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진 계사년 뱀의 해 2013년도에는 모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이 1주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만,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경제전망이 불투명하는 등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정정책 방향에도 뼈를 깎는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낡은 관습과 사고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패러다임을 구현해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역시 3년차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정책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에 대하여 앞으로 가일층 진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더욱 알찬 성과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들이 뜻하는 바에 어긋남이 없이 도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부보고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재정진단이 새해 예산서 수립 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재정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도금고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10월 이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사용된 내역과 지출일자를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서울사무소 포함) 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소관 다.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하는 전국 우수조례 시상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도정에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고 도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이용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에서 4쪽부터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 및 정책관리 강화입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당선인 제주지역 공약 및 정책발표 등 8개 과제와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12대 핵심과제 등 총 20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1월 31일과 2월 6일에 개최된 대통령 당선인 및 인수위원장 간담회 시 직접 이 사항들을 건의하였고, 저를 비롯한 현안과제 담당 실·국장들이 인수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제주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도정 중점 정책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도내 연구기관과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특화정책을 발굴하는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조직관리입니다.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도정 역점 시책을 반영하는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쇠퇴 및 유사업무 부서 간 통폐합 등 불합리한 기능 재조정 등 수시 조직진단으로 주요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 78명을 신규 행정수요에 활용하는 등 유동적인 정원관리와 함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의정 도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도의회와 공동으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안 발생시 사전협의와 수시 간담회 개최는 물론 각종 정책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생산적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약사항 이행 및 성과관리 내실화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5기 10대 전략 200개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2013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운영활성화 등 도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실·국장 및 부서장 책임제, 주기적 실적검증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국 지자체 중 도 단위 1위를 목표로 적극 대응해 나가며,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실적보상 등의 성과관리로 도정역량 및 도민신뢰도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극대화입니다. 광역경제권 간의 연계사업 기획·발굴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매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도외 기업의 도내 투자 이전 등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보유자원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지역균형발전 조례 후속조치로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올 3월부터 시작하는 ‘2013 제주사회조사’는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표를 개발해 내고, 전문기관 용역시행을 통한 조사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기준 각종 통계조사 및 주요행정총람 발간 등 각종 조사보고서 발간을 통해 분야별 지역발전 정책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울사무소 중앙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30개 기관이 올 연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확대 개편을 통한 가칭 세종시 제주사무소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제주도민회 및 재경향우회단체 등의 각종 행사 시 적극적 지원을 추진하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도정 홍보 등을 통해 수도권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올해 예산 운용의 기본방침은 골목상권 살리기 및 소외계층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안정 시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재정균형집행 60% 달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주요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예산제도의 기본틀 정립으로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원 적극 발굴 등 강력한 재정개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방채무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지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고지원 예산 대폭 확충입니다. 작년에 신규 국비사업 발굴 노력 끝에 2013년 최초 국고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2014년 국비 1조 2,000억 원 달성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 관련 사업, WCC 후속 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8월 조례 제정 이후 작년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시행 1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차년도 운영계획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시스템 보완을 위해 양질의 사업발굴에 기여한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업비 일괄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객관적 사업심사평가제 등을 도입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활성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내실화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지원하되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평가 내실화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경영평가 주기를 2년에서 매년 평가로 변경하며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원가심사 강화입니다. 작년 한해 총 392건 3,766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실시해서 306억 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심사요청액 대비 7.52%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올해는 원가적용 검토처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심사기법을 습득하고 사업부서에 신기술 도입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병행한 원가심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세수 7,000억 원 이상 달성 추진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을 1% 이상 높임으로써 가용재원 조기 확충 및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캐피탈차량 등록을 지속 유치하고 온라인 등록 기업 민원서비스 확대, 제주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를 통해 도민이 세부담 않는 역외세원 확충과 도민 1인당 세부담을 전국 평균 이하로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수혜자 맞춤형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무조사 강화로 공평 과세 구현입니다. 부동산 취득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및 감면 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이행 여부, 비상장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해당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추징세액 1억 원 이상 세액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및 세무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외수입 증대 및 효과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지난해 1,676억 원 대비 3.5% 증가한 1,752억 원을 달성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와 아이디어 공모는 물론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0억 원 이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자금관리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170억 원 이내 유지를 목표로 전자예금압류를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전관리와 효용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매입과 교환을 추진하고, 효용 저하 토지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시 행정재산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관련 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합리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토지에 대한 비축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주여행객 부가세 사후 환급제 추진입니다. 제주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을 위하여 세정담당관실 내에 부가세환급담당 직제를 신설하였고, 제주특별법 개정 및 부가가치세 환급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환급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와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입니다. 2012년 체납액 이월 목표를 250억 원 이하로 정하여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행정시, 읍·면·동의 체납정리 목표를 설정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없는 마을육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다양한 행정제제 강화로 건전 납세 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77쪽까지는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올해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기획관리실 소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총 73건이며, 기획관리실 소관은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등 9건입니다. 우선 3쪽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 광역행정체제가 됨에 따라 읍·면·동장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증하는 주민욕구의 신속한 해소와 주민자치 기능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읍·면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4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4쪽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별도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이 없이「지방교부세법」제6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교부세 총액의 3%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3%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 교부율을 근거로 확정되어 출범 후에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수요증가 등 재정여건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통합된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재정 수입액·수요액 산정지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도입하여 재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추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5쪽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중에서 1단계부터 3단계 권한이양 소요경비는 제주특별법 제1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항 미개정으로 실질적인 소요경비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어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도 재원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특별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이양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을 위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와 달리 국가정책적 지원근거가 미비하고 일반사업과 차별성이 없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준 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줄 것과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을 100분의 100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원 균형을 위해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원으로 신설되었으며, 우리 도인 경우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지역별 가중치가 적용되어 1.74%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 통계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유리하게 적용됨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현행 보통교부세 법정률에 준하는 3% 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쪽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입니다. 제주특별법 제4조는 국세 세목 이양 또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징수되는 국세 이양 등 재정적 우대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징수하는 모든 국세를 이양하거나 이양 효과가 큰 세목부터 단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쪽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권 확대입니다. 제주특별법 제74조는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세율조정권 100% 가감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조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동산 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도 추가로 세율조정권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상 「지방세법」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10쪽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구 제주특별법 제73조에 규정된 불균일 과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인균등주민세와 같이 제주자치도 통합 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적용된 불균형 과세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점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재정자율권 확보를 위하여 불균일 과세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쪽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입니다. 제주지역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중 유일하게 경마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경마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입에 비해 입장료 징수, 인건비 등 관리비용 과다 소요로 비효율적이고, 단순 위락 목적으로 입장하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178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에 규정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경마장을 추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질의 올해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첨부)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큰 현안이면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운영의 협력 파트너인 도와 도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크루즈항 기능보장을 위한 후속조치, 차질 없는 지역발전사업추진 및 보완, 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크루즈항 기능보장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만 톤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크루즈 산업을 제주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보 및 검증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항만법 시행령」개정으로 무역항으로 지정되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크루즈선박 출입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크루즈 선박이 자유로이 입·출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월 15만 톤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15만 톤 크루즈선박 두 척의 안전한 입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통하여 크루즈선박 관제권, 크루즈항만 시설관리,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란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이 최악의 외력 조건 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서측 돌제부두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나가며 항로환경, 항로표지 및 항만내부 야간조명시설 등 시뮬레이션 시현환경과 동일하게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보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제155조의2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수립 용역 등을 통하여 안을 마련하였고,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37개 사업 총 1조 771억 원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대통령 당선인의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확대” 공약과 연계하여 지역발전계획 국비지원을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강정마을회 설득 및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사업으로 해양체험 관광형 바다목장 조성사업,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306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지방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하여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발전계획 대상사업 전체를 특별예산 항목으로 별도 일괄 편성 및 지역발전사업 국비보조율 확대 등 지역발전계획 보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연계한 크루즈산업진흥특구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프로그램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갈등해소 로드맵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찬반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차원에서의 반대 측 설득 및 소통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건의하고,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하여 주민화합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찬성 및 반대 측 지역주민과의 현지 방문을 통한 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나온 결과물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내부 검토를 통하여 실천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11년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용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오 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양영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발전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원은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물 창출과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013년 올해 비전을 “행복제주를 선도하는 정책연구의 허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민 중심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창의적 종합연구와 제주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에 충실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주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도 연구원의 질적 성장과 연구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원 비전과 경영목표, 2013년 주요업무계획, 2013년 연구과제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에서 12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연구원 비전 및 경영목표입니다. 우선 15쪽 2013년 연구원 운영목표와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발전연구원은 올해의 비전을 행복 제주를 선도하는 정책연구의 허브로 설정하고, 연구 목표는 튼튼한 제주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연구 강화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는 첫째 현안과제에 대한 차별적 대응 및 중장기 미래 설계, 둘째 수혜자 중심의 창의적·실용적·미래지향적 고품질 정책개발, 셋째 정책연구 허브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마지막으로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과 경영의 지속적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 현안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미래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기조 및 올해 도정 방향에 기초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제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 제시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새 정부의 정책기조 예측 분석을 통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 공약사업에 반영된 지역사업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역발전논리를 개발하여 신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의 대안논리 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외 전문가들을 활용할 정책분야별 TF팀 운영을 통해 제주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무부서와 TF팀과의 정기적 미팅을 통한 정책협의를 실시함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동세미나 등의 개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핵심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제주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개발에 나서겠습니다. 한중 FTA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대응연구를 강화하겠으며 천만 관광객 시대의 제주관광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장기 비전 수립 및 대응연구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특정 사안별로 장기비전 기획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기후변화, 미래핵심 산업 등을 중장기 핵심과제로 연구하고 심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국내외 연구협약기관과의 인적 풀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실용적·미래지향적 고품질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주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의제 발굴을 통해 고품질의 연구결과를 창출하여 연구결과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가계소득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체계 구축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문제 관련 핵심정책개발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지역 주요의제 발굴과 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제 발굴과 전략방향 모색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미래포럼, 기획특집을 내실화하고 도민제안 등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외부 포럼을 활성화하고, 월 1회 이상 JDI포커스·브리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핵심의제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획도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셋째 창의적·실용적 연구결과의 창출 및 공유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선정, 중간보고회, 컨설팅, 평가보고회, 연구성과발표회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전문가 풀을 활용해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정책연구 허브기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구원 부설센터 등의 기능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의 연구기관과의 성과창출 중심의 연구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연구원 부설센터의 정책허브기능 강화합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및 제주어 보전을 위한 중점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는 장수문화포럼 및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여성의제 발굴 및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조사센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시책에 대한 도민의식 조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학생·일반인 대상 특성화 경제교육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에 대한 차별화된 계획, 수요조사 분석, 프로그램 개발, 정보 공유, 교육 지원, 연수 및 교류·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허브기관이고, 컨트롤타워로 조기 자리매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FTA대응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한일해협권 연구기관 협의회, 제주지역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협력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과학원, 농어촌경제연구원 등 기존 국내외 연구협정체결 기관과의 공동연구추진 및 정책간담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2쪽 창조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경영의 지속적인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 조직문화를 형성해 연구원 간, 부서 간 협업연구를 더 활성화하고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강화 및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열린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융합·협업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구원 간, 부서 간 협업연구를 통해 협력적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구원 간 지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원 간 융합공동연구를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적 역량제고를 위한 내부학습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명인, 장인, 신지식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창조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린 토론과 내부학습을 통해 선제적 이슈 발굴과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성과중심의 연구원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와 인사관리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해 올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금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2012년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행하게 될 과제는 기본과제 28건, 정책과제 7건 등 모두 35건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연구과제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판 및 발간사업은 4개 사업으로 분기별 발간되는 제주발전포럼, 연 1회 발간하는 제주발전연구, 연구총서, JDI포커스 및 브리프가 되겠습니다. 학술세미나는 제주발전포럼 등 11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위탁한 지역경제교육센터,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여성정책연구센터 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탁한 제주학연구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 네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두 건입니다. 이 중 한 건은 완료했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제주발전연구원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관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통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조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특별자치도 기구표상에 보면, 새로 설치된 것입니다마는 도지사 직속으로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그리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청렴감찰단이 설치됐습니다. 도의 행정기구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된 기구에 대해서 인사도 단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서 사조직처럼 기구를 설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기구는 성격으로 보나 명칭으로 보나 정식기구 또는 한시기구로 공식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조직처럼 설치된 것은 위법한 조직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청렴감찰단은 도내 7,000여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기구인데 이런 비공식기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국 단위 기구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두 기구에 대해서는 비공식기구로 인정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정식조직으로 안 만들고 자꾸 기획단이나 임시조직을 이렇게 확대하느냐가 질의하신 요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 제14조에 보면 광역시나 다른 도와는 달리 저희들에게 자치조직권이 있습니다. 타 시도는 행정기구의 설치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냥 고시로 정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시조직을 신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 단위 기구를 우리가 맘대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국을 또 하나 신설하는 것은 행안부 교부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는 조직권에 대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청렴감찰단이나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같은 것이 국 단위 규모가 된다면 국 단위로 신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런데 국하고 과 단위, 어쩌면 과 단위 정도의 태스크포스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들이고, 이게 영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태스크포스식으로. 국 단위 업무로는 부절적하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한시조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직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 단위 조직이 된다면 정식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지 않고 도지사께서 임의대로 한다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전에 도의회하고는 전혀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설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왜 이 시기에 이런 조직이 설치되어야 되느냐?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치중하면서 민생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생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생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곧 출범합니다마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민생시책 사안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민생 사안을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민생문제를 현장의 소리를 듣고 파악하면, 지금은 해당부서에 전파되어서 해당부서에서 관련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왜 갑자기 만드느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주 맞는 조직이고 시의적절한 조직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잘 활용해서 민생문제, 특히 사각지대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상당히 명분있게 말씀하시는데 민생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사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되는데, 민생이라는 것은 도정을 잘 운영하고 정말 특별자치도의 완성,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도정이 힘을 모을 때 그에 부합해서 민생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정에 전념해서 중앙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런 것이 민생과 연관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조직이 새로 설치되어서 의회 입장에서는 사전 교감도 없어서 상당히 당황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조직을 새로 만들 때에도 의회와 소통을 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직이냐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죠. 지사님 사조직처럼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면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어느 시도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만들어진 조직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조직처럼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나 청렴감찰단을 왜 만들었는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두 기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정식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 단위로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 단위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속할 수 없는 조직에 대해서 계속 조례에 근거해서 정식조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단장이 국장을 지내신 분이니까 국 단위가 되는 거죠.

국 단위가 되기에는 조직이 너무 작습니다.

단장이 국장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전체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단위로 하기에는 좀 작은 조직이다. 그다음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민생현안들을 거의 파악했다고 본다면 당연히 해체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만 줄이고,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이용철 소장님!

예, 서울사무소장 이용철입니다.

작년에 감사 때던가요? 또 예산할 때도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좀 올려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예.

왜 올려준 것 같아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서울에 있는 도청 수준으로 해서 모든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책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서울출장소가 우리 지사님 의전에 대해서 거의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제주도는 인적 네트워크에서,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평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지리적 여건이나 학연 이런 거에서 많이 뒤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을 가져라, 대중앙절충 노력이 정말 미흡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출장소가 작은 도청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서울에 작은 도청을 만들어라.” 그리고 직원도, 물론 이용철 소장님이 제가 4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4급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 클래스가 가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제주도 직원들을 다 파견해서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육지부에 있는, 중앙부처에 있던 분들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검토해 보니까 세종시로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 30개 정부부처가 이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청사가 거의 비게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 청사 입주 부처하고의 절충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비경제부처나 청와대, 국회가 이런 데와의 절충문제가 남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기능 확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서울사무소를 아까 도청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사무소를 확대·개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소를 두는 방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우리 인적 네트워크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실장님도 원래 고향이 육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가 오셨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체험한, 제주도청에 와서 기획관리실장 하면서, 지식경제국장하면서 느낀 것, 중앙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런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그런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게 뒤처지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도정의 지사님한테 반영을 시켜서…….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께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도지사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정말 전진기지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활성화방안, 서울 그게 나왔던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 위원이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천이백 얼마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 진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교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세종시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제가 볼 때는 제주도청에 있는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직원들을 파견 받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대·개편해서 세종시 분사무소를 두는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 중앙절충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은 맞죠?

지금은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기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개편해서 중앙절충이 잘 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회문제, 청와대와 다른 부처, 감사원, 이런 문제를 다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개편해서 중앙절충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도 제주도에서 업무가 바쁘셔서 중앙절충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미리 사전작업을 하고 국장님이나 지사님은 마무리하는 과정에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김남근 세정담당관 얼굴 보니까 생각나서 몇 줄 쳐서 질의할까 합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해도 도청의 공유재산 담당하는 직원들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다. 방치해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저게 도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일반 개인용지인지 모르는 데가 많아요. 내가 도의원이라서 업무적으로 알다 보니까 ‘아, 저거는 도유지구나,’ 아는 땅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임대가 안 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유재산 임대 확대방안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토지 빌려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빌려주어서…….

공유재산이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땅은 거의 90% 이상 빌려주었습니다. 저희들 목적이 임야인 경우 농산물이라든가 그 사용목적에만 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야에 건축물 적체하는 것은 못 빌려주게 되어 있고 지목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에. 이런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43개입니까?

예.

거기에 도유지나 국유지 현황을 일반민원인이 가서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아, 우리 지역에 이러한 국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용도는 우리가 빌려 쓸 수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주민은 우리 동에 우리 지역에 시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국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팻말에 적혀 있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공사 소유입니다. 연락처는 어디입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제가 분명히 팻말을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돈 얼마 안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수입이 올라가면, 지금 빚이 제주도말로 드랑드랑인디 조금이라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3,000㎡ 이상은 팻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임대되어서 현재 잘 안 보이고, 그다음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지적현황이 게시판에 게시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까처럼 3,000㎡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면적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산을 임대해서 우리 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이익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텐데,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3,000㎡ 이상 하고 있는데 1,000㎡ 이상으로 해서 도민들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서만 “하겠다.”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할 때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질의질의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정담당관님, 국유지와 도유지 현황을 정확히 전체 몇 퍼센트나 파악했습니까? 100% 파악됐어요?

어떤 현황파악인지 제가…….

국유지하고 도유지 현황파악입니다. 현황 100% 다 파악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다 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 우리 도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행정시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파악되어 있다 이거죠?

예.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그 의미도 더욱 중요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나 도정질문 때 지적했었던 사항들에 대한 보고, 그런 것들이 과연 2013년도 업무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 개회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정과 의정 간에 신뢰구축을 하기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조직이라든가 청렴감찰단 조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과연 사전에 의회와 소통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예산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 예산편성에는 분명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정책기획관실 경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승인을 받고 같이 쓰고 있죠? 단위 조직이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렴감찰단의 경우에는 조직에 있었던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예산을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시책추진기획단은 예산 승인할 때 그 예산 자체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추경 때까지 집행 안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 소관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됐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추경에…….

사후보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고 2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라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만큼 미리 계획을 짜고 조직을 구성해서 예산 승인할 때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요, 게다가 직원이 단장을 포함해서 총 10명 아닙니까? 예산소요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예산소요액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겁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거기에 일반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도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가 필요하면 민생시책 발굴 후에 각 부서별로 수합되거나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수립이 안 되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한시적인 기획단이 생기면 해당부서 예산과 공무원 공통부서운영경비를 예산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비나 부서운영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단장 포함 총 10명이 아주 강력하게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수립은 미비하다. 이러면서 민생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추진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수립은 이렇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연장해야 된다는 부분 또한 도에서 혹은 지사께서만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의회와 함께 의논해서 추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무슨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다고 하시면서 안 하시는 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지적하겠고요.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 9페이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크루즈항 기능보장을 위한 후속조치에 있어서 추진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민·군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발표에 따른 조치인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발표는 1월 30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민·군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데 몇 % 정도 추진됐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협정서 관계는 협정 협의가 아홉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까지 체결에 대한 부분이 진행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딱 몇 %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합의됐고요.

이미 됐죠?

완전히 완결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98% 되지 않았나. 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도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를 어디어디서 같이 논의하고 있죠?

협정기관은 현재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협정서 체결도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수합을 못 해서 국회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살펴보니 이미 1월 25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안이 나왔습니다. 1월 25일 제8차 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협상안이 나왔고, 안이죠. 안!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의 검토의견이 1월 29일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사실 협정서 문제는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해양수산국에서 협상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해양수산국입니다.

그럼 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협정서 체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오면 안 되죠.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같이 하는데 주체는 그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체는 그래도 단장님께서 총괄하셔야죠.

예, 저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입수해서 확인해 보니 총 22개 조항입니다. 공동사용협정서안의 내용이 총 22개 조항인데 그중에 세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협정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협정서가 체결되고 있고, 이런 검토의견을 냈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것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완료되면 보고해 주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초안이 완결되어야지 자꾸 협상 과정에서 바뀌는데 중간에 보고했는데 나중에 달라져버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본 게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2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저희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22개 조항 중 동의여부가 단 세 건만 유보되었고, 그 부분도 제주도의 입장을 대부분 반영해 준다고 최근에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조항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여기 보면 민항구역의 이용대상에 군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항만시설이용에 대한 허가는 우리 도지사에게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크루즈부두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들어가 있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미 항공모함이나 미 이지스함 등의 접안 및 계류가 필요해서 크루즈부두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과연 도지사가 그 입항에 반대의견을 표현했을 때도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합의가 된 겁니까?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29일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됐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시켜서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항공모함, 이지스함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하면, 제5조제2항의 경우 ‘민항구역 내 크루즈 접안시설의 사용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 등으로 군함이 크루즈부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하나의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경우 우리 지사께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이것을 협의 과정만 거쳤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이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여부를 우리가 좀 더 다각도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사례들을 최대한 열거하고 검토해서 합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월 25일 협정서안과 1월 29일 제주도의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총 22개 조항 중에 단 세 건만 유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의여부가 합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만약 어떤 경우들은 이 협정서안이 한 번 체결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면 운영 중에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 당사자 중에 한쪽에서 의견제시를 하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오픈시키지 못하는 게 의견 간 것들도 완전한 확정안이 아니고, 실무 검토안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고위급들이 다시 자리를 같이해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부 확정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합의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재차 본 위원이 강조하지만,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결되기 전에 많은 구체적 사례들을 우리가 열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랬을 경우에 제주도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과연 이 협정서에 의해서 공동사용협정서안에서 어떤 결과들이 초래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보다 폭넓게 고민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 97～98%까지 진행된 협정서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고 검토의견은 이렇게 냈다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완료된 사항이 아니고 주체가 항만을 직접 운영할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도의회와 협의하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단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올해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2013년도 기획관리실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2년도의 성과평가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기획관리실의 2013년도 목표가 뭡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다 목표고요.

목표가 딱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2013년도 기획관리실의 목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보고 있는 게 튼튼한 제주 만들기 주요업무보고 1월 3일 자 지사님께 보고한 자료입니다. 제가 1월에 받아보고 과연 이게 우리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가 될까 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사님께 1월 3일 보고할 때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마는 2013년도 기획관리실의 목표가 세 가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자체 합동평가 1위, 두 번째가 외부차입 없는 건전재정 구축 및 가용재원 확충으로 과감한 재정지출을 하겠다, 세 번째 지방재정 7,000억 원 시대를 구현하여 튼튼한 제주만들기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해서 3대 목표 19개 실천계획이 이미 1월 3일 지사님께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의회와 도정 간의 소통, 신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보고가 누락되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도민사회에 의구심을 낳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의 자료제출이, 저희가 늘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의회에 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월 3일 저희들이 보고했던 것은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기 위한, 2012년을 돌아보고 2013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실·국별로 안을 만들기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만들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렇죠. 3대 목표 19개 실천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가지고 일단 지사님과 모인 자리에서 실·국장이 보고했고, 그런데 그것은 완성된 주요업무계획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계획안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개발로 튼튼한 제주만들기 도민정책당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시책기획추진단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칭 튼튼한 제주만들기 도민정책당 구성을 또 하시겠다는 겁니다. 도민 공모 15명 하고,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해서 도민과 소통하겠다는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이런 것을 소통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디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에서 빠졌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 대해서도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문제제기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위원님.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주요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 자리에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보시면 그 부분이 왜 빠졌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이 과연 무슨 업무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도정질문 혹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업무보고에 반영이 안 됐거나 혹은 보고가 안 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때도 도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한 지적했습니다. 2007년 이후 총 94억 원이 조성되어서 도에서 어떠한 보고도 없이 불투명하게 쓴 부분을 지적했지만 지사님께서는 도정질문 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관하셨는데요.―지난해 11월 말이었습니다―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셨습니까?

사용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누가 하셨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안 하셨습니까? 세정담당관께서 하셨나요?

이것은 세정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 하셨습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보고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다고요? 지사님께서는 계속 모르셨다는데 그 내용을 보고 못 드린 것은 지사님께서 궁금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세정담당관님께서 보고할 이유를 못 느끼신 겁니까?

사실상 농협금고화하면서 농협의 의견을 협약서에 의해서…….

농협하고 제주은행 양쪽 다죠, 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출…….

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운영위원장님이죠?

예.

그럼 운영위원장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동안 보고는 안 이루어졌다고 치지만 지금이라도 보고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사용내역이나 집행상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전체적인 사항인 거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2013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실히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시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10월 이후에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쓰지 않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쓰지 않고 남아있는 예산이 무려 15억 원입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15억 원이 10월, 11월, 12월 사이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도금고협력사업비가 쓰였습니다. 이 부분을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셨죠? 하다못해 오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회계 편입할 것이고, 지난해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가 그동안 지적해 왔던 민간보조금 대체사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동안의 그런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종결을 누가 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도에서 기획관리실장님만 인정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문제제기를 누가 한 겁니까? 그 완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문제 지적에 대한 완결, 종결. 이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까도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당연히 해야죠, 실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도정과 의정 간에,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혹은 평상시 업무보고 때 지적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상세하게 보고를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실장님이 도금고협력사업비 운영위원장 아니십니까? 오신 이후에도 집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무려 15억 원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제휴·협약 총괄 관리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예.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75쪽인데요. 업무제휴·협약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례에 의하면 1년마다 평가해서 상반기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받았던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협약 건이 총 71건인데요, 지금의 업무보고서 자료에는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도 좀 다를뿐더러 그때 이후 업무제휴, 각종 제휴체결 관리현황 파악한 다음에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시회 때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지금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각 부서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보고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이번 임시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이고.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보고하고 있고, 처음 시작이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협약이나 각종 제휴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협약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협약 건수와 여기 제출된 건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2월에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재정진단과 관련한 부분, 사회조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책에 과연 반영됐는가 아니면 새해 예산 수립에 있어서 재정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실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정진단과 사회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추후에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재정진단이 되어서 예산수립이라든가 재정건전성 노력에 어떤 게 반영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진단은 예산편성 전에 수립되어서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맞고요.

이후에 재정진단 마무리하셨습니까?

작년 말에 이미 재정진단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완성본을 제출해 드릴 겁니다. 금년부터는 지적하신 재정진단을 예산편성 전에 다 해서 가용재원이나 채무분석을 해서 향후 재정집행 방향도 정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주형 재정통합모델 구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고,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했었습니다. 업무보고 80페이지를 보면 도정질문 시 있었던 제주형 재정건전성 지표 구축 및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였는지 예산심의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담당관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80쪽을 보면 이 부분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사전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재정지표관리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도정질문 때 제안했던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위기사전정보시스템은 너무도 소극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만의 지표를 개발해서, 제주도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정개혁프로그램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안착시키고, 저는 그 무엇보다 제주도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근민 도정의 가장 큰 성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을 그런 소극적인 재정지표에 대해서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완결처리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완결처리해 버리셨어요. 분명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의논하면서 TF팀을 꾸리든 아니면 다각적으로 전체적인, 그때 당시의 문제제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결국은 페이퍼를 모아서 제출한 것밖에 아니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서로 연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만의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도대체…….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표를 관리하니까 필요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시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하시고.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사전 정보시스템으로 전국적인 비교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흐름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수준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별도의 조례를 떠나서, 조례는 차제의 문제죠. 그전에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예산편성, 성과평가 그다음 뭐가 포함됐습니까? 성인지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될 수 있는 제주형만의 어떤 지표, 제주형만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통합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이고, 그것이 잘된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평가까지 다 환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지금 우근민 도정이 가장 잘한 것 중에 최우선적인 게 재정개혁, 재정건전성,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완결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근민 지사님이야 제주도 재정이 빨간불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노력해야겠다, 지방채 어디 가서 빌려오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차입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사가 바뀌고 다른 리더가 왔을 때는 ‘아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방채 풀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잘 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모델구축이 필요한데 지난번 예산담당관과 얘기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제까지 기존에 했었던 것들 모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미리미리 고민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왜 갑자기 소극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국과 공동지표 관리가…….

그 부분 지적 안 한 것 아닙니다. 우리 고민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하고 같이 함께 보는 지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이미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만의 지표를 별도로 만들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재정통합관리구축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주지방 재정건전성에 관한 기본조례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재정이라는 것이 어떤 지사가 왔을 때는 지방채 확 발행하고 어떤 지사가 왔을 때는 또 이걸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튼튼한 제주” 우리 도정의 목표가 튼튼한 제주 아닙니까? 튼튼하게 가려면 재정이 기본적으로 안정화되고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제도화시키고 정확한 지표구축도 해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소극적인 반응인지 저는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주위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거기에 다 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몇 년 치를 같이 모아서 우리만의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당장 재정통합 모델을 구축한다라기 보다는 그전에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융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평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다 맞물려 있는 광범위한 재정과 관련한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제주지방재정의 튼튼한 모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조사와 관련된 것인데, 사회조사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최종보고회가 12월 24일 날에 개최되어서 1월에 자료가 발간됐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와 과제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도제 실시 이후 최초로 2012년도 제주사회조사를 실시했던 것이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각종 통계라든가 평가가 결국에는 그다음 정책에 반영되고 혹은 참고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책임성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조사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 활용 연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데이터를 공개해서 여러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해서 타 부서에서도 이런 사회조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해서 정책수립 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업무보고 받는 자리를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지사의 의회경시 풍조가 간부공무원들까지 미쳤다는 점, 의회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답변태도라든지 답변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후에 업무보고 받을 시 소통부재로 인한 발언,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바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10쪽의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볼까 합니다. 조직진단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기획관리실장 공명민입니다. 조직진단은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들이 각 부서의 사무량이나 결재건수, 품의건수, 업무분장, 초과근무시간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는 것이 우리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직진단을 앞으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013년도에도 국가사무이양 같은 신규사업들을 중심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한 사항 등 부서별로 수시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의 인원은 감축조정을 하고 정말로 필요하면서도 인원이 부족한 데는 조직인원을 좀 더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직진단 관련 예산이 얼마죠?

소규모 조직진단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 정도 된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실장님, 사실 타 부서도, 과나 이런 데를 다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한 2년이나 3년 있으면 다 로테이션 되잖아요?

예.

아까 청렴감찰단도 있던데, 조직부서 그런 데만큼은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부서에 있다고만 해서 근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가산점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인사부서나 총무과 같은 데서 조직부서라고 해서 더 특혜를 줄 것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껏 해봐야 2～3년 있다가 간다 말입니다. 전문가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제주도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그 파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조직관리를 위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배치돼서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부 공무원으로 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내부전문가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하고 청렴하고는 별개 과가 아니냐. 계약부서도 아니고 속된 말로 끗발 부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키울 방법을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매뉴얼을 구축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올해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듯이 적극적으로 해왔던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죠?

예.

3페이지죠? 3쪽에 보면 예산현황에 기획관리실 해서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해 가지고 내용이 없었는데 이렇게 명시를 시켰단 말이에요. ‘아, 적극적으로 하겠다. 정말 하겠다.’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올해 예산을 지금 단년도만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사실 있어요. 이왕 할 거면 3개년도 예산현황을 명시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이 최근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산규모 추이를 보며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핵심과제들을 각 부서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건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3개년도 그렇고, 그 해당부서의 예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예산이나 심지어는 기금, 국고에서 바로 지원되는 것, 민자까지도 포함해서 예산 전체가 얼마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연도별로는 어떻게 하고, 월별로는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추진했을 때 기대효과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영위하는 효과는 어떻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서별 소관 조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을 소관하는 조례가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소관 조례를 명시하는 것은 평상시 조례를 숙지하여 제도를 활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업무보고에 그런 것을 명시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기획관리실의 관련 조례가 몇 개인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참고자료로 넣으면 이렇구나 해서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발전연구원장님! 아까 보니까 통합시스템 구축한다고, 지식관리 시스템화 한다고 그러네요?

예.

22쪽이지요? “효율적·체계적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연구관리 선정에서 최종보고서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문서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몇 다른 연구원이 이걸 통합적으로 과제선정에서부터 그다음 절차인 중간보고, 최종보고, 예산집행 현황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바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때에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 회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걸 목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해 나가야 되겠다, 전산화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예산이, 최소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연구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2년 반 됐습니다.

양영오 원장님 오셔가지고 2년 반 동안에 최고 업적이다, 정말 내가 와서 이거는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청사이전을 저는 제일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연구원의 성과를 완전히 계량화하고 체계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다른 원장님들이 못 했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고 연구보고서 질을 높이는 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저는…….

앞으로 발전연구원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사님들을 더 모셔와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연구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는 발전연구원이 훌륭한 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제주도에 상당한 역할을 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발전연구원이 안 보입니다. 발전연구원이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위원님,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한 이전하고 이후하고 언론보도 상에 저희가 정책보고서를,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실제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마 그 데이터가 말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 이후 추진상황을 알 수 있어요? 용역한 이후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용역과제인 경우는 용역 의뢰한 부서에서, 일단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포럼이라든지 추진일정은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앞으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이게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문제는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학술용역 같은 거 최초 계획에서부터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별 정보교류가 원활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일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용역과제든 연구과제들 저희 홈페이지에는 전부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단지 도에서 용역한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만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부서의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공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도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분들만……. 일반시민들도 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테크노파크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있을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도에서만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지탱해 나간다는 그런 인식은 탈피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용역발주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지기도 하고, 유사용역에 대해서 계속 발주하는 것이 지양되기도 해서 저희들은 용역 외에도 저희들이 과제를 도출해서 이거는 도민들한테서도 어떤 과제를 연구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수요조사도 받고 있고, 행정시라든지 도에서도 받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원 내에서 내부토론을 통해서 “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도출해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는 몇 건이 안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용역과제 포함해서 111건을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용역과제는 이 111건 중에 15건입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서두에 발전연구원장님께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얘기했습니다. 도에도 이렇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앙부처 정책연구용역 정보관리체계, 이런 거 아시죠?

예.

프리즘과 같은 정책연구용역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말이에요.

각종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함께 저희들이 검색해 보고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지식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지금 설치되는 통합정보시스템과 저희들이 이거하고 봐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합관리 사이트를 구축해서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연구결과를 향유하고, 예산 투입한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 민원편의도 증진되고 정책연구용역 같은 것도 투명성, 신뢰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도에서도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총 8개 분야 1,355건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나 기획보고서나 연구용역 등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아까 이야기하신 도민들도 공유하고 공무원들이나 심지어는 연구원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러니까 도민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면밀히 보면서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과 청렴감찰단 기구가 필요하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규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기구에 보면 신공항건설추진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특별법제도개선추진단 등 이런 TF팀 조직도 사실은 한시조직으로 정규화, 공식기구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법제도개선추진단은 특별자치행정국에 제도개선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다시 개선추진단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비공식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그다음에 국 단위 조직이 어려워서 생긴 부분, 그 조직을 계속해서 정식 조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없는 조직이어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제도개선추진단 같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단 임시조직 중에서도 문제가 있고 불필요하다,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진단해 봐서 그렇다면 불필요한 조직은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조직과 연관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시에서도 협동조합 8,000개를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이 다 조합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 제주의 경우는 상당히 생소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지식경제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가 주관되어서 협동조합 관계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식경제국이 담당합니다마는 협동조합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 협동조합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협동조합설립안내상담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월평동 시골협동조합 하나가 이미 설립됐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봐도 이것은 서민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다른 자치단체 못지 않게 저희들도 활발히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관리실은 우선 관련 부서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발전연구원은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조금 이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은 이에 대한 것을 도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발전연구원장님.

예, 발전연구원장입니다.

아까 실장님께도 질의했는데,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금년 연구과제로 제주형…….

여기 없던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제주형 협동조합 모델구축과 활성화 방안이 금년 연구과제로 되어 있고요, 협동조합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TF팀에서 논의하도록 지시도 이미 내려서 하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장수문화연구센터가 부설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과제가 있고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은 네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내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제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여가, 또는 재테크, 여러 가지 건강문제 등 네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크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장수문화센터의 일정 예산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더 배정해서 추가사업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장수의 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큰 어려움 없이 노후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인력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우리 제주만이 갖는 장점인 장수문화가 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의 보람은 결국에는 정책에 반영, 정책의 활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주도와 밀접되어 있는 각종 연구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도정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된 수치나 통계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제가 와서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를 선정할 때 도청의 해당부서부터 과제제안을 하면 최종 선정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도에 관계되는 사무관급 이상이 와서 반드시 참여해서 평가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보고가 나오면 기획실을 통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 정책활용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현재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차후에 활용할 것이냐, 이에 따라서 미활용되면 그에 따른 예산은, 예산이 어떻게 확보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을 전부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회신만 받고 저희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실 도의회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용역보고할 때 집행부에서 참석해서 의견개진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 하는 것을 봐왔지만 그런 보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도에 반영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발전연구원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외부에 알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행복지수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도 행복지수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여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서 도민들이 삶의 질에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서 하루라도 빨리 행복지수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서 행복자치도로 가는 방향으로 하루빨리 움직여야 될 시점이라고 보면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돌아가서 행복지수를 사전에 연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의 시책과 관련해서 변화된 것이나,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의 업무내용하고 제주발전연구원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핵심과제로 하셨고 민생시책기획추진단에서도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발굴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계획을 세웠는데 어쩌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1월에 민생시책기획추진단하고…….

연결된 거죠?

예, 그래서 공동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이미 하셨습니까?

예, 이미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연구원 여러 명이 참여해서 과연 민생문제의 사각지대는 무엇인가를 발굴하고 또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고 같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우리 연구원의 역할도 맞고요.

그러면 제주발전연구원의 핵심과제로 상정하고 있는 사안은 민생시책기획추진단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중복되지 않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것 외에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연구과제도 민생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충실히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 질의 때 살짝 언급했던 부분입니다마는 도민 중심의 정책연구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보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보면 정책개발단계에서부터 도민이 참여해서 도민 중심의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면, 아직 가칭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구난방 분산되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성과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깊이 있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야말로 위탁이 아닌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연구원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작년 5월에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17개 시도 가운데 일곱 번째로 개원됐는데요. 국비가 1억 원이고 도에서 지원이 3억 원 해서 토털 합계가 4억 원 정도가 되어서 아직 별도의 재단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전에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저희 연구원 산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후속사업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 시도에서, 충남이라든가 대구, 울산 지역도 발전연구원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도기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했습니다마는 학업중단학생수가 제주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연구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 사무국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로드맵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CI가 개발 완료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구축됐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관한 다모아정보망이, 모든 전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민들이 한자리에서 알 수 있게 다모아정보망이 3월 4일 개통됩니다. 당초에는 2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약간 지체됐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활성화방안 용역이 곧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들을 전부 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분석·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일과 학습이 연계된 프로그램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어떤 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가진 자, 시간상으로 여유 있는 분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 그리고 어찌 보면 대학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고,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을 밑에 팀장들에게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형식이 취미·여가활동 중심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은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도 연동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혹은 평생교육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내실화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겸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쭉 질의하는 과정에,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예인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운영하려면 예인선 두 척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항이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김용구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뮬레이션 시현을 했을 때 조건 값으로 예인선 두 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인선 두 척에 대해서, 아직 공개는 못합니다마는 협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안에 예인선 두 척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은 예인선 두 척이 정말 필요한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관리의 내용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부분의 문제제기가 분명히 의회에서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조건 값으로 부여됐던 사항이고요, 거기서 시현하면서 일부 미비됐던 점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전문가 의견도 그렇게 나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의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게 예인선 한 척 비용이 60억 원 정도로 두 척이면 120억 원인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크루즈관광 허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예인선 두 척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비용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요구하거나 협정서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챙기셔서 지체 없이 보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인선 두 척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반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소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 일괄적으로 떡반 나누듯이 내려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95% 이상이 시설비 중심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점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해서 지역회의에 직접 참여한 도민들께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중에 있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은 2년 차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제안했습니다마는 43개 읍·면·동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데는 시설이 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프로그램비가 필요한 곳이 있고, 그래서 43개 읍·면·동을 똑같이 지침대로 시설비 : 민간보조 : 민간경상이 7 : 2 : 1 배율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43개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되어야 된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다행히 설문조사도 하고 그 지역의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올해만큼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43개 읍·면·동이 똑같은 지침에 의하지 않고 각기 특색있는 43개 읍·면·동 주민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난해에도 혹은 그전에도 의회에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통합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 거죠?

공감하고요. 그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재정진단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성과예산, 성인지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의 외적인 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실행방안은 단계적으로 밟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용역까지 갈 것인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 용역 줄 데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집행부만 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용역 줄 곳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자체 TF를 많이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요. 저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뿐만 아니라 의회 제안사항이나 지시사항추진단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이 탄탄해야 집행도 하는데요, 지난 도정질문 때―78페이지를 보시면―우리 의회에서 발전계획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체계의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요구했었고, 향후 계획에 올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방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는 조직관리에는 이 부분이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저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조직관리 부분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제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내에 우리 도 본청이나 행정시, 그다음에 전체 조직을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일단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고요.

정부의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과 연결해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부분도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보고에는 완결처리를 하셨거든요. 또 도정질문에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들은 저는 도민을 대표한 소리로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되는 것입니다마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제안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더욱 신경 쓰고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누락하거나 알아서 종결하지 마시고 좀 더 의회와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부분하고 상반되느냐 하면, 오전에 질의할 때 얘기했던 1월 3일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보면 도지사님 지시사항 관리시스템 체계화로 이행률 제고, 여기에 보면 종료 승인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종료를, 그러니까 처리완료에 대해서 질의 처리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처리완료하고 성과분석하고, 종료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완료하고 보고했다고 해서 완결이 아니라 과연 이게 제대로 잘 처리된 것인지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종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전혀 소통 없이 완결처리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올해 첫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같이 설명드리고 그 관계를 종료할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챙기면서 지사님 지시사항보다 훨씬 상위에 두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이번 15일에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에서 부영주택이 신청했던 호텔조성사업이라든지 랜드조성사업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안가결, 통과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거 포함해서 약 1,500여억 원 정도 세금감면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 알고 있죠? 그중에 한 가지가 지역주민 고용부분입니다. 70% 이상을 고용하겠다는데 과연 그분들이, 70% 이상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유치도 상당히 좋지만 투자유치가 우리 도민사회, 도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공익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왔지만 카사 델 아구아 관련된 건만 보더라도 지역사회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부영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조사해야겠지만 앞으로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안부에서 나온 공문 안보보좌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해군기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도민사회를 자극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 부득불 안보보좌관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 제주도가 평화의 섬 아닙니까? 평화인권보좌관으로 대체해서 채용할 의향이 없는지, 진정 안보보좌관을 채용할 거면 평화인권보좌관을 채용하는 것도 정서에 맞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수고 많았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참 아쉬운 소통부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생시책추진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그걸 신설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제반사항 논의도 했으면 시간도 상당히 절약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추경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죠?

저희가 민생시책이라든지 여러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언제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작년도 5월…….

작년에 어떻게 5월에 했어요?

조금 빨리 해서 5월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해서 5월 아닙니까? 5월 안 되면 이거 못 하는 거죠?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민생시책추진단이…….

그 사업비는 어쨌든, 저희가 발굴하는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돼요?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박자가 안 맞잖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통부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그리고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리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태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제주브랜드가치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한식 정책홍보담당입니다. 현학수 보도담당입니다. 김동호 뉴미디어 홍보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합동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공보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에는 공보관과 그 아래 3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담당사무는 도정 기획홍보·조정, 언론홍보 및 취재지원, 도정신문 발간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내 언론사 현황,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민과 소통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선5기 도정의 주요 핵심정책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여 도민공감대를 확대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정홍보 종합 기획·조정 기능 수행과 도민 등 외부시각을 활용한 도정 홍보에 초점을 맞춰 도민의 관심사항, 서민생활 안정시책 등 맞춤형 기획보도로 홍보 수준을 높이고 정책소통자문위원, 홍보대사 등 외부시각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제주의 브랜드 가치 대외홍보 강화입니다. 세계가 찾는 제주 슬로건에 맞게 제주의 환경과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국내외에 홍보하고, 해외 방송 등 홍보매체와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하여 제주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의식 제고 방송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외방송 매체를 통한 해외 홍보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한 해외홍보와 외국어 발행신문을 활용한 도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뉴미디어 매체활용 양방향 도정홍보입니다. 인터넷 도정 홍보 매체인 “제주도정뉴스”의 정책정보 서비스 강화와 도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체계 정착을 통해 네티즌이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드는 인터넷신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체 영향력을 높이고, 1과 1계정 갖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통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트위터 사용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체 매체 활용한 교차홍보 확대입니다. 해외 및 타 시도 운영매체와 상호 교차홍보를 추진하여 지자체 상호간 교류를 촉진하고, 자체운영 매체 활용을 극대화하여 비용절감과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체 운영 홍보매체는 도정신문인 “다이내믹 제주”와 LED 전광판이 있으며 자세한 매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식지나 전광판에 제주의 문화축제, 특산물, 관광지, 자연비경 등을 소개함으로써 해외 및 타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제주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과 소식지를 이용한 국내 교차홍보 대상 지자체를 현재 2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식지를 활용한 해외 교차홍보는 작년에 일본 아오모리현과 3회 교차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국외훈련 공무원 파견국이나 우리 도와 자매결연 도시,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교차홍보 국가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9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태휴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공보관님, 여기에 주간 보도계획 정립 등 사전 검토로 내실 있는 홍보 보니까, 우수부서 평가도 있지요? 우수부서 평가 운영.

공보관 오태휴입니다. 예. 있습니다.

홍보 우수부서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보도자료 제공 실적이라든지 제공된 그 보도자료가 보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또 크게 보도됐느냐 좀 작게 보도됐느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다섯 개 분야에 18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배점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연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가 있냐는 말이죠.

예,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분기별로 평가해서 최우수에게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든지.

50만 원.

연말에 최우수 대상에게는 100만 원을 줍니다.

부서에 불리한 기사가 뜨면 페널티도 줘요?

페널티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평가항목에 페널티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페널티를 줌으로써 종합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페널티를 준다는 건 없고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다이내믹제주” 있지요? 그거는 영어판과 한국어판만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외부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져요?

영어판은 작년도에 WCC 총회해서 특수로 한 번 제작했고요. 한국어판은 아시다시피 외국에 공관도 30개국에서 130개국으로 불어나서 소외계층이라든지 명예도민, 도민, 유관기관…….

제가 말하는 요점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 줄기차게 얘기해서 직영 관광지에 4개 국어 해설판을 100%는 아니겠지만 한 90% 이상 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제주”도 마찬가지로 그와 발맞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도 같이 발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관광부서에서만 4개 국어 해설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내믹제주”를 하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이내믹제주”도 터미널이라든지 제주항, 컨벤션 센터 이런 데 까지도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되는데, 4개 국어로 해 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정 홍보지인데, 돈이 몇십억 원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한 번 시범적으로…….

현재 6시, 7시, 7시 반, 8시 대에 신제주나 지하상가에 가면 중국인들,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랬을 때 중국어판으로 “다이내믹제주”를 배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에도 신경을 못 쓰는데, 공보실이 뭐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는 4개 국어 해설판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정, 제주도를 홍보하는 다이내믹 제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할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 안 하겠다만 대답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고요. 못 하면 못 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하겠다고 하십시오, 빨리. 이게 돈이 몇십억 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필요성을 느끼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1번지입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보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시켜서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 보십시오.

제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별도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투쟁을 해서 올리십시오.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못 하겠지요?

예, 지금 편집위원이 1명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2～3명 있는 거와 비교가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필요성은 느끼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느끼면, 인정하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결위에 있으니까 하십시오, 예산 충분히 드릴 거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 등 저희가 1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자료제출에 있어서 여전히 세부적이지 못하고 자료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2012년도에 주요성과와 과제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2013년도의 공보관실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정이 정확히 여기에 나타나야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업무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2013년도 정책방향과 목표가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이 이렇게 오셔서 간단하게 2013년도 공보관실의 정책방향, 어떻게 할 건지 목표 이참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이라는 게 어떤 도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도민들이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정발전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소상히 진실 되게 알리는데 소신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한 방식일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히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 그것이 곧 소통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했었던 것들인데 정보에 있어서도 양극화,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빈부격차가 양극화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소외계층에게 도정신문 배부를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주희 위원님께서 소외계층에 대한 도정신문 “다이내믹제주” 확대방안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에 행정시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지금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00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구독의사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 행정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531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587명에 배부되던 거를 올해 1월 달부터는 531명 추가해서 3,128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정보공개에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기에 한 번 정도 더 수요조사를 해서 의사가 있는 분은 구독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공보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셔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과연 어떤 게 있나 하고 금방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보통은 다 실·국별로 주간업무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과연 최근에 올렸나 하고 봤더니, 조금 전에 보고했었던 기획관리실이나 총무과는 주간업무보고가 다 올라와서 우리 공보실도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살펴봤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주간업무계획은 확대간부회의 때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상 계속적인 주간업무보고 건이 없어서 제출이 될 때도 있고…….

아예 그 항이 삭제가 됐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주간업무보고가 있는데 공보관실은 중간에 있던 주간업무보고가 없어서 이게 왜 그런가 해서요.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안 됐으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보관실의 역할이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건데 공보관실 업무도 제대로 보고가 안 돼서 공개되지 않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 관계를 확인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시정해야 된다고 하면 시정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내지 전문성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지금 직원 중에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과 19명 중에 “다이내믹제주”를 한다든지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고 도정, 도보를 발간하는 분들이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이 돼서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해서 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인사로 인해서 2～3년에 교대가 되고 있지만 계약직 3명, 별정직 6명, 기능직 3명 이렇게 12명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내에 대학 언론홍보과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보교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홍보 관련해서 교육도 받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럽니다. 그런데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학과와 어떤 MOU 관계는 대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학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육도 받고 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내용도 우리가 수강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대학하고 의논하면서 저희가 배울 점이 있다 하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논의해서 적정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서 우리 제주도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특히 서울 같은 데?

타 시도에 홍보하는 거는 사업부서별로 투자유치과면 투자유치과, 관광과면 관광과 형태로 홍보되어 있고. 국내 홍보는 “다이내믹제주”라든지 일간신문에 도정소식 해서 홍보되고 있지만 외국에는 아리랑 TV라든지 KBS 이런 매체와 계약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에 의한 홍보는 관련 실·과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어디서?

영어교육도시 지원사무소하고 자유도시본부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보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조율은 합니다. 조율은 관련 부서별로 배치하는데 그저께도 일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관계는 저희들이 체킹을 합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이 이달 중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부서별 홍보계획을 이달 중에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예산집행 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 보면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광화문 네거리라든가 서울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전광판을 하든지 현수막을 하든지 해서…….

이 관계는 이달 중에 회의를 갖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를 가지면서…….

그걸 제가 어딜 가도 못 봤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국제학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회의 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 박원철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다. 광양로터리에 있는 LED 전광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크게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 않거든요. 내용이 도정시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도민들에게 체감도 있게 다가오는, 뭘 신청해야 되거나 아니면 알면 좋은 정보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뭘 수상하고 뭐가 채택되고 이런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도민들이 봐서 저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들 위주로 또 알아내기 쉽게 애니메이션, 카툰, 이런 부분, 저희가 지적해서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되어서 올해 연말 행정사무감사에는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오태휴 공보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이미 하고 있나요?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하고 친구 맺기가 안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타 행정시는 올라오는 것을 가끔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성의한 경우가,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리는데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다섯 건의 도정시책을 올릴 사안이 있어서 하나 올리면 다섯 개가 연이어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이 혹시나 있다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도하고만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정성들여서 소셜디미어 운영 활성화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난해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직원 한 명이 전담하고 있고,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위촉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박석현이라는 분은 동남아라든가 중동 이런 데까지 팔로워 4,000명 정도 가져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도 활용하고 있고, 한 분이 전담하면서 그때그때 답변도 올리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촘촘히 챙기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보관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생시책기획추진단과 특별행정자치국, 제주4·3사업소와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