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의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고성행입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귀포시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귀포시의 환경도시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양병우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향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강문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비전 및 전략,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시정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2012년 9월 WCC 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발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과 심포지엄 개최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와 함께 도와 협의를 통하여 국책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연 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7개 마을로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등 생태체험 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생태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 운동 추진입니다. 서귀포시의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은 2012년도 말 기준 42.3%로서 2015년 정부 목표인 40%를 3년 앞당겨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급증하는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전면 도입에 따라 공무원, 부녀회 등 각 자생단체와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예산 확보 및 장비 추가 설치로 음식물 종량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클린하우스 정비계획입니다. 청결한 미관 유지를 위하여 7억 6,000만 원을 투입, 노후 클린하우스 도색 및 개·보수 등 클린하우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소각 폐열이용 2단계 에너지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소각 폐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단 증기터빈 발전설비를 구축,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폐목재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소각 및 매립으로 버려지는 폐목재를 파쇄하여 재활용하려는 사업으로 생산된 톱밥에 대해서 음식물 자원화 설비와 농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33개 노선에 대하여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공사 발주 및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에 4년간 총 170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및 측량,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산남지역 성장거점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은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오름 주변에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힐링센터,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절차 수행 후 올해 중 기반 조성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붉은오름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에 3년간 52억 원을 투자하여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늘 푸른 녹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해 나가고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 쉼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해서 4개 분야에 2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군도 199개 노선에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개 노선에 53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중정로와 동문로 노선은 올해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고 홍중로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 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를 위해 5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기존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홍천 외 12개 지구에 대하여 33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 지구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난산천 등 3개 지구에 3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과 마무리 사업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0쪽까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신관홍 위원입니다. 46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매입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입 절차.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은 매입 시에 토지주와 사전협의 후 매입합니다.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술평균으로 나눠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은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면적을 매입할 것인데, 사전 토지주와 협의가 끝나고 나서 감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주시에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매입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잖아요. 그런 절차를 다 밟다보면, 토지주가 다급하게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치상 우리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위의 절차를 다 밟다 보니까 다른 분한테 매각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공유재산을 매입하려고 감정사에 감정 의뢰까지 다 하고 절차를 다 밟았는데 의회의 동의받고 뭐하고, 또 내려가고 하다 보면 한두 달 이상 걸린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다급하니까 다른 곳에 매각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차장 목적으로 구입하는 부지의 예산인 경우에는 사후절차를 밟는 방법을 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사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작년에만도 615면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승인받아 놓았습니다. 특히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거의 승인받아 놓았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토지주와 협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만 매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5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주와 사전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선승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겠다, 매각이라든가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안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급한 노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소한 곳에 가능합니까? 팔겠다는 곳만 주차장을 매입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가서 주차장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주차장 매입 현황을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제주시에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위치,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재산세 안 내기 위해 “임시 사용하십시오.” 해서 쓰는 것을 그냥 매입하겠다면 주차장 매입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고려해 주십시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를 매년 구조개선 해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도.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한 것을 한번 보고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애월읍 고내리,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한 결과를 보면, 야간에 발광형 도로안전표시판 있죠. 지금 시설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사고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

체크해 보셨나요?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으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교통사고율을 비교 분석해 봤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2012년도에 3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산이 좀 소요된다고 해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군다나 읍·면에 가면 야간에 어둡잖아요. 그것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에서 성산포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화면을 보고 저게 적절하게 잘 되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고칠 의향은 없는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2012년도까지 자전거도로에 경계석을 112.9㎞에 7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왜 저렇게 했죠? 기존 도로를 넓히지 않고 도로폭만 줄였죠? 기존 도로의 폭만. 그리고 물 빠짐은 잘되나요? 도로의 물.

아스팔트와 같은 색으로 해서 노견부분에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경계석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했을 때 도로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도로의 위험성은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기를 보면, 도로폭을 한 쪽으로 줄이다 보니까 중앙선을 고쳤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가 완성된 이후에 경계석만 놓고 거기에다가 유색 포장했죠?

유색 포장 또는 그냥 포장…….

자전거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도로의 우수가 제대로 빠지나요?

군데군데 물 빠짐 시설은 해놓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도 다시 한번 봐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런 것을 할 때 실적 위주로 하면 안 되잖아요. 7억 원 들여서 몇 ㎞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들도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렌터카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도로를 보고 괜찮게 잘 시설해 놓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좀 전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 답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주차장 용지를 매입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15개소인가 올라 있는데, 승인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 15개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게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은……. 서귀포 원도심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주차난 해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하는 것은 승인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이 해소되겠느냐.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승인받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외로 추가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도 원도심의 주차난이 해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도심에 주차장용지 확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승인받았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유지이니까 사야 하지만, 급한 것은 사용하는 것 외의 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승인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장이 무료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무료화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시도……. 제가 원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 것인데, 무료화한 데 보면 인근지역 상가라든가 특정 지역의 자기 주차장화 되고 있다. 개인 주차장화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다 보면, 다수가 이용해야 될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화처럼 되면 큰 문제이다. 그렇죠?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 주차장하고 노상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무료화했을 때에는 주차회전율이 떨어지고, 아주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과 노상·노외주차장을 동시에 유료화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장만 유료화를 했을 때에는 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차를 안 하고,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노외·노상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료화도 좋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50m도 안 되는 지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일 때하고 무료주차장일 때는 다르다 말입니다. 무료주차장일 때에도 보면 안 세웁니다. 무료주차장이 있는데도 안 세워요, 제주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저녁에 돌아보거든요. 일도2동이나 이런 데에 돌아보면 50m 떨어지면 안 세웁니다. 바로 집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세우는지 봤거든요. 주차장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무료인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주차단속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료화되어 있는 데는 피하고 주차단속 안 하는 지역, 이면도로 쪽에 가서 세워버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관에서 교육이라면 뭐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캠페인―기초질서를 지키는―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식을 바꾸는 쪽도 병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바꾸었지만, 자생단체라든가 이쪽에 민간위탁해서 유료화하는 방법도 제주시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것도 적극 고려하여 주시고요. 여러 가지 병행하면서 아까 말씀한 시민의식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도심권이라면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송상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동홍동, 서홍동에 대해서 서귀포시 도심권 주차난 해소 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로 해서 주차질서 확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첫째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도 단계별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계획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주차난 해소는 안 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는 생활환경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2013년부터 서귀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선결제 방식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선결제 방식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결제라고 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귀포시에서 사용하는 선불제 교통카드를 이용한 선결제 방식은 우선 전자저울이라는 계량장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린 만큼 먼저 돈을 내고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무게에 의거한 금액 부과로 해서 수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줄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비닐에 비해서 아주 많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게로 하니까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감량시키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시책을 잘 따라 주는 시민이 있는 반면에…….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분쇄기를 선전하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인 거 아시죠?

예.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인 것도 있고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수도법」에서 처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적인 파쇄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에서 그 단속을 해 봤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공공연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도 팸플릿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보니까 서귀포시에 전단지를 막 뿌리던데요.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해도 무상 수거를 했던 곳이라서 그런지 아직 그 장비가…….

과장님,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정에 설치했을 때 그걸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관에서 압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상 주택 안 부엌에 있다 보니까 확인이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단속이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서귀포시도 우·오수가 다 분리되어 있죠?

진행 중입니다.

그 오수관에 가서 확인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우선 서귀포시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거의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상으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1월 1일부터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부녀회나 시민들에게 90% 이상 홍보된 것이, 한 달에 커피 두 잔에서 석 잔 값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균 7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시민들이 60～70만 원씩 하는 장비를 설치―홍보만 잘한다면―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끼려고 하는 행위도 있지만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몇백 원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편리성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가서 버리고, 또 카드 대야 하고, 그게 귀찮아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 편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홍보를―의식 교육을 한다든가―시민들한테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치를 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데도 몇 군데……. 제가 아는 분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는데, 물어보면 그거거든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편리하고, 또 단속에 안 걸릴 것 같고 해서,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는 자꾸 다르게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0년 환경수도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적극 동참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돈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누가 따릅니까? 감성에 호소할 것은 감성에 호소하고, 기초의식이지만 그것도 변화를 일으키게끔 관에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세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옛날에 소도읍사업이라고 있었죠?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소도읍으로 책정된 데가 남원읍입니까?

남원읍 끝나서 다음 대정읍 하고…….

읍 소재지는 성산읍 남았으니까.

예. 성산읍하고…….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 공무원들이 77억 원 정도를 중앙에 가서 절충해서 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었으면 안덕면하고 표선면은 영원히 안 되었겠네요. 읍들은 다 되고. 다행히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참 감개무량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덕면만 안 되었죠?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는. 이것이 소도읍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안덕면만……. 그쪽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4페이지 봐 주세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국장님은 자랑스럽게 6,372억 원 정도 투입한다고 말씀했는데, 향후 계획에 3,5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십몇 % 된 거 아닙니까?

포장률입니까?

예. 농어촌도로나 군도 등 전부 해서 199개 노선에…….

전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74개 노선에…….

여기 적혀 있어요. 군도, 농어촌도로 다 적혀 있는데…….

군도는 59%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53억 원입니까?

예, 53억 원입니다.

앞으로 3,540억 원 남았으니까 50억 원씩 하면 50년～60년 걸리겠네요, 다 완공하려면.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이 있으면 더 가져 와서 해서……. 군도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는 것은 적고 할 곳은 많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44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오십몇억 원이라면, 앞으로 3,500억 원 정도 남았는데 다 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리는 겁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기존에는 양여금사업으로, 그때는 1년에 300억 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매년 20～30%씩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통합 전에는 300억 원 되다가 250억 원, 160억 원, 110억 원,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시책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제도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데에, 예를 들어서 스무 곳을 한다, 또 도로가 40억 원이다, 50억 원이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 투입되는 것은 기껏 2억 원, 3억 원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10년 동안 되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설명도 못 할 입장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우리 지역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어디 한 군데 끝내서 오는 방법도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도로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는 설계용역에 1년 걸리고, 보상하는 데 3년 걸리고, 도로 하는데 2년 해서 보통 5～7년 걸리는데 이제는 10년이 넘게 걸려요. 다 예산 타령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타령 아닙니까! 이번에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전부 3억 원, 2억 원,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돈 주라고 하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서 모르쇠로 하고, 여기 오면 도의원들한테 “왜 예산이 이것밖에 없느냐.” 해서 까지기나 하고.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걸릴 것은 몇 군데만이라도 일찍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안도 이제는 좀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그거 생색내면서, 2억 원씩 주면서 “의원님 지역구니까 그거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자제해서…….

국장님,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5년 동안 마무리해서……. 하나도 마무리 못 하면서 신규사업만, 설계용역만 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신규사업은 되도록 제한하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예.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46쪽,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면 18필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 부분에서 이게 어떤 수익성을 내기 위한 유료화입니까, 아니면 주변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까? 일차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 일차 목적이 어떻든 간에 주변지역 주차난 해소입니다.

지금 유료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과장이 답변했듯이 단속, 장기 주차에 대한 대책, 유료화로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든지 그런 캠페인,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유료화도 그중 어느 한 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량 대수를 비교해 보면 124대가 최고 많은 대수거든요. 29대, 17대 수준의 주차장은 과연……. 이걸 매입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과연 관리가 가능한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은 주변에 합필을 했을 때는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맞아요. 하지만 각자 나눠져 버리면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규모 부분―10대 미만이라든가 5대 미만―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유료화하는 게 적정하냐.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단체든 간에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손익도 계산해 보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그렇다고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면적도 아니고. 어떤 자동시스템으로 가야만 사후 주차 관리가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주차장…….

앞으로 종합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해서 주차공간을 대규모로 넓힌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다시……. 지금 당장은 매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8쪽, 혁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지역에는 기반조성사업 공정률이 97%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유치할 인구는 5,100명 정도.

예.

여기에다가 토지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입되는 인구가 도민이 이동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차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입주기관의 직원들과 거기에 따라오는 가족들을 위한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LH에서 지어서 들어오면 수용인구는 5,100명으로……. 이게 딱 어디 인구라고는 안 적었지만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입주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외에 입주하는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기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당연히 직원이 오고 가족이 오겠죠. 5,100명이라는 게 막연한 수치입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아시다시피 9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9개 기관의 근무 승인 인원은 7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타 시도에서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체 수용 규모가 5,100명이라는 것은 꼭 외지인만이 아니고 혁신도시 개발로 인해 들어오는 도민과 외지인을 합쳐서입니다. 그 인구를 약 5,000여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연한 수치로…….

막연하게 수치를 잡은 게 아니고 당초…….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민이 이동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귀포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건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이동 자체가 시로 많이 빠짐으로써 인구 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파악을 한 건 없습니까?

서귀포시 농촌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된다, 이런 방향으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 이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속에 공공기관도 들어올 것이고 나중에 이와 연관된 것들이 들어오면 혁신도시 전체에 들어오는 인구가 5,100명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제시된 자료입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나왔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혁신도시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현지 인구의 유동적인 현황을 당연히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에 혁신도시지원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복적인 게, 도시계획과에 혁신도시지원담당이 있거든요. 이것과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지원담당 업무에 차별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관은 그렇습니다. 도에 과, 또는 담당부서가 있으면 시에는 다시 담당, 이런 게 차별화라기보다는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력 쪽으로 낭비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시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고 도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클린하우스. 양병우 생활환경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주시 쪽으로는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 주변 클린하우스 문제를 새벽과 저녁 시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귀포시는 먼저 시행돼서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기존의 편리한 정책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정책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쓰레기봉투하고……. 전자계량장비가 한꺼번에 설치가 안 되고 일부만 예산에 맞춰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많은 혼선, 그리고 그 혼선에 맞추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큰 행정력 낭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시 쪽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플러스 RFID 카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무선이다 보니까 아파트 고층에서 쓰레기 들고 내려 왔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고 가 버려요.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그런데 서귀포 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시행한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제주시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서귀포 쪽에서는 카드 에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분실이나 에러.

사실 제주시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늦게 시작하여 단점을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잘 된다기보다 편하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자계량장비가 밖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녀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에 대한 문제와 카드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장비인 경우에는 앞부분이 높다거나 카드인 경우에는 에러 부분이 있는데, 카드인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가 마비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별도로 중앙통제실을 만들어놓고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났다면 곧바로 담당 직원의 핸드폰으로까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쓰레기봉투와 무선 카드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

저희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우리가 다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을 대표하는 것이 부녀회와 자생단체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는 얘기하지 않고 선불제 교통카드식 전자계량방식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 쪽에도 가서 카메라 설치한 것을 유심히 많이 봤거든요. 제 위치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혹시 그거 점검해 보셨나요?

시스템입니까?

카메라 위치. 카메라는 위치가 정확해야지 조정이 안 되면 있으나마나 한…….

인정합니다. 저희 서귀포시에도 240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중 40개 정도는 고장이 나 있거나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특별히 클린하우스와 관련해서 예산을 7억 5,0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CCTV 정비라든가 악취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노약자들이 여닫으면서 불편한 점 등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하시는 등 현장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26쪽,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죠?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효돈천 수질 개선 및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생태하천의 체험 기회 부여 및 자연 생태 체험 교육 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추진에 앞서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쇠소깍 축제와 병행해서 노인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게 선정이 되자마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일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해서 그 부분을 과업지시서상에 포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 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그린스타트 운동 병행 추진으로 환경보전 의식 고취 및 확산을 하는 데에 있는데,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주사랑상품권,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등을 주고 있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했었는데, 추진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교통카드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카드 구입 후에 별도의 충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교통카드로 지급할 때에는 교통카드 구입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구입비가 개당 2,500원 또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현재 RFID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는 교통카드가 기위 지급되어 있습니다. 기위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추가지급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비용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이 작년도 말 현재 42.3%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이게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서귀포 지역 정비 대상 재래식 화장실이 829가구이죠?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1년에 165가구 정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올해 8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지원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앞으로 5개년 동안 연간 정비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에도 160건을 해야 되는데 예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추경에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택의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대상 수가 아직도 많은데,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5개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시행하기 전과 후의 발생량이 어느 정도 절감되었다고 봅니까?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행 전 작년 1월 달에는 1일 약 4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일 32톤에서 최대 34톤. 그래서 약 19%에서 20% 감량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발생량이 줄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쪽으로 처리방법이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일반 쓰레기에 섞여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부 체크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뀜으로 인해서 일반 쓰레기에 뒤섞이는 부분이 서귀포시 말고 제주시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냄새나서 못 갑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삼매봉 공원에 그게 왜 처리가 안 되죠?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삼매봉 공원에 처리 안 된 불법 건축물이 2개 동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자진철거 계고 2회를 했습니다. 지금 3차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고 중에 있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때에도 미이행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철거한 분들과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공한지나 마을안길, 시가지 등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번영로, 화순교통섬, 일과리 공한지에. 어떤 겁니까? 가로수 식재라든지 생육개선사업이라든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것이 뭡니까?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시에 옆의 잔여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 이런 데를 공간에 따라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계절화 식재,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파고라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도로변에 그런 것을 지어놓고 공한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별로 더라고요.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앉아서 쉬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좋습니다.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자 설치하고 파고라 놓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니다. 동네가 가까운 데는 좋습니다. 가서 쉬기도 하겠지만 대도로변에, 마을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지어놓아서, 그것은 아니더라.

이것을 할 때에는 주변 여건을…….

계획을 잘 세워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2010년도부터 해서 70개인가 71개소였는데 지금은 33개 노선이 남았네요. 좀 전 질의의 연장선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선을 그어 놓아서. 10년 되어도. 예산 없어서 도로는 못 한다.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 같은 데에서 도로 같은 것은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기껏 해야 2억 원, 3억 원씩 하는 실정인데, 그것이 되려면 100년 걸리겠어요.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선 그어놓으니까 주민들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된 지 15년 된 것도 있어요.

사실상 도시계획 노선도 군도, 농어촌도로처럼 많이 지정되어 있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소도로, 8m 이하라든가 10m 이하 도로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변경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10년, 15년, 20년 되면 일몰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오희범입니다. 그 법이 2000년도에 발효되었는데, 그 당시 법에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로는 자동 실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되면 2010년도 이전에 계획된 노선은 전부 폐지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또 필요하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내년부터 작업해서 2015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노선은 내년도에 작업해서 2015년부터는…….

과장님, 어느 지역을 보니까 노선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되는 것은 3억 원, 2억 원 해서 그것만 다 하려고 해도 한 60년 걸리겠더라고요. 5년마다, 또 2020년 되면 뭐한다고 하는데, 개인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인정합니다. 실제 서귀포시 전체 노선이 1,500개 노선이 되겠고 미집행 된 게 817개 노선입니다. 이것을 다 개설하려면 약 8,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회의 끝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고성행 국장님, 46쪽입니다. 좀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다른 지역들도. 저 역시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노형동이 지역구라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한 공한지도 없고. 주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심지어 이사까지 가버리는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하나의 모델로서,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순서대로 매입하지 말고 유료화시킬 수 있는, 규모 있는 것부터 매입해야 효율적으로 쓰고 재정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조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유료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종합계획이 기위 수립되었습니다.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주차빌딩이라든가―적은 부분에―이런 것까지도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료화 부분을 제일 먼저 검토…….

유료화 부분을 먼저 하되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것 먼저,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적은 것에 시간 투자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려고 국비도 일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에너지화 사업이 없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도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와 제주도 방침이 소각로나 음식물 쓰레기는 광역화로 가야만 중앙 정부 예산 지원이 된다는 공문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도와 양 행정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제주시가 광역화로 가는 단계에서 예산이 중단되다 보니까 서귀포도 같이 가야 된다고―논의한 결과―해서 저희들도 한 곳에 가는 것은 대찬성해서 제주시로 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시로 오는 것으로요?

예.

광역화, 제주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을 아우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원한다, 그 말씀이군요.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논의되는 것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음식물이든 소각할 수 있는 일반 쓰레기든 광역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화되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광역화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것인데, 서귀포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화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업무보고 40쪽입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이 있는데요.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이라고 하는데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이 뭡니까? 시오름 주변에 있는 겁니까?

예, 시오름 주변에 치유숲길, 편백잎 풀장…….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명품 숲이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숲이 있어서 명품 숲이라고 그러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시오름 주변에 뭐가 있죠? 어떤 숲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 국장님께 일부러 물어봤느냐 하면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 안 됩니다. 23페이지인가.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성의만 있으면 국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부 아울러서 해야지 과장님한테만 일임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실 예정입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한종입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지가 서귀포시 호근동 시오름 주변입니다. 거기는 특색이 무엇이냐 하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가 50～60년 된―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육지부에서 찾아보기 힘든 편백 숲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숲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천연림과 편백 숲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특색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힐링센터와 힐링하우스 해서 건강증진과 같이 연결될 겁니까? 거기에 전부 포함시켜서. 숲에다가.

치유숲을 조성하면서 치유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힐링센터에서 건강도 측정하고 치유 숲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런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광특 25억 원, 지방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맞죠? 그러면 산록도로에서부터 기반시설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오름 주변까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거리가. 제가 걸어서 다닐 때에는 한참 된 것 같은데. 만약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시오름까지 한 3㎞?

산록도로에서 한 100m쯤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조성된 데까지?

숲까지 가는 데에는 1㎞ 정도.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편도 1차입니까, 2차입니까?

도로는 한 4m 정도입니다.

적게 4m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려를 덜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좋게 하면, 본 위원이 거기에 걸어서도 다녀봤고, 차로도 다녀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치도 좋습니다. 옆에 무슨 하천이죠? 효돈에 있는 거. 하도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천은 없습니다.

한참 저쪽에.

없습니다.

아니, 있죠. 좋습니다. 경치가 좋은데 이쪽에 기반시설이, 도로를 넓히면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폭이 4m면 그나마 다행이다.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차량이 많이 통행하게 될 텐데, 밑에 주차장 해서 도로화시킨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걸어서 가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용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m로 한 것이다?

예. 노약자나 그런 경우에는 소형 전기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기존 도로 나 있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훼손은 최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렛길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걸어서 둘렛길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쪽의 표고버섯재배장은 다 없어졌나요?

표고버섯재배장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계획하고 있는 데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이제는 이용 안 합니까?

그 길도 이용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방향을 돌려서 그 지구 밖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좋으면 다시 그 길을 이용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기존 산책로는 산록도로에서 둘렛길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지구 내는 구역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구 밖으로 해서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재배장에는 다시 도로를 개설해 준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생활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그 부분이 잘 안 됐고, 실제로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녹색환경과장 강연호입니다. 금년도 예산 심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왜 행정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도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도에서는 다섯 개 의제 중에 하논 관련은 서귀포시에서 담당해 주도록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처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한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눈앞에 닥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 보상은 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억 4,000만 원을 가져서 110농가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5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이 고시되자마자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서 일차적으로 201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 201농가에 대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지금 5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5개 읍·면이 전부 심각한 편이고…….

제일 많이 신청된 데가 성산읍입니다. 63농가. 그다음에 안덕면 34농가. 읍·면지역이 좀 심한 편이고, 동지역인 경우에도 12개 동 중에서 7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다 들어와 있고, 중산간마을하고 해안마을 중간 지점까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으로 부임한 여찬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환경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정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고철주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양해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구 및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지난 1월 기구 개편으로 녹색환경과에 세계환경수도담당이 신설되어 현재 4과 1사무소 17담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456명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녹색환경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시민주도의 그린 스타트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5만 세대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공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오름 등 생태환경 보전 및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입니다. 환경 가치가 우수한 오름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사업을 친화적으로 복원 추진하고 훼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생태관광지인 동백동산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도 대폭 확대해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까치 포획 등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세계환경수도 관련입니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선정에 대비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제주시 1차 서명 목표 33만 2,000명을 2월 말까지 달성하겠으며, 세계환경수도 선정 도전에 따른 제주시의 분담 역할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축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행사가 되어 녹색생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화장실 조성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 편의용품을 확대 비치해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활환경민원 사전예방체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확립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우수업체의 자율점검을 확대하고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환경오염에 대비해 환경민원 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생활환경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생활환경과 소관 깨끗한 도시 쾌적한 시민생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 제로화 섬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 3월까지 음식물 종량제를 정착시키고 클린하우스 청결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청소장비를 현대화하고 분리수거함을 교체하는 한편,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하는 등 깨끗한 제주 만들기와 효율적인 청소행정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7쪽, 음식물 수거 RFID장비 확대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거 개별계량장비의 차질 없는 확대 보급으로 쓰레기 감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장비를 추가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동지역 클린하우스에 RFID 기기를 보급하여 2016년 이후 RFID 방식 음식물 수거 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원녹지과 소관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해 도심지, 공한지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식재 및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사회복지시설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녹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건강과 여가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정비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공원 내 사유 토지 매수도 우선순위 결정 후 매수를 추진하여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육성·이용 증진을 위해 3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산림 생태계 보전과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로 가치 있는 산림 조성을 위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고 임도 정비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활용한 산림 휴양 문화 등 녹색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후 및 반입량 대비 처리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 입찰방법이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총사업비 변경을 중앙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과 설계 심의와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하반기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매립시설 입지 선정을 완료한 후 하반기에 입지 결정 및 고시 절차를 마친 후 기본계획 및 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신규 또는 순환형 매립시설 시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주변지역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매립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교육 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봉개 환경시설 주변에 생태로를 조성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교육의 장으로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읍·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자 지역에 음식물 폐기물 감용시설 설치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위생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 만적이 예상되는 동부 매립시설의 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립 공간 증설이 필요한바, 2014년도 국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소관 36쪽,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명품 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생이소리 숲길 잔여 구간을 마무리하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특성화된 휴양림 조성과 최상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루생태관찰원에 숲길 탐방로 조성 등 편의시설을 설치 및 보완하고 초지 조성 등 노루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야생동물과 탐방객이 공존하는 관찰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7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은 완료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개선방안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시정과 특히 청정환경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제주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문입니다. 건축민원과장 김창우입니다. 건설과장 김근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고윤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송재근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업무 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3쪽부터 46쪽까지 일반현황 및 47쪽, 기구 및 정·현원과 48쪽부터 50쪽까지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동지역 23개 노선과 읍·면지역 8개 노선 등 총 31개 노선에 총 195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31.5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림 도시계획도로 등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예정인 삼성로 확장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용진교에서 부두 간 확장사업 등 19개 노선은 조기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도로시설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54쪽, 구도심 명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4일 자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일도1동 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및 목관아지 서측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세계인들이 찾는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 명품거리 조성사업 시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5쪽,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1 대 1 멘토링제 운영 사항입니다. 기술 업무가 취약한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담당급 공무원 1 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 설계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 숙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신규 기술직 공무원의 실무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56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형동 일대 35만 8,000여 ㎡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60세대 2,71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26일 착수하여 올해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91%, 기반시설 공사는 51%의 공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비지는 전체 39필지 2만 4,000여 ㎡ 중 32필지 2만 2,000여 ㎡로 면적 대비 91%가 매각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말에 환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하여 화북 월마트 일대 21만 8,000㎡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경관심의를 득하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관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 올해 9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영향성 검토 및 환지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나가겠습니다. 58쪽,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시청사 부지 및 인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TF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 차원에서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지난 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폭 넓은 검토를 위하여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관련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 중에 관련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59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라동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착수하여 올해 8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는 99%, 기반시설공사는 74%의 공정률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체비지는 178필지 12만 8,000여 ㎡ 중 172필지 12만 5,000여 ㎡로 면적 대비 97%가 매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8월 말 환지처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은 한림, 용담 대학동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98여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된 삼양매촌과 조천신촌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22억 원을 투자하여 애월신엄지역, 화북공업지역 동측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구좌읍 등 4개 지구 37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좌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22억 원을 확보하여 해수욕장 편익시설 사업과 해안도로 기능강화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억 원을 확보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착륙장 조성과 팽나무 군락지 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천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4억 원을 확보하여 조천리와 신촌리에 건강증진센터를 시설하고 함덕리 해변에 문화이벤트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경면은 올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9월까지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따라 일부 사업을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민원과 소관으로, 62쪽, 시민편의 건축민원시책 지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건축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연평균 750건 처리하여 연간 3억 6,700만 원 상당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물 무료 등기 촉탁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축물 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로 지금까지 연평균 386건을 처리하여 연간 3,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월 1회 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현장 복수 방문제 시행 등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옥상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 확충 및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과 관광지 주변 건축물, 항공기 이착륙 노선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경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6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4개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64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보안등이 3만 1,958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과 가로등 조명개선에 10억 원, 가로등·보안등 시설에 6억 2,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주민 야간 통행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노면 파손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관내 주요도로 포장보수,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방지턱 정비 등에 3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의 기능 제고 및 품격 높은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위험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차로 통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 노선 0.4㎞에 33억 3,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에 8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6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6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농·수산물 생산 유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6개 노선에 2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68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67.9㎞ 중 올해에는 한림읍 월령리～옹포리 5.4㎞ 구간에 17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69쪽,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주차 심화 지역 중심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공한지,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구도심권 지역을 우선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녹색주차거리 조성사업 등에 전체 7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신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바오젠거리 주변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나 주변에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로열호텔 앞 기존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복층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축계획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고 이어서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71쪽,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공영버스 노선을 주야간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을 투입 LED행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11월에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심야버스도 시내 고교 및 도서관을 경유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운전원이 모범 운전자회에 가입하여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줄 주차제 시행사항입니다. 교통·주차·쓰레기문제가 시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11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문가 회의 시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이면도로 한 줄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장 재원확충, 전 주차장 유료화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이면도로 한 줄 주차제 시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일부 동 지역의 주민 합의를 통한 시범지역 4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에는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녹색주차거리 조성, CCTV 설치, 공한지 정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73쪽,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의 미개수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되는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171㎞ 중 금년도에는 귀덕천 및 금성천 등 15개 하천 7.4㎞에 333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천의 미개수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 상습 침수 등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획 107.52㎞ 중 올해에는 고내술내, 덕우물내, 죽성내 등 3개소 1.4㎞ 하천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시설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75쪽,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과 야경이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6억 원의 예산으로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및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공공디자인 탐사단을 운영하여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발굴 개선을 통하여 제주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노후시설물 교체 등 유지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76쪽, 공공 게시대 및 게시판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게시 수요를 충족시키고 노후한 공공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공공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정비하고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3쪽～9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한 건은 완료하고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명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있죠? 도시계획 조례가 작년에 부결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많은 주택―연립이든―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쪽에도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될까봐 미리 업자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일반 주택을 지어서 분양했는데, 이게 단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죠? 노형이라든가 아라라든가 이도2동 일부 지역을 보면. 그런데 문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대단위가 되다보니까 그쪽에 인도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도로도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압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녹지지역 내에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층수 완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허용범위는, 녹지지역 내에서 지금 현재 4층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거론해 주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공동주택들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문제들이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이 지난 2010년 3월에 재정비되어서 5년 주기로 관리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정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주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인근에 대단위, 블록화가 되다보니까 그쪽 지역의 아이들이 통학이라든가 도로 협소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떡반 나누기 식으로 2억 원씩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 직접 나가 보지도 않고 그냥 2억 원씩 배정해서 사업만 연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눈치 봐서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통학 문제, 또 우천 시에는 차량 소통이 불편할 정도로 물이 넘쳐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었으면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달라고 할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런 데가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이 집단 민원이 들어왔어요. 만약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시급한 사항,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데는 빨리 일몰시켜 주시든가 해야지,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2억 원씩 나누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급한 데는 빨리 일몰을 시켜 주시고……. 그런 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내용은 한번 현장을 보셔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국장님 모셔다가 한번 현장을 보겠다. 본 위원은 수차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올해 추경 때라든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일단 현장을 보고 할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찬현 국장님, 우도에서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업무파악은 잘되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 같은데요. 그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매립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매립장은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천하고 서부하고 동복, 추자, 우도까지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도서지역까지 다섯 군데입니까? 본 위원은 세어보니까 여섯 군데인데요. 회천, 봉개까지 해서.

회천은 없습니다.

회천은 없습니까?

예, 봉개.

업무보고에는 회천이 있는데요. 정식 명칭…….

매립장은 현재…….

그러니까 현재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다는 것이죠. 봉개매립장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공식명칭이 회천매립장입니다, 봉개매립장이 아니고. 자꾸 행정에서……. 여기에도 보면 봉개매립장으로 썼다가 회천매립장으로 썼다가,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개매립장이 맞습니다.

봉개매립장이 맞습니까?

예.

공식적인 명칭이 봉개매립장입니까?

예, 봉개매립장입니다.

회천매립장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34쪽에 회천매립장으로 표기한 것은 뭡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공식명칭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의 명칭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천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개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정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었죠? 이제야 오시다 보니까. 좋습니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143톤이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약 100톤.

110톤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십시오. 처리장 실태가 이렇습니다. 국장님, 보시면서……. 물론 업무파악은 안 됐겠지만 현장은 가보셨죠? 안 가봤습니까?

부지런히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안 가보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이 가신 날은 저렇게 안 되고 깨끗이 정리된 상태에서만 보셨죠? 국장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다 정리했겠죠.

최근에는 노란 종량제 봉투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계획이 없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제주시로 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주시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 차원에서 광역화로 가는 부분이 500톤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매립과 연관해서 하나로 갈 것이냐…….

도 차원에서 광역화도 좋은 데요, 현재 광역화로 가기 전 단계 아닙니까? 계획은 되어 있지만. 물론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만 일단 그것을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에는 에너지화도 아닌 매립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결정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제주시로 오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음식물을 제주시로 보낸다는 계획만 갖고 있던데. 서귀포시와 제주시하고 협의는 안 한 것이죠?

예.

단지 광역화 차원에서 서귀포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가요?

예, 도 차원에서 그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앞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서귀포에. 좋습니다. 지금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이니까. 제주시에 이렇게 포화상태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음식물 처리기기가 50톤짜리와 60톤짜리 해서 1일 11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40톤이 나오다보니까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혐기성 부분으로 해서 200톤 규모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했고―작년부터―이 부분은 기재부와 해서, 총량 단가관계 때문에 되는 대로, 2월 말까지 회시가 와서 200톤 규모의 것을 하면 앞으로 음식물 처리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아까 서귀포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광역화해서 1일 500톤, 제주도에.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또 200톤, 따로 나간다는 얘기죠? 광역화로 갈 것이면 제주시도 전체적인 것과 아울러서 같이 가야 하는데 제주시는 따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존 부분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앞으로…….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톤으로 확보해 놓고, 광역화로 간다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주도 전체적으로 광역화로 간다면 제주시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기존의 것은 없애고…….

그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1일 200톤 규모의 것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원 요청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과정에 광역화가 되어서 광역시설로, 쉬운 말로 환경기초시설 종합타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광역화가 될 경우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광역화가 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한 5～6년 이상 되다 보면 현재…….

그 과정에만 사용하고 5～6년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소요 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그때까지만 하겠다? 그러다보면 시설이 부실 되죠.

제주시 전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시 전역으로요?

예.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부탁밖에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면, 1일 110톤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110톤인데 현재는 140톤까지 되고 있습니다.

140톤까지 처리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처리합니까? 1일 최대 용량이 50톤하고 60톤인데 140톤까지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면 민원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안 나야 되고, 또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고 있죠?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넘어가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임시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내일인가요, 도청 관련 국 할 때에는 광역화 관련해서 철저히 물어서 이게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매립장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다 매립해 놓고 냄새나고 침출수 내려오고 난리인데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맞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세요.

환경시설관리과장 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110톤 처리 용량에 143톤이 들어오는데, 용량은 오버되고 있지만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고 있는 양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경찰단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요인은 그런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완전 후부숙되지 아니한 퇴비를 야적시키고 또 하우스에서…….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은 좋은데요,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안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갔다고요?

거기는 단지 슬러지만 가고 있습니다. 응집 슬러지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가서 그것을 파낼게요.

예, 그러십시오.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관련해서 거로 펌프장에서 한 번 넘쳤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저기만이 아니거든요.

거로 침출수 전용 펌프장이 시설은 되어 있으나 처리 용량이 좀 모자라서, 또 펌프의 오작동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와 악취 저감에 따른 검토를 하고 있는데 3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문차단시설이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시설이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있는 산성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고 오작동을 일으켜서 정전되거나 했을 때 차단이 안 되었던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숨겨 버리고 좋은 것들만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도의회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예.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64쪽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되어 있는데, 가로등·보안등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언제 봐야 됩니까? 낮에 몇 시에 가서 봐야 되나요? 그 지역이 어두운지 밝은지, 아니면 어느 쪽에 가로등·보안등을 더 설치해서 침침하고 어두운 것을 없애 주려고 하면 언제 가서 봐야 합니까? 언제 가서 파악해야 됩니까? 낮에 가야 됩니까, 저녁에 가야 됩니까?

그것은 점등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해서 계절별로 달리하고 있는데, 어떻든 불이 켜지고 소등이 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이 켜지고 소등이 되기 전에야 그쪽 지역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도심일수록 어둡습니다. 새로운 도심일수록 밝습니다. 그것도 구도심과 새로운 도심에 차별을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가로등은 많이 켜져 있는데 정작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켜서 거리를 밝혀야 될 데는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좀 파악하십시오. 그런 게 문제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는 위탁 줍니까?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공량단가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켜지고 안 켜지는 고장 여부는 저희 시에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저녁에 퇴근하고 밤에 안 다니는데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파악해서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백번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보수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체도 연간 1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포장도 보수는―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예정보다 미약합니다. 어떻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해 나갈 것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3월부터 우선 포장 보수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씌우기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까마는 덧씌우기를 하면 뭐합니까? 침하돼서 또 까지고 또 까져서 내려앉는데. 어느 언론에도 기사가 나서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제각각 사업, 혈세 낭비”.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덧씌우기를 해 놓고 다음에 횡단하면서 또 잘라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러죠.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면서 계속 잘라놨어요. 대도로, 4차선 정도의 도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후면도로에 가면 전부예요. 그거 어떻게 유지·관리를 다 할 거예요? 1년에 150억 원 가져서 되겠어요?

150억 원이 필요한데도 지금 그렇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한 번 덧씌우기 하면 포장수명이 10년에서 20년이라는 말씀이 나와서인데 10년, 20년이 아니고 지금 보면 2년, 3년도 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구도심 쪽에, 아니면 새로 하는 이런 데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앞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유지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남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주차장, 앞으로 몇 면을 만들어야 제주시 주차난이 해소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주차장 몇 면을 만들어야 해소되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제대로운 주차장을 갖추려면 자동차 한 대당 일곱 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 갖춘다, 몇 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지금으로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몇 면을 갖추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면이에요? 공동이 관리할 수 있는 주차장.

예?

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예, 그거요.

그런 것 정도가 100%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76%는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20% 정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98%가 확보되었다지만 활용률은 한 4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 몇 면 확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지만 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서귀포시에 얘기하니까 어쩌고저쩌고 답변을 하시던데, 주차장을 매입하려면 아무 데나 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적당한 위치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쪽 주민이 여기 토지를 사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주변의 분들을 이용해서 확보를 하면,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해야죠?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예.

그러다 보면 3～4개월 걸리죠?

예.

주인이 빨리 팔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다 보면 물건이 나와도 놓쳐 버리고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그것을 사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얼마 받겠느냐는 것을 사전에 탐지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면 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을 해서 다른 데에 팔지 못하도록……. 종전에는 그런 것을 안 해서 놓쳐 버렸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승인 등의 절차를 나중에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승인을 받는 방법을 하든지 해서 적당한 위치에, 적정한 곳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영상자료 상영)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아라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

아라동사무소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거 알고 있죠?

아라동사무소 뒤편 공영주차장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차장 인접도로 뒤에 약 1.5m 정도가 높아서 토지 효용률이 떨어지고 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을 하는 과에서 해서 조성된 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성 중이라서…….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예.

도시과에서 민원 받은 거 있어요?

도시과장 김명문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단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이 문제가 아니고 옆 토지주가 문제잖아요. 그거 설치해야죠. 민원 없게 하고. 새로 조성하면서 저렇게 해 놓으면 되나요?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말아야죠. 돈 들이면서 왜 욕먹고 살아요? 그거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남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천 재해지구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오현단에서 동남쪽을 보면 높은 지대 있죠? 산지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데 아니에요?

제주시 재난관리과장 고윤권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도 없고, 또 제가 올해 예산을 막 뒤져봤거든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서. 그런데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거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심을 저렇게 방치하니까 도심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 주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저거, 조치해야죠. 지금 저쪽에 건축행위를 못 하게 하고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도1동 남수각 주변이지 않습니까?

예.

실시설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돼서 남수각 주변에는 올해 마무리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올해분에 대해서 6개 지구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었는데 그 용역 안에 남수각 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아까 자료 잘 보았죠? 재해지구로 되어 있는 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탑동 관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나도 명시가 안 되었거든요.

탑동이나 재해위험지구 관련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 돼서 그쪽 위원회에서 보고가 될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락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하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쪽 아닙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입니다. 여찬현 청정환경국장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지금 2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잠깐 보십시오. 제가 직접 가서 찍어 온 겁니다. 보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제주시 내에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는 1,155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있고 읍·면지역은 1,038개소로 전체 2,19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물론 저 위치에 설치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심지어 소공원에 설치한 것은 예사고, 소공원에 설치한 것까지는 그런 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차도에 설치해 버린 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차도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법천지죠. 본 위원이 누차 점검을 해 달라고 차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귀가 따갑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부 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어디 가보셨어요?

제주시 동지역은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갔다 오신 데가 어디입니까? 정말 갔다 오셨죠?

예.

어느 동 갔다 오셨어요?

19개 동을 전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도로에 설치해 놨어요. 왕복 4차선 도로에. 얼마나 악취가 나고 민원이 들어오는지,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전화가 오면 새벽 5시, 6시에 가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 놓고 무슨 행정이……. “시정한다. 시정한다.” 계속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정책자문위원을 보며) 가장 최근에 찍은 거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5시 반에 가서 찍은 겁니다. 오늘 가서 찍은 것이거든요. 신구간 때도 아니고. 이런 현실을 보고도……. 그러면 갔다 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희가 계속 다니는데 요새 공부도 할 겸해서 이틀 동안 못 갔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이에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매일 저녁에 점검하고…….

점검을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악취라든지 고양이, 심지어 감시카메라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데는. 감시카메라가 통로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늘로 향해 있거나 땅으로 향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으려고 땅으로 향한 겁니까?

감시카메라나 CCTV는 큰 동, 연동이나 노형동, 이도2동 같은 데는 추가로 계속 설치를 해서…….

국장님, 메모를 잘하셨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하늘로 향하고 밑으로 향하고 좌로, 우로……. 제가 몇 번이나 찍히려고 해도 정면을 향한 카메라를 못 봤어요.

그 부분은 2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장님이 갔다 오셨으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생활쓰레기. 그리고 잦은 고장. RFID 방식이 무선 방식이라 고층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들고 내려 왔다가 고장이 나서 체크가 안 되고 자꾸 에러가 발생하면 놓고 가 버리든가 다시 또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지 마시고 남자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되요. 큰 쓰레기들은 주부들이 아니고 남편분들이 들고 내려오거든요.

3월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어쨌든 배출이 많이 되는 곳은 일단 현장지킴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노인 어르신 한 분이 두 개를 맡든지 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생산될 때가, 학사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서너 시에 버리니까 아침에 저희들이 돌 때는 엉망입니다. 그런데 한 10시 이후에 한번 싣고 가면 그때는 또 깨끗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21일에 21시부터 22시 30분까지 19개 동 전체 자생단체장과 현장 대화를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서 감시하고 있는데, 혹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1～2월 달에 좀 해서 8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한 여섯 건입니다. 어젯밤에도 두어 건 했는데, 이게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시를 할 때는 피했다가 없으면 바로 차량으로 던지는 것도 있고 해서 시민의식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민의식 이전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의식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 안 된 이런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런 현상이 종전보다 심하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거의 90% 이상 되었는데, 하얀색 재활용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분리 배출에 대한 것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공원 쪽에 있는 것은 더더욱…….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소공원입니다. 뒤쪽을 막아 주셔야지,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막 버리면 어린이놀이터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예.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루속히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예. 이것은 제가 현장을 점검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시정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지금 오물투성이입니다. 도시 속 주변들이. 종전보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열심히……. 저도 몇 번씩 똑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시니까 저도 피곤해서…….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강용석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화북상업지구하고 아라지구, 노형지구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0억 원에서 700억 원씩 각 지구마다 투입돼서 공영개발 방식으로도 하고 환지 방식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라지구에서는 유독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형동도 지금 17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고.

예.

화북은 어떤 상태입니까?

화북상업지역은 지금 현재 신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해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형지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한 17억 원 적자가 난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설계가 완전히 된 단계에서 감보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시설사업인 경우에 기본설계에 준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감보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일 큰 문제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당초 예상 못 했던 사항들이 기반시설사업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종 사업 정산 과정에서 일부 공사비 부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자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겁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의 충당 문제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형로터리에 있는 드림타워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여 년 동안 크레인 하나 달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지도 않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도심 속에서 상당히 장기간 진행이 안 됨으로써 사측과 행정 간의 여러 가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타워와 관련해서는, 올해 4월까지가 허가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장 문제는 별도로 타 법에 의한 사업 승인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교통 처리 문제도 실제 사업 시행과 같이 수반돼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정도 문서상으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문서 보내서 답변이 왔나요? 작년에 동화개발에 공문을 보냈죠?

예.

답변이 왔나요, 안 왔나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온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도 안 오고. 그다음에 동화개발하고 행정하고 여러 가지 교통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안 지켜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선 동화개발에서 시행하는 드림타워하고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형2지구 개발사업이 연계돼서 노형로터리 지구에 대한 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노형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현재 2개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교통 처리 계획을 노형2지구가 선행돼서 완료됐을 때를 예상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될지에 대한 부분을 올해 중에 해서, 올해 말에 마무리되는 노형2지구 개발사업 완공 시 교통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회사 자체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회사 내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자 공문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개선사업비 약 70억 원에 대해서도 지금 세월만 가지 가타부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시 입장은 현재 건축 허가에 따른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해서 그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여 년 끌어 왔고. 이게 적은 사업이라고 하면 벌써 진행이 다 되었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든 종전에 투자유치 차원에서 유치가 되었고 사업 승인이 된 것이니만큼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에서나 도민이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으로 봐서 노형2지구 개발사업보다는 늦어질 것이 뻔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형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풍림산업이 작년 5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동화개발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풍림산업. 그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풍림산업이 작년 5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9월에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교차로 개선사업비 약속을 이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건축허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강력하게 하시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형지구가 아라·화북하고는 다른 개발방식입니다. 비슷한 환지방식이거나 공영개발방식이지만 여러 단계로 노형지구가 개발되다보니까 도로 연계성이라든가 마을과의 연계성 등이 떨어져서 교통·주차·환경 부분 등 전체 부분이 도심 속에 구도심권이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라고 주문했는데.

저희들 연두 방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현장의 도로를 분명히 확인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도로를 계획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니까 옛날 소도로―농로―리어카 다녀야 될 도로에다 좌우로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차량이 교차가 안 되고 마을이 엉망진창입니다. 도로환경이라든가 주차문제가. 이 부분은 꼭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시에도 접수됐을 겁니다. 무진동이 아닌 굴착기로 때려놓으니까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

일부 노형로터리 주변에 기반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시행 공법상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사항, 소음 문제나 인근 건물에 대한 피해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공법을 선택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텔리전트하고 현대 아이파크입니까? 그 전체 규모에서 때리니까 그쪽 지구 전체가 흔들려요. 이마트 맞은 편 위에 현대에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점검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의 부성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정비 대상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에 올해 150개소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앞으로 5개년 동안 연간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원하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작년까지 2,23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많은 2,800동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올해에도 2억 3,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서 190개 정도,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1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비 대상 가구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해 약 6억 9,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야 5개년 계획으로 이게 끝나는데, 사실상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억 3,000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매해 줄여서 재래식 화장실이 현대식 화장실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60쪽에 보시면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사업 계획에 포함된 화북공업지역 내 도로개설 사업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이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종의 신규 국비사업 발굴 차원에서 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이라는 중앙 사업과 우리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사업명칭과 실제 사업과는 조금 이질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서 연계시킨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금까지 군도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가 확장 개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군도를 건설하면서 계획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행정시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군도는 「도로법」,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매 5년 단위 정비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정비 계획상에 세부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네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올해 중에―정하자는 분위기로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에서는 계획 수립 권한이 없죠?

「도로법」에 의한 도로정비 계획은 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시가 입안 및 결정권을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다만 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8쪽, 해안도로변의 자전거 전용 차선을 도색만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남은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설계표준단면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로폭만으로 해서 그대로 시행했을 때에는 차로와 자전거도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차로폭을 제외한 보도 쪽으로 더 확폭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 실태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의 경우 해초철이 되면 해초건조장으로 거의 변해버리거든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야 이용객을 유입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유념하면서 한꺼번에 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과도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해안도로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보고 있죠?

예.

저것이 지금 해안도로 설치한 쪽 맞죠? 아까 김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시설은 하고 방치해버리면 오히려 이용자들의 위험성이 더 내포됩니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저렇습니다. 제주도 해안도로변을 쭉 연결해가면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쭉 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해주는 사항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차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저 부분은 사실상 처음 시도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경계석을 놓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경계석을 설치 안 하고 반사경으로 해서 차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잘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전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해안가여서 자동차를 옆에 세우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잘 기획해서 서로 불편 안 하고 사용하는 데 괜찮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 국장님, 저류조도 이쪽에서 관리 안 하죠? 저류조 문제도…….

말씀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사업과 관련된 것은 하고 있는데 하천사업과 관련된 것도 있어서 이게 일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연북로죠? 연북로가 번영로까지만 연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삼화지구 쪽으로 연결하는 구간은 계획이 없나요?

현재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묶어놓고 사업계획은 없고. 언제 할지는 모르고. 그렇죠?

지금 번영로까지 연결되는 구간 자체가 채무 사업으로 했습니다. 채무 사업으로 했는데, 그 채무 사업 부담분이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속되는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올해 주요업무 보고에 없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 부분은 수립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54쪽, 구도심 명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해서 나왔거든요. 어떤 명품 도시계획도로입니까?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한 도로만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올라 있는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타 도로와는 다른, 일종의 공공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도로로 애초 설계부터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와 관련된 것이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일반도로 개념으로 하는 것을 제가 “이것은 안 됩니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과―그쪽에 접한 분들이 문제이죠―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고 설명회를 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만, 이 도로를 빨리 시행해줘야 됩니다. 앞에도 보면 ’08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14일까지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겠죠? 도로 처음 시작한 시점, 몇 연도인지 잘 모르겠죠? 2002년도부터 했어요. 11년차라 말입니다, 올해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도로가 빨리 개설되면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11년 동안, 지금 또 하면 15년 걸리겠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거든요. 사업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해줘야 됩니다. 구도심이 자꾸 쇠퇴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로등 관계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선후도 모르고 무조건 구도심이니까 자꾸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해줘야죠. 도시계획 하는 것, 몇십억 원씩 적자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떼어주면서 10～20억 원이면 완전히 끝날 사업들을 뒤로 미루면 됩니까? 제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타를 하려다가 안 하는데요. 환지정리방식으로 하면서 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갖다 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히 아라지구는 감보율이 48.7%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50%, 49.9% 다 하면서. 감보율도 적게 하고, 한 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떼어주겠다면 우리는 뭡니까?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차장 다 만들어주죠. 여기는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저저러해서 안 해주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려다가 놔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 말입니다. 그리고 왜 시민복지타운의 것은 빨리 정산 안 합니까? 거기 정산한 것으로 아라지구에 떼어줄 겁니까? 그 돈으로? 제주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까놓고 도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서 그분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죠. 행정이 위에 앉아서 도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와라. 우리는 이렇게 해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어쨌든 저희들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방에 와서 설명도 하셨는데요. 외항 부두에서 보행로 확장사업 있죠? 보행로 사업.

예, 그렇습니다.

명품 보행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선후가 안 맞거든요. 도로 확장하면서 용진교에서 터미널까지 확장해 가는 구간에 그것을 떼어놓고……. 제주시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도 인도 안 했다가 다음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잘하십시오.” 해서 말았지만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앞뒤 안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만과 산지천을 연결하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강용석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고 여찬현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 관련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제주도의 도로가 옛날 국도이든 지방도든 간에 누더기가 되고 있다. 제때 보수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예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도로 공사할 때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로 잡고 있나요?

포장 공사는 3년입니다.

보통 보면 3년 이내에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실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을 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보수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그러면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것은…….

대부분 3년 전에 도로들이 파이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가는 게 거의 드물다. 연삼로도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한 게 벌써 파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도로 보수에 대한 예산이 점점 적어질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로 유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보수할 때에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실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설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규모가 크면 전문 책임감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감리하고 있고, 또 시공사에서도 그런 감리 체계하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자보수기간 내에 파헤쳐지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 공사할 때 보면 공사기준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배합이라든가, 아니면 1㎝ 파야 되는 것을 강화해서 2㎝를 판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화하는 방안도, 타 지방과 비교할 게 아니고 우리 특색에 맞게끔 관리 방안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차후 문제인데, 국장님, 그렇게 검토하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인데요. 제주시에도 보면 노루가 해안가까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요, 노루의 개체 수가 언론이라든가 학계,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제주시에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2만 570마리입니다, 전체가. 그중에 400m 이하는 1만 7마리, 600m 이하는 1만 7,756마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주시에서 한 것인가요? 표본조사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번에 오홍식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것은 학계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제주시에서 한 예가 있느냐는 거죠. 모 언론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노루가 야행성이라 야간에 활동하는 것은 알긴 알죠. 낮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확인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언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개체 수가 불어났다면 낮에도 발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는 어떤 표본조사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 대학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는 해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개체 수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좋습니다.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소각장이 있죠?

예.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배출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보고받고 나서 업무를 좀 파악했나요?

예.

좋습니다. 다이옥신이 어떤 물질입니까?

독성물질입니다.

인체에는 어떤 피해가 오죠?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맹독이죠.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은 관리소홀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계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주요 원인을 보면 소각장 반입 쓰레기에 불연성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용 노란 봉투 하나는 괜찮은데 두 개 이상 되면 바로 또 불연물질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PVC하고 플라스틱하고 폐목재는 다이옥신이 높은 부분입니다. 온도가 850도에서 950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초과되거나 다운되었을 때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각장이든 다 나옵니다. 소각물질이. 기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가연성이든 뭐든 별별 거 다 태우던데. 그래도 다이옥신이 일절 검출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비닐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요, 불연성 모아 놓고 가연성만 태우는 기계들이 각 나라에 있습니다. 육지부에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래로 하는 유동상이고…….

그러니까 기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즉……. 그게 10여 년 되었죠?

그렇습니다.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노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계 자체도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태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온도가 600도로 떨어지게 되면 다이옥신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고친다고 해서 며칠 쉬어 버리고, 나중에 할 때 또 나오고.

예. 가동일수가 300일에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계 자체가 노후되고, 또―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건데요―소각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 때문에 소각을 못 해서 불법 매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받으셨습니까?

불법 매립은 극소수입니다.

불법 매립하는 거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거 압니까? 가면 다 빠꾸시키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감시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꾸시키는 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각 안 되는 부분…….

예. 소각할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필름이나 천막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커팅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라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라서 옵니까? 그다음에 안 오죠? 잘라 옵니까?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법상으로 소각시켜야 되는 부분인데도 롤 때문에, 롤에 문제가 있어서 잘라 오라고 해요, 그분들한테. 받아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잘라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잘라 옵니까? 잘라 오느냐 이거죠. 안 온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 가서 묻어 버리든가 태워 버리든가 어떤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에서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잘하시고 소각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처리를 올해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69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금메달이 거의 노형, 연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주차관리종합관리계획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면, 19개 동의 수치를 보니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해서 1·2·3위 나오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이도2동, 두 번째로 연동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이 노형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도2동.

예.

지역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수치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심 속에는 건물들이 전부 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는 데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좁은 면적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연동이나 노형, 이런 지역에는.

예.

그래서 24층, 이렇게 막 들어서 있으니까 대수로 계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고, 불법 주차의 통계도 지상으로만 잡았지 않습니까? 대수로 계산해 줘야 돼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고층 아파트 단지에는. 그래서 수치를 낼 때에도 지상으로 올라가 있는 건물들 주변에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대수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차들이 빈 공간에 파킹을 안 해요. 주변으로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가중적인 요소들이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의 편리성,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어느 일정 사람이 점유해 버리고 써 버리면 그 사람만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확보를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민간 차원에서도 활성화돼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 유료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주위를 단속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유료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한 가지만 해결해도 안 됩니다. 의식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엇박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도 주차난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야 차를 안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현재 하는 입장에서도 현 체제가 아닌……. 현 체제는 굴곡 노선이라든가 한 번 타면 목적지까지 가는 노선인데, 육지부처럼 환승체계로 마을버스 개념을 도입해서 마을에서 주요 거점까지 실어오고 거기서는 다시 환승할 수 있는 체계로 해서 교통이 편리해야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도 방지하고 도심지에 들어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저런 것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도심 속의 주차장 방안으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도심 속 주차장 강화 방안은, 지금 현재 나대지라든가 공한지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매입한다든가―하고, 없으면 신제주 로열호텔 앞처럼 복층화를 시키든가 지하화를 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설주차장이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인력을 채용하면서 하기는 곤란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비나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참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2동에 두 군데 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했을 때는 꽉 차는 주차장이 사실 돈 500원이 아까워서 낮에는 3분의 1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고 나머지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돈을 받을 적에는 안 들어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도 못 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인력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자치경찰단에서는 간선도로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이면도로에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상으로…….

그래서…….

…….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