미널 그 다음에 인천터미널 또는 양 안에 걸쳐서 수자원공사가 분양하는 토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물류단지 쪽을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만 합니까? 양 안쪽으로는 분양을 안 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물류단지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분양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물류단지 분양에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 물류단지 분양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것이 사실 아라뱃길의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데가 위원장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해수유입에 따른 염분 지하수 오염 그 다음에 굴포천을 중심으로 한 오염원 배출 그런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지역별로 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저한테도 장애, 손으로 운전하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운전하는 자전거.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자전거요. 핸드사이클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던데 그것까지 포함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십시오. 다 주실 수 있는 자료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료가 아니고 3개교, 그러니까 계양대교, 청운교, 시천교에 대한 계획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다남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계양구 도시개발국장 노삼용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남교 시점부의 접속도로 개선공사는 한 1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양역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어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인데요. 연장이 한 831m 되고 도로 폭이 도시계획 선상으로 15m가 돼 있는데요. 지금 한 도로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임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도로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임시조치를 이번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서해안 만조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호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 대책이 있습니까? 분석이나 대책을 강구했다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갯벌 준설과 매립으로 인한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평가된 것 있습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이것이 조사된 것이 있다면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서식하는 법적 보호종 보존에 대한 것을 연구ㆍ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습지 같은 것은 파손이 안 됐는지, 경기도 고양 쪽이죠? 그쪽인가 어느 쪽이 습지가 지금 파손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인천 쪽은 없습니까? 아라뱃길로 인해서.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아까 물류단지 관련된, 수공 관련된 자료요청은 아마 토지이용계획도인가요? 그것을 전 구간에 걸쳐서 떼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까지도 분양한, 분양계획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