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 주차장하고 노상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했을 때에는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아주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과 노상·노외주차장을 동시에 유료화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만 유료화를 했을 때에는 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차를 안 하고,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노외·노상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도심권이라면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송상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동홍동, 서홍동에 대해서 서귀포시 도심권 주차난 해소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로 해서 주차질서 확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첫째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도 단계별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계획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주차난 해소는 안 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결제라고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시에서 사용하는 선불제 교통카드를 이용한 선결제 방식은 우선 전자저울이라는 계량장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 만큼 먼저 돈을 내고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무게에 의거한 금액 부과로 해서 수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줄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비닐에 비해서 아주 많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불법인 것도 있고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수도법」에서 처리를…….

제주시인 경우에는 공공연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팸플릿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도 무상 수거를 했던 곳이라서 그런지 아직 그 장비가…….

사실상 주택 안 부엌에 있다 보니까 확인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 중입니다.

우선 서귀포시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거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1월 1일부터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부녀회나 시민들에게 90% 이상 홍보된 것이, 한 달에 커피 두 잔에서 석 잔 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균 7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시민들이 60～70만 원씩 하는 장비를 설치―홍보만 잘한다면―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서귀포도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와 제주도 방침이 소각로나 음식물 쓰레기는 광역화로 가야만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이 된다는 공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도와 양 행정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주시가 광역화로 가는 단계에서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서귀포도 같이 가야 된다고―논의한 결과―해서 저희들도 한 곳에 가는 것은 대찬성해서 제주시로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시오름 주변에 치유숲길, 편백잎 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한종입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지가 서귀포시 호근동 시오름 주변입니다. 거기는 특색이 무엇이냐 하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가 50～60년 된―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육지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편백 숲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천연림과 편백 숲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특색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유숲을 조성하면서 치유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힐링센터에서 건강도 측정하고 치유 숲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산록도로에서 한 100m쯤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숲까지 가는 데에는 1㎞ 정도.

도로는 한 4m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용 도로가 필요합니다.

예. 노약자나 그런 경우에는 소형 전기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존 도로 나 있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훼손은 최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걸어서 둘렛길까지 연결이 됩니다.

표고버섯재배장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계획하고 있는 데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이용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방향을 돌려서 그 지구 밖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책로는 산록도로에서 둘렛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구 내는 구역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해서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업무보고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되었던 게 공영주차장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서귀포나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분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도 되었고, 2013년도 이후에는 주차장 확보 부분, 그리고 관리 부분, 운영 부분들은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부분을 매입할 때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급하게, 즉시즉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 없이 매입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답답한 게, 제가 8대 때에도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매입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된 다음에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던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동네가 어느 곳이고, 어떤 부분을 매입할 것이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뛰어다닌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획이 없거든요. 돈을 주면 그때야 매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런 우선순위가 없거든요. 매입계획 순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돌아간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입되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매입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지역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보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인 동지역에 집중해 주고, 그다음에 읍·면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양병우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클린하우스 부분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CCTV로 배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CCTV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작년에도 그 부분이 잘 안 됐고, 실제로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올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고 고생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나열된―신구간 때는 더 하는데―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추적할 수 있는……. CCTV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쓰레기봉투를 뒤져 보셔서 철저히……. 저의 동네 수위아저씨들은 철저히 추적을 합니다. 어느 곳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추적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서 CCTV를 해 놨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 아까 장단점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많이 고생스럽지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논분화구, 강연호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심사할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가겠다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금년도 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왜 행정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도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도에서는 다섯 개 의제 중에 하논 관련은 서귀포시에서 담당해 주도록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처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눈앞에 닥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게 추진된다면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 부분까지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시에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행정시가 할 사항은 아니다. 하논분화구가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만약 어떤 국책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은 관리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관련 국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노루를 보호해야 될 것이냐, 유해동물로 지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조례가 상정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은 피해가 없다, 어느 지역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방시설만 되어 있어요. 피해보상비는 얼마나 되죠?

피해 보상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가져서 110농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5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고시되자마자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서 일차적으로 201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 201농가에 대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농가당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안까지 내려왔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유해동물로 볼 것이냐, 보호동물로 볼 것이냐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해안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례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안 하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해서 내일모레 심사를 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심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지금 5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5개 읍·면이 전부 심각한 편이고…….

안덕면이 특히 더 심하죠?

제일 많이 신청된 데가 성산읍입니다. 63농가. 그다음에 안덕면 34농가. 읍·면지역이 좀 심한 편이고, 동지역인 경우에도 12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 과장님, 이런 피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에 다녀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지역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중산간 지역에는 다 들어와 있고, 중산간마을하고 해안마을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서…….

아까 본 사진의 지역은 해안가입니다. 지금 해안가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중산간지역은 당연하고요. 아까 사진이 대정 해안가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가 피해는 가면 갈수록 심각하겠다. 이런 사항이 국비 부분에서 지방비에 매칭되는 부분이 약하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강연호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증액시켜 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와 협의해서 직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이 계상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자구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임한 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전부 숙지하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부족할 때는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밖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환경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구 및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지난 1월 기구 개편으로 녹색환경과에 세계환경수도담당이 신설되어 현재 4과 1사무소 17담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456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녹색환경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민주도의 그린 스타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5만 세대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오름 등 생태환경 보전 및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입니다. 환경 가치가 우수한 오름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사업을 친화적으로 복원 추진하고 훼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생태관광지인 동백동산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도 대폭 확대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까치 포획 등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세계환경수도 관련입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선정에 대비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주시 1차 서명 목표 33만 2,000명을 2월 말까지 달성하겠으며, 세계환경수도 선정 도전에 따른 제주시의 분담 역할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축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행사가 되어 녹색생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편의용품을 확대 비치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활환경민원 사전예방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확립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우수업체의 자율점검을 확대하고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환경오염에 대비해 환경민원 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생활환경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생활환경과 소관 깨끗한 도시 쾌적한 시민생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 섬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3월까지 음식물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클린하우스 청결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분리수거함을 교체하는 한편,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하는 등 깨끗한 제주 만들기와 효율적인 청소행정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7쪽, 음식물 수거 RFID장비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개별계량장비의 차질 없는 확대 보급으로 쓰레기 감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동지역 클린하우스에 RFID 기기를 보급하여 2016년 이후 RFID 방식 음식물 수거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원녹지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해 도심지, 공한지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및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사회복지시설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녹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강과 여가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공원 내 사유 토지 매수도 우선순위 결정 후 매수를 추진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육성·이용 증진을 위해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산림 생태계 보전과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고 임도 정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림 휴양 문화 등 녹색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후 및 반입량 대비 처리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총사업비 변경을 중앙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과 설계 심의와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매립시설 입지 선정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입지 결정 및 고시 절차를 마친 후 기본계획 및 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신규 또는 순환형 매립시설 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매립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교육 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봉개 환경시설 주변에 생태로를 조성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교육의 장으로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자 지역에 음식물 폐기물 감용시설 설치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위생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 만적이 예상되는 동부 매립시설의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립 공간 증설이 필요한바, 2014년도 국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 36쪽,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생이소리 숲길 잔여 구간을 마무리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특성화된 휴양림 조성과 최상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루생태관찰원에 숲길 탐방로 조성 등 편의시설을 설치 및 보완하고 초지 조성 등 노루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야생동물과 탐방객이 공존하는 관찰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7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개선방안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시정과 특히 청정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문입니다. 건축민원과장 김창우입니다.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고윤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재근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업무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3쪽부터 46쪽까지 일반현황 및 47쪽, 기구 및 정·현원과 48쪽부터 50쪽까지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지역 23개 노선과 읍·면지역 8개 노선 등 총 31개 노선에 총 195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31.5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림 도시계획도로 등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예정인 삼성로 확장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용진교에서 부두 간 확장사업 등 19개 노선은 조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도로시설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54쪽, 구도심 명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4일 자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일도1동 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및 목관아지 서측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세계인들이 찾는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 명품거리 조성사업 시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5쪽,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1 대 1 멘토링제 운영 사항입니다. 기술 업무가 취약한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담당급 공무원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 설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숙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실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56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형동 일대 35만 8,000여 ㎡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60세대 2,71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 착수하여 올해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91%, 기반시설 공사는 51%의 공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전체 39필지 2만 4,000여 ㎡ 중 32필지 2만 2,000여 ㎡로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말에 환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하여 화북 월마트 일대 21만 8,000㎡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경관심의를 득하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관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올해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영향성 검토 및 환지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나가겠습니다. 58쪽,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시청사 부지 및 인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TF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 차원에서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폭 넓은 검토를 위하여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관련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 중에 관련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59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라동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착수하여 올해 8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99%, 기반시설공사는 74%의 공정률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는 178필지 12만 8,000여 ㎡ 중 172필지 12만 5,000여 ㎡로 면적 대비 97%가 매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8월 말 환지처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은 한림, 용담 대학동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98여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된 삼양매촌과 조천신촌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애월신엄지역, 화북공업지역 동측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좌읍 등 4개 지구 37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좌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2억 원을 확보하여 해수욕장 편익시설 사업과 해안도로 기능강화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억 원을 확보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착륙장 조성과 팽나무 군락지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천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억 원을 확보하여 조천리와 신촌리에 건강증진센터를 시설하고 함덕리 해변에 문화이벤트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경면은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9월까지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일부 사업을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민원과 소관으로, 62쪽, 시민편의 건축민원시책 지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건축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연평균 750건 처리하여 연간 3억 6,700만 원 상당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물 무료 등기 촉탁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축물 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로 지금까지 연평균 386건을 처리하여 연간 3,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월 1회 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현장 복수 방문제 시행 등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옥상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 확충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과 관광지 주변 건축물, 항공기 이착륙 노선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경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6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64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보안등이 3만 1,95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과 가로등 조명개선에 10억 원, 가로등·보안등 시설에 6억 2,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주민 야간 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노면 파손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주요도로 포장보수,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방지턱 정비 등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의 기능 제고 및 품격 높은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험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차로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 노선 0.4㎞에 33억 3,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8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6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6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생산 유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6개 노선에 2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68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67.9㎞ 중 올해에는 한림읍 월령리～옹포리 5.4㎞ 구간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69쪽,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주차 심화 지역 중심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지역을 우선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녹색주차거리 조성사업 등에 전체 7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바오젠거리 주변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나 주변에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로열호텔 앞 기존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복층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이어서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71쪽,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공영버스 노선을 주야간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을 투입 LED행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11월에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시내 고교 및 도서관을 경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운전원이 모범 운전자회에 가입하여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줄 주차제 시행사항입니다. 교통·주차·쓰레기문제가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1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시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이면도로 한 줄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장 재원확충, 전 주차장 유료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이면도로 한 줄 주차제 시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일부 동 지역의 주민 합의를 통한 시범지역 4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녹색주차거리 조성, CCTV 설치, 공한지 정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73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171㎞ 중 금년도에는 귀덕천 및 금성천 등 15개 하천 7.4㎞에 333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천의 미개수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 등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 107.52㎞ 중 올해에는 고내술내, 덕우물내, 죽성내 등 3개소 1.4㎞ 하천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시설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75쪽,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및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을 운영하여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 개선을 통하여 제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노후시설물 교체 등 유지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76쪽, 공공 게시대 및 게시판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후한 공공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공공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3쪽～9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완료하고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녹지지역 내에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층수 완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허용범위는, 녹지지역 내에서 지금 현재 4층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거론해 주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공동주택들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010년 3월에 재정비되어서 5년 주기로 관리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정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네 군데 있습니다.

회천하고 서부하고 동복, 추자, 우도까지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회천은 없습니다.

예, 봉개.

매립장은 현재…….

봉개매립장이 맞습니다.

예.

예, 봉개매립장입니다.

예.

국가 사업비를 가져올 때에도 회천으로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0톤입니다.

이제는 도망 못 갑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는 노란 종량제 봉투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광역화로 가는 부분이 500톤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매립과 연관해서 하나로 갈 것이냐…….

예.

예, 도 차원에서 그게 된 부분입니다.

음식물 처리기기가 50톤짜리와 60톤짜리 해서 1일 11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40톤이 나오다보니까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혐기성 부분으로 해서 200톤 규모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했고―작년부터―이 부분은 기재부와 해서, 총량 단가관계 때문에 되는 대로, 2월 말까지 회시가 와서 200톤 규모의 것을 하면 앞으로 음식물 처리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 부분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의 것은 없애고…….

광역화가 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 5～6년 이상 되다 보면 현재…….

소요 연한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전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김명만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포장 공사는 3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실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규모가 크면 전문 책임감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감리하고 있고, 또 시공사에서도 그런 감리 체계하에서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2만 570마리입니다, 전체가. 그중에 400m 이하는 1만 7마리, 600m 이하는 1만 7,756마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오홍식 교수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독성물질입니다.

발암물질입니다.

주요 원인을 보면 소각장 반입 쓰레기에 불연성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용 노란 봉투 하나는 괜찮은데 두 개 이상 되면 바로 또 불연물질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PVC하고 플라스틱하고 폐목재는 다이옥신이 높은 부분입니다. 온도가 850도에서 950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초과되거나 다운되었을 때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래로 하는 유동상이고…….

그렇습니다.

예. 가동일수가 300일에서…….

불법 매립은 극소수입니다.

감시원도 있기 때문에…….

소각 안 되는 부분…….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