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 들어서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번 회기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제도개선 5단계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현안사항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눈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불순했는데도 여러 위원님들 참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국제평화재단 포함) 나. 돌문화공원 소관 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포럼 사무국 현황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제주포럼 사무국에 배치된 전문인력의 프로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돌문화공원과 성읍민속마을을 포함한 도내 초가의 3년간 관리, 특히 띠 부분에 대해서 초가 관리 비용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부영주택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일에 회의를 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토지 비축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방금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선화 위원님이 제주포럼 사무국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오전 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돌문화공원과 성읍민속마을에 초가지붕을 하는데 재료가 부족해서 초가지붕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돌문화공원 현병휴 소장님.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어디에서……. 아, 성읍민속마을은 문화관광스포츠국……. 그러면 일단 돌문화공원 관련해서만 자료……. 다음 얼마 전에 부영주택 투자진흥지구 관련 자료 요청하셨고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다음 오충진 위원님이 토지 비축 현황…….

예, 그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예.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한 자료니까 오전 중으로 각각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영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계획, 도정질문 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제적 관광·휴양지 기반 구축, 투자 유치 환경 대폭 개선,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제고 등 3개의 분야별 목표와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제2차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제2차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12대 전략사업 중 개발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5대 전략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개발계획 등 10개 부문의 종합계획 후속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합계획 자체 평가를 정례화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매 3년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해서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시책에 맞춰 종합계획도 수정·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12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등 12대 전략사업에 총 12조 6,800억 원을 투자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12대 전략사업 중 신공항 건설,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7개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Edu-MICE사업 등 5개 부문은 JDC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대 전력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JDC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 유치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관광객 1,000만 시대,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최근 관광숙박업 증가추세가 고급형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수요 충족을 위한 객실 수 확충보다는 제주관광의 질 향상을 위한 고급형 관광호텔 건립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급형 호텔 건립 시에는 관광진흥기금 10% 확대 추가 지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숙박시설의 적정수준 수요 판단을 위한 수요분석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개발 투자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8개소의 관광개발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9조 8,000억 원으로 작년까지 투자는 4조 1,000억 원으로 4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85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총 투자율 대비 50%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과 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관광개발사업은 착공 13건, 준공 7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제주의 관광자원 난개발 방지 및 제주형 관광개발 모형 제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 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기금 조성액을 4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융자기관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외국인 추세는 작년도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대비 각각 22.4%, 60.8%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 안내 표지판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자유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 도내 외국어 신문을 활용해서 지역 정보를 알리는 등 생활여건 편의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 발전 사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성장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중국자본 편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투자 유치국을 다변화해 나가고, 유치 대상 산업에 있어서도 관광산업 위주에서 의료·첨단산업 등 업종 다변화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여 생산적 자본을 사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축토지를 활용한 랜드마크적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축토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비축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고, 공모 당선작인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및 ‘JH-8760 Festival’ 사업에 대하여 지난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개발사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는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발사업자 위주의 토지 공급에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첨단 기업 유치입니다. 지리적·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주포럼을 국제 수준의 종합포럼으로 육성 발전입니다. 작년도 제7회 제주포럼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총리 회담, 세계적 IT 기업가 스티브 워즈니악 초청 등 외형적인 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제주포럼 사무국이 본격 출범하여 장기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제8회 제주포럼을 다보스포럼 수준의 국제적 종합 포럼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기관별 세션계획, 도민 참여방안 등 2월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포럼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계평화의 섬 재도약 기반 구축입니다. 평화실천사업은 UN 협력사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 이미지 확산사업, 남북 교류 활성화 모색, 국제평화센터를 통한 평화 전시·체험·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제워크캠프 개최,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밀랍인형 추가 제작 완료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 재도약을 위하여 평화사업 목표 및 전략, 17대 사업 전면 재검토 등 평화사업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 교류 활성화사업 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제주 위상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9개국 12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실질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갖추었으며, 금년도에는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12개에서 14개 도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ODA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국제청소년포럼도 참여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외도민 향토발전 참여토대 구축입니다. 재외도민회는 국내외 26개 단체가 있으며, 65만 5,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1세대 고향애(故鄕愛) 발자취 사업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방송하였고, 금년도에도 재외도민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와 협력하여 한국어 전문 강좌 개설 등 재일제주인 3·4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탐라영재관이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료자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입소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51쪽까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서 면세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확충하려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국인 면세점 특례 확대의 건입니다. 시내 면세점 지정은 현재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국내선 공항하고 여객선 터미널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개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제컨벤션센터 안에 있는데 이것이 전시공간 부재로 나와야 될 입장에 있어서 대체장소를 하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면세점 확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1회당 구입금액 한도가 지금 현재 400달러로 낮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1,000달러로 확대하되, 다만 면세되는 것은 400달러까지만 하고 나머지 600달러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40만 원 구입한도에는 지금 현재 주류하고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도개선하는 것은 담배하고 주류는 제외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 의제 처리 건은 사업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는 휴양관광단지를 다 넣어서 인허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허가 처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의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하는 사업도 인허가 대상에 일괄해서 의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근거 마련은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주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 시행계획과 도민 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체제 구축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경관 등 6개 위원회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고객 차원에서, 개발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개선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취소 후속조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착수를 하지 않아 시행승인이 실효되는 경우에 인허가 등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지금은 인허가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번잡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승인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의제 처리된 사항도 동시에 효력을 잃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분양을 통하여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휴양콘도미니엄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지역 향토자원과 연관성이 깊은 화장품 제조업이라든지 선박 및 보트건조업, 마리나 항만시설 같은 것을 지정대상에서 확대해서 이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투자금액을 관광호텔인 경우는 현실을 반영해서 현재 500만 불에서 2,000만 불로 상향 조정해서 산업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은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가 지정일로부터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거의 비일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최초로 수입 신고한 날부터 3년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홉 번째,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은 현재 도지사는 지정권을 갖고 있되 사후 관리권이 JDC에 있어서 이것이 이원화되지 않았느냐. 도에서 인허가권에서 일원화하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사항이고요. 열 번째, 기반시설 우선지원 특례 신설은 대규모 사업 하면 도내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이런 근거로 해서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1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병휴 돌문화공원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돌문화공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 직원들은 돌문화공원을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도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김성언 운영 지원과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돌문화공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계적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돌문화공원은 환경과 향토성 그리고 예술성을 살린 세계적인 명품공원 및 제주의 역사와 민속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약 97만 ㎡ 부지에 1,855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야외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총 628억 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1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작년부터 2020년까지 1,227억 원을 투자해서 2단계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자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우리 도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작년 9월에 본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12월에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 보류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일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공론화 문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 우리 공원 관광객 유치목표는 지난해 36만 명 대비 10% 증가한 40만 명입니다. 그러나 공원 관광객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제주도의 총 관광객 수에 대비하면 무척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마케팅 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홍보예산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홍보 마케팅 루트 개발 및 관광객 위탁 판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와 민간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시설 개선, 스토리텔링, 마케팅 홍보 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제주형 초가지붕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내 초가는 모두 121동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대부분 편의시설은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초가집으로 시설되어 있고, 휴양림 내 관리가 어려운 일부 초가는 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산회토로 지붕 개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가지붕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17동의 초가지붕을 일고, 나머지 휴양림 야영지구 4동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들여 화산회토 지붕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가지붕 보수에 필요한 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09년부터 공원 내에 4만 4,550㎡의 새밭을 만들어 생산하고는 있으나 비와 눈이 많은 다습한 지역 특성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새의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새의 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계약재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래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교래 자연휴양림은 2011년 5월에 개장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04년에서 작년까지 8년간 2.3㎢ 부지에 사업비 100억 원 투자하여 생태체험로, 오름산책로,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 야영시설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도내외 관광객 월 평균 1만 1,943명, 1일 평균 3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방문자 안내소 리모델링 및 관리소 신축 등 시설 보완을 하여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백장군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년 9월에 개관한 오백장군 갤러리는 도내외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연중 전시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의 돌전, 꿈꾸는 신화전 등 연 5회 연중 전시를 통해서 5만 3,830명이 관람하였고, 그 밖에 KBS 청년작가전, 음악공연, 세미나 강연 등 1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주판화전, 현대조각전, 프랑스작가전 등 연 3회에 걸쳐서 기획 전시할 계획이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다양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전통초가마을 관리 운영입니다. 제주의 전통 민속문화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조성한 제주 전통초가마을은 작년 하반기에 개장되어 도민과 관광객에게 생동감 있는 현장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 기간에 1,628㎡ 규모의 전통초가를 19채 지어서 전시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운영 기본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제별 전시품 추가 배치, 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텃밭 및 경작지 관리 등 우리 전통문화의 관람·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권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관람권을 공원 매표소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에서 예약부터 결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및 온라인 홍보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시 단체 관광객의 예약일에 맞춰서 해설사 배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람권 10%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관광객 증가와 홍보에도 한몫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돌문화공원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영어교육도시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목표·추진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추가 보고사항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저를 비롯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조성 도시개발 지원,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 정주민에 대한 생활 서비스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비전·목표·추진과제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현장행정 추진, 내·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 유치 활동 전개, 영어 상용화 및 도시 홍보를 통하여 삶과 배움이 행복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 ㎡ 부지에 1조 7,800억 원을 투입해서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가 될 글로벌 명품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영어교육도시 기반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동주택 18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의 분양과 입주가 완료되었고, 327필지 178만 2,000㎡ 중 238필지 32만 ㎡가 분양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영어교육도시의 영어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주영어교육센터가 작년 말에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올해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 201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문화예술단지를 제외한 영어교육도시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고, JDC에서 추진 중인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역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6쪽, 내·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활동인구는 2,340여 명으로 2012년도에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4년 4월에는 영어교육도시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입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큰 불편과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2년 9월에 영어교육도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정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국고 지원을 통한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강력히 추진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취업을 위해서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내·외국인 취업 지원 활동을 통해 11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교직원 가족을 위해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제주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금 현재 공립국제학교인 KIS Jeju와 사립인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가 운영 중이며, 2012년 11월에는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와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 설립계획이 승인된 KIS 고등학교는 7월 중 설립이 승인되어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도 금년 중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에는 개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 공동유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국내외 교육훈련회의 참가를 통한 홍보와 외국대학 분교 설립 사례 연구를 통해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입주민 대표, JDC, 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8쪽, 영어 상용화 환경 조성 및 도시 홍보입니다. 정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국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어 행정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고, 영어 사용 유도 배지를 부착하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영어 서비스 미니북 제작을 추진하고, 도시 내의 각종 공공 민간시설 및 안내문에 영문 표기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교육도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규모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도민과 내·외국인에게 영어교육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덕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그것은 동의안 할 때 하고 보고는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도 제안설명 할 거죠?

동의안 할 때…….

일괄적으로 본부장님이 할 거니까 소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덕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관사항만 보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세 번째,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 5번 항목은 우리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됩니다.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2쪽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는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시 외국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며, 현재 고등학교 과정까지인 경우 영리법인도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립 기준과 관련하여 도 조례를 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국대학 설립 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지도·감독 등과 관련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등 지원과 건실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연계하여 과실송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에 따라 국제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 기준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진흥 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융자 및 보조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는 지정 면세점과 보세 판매점 수입금 중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려는 것은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이고, 제주자치도가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분야에 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면세사업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일정 부분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할 때는 주요업무보고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부장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입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에도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전담하고 있고,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도 보면 외국대학 유치 건이 주요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문에 제도개선 관련해서 서로 미뤘는데, 앞으로 제도개선 문제나 외국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외국대학 유치는 집행적 사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관련 업무를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을 주면서 대학 설치라든지 하는 것이 지도·감독 업무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책적 사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 말고 외국대학 유치 관련 건을 투자유치과에서 할 것이냐,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이냐.

사무 분장 규칙으로는 영어교육도시…….

제가 좀…….

양해가 되면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영어교육도시에 관한 대학 유치는 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습니까?

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자료를 돌렸는데……. 그러면 소장님, 이러한 막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력으로서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 분장상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는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내의 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보다도 외국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JDC가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JDC와 사업소와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JDC와 사전에 면담을 한 적이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갖고 개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JDC와 국무총리실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지지난주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에 논의가 조금 됐습니다.

중앙 절충과 JDC 관계,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지금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의 인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인력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해 주시고, 저희들 소관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애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알기로는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학교에 대한 민원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사무소에서 관장할 걸로 봤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외국대학 유치까지도 해서 중앙부처와 도교육청, JDC, 총괄적으로 업무를 앞으로 관장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 감히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인력 중에 영어를……. 앞으로 사업계획에 영어 상용화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어를 완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유치 전문가인―개방형 직위―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여기에 근무하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없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 것 아시면…….

서귀포시에서 호주의 직업 전문학교 NMIT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호주에 방문해서 학교 내력이라든지 학교에서 제주와의 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 호주에서 관계자들이 에이전트하고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갖고 있고, 또한 돌아가서 이사장하고 이사회의 결과 제주도에 분교라든지 하는 것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트를 제외해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영리법인이라서 어렵다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서, 그렇게 아마 들어오려는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는 여기서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외국대학 유치 관련, 또 제도개선에 보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조달 부분, JDC와 상당히 얽혀진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점에서…….

면세점 지역 확대.

JDC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몇 퍼센트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변정일 이사장께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이 얘기를 할 때 노코멘트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보건대는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갖는 것 같던데, 대학 유치 관련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JDC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본부장께서…….

대학 유치 관계는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JDC와 정책방향이라든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고, 면세점 이번에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ICC에 설치된 면세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C에서 면세점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

어디로?

그러니까 ICC의 전시장이 좁아서 혼잡해서 나와야 되는, ICC의 내부적인 운영상 이런 것이 아주 깊게 검토가…….

그게 언제부터 얘기가 시작됐습니까?

진작 얘기 됐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앵커호텔과 면세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처음 시도할 때 면세점 쪽과 ICC가 지하 통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연결되어야 회의 참석자들이나 원활하게 되는데, 그 통로 공간에 향토 전시장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예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 통로 설계가 완전히 변경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컨벤션을 가 봐도 호텔과 연결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지하철, 전부 통로가 되었는데……. 중문의 날씨가 안 좋을 때가 많은데 호텔에 있는 분이 ICC 행사장에 올 때 밖으로 돌아서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면세점을 옮길 거라면 우선 그 통로부터 뚫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지, 도대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통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지적을 해 주시면 관계부서와 협조하면서…….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과거에 지사께서도 그쪽 통로에다가 향토 상품 전시장을 만들어서 면세점 품목도 좋지만 제주를 알릴 수 있는 품목을 그 통로에 전시해서 홍보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히 무산됐네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세점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고요. 여러 부서와…….

나중에 관광공사에 질의하겠지만 면세점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는 여기저기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도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JDC와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관광공사 업무보고 받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관광개발 투자율 제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총 28개 개발사업이 승인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실적률만 42%…….

예, 투자 실적률.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준공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20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 지연된 것이나 사업을 손 놓고 있는 데가 꽤 되죠? 몇 군데나 지금……. 공사 중지되거나 지연된 곳이.

28개 사업장 중에서 착공이 6개 사업이고, 공사 중 지연되고 있는 게 2개가 되고요. 착공 후 공사 지연되는 것이 4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99년도부터 계속 사업개발 승인이 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 지연되고 이런 곳을 행정에서 어떤 제재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지연이 되면 일정 기간 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문제는 자금 조달, 투자 유치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를 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 내에 안 됐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너네 하지 말라, 끝났다, 이렇게보다는 계속 권장하면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사업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테마파크 관광개발 사업이 2004년도이고, 신화역사 2006년, 오라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1999년, 장기간 방치되는 사업지구 지정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갈 것인지.

양해가 되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28개 사업장 중에서 정상적으로 일부 준공되어서 운영되는 게 20개소입니다. 다만 공사 중인 곳은 지연되는 게 2개이고, 착공 후 공사 지연되는 것이 4개, 또 사업 승인된 게 2개, 총 8개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강경 조치를 해서 사업승인 2개를 취소시키고 실효 2개를 해서 4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투자 상담 나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연되는 쪽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다만 지금 공사 운영 중인 것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목표를 50%까지 상향시켜서…….

좋습니다. 예래휴양단지처럼 지연되어서 계속 그런 식은 좋은데, 이미 중단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손 놓아 있는 사업들.

중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문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강경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처분을 내려야지.

그런데 일단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준공되는 것을 취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들을 연계시키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부지를 변경하려는 유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투자 유치 오면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들을 연결시켜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사업들을 누가 대신 맡아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자금 문제가 유력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감히 일몰제를 시키든가 도에서 완벽한 페널티를 줘야죠,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때가. 계속 새로운 사업들,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는데 과거의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리할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관광진흥기금 이번에도 4/4분기 결정됐죠?

예, 1/4분기.

그게 대부분 지원 요구액의 50% 정도 융자가 다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 호텔 건설이나……. 호텔 건설 같은 경우는 140억 원 지원했는데 41억 원이고, 보통 50% 지원되는데, 이 업자들이 50%를 지원받았을 때 과연 그분들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재원, 기금의 문제인데요. 아쉽습니다. 이번에 의외로 숙박시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애당초에 공고할 때는 600억 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200억 원을 증액하면서까지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또 일반회계 전출 문제도 의회에서 많이 동의해 주신다면 기금을 확충해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확충도 문제이고, 대부분 호텔 숙박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숙박, 이런 모든 것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업자에 대해서 50%를 융자했을 때 아마 포기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게 심사를 제대로 해서 70～80%는 차라리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신청 받아서 커트라인을 무조건 50%로 잘라서 다 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실행했을 때는 아마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업자는 그 정도 받아도 다른 지분을 갖고 하겠지만 이것을 믿고 전제로 해서 사업계획을 다 해서 설계했다가 50% 딱 주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사업 규모나 자산 문제, 모든 것을 검토해서 50%, 70%, 80% 이렇게 차별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승화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이 제출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에는 다섯 가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다섯 가지만 올라가 있죠? 이 다섯 가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과제를 추진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소관 사항 중에서 다섯 개밖에 안 올라갔다는 그런…….

아뇨. 전체적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렇죠?

다섯 건 중에서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도의회에 동의안을 5개만 올렸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감사위원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의안으로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동의를 안 받아서 5단계 제도개선 추진하지 않을 건지, 이 다섯 개만 추진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소관 사항만을 분류해서 이 문제는 조금…….

정확히 모르시는데, 특별자치행정국이 주관 부서이긴 하지만 어떻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그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제도개선안에 주요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다섯 가지만 올라왔어요, 현재 도의회에 올린 것은. 보통교부세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라든가 영리법인 허용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 관련된 부분, 네 번째 물산업 영역 확대하는 문제, 다섯 번째는 지방도를 종전의 국도로 환원하여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 이 다섯 개만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동의안에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이것을 빼서 다섯 가지만 올라왔느냐는 거죠.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중에서 일부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것도 그렇고 다른 관련 부서의 것도 상당 부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사항 및 계획, 이렇게만 올라와 있지 이 동의안에다가 모든 게 합쳐서 의회에 다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해 안 되십니까?

위원님, 제가…….

예, 답변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특별법 제도개선이 총 73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주민의 이해관계와 얽힌 부분들로 도의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안 5건이 별도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인 것은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해서 도민 이해관계가 얽힌 이 다섯 가지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전체 73건이 동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데, 아까 전체 몇 가지라고 했죠?

73건입니다.

전체가 73건이죠?

예.

73건이 전부 동의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건만 올렸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나머지는 지원위원회 통해서 협의해서 개정안을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엄밀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73건 전체적으로 도의회 동의안을 올려야지, 어떤 것은 업무보고 형태로만 해서 대충 넘어가고, 공식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과정을 왜 안 밟느냐,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섯 가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법 개정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추진과정과 관련된 보고에 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

동의안.

동의안 말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예.

보면 추진과정이 2012년 2월하고 2013년 2월 제도개선 관련 조정회의 및 실·국장 토론회 개최했고, 2012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도·총리실 정례협의 및 전문가 자문, 다음에 2012년 8월에서 12월 사이 네 차례 세부 검토 회의, 다음에 도정 조정회의 2012년 11월 9일 추진 대상 과제 70여 건 선정, 다음 전문가 토론회 2012년 12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관련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도청 실·국장 회의나 조정회의는 했지만 도민 의견 수렴을 단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도청 공무원만 머리 싸매고 전문가 의견만 검토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잘 말씀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도민과 말로만 소통하고 있지 실제 소통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면 도내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민 상인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죠, 경쟁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보면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가 있습니다. 1회당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내국인 면세점 문제라든가 쇼핑아웃렛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 상인들이 반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죠?

예.

본부장님께서 도내 중소 상인들하고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까?

이번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1회당 한도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내 중소 상인들하고 대표들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한 차례라도 한 바가 있냐고요?

직접 한 것은 없는데요. 제주관광공사에서 관광객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제주관광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 사람들이 고가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도의회에서 의원님께서도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그겁니다. 어떻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나 아니면 그전의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 수렴이 굉장히 미미했는데 특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도민 의견 수렴이 아예 제로로 아주 생략됐다는 겁니다. 4단계 제도개선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두 차례 정책토론회도 하고 이랬는데, 한 번도 수렴 안 하고 이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도 담당 국에 “제도개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꾸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쉬쉬하면서 계속 자료 안 주다가 턱하게 지금 다 올라왔다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내국인 면세점 관련해서도 중소 상인들하고 다 관계된 문제인데 의견 수렴 안 해서 이렇게 제도개선 올라왔고. 또 봅시다. 개발사업 승인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체계 구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환경단체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나 이런 데 의견 수렴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경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렇게 6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통합 심의 한 번으로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그러한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경관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든 그대로 그 기능을 유지하되 통합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통합하자는 것은 위원회를 통합하자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위원회별로는 다 여는 겁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경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시건축공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각 몇 분이에요? 위원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 모아서 한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6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로 묶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위원회는 위원 수를 안배해서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환경이면 환경 분야 이렇게 해서 조합을 이루는 거죠, 일정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잖아요. 6개 위원회에서 몇 명씩 추려서 하나의 통합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 그런 거군요? 개발사업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이나 경관위원회 등등 있는데, 15명이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이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각 위원회에 있는 분들 두세 분씩만 오시라 해서…….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심의를 하게 될 때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하고 경관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 각 위원회를 같이 해서 종합으로 의견을 듣는 거죠. 위원회 15명이면 15명씩 한 30명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파트하고 건축파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쪽에서 모르는 부분을 저쪽에서 알 수 있는 거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씩 있는 6개 위원회를……. 6개면 몇 명입니까? 이것을 다 한군데 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개 위원회면 2개 위원회가 한 번에 할 수 있고, 3개 위원회가 한 번에 할 수 있고 해서, 위원회의 기능은 존치하되 통합해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여러 기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서 토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해 봤습니까?

해당 위원회에는 아직 의견 수렴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은 교수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습니다.” TV 토론 나가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환경영향평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거의 생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폐합이 아니죠. 통합이죠.

그리고 의견 수렴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 같이하고, 경관도 하고, 환경영향 심의도 한꺼번에 위원회 여러 개 묶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심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 문제라든가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 수렴이라도 해야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서 제도개선안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무고용제도,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안에도 올라와 있는데. “도민 고용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1991년도 제주개발특별법 당시에는 의무 고용 조항이 특별법에 명시되었고 조례도 있었습니다. 80%를 지역 인근 주민으로. 이 부분이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어떻게 명시를 할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법에는 있었는데 경제단체에서 이 문제에서 고용의 유연성 문제라든지 해서 위법하다,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청원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경제단체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공문 하나 보낸 거예요. 그 공문 한 장 때문에 이거 다 없애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투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 어디입니까? 경제단체…….

예, 경제단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앤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주민 몇 퍼센트 고용근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을 내라고 해서 이분들이 계획을 내서…….

고용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제주특별법에 그래도 한 50%, 60%라도 명확히 명시할 겁니까?

법에 명시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명시하기 어려우면 고용근거 마련한다는 것을 왜 업무보고에 올린 겁니까?

계획을 할 때, 수립할 때 권장을 하는 거죠.

권장한다?

예. 이런 법이 없더라도 실제 투자진흥지구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한 82%가 나와요. 그리고 고용계획을 할 때 한 75% 수준들은 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높여서 하라든지, 권장하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고용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는 것이 많거든요. 지역주민 고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용은 그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주민이 몇 퍼센트 고용됐느냐를 보면 아주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국·공유 재산도 무상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다가 아까처럼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을 이 정도 고용하겠다 했는데 그 계획대로 고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반납하게 하겠다. 그리고 계획대로 사업계획이 추진 안 됐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늦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불리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금을 다시 환수하는 이런 것을 명확히 만들어야죠.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회수하거나, 지역주민들을 고용 안 하거나 계획대로 단계별로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제재조항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건지 안 올라왔다 말이죠. 개발사업을 어떻게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통폐합할 거냐, 이런 것만 올라왔지. 본부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시겠습니까?

사후 관리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세무 추징하는 분야에 많이 적시가 됐습니다. 일반법 말고 여기에 보면 지정 계획대로 안 됐을 때라든지 매각 처분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세무 추징을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방치한다든지, 영업 개시를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제도는 되어 있죠,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 개발 투자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사업 추진이 미진한 4개소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라관광지, 동물테마, 여성테마, 팜파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했습니까? 혹시 세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물테마파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도는 한 50% 됐는데, 내년…….

공사기간만 연장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께 분명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계획대로 투자되지 않거나 계획된 고용이 안 되거나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십시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예.

안 되면 연장, 연장 하다가 부도나면 또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세제 혜택은 다 줘 놓고. 저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10만 평 땅을 사서 뭐하겠다고 하다가, 세제 혜택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혜택 다 받아놓고 사업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삼 년 시일 끌다가 사업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해서 땅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제도개선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혜택만 더 주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 주시고.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도 확대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4개 업종에서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부분은 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것은 100만 달러,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시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정책토론회를 한번 열어서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내용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올해 내로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봤는데요.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이제까지 해 왔던 국제자유도시본부의 비전이나 추진전략과는 차별화된 것 같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추진전략이 ‘도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찾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도민이 인정한다는 것은 빼고 ‘튼튼한 제주 만들기’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셨어요, 너무 인프라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고요.

도민이 인정하지 않는데 도민이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도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디 명시된 것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제가 지난해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전 체감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감대가 약하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어서 2012년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기본적인 추진 전략 목표가 도민이 인정하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성취도를 신임 본부장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길래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변경되었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도민이 인정하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행정은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공감대, 도민들과 더 나누기 위한 사업이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해 투자 유치를 해서 제대로 사업들을, 우수한 제조업을 한다든지,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콘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번에 콘도를 빼 버리고…….

일단 본 위원이 문구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진 전략이 적시되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밀리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본 위원이 계속 집요하게 여쭙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화하는 부분을 계속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게 되면,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분야별 목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제고에 대해서, 도시디자인단으로 넘어간 글로벌 브랜드 구축용역을 IBM에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포럼이나 네트워크와 향토 발전, 재외도민 해서 폭이 좁게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국제자유도시본부는 이 부분을 도시디자인단과는 다르게 글로벌 브랜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IBM에서 2013년 11월에 마무리될 수 있는 용역이 지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타 부서라고 해서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방향에 대한 자료는 본부장님 업무에서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짚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여쭈면, 제주포럼사무국 오픈이 지난해 12월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12월에 있어도 사무국 오픈이 빠른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늦은 거예요. 포럼이 5월 29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사무국이 12월에 있어도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면 준비 기간은 거의 5개월이라는 건데, 방향 나와 있습니까?

명시화된 사무국은 없었지만 사무국 역할을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업무가 연속된 겁니다.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보다도 쭉 해 오던 것을 직제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은 의제선정위원회 위원이 선정되었습니까?

예, 의제선정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핵심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제주포럼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5개월 정도도 안 남은, 5월이면 지금 2월이니까 거의 2.5개월 남아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홍보가 없는 거예요.

홍보의 기본 계획이 이달 내로 확정되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받으실 겁니까?

등록 신청은 확정된 다음에 D⁻ 1개월 반에서 2개월 전후…….

그러니까 D⁻ 2개월이라고 하면 5월이면…….

지금 3개월 이상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해 주시고요. 2013 올해 것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의제 하나를 가지고 커뮤니티에서 홈페이지가 뜨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전국적으로 날리셔가지고 제주포럼에 대한 팬클럽처럼 마니아층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제주포럼 행사가 끝나고 사후 조직 관리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국이 됐으니 진행 과정만이 아니고 애프터에 대한 부분을 이미지 메이킹과 팬 관리까지 그 부분을 업무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력을, 면면을 봤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본 위원의 요구 사항도 그분들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믿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2013 제주포럼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창을 팝업이든, 그 부분을 중간 보도자료 날리시기 바란다. 제가 부탁드렸다는 말씀을 변대호 사무국장님과 문태영 원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시간 조절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보면서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게,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 짚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이게 무관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위해서 국비 및 민자 유치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 없다는 게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꼼꼼히 말씀을……. 본 위원이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 2월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나온 자료 보셨어요? 본부장님.

예. 1차 종합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뇨.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월 4일에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합니다. 지역주민 소득수준 전국 평균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그것이 반영되어서 이번 업무보고에 분야별 전략을 국제적 관광휴양지 기반 구축한 걸로 보고 있는데, 복합으로 가지 말고 목표를 집중하라는 제언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삼성경제연구원에 우리가 10억 원을 줘서 용역을 해서 도민 토론회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지가 2년 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적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1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의 비중이 크다 말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만 기본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 다만, 3년마다…….

좋습니다, 3년마다 평가하시는 부분은. 잠깐만, 제가 하나씩 짚을게요. 기본 틀을 바꾸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일단은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가는 3년마다 하고 있지만 기본 메인 계획은 10년이라는 로드맵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주변의 정세가 바뀐다는 거죠, 환경이. 한 예로 올해 2월 4일 기사를 보게 되면 동해와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2개가 더 추가되어서 전국 여덟 곳이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토털 8개가 되어 있으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던 우리의 메리트가 결국은 제주만의 것이 아니다, 특별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정책으로는 어떻게 오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과감한 투자 유치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걸로 해서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품목 확대하는 분야도 그런 유기 속에서 헤쳐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 주시고요.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핵심은 집행부에서 정한 정책을 도정 민선 5기 내내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전문가 집단에서 해 주잖아요. 우리가 의뢰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제주도의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거기서 지적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관광휴양도시 개념의 콘셉트로 가자, 여기 저기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죠. 복합으로 하지 말라는 부분.

그런데 이 분야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다 분석해서 12대 전략 산업 분야를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런 핵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년마다 평가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평가의 주기는 3년 단위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모니터링에 대해 특별법에 명문화된 부분이 기간에만 있지 평가 기능의 심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어떻게…….

용역 줘서 이달 말까지 평가 매뉴얼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짜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대해 3년이라는 주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심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명문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종합계획에서 보게 되면, 민자 같은 경우에도 목표 대비 7.7%밖에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예, 일부 부진한 분야도 있고요.

민자는 일부가 아니고 심히 부진하죠. 그렇지 않아요? 국비는 58%.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유치에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더 짚겠습니다. 비축토지에 대한 부분요. 전 국민 아이디어로 해서 공모기간 2월 20일까지이고, 개발사업자 2월 28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가시려는 거예요? 비축토지에 대한 부분.

전문가 집단을 해서 심의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 얘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당연한 얘기죠. 제주관광협회에서 선정된 JH-8760 Festival 이게 최우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 명칭과 콘텐츠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 땅에는 이런 사업 명칭과 이런 콘텐츠로 해서 공모를 받은 거죠.

사업자 선정은 한다는 거죠?

예. 공모해서…….

비축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프라를 세우게 되면 그게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대상 사업으로 2개 사업이 되었고,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사업 콘텐츠에 대해서 된 것이고, 이 사업 콘텐츠를 가지고 당신들이 희망하라, 이런 콘텐츠로 할 사업을 내라고 해서 이 사업자가 공모되면 심의하는 겁니다.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의 땅이라고 하는 기본 인프라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고, 또 그 건물에서 무언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비축토지를 포함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분들로 하신다는 겁니까?

관광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라든지 회계 분야 업계와 학계하고, 이런 분야로 해서 충분하게 콘텐츠를, 이 정도 사업이면 개발 콘셉트에 맞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로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소관 센터장이라든지.

일단은 도민들의 비축토지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한 가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죠. 제2차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새 정부 시책 변화에 맞춰서 부분별로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제주의 발전지표, 즉, 말하자면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를 목표로 한 발전지표의 종합계획이 세워졌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시행계획도 안 세워졌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수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종합계획에 관련된 새 정부의 시책들이 나와 있나요?

아직 100대 국정과제 문제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요.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이 100대 과제에 들어간다든지 우리와 관련된 공약사항들이 될 경우에 이 계획에 빠진 것을 담자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1년밖에 안 됐지만 1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해당 1차 산업 분야라든지 2차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운영상에 이런 것은 넣어야 되겠다. 좀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 정부 시책 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에 우리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종합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에서 또 새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 이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공항 문제 같은 것들은…….

새 정부 들어서기도 전에 벌써 새 정부 시책 변화에 따라서 수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JDC에서는 2012년도에 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JDC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 실행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는 어느 과, 지정되어서 부서에서 다 받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의 계획이 있고 2차 연도에 할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서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취합해서 종합 책자화해서, 1차 연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차 종합계획에서 확인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실적이 11%에 지나지 않아요, 1차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이.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JDC의 프로젝트가…….

실적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물론 연도가 바뀌니까 세운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서별로 하는데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자체 평가를 정례화하고 3년 단위로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난번 1차 계획 때 종합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가가 없다.” 당시 문광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제도화하자 해서 3년 단위로는 전문가에 의해서 하자고 해서 평가 매뉴얼 용역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가 하게 되고. 다음에 매년마다는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소관 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는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 전문 평가를 받아서 정책적인 것을 받고 매년 단위는 실·국별로 집행상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합계획상에 나타난 사업들이 대부분 대규모 사업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JDC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도가 하는 전략사업 같은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데, JDC에서 하는 사업만도 5개 사업에 7조 1,61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7개 사업에 5조 5,195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들이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자체 평가, 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토털로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3년마다는 종합 평가가 되는 거고요. 10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세 번 정도는 중간중간 평가되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도에서 하는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투자은행이라든가 수출산업화라든가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이라든가 10만 인력 양성, 세계환경수도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이런 것들 사실은 부서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 성격으로는. 그렇더라도 어느 한 총괄적인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3년마다 종합평가 할 때…….

물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1년, 1년 점검을 해 나가고 실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계속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챙기겠습니다.

19페이지에 비축토지 활용 해서 랜드마크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비축토지가 벌써 약 88만 8,000㎡가 비축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조성 사업하고 JH-8760 Festival 사업 등 2개의 사업이 전부 관광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업무보고 향후계획을 보면 이런 관광사업이 아니라 5대 신성장산업 육성 등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에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성장산업이 아니라 관광 쪽으로만 비축토지를 활용해 버리면 결국 비축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지의 성격과 국토 이용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서 제조업 분야라든지 들어갈 성질이 있고, 유치에 따라서 관광 레저 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토지에 대해서는 관광 레저 복합타운 개념이 오히려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 업무보고가 2012년도 11월에 한 업무보고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이삼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 업무보고 할 때는 “생산자들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그게 뭐냐?” 했더니 “5대 신성장산업 육성하는 데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이제 와서, 지금 2월이니까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토지에 따라서 관광산업이든 여타 산업이든 필요로 하면 쓰겠다고 해 버리면 말이 다르다 이겁니다. 신성장산업이라는 것이 스마트산업이라든가 녹색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비축토지가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이외의 비축토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비축토지 88만 8,000㎡가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에요. 쓰다보면 다른 실제적으로 필요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쓰려면 그때는 없어서 못 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목적에 맞게 토지가 비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축토지는 매년 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고요. 동쪽지역에는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의 목적대로 비축토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돌문화공원, 16쪽에 나와 있는 제주 전통 초가마을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 전통 초가마을에서 49동의 초가 중 전시용이 4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41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41동에 대한 부분은 제주의 민속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부분적으로 일반 도민이나 관광객,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민속과 관련한 재현, 전통 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현하는 공간, 이렇게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 1,3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 공예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텃밭 및 경작지 관리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문화공원 전통 초가마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의 사람이 찾지 않고 있고 위치도 가장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동선이 거의 들르지 못하는 쪽에 위치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매년 띠를 교체하고 도배하고 건물 유지하는 데 2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거기 관리인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선문제라든가 관람객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전통문화 상설 체험장이라든가 공예, 초가 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적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을 충분히 해서 전통 초가마을을 만든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게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시용으로 41동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 한 명만 배치되어 있어요.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관리비도 2억 원 이상 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도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동선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트레일을 구축한다든가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트레킹하다가 거기 들러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서 놔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동선체제라든가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관람객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지난해 업무보고나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있는 에코랜드와 비교해 봤을 때 방문객이나 그 안에서의 동선관계가 현저하게 차이난다.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열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쉬고 또 열차 타고 이동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관광객이 하루에 최하 6,000명에서 1만 명까지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돌문화공원은 하루 1,000명 정도 입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안을 찾아야 될 거예요. 입장료도 쌉니다. 에코랜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만 원 안팎으로 받고 있고, 돌문화공원은 얼마입니까? 3,000원입니까?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까? 수입 면에서 상당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사설업체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돌문화공원 박물관 내에 소장되어 있는 가치 있는 자료들에 비하면 방문객 수가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단계 2차 사업 타당성 용역 전부 마쳤죠? 설문대할망…….

1차 사업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단계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지난해에 마무리된 거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뭡니까? 기본계획 마무리됐고 중앙 관계부처 협의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계획 고시 끝났고, 설계공모는 어느 시점에서…….

현재 도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말씀했던 사항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세워서 재심사 의뢰를 할…….

알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심의 관련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전제됐을 때 우리도 예산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모든 추진상황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 아닙니까?

예, 된 상태입니다.

왜 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됐는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이유를 또 하나 보니까 사업내용이 전부 전시관하고 다목적 공연장 시설인데, 지금 현재 기존 오백장군갤러리 운영만 보더라도 1년에 183일 전시됐고 대관전시 1회, 음악·공연 5회로 마무리했는데, 1년 중에 반 정도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반 정도 운영됐는데 설문대할망전시관이 됐을 때 앞으로 운영 면에서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아마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이런 사업내용 때문에 보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갤러리 운영상황도 봤을 때 활성화돼야 더 나은 전시장도 있어야 되고 공연장도 있어야 된다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2013년 올해 운영계획만 보더라도 다른 전시장이나 갤러리를 보면 거의 1년 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문화공원에서는 2013년 운영계획에 전시내용 제주판화전, 현대조각전, 프랑스 작가전 연 3회 정도 한다는데, 1년 단위 몇 회 공연, 몇 회 전시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소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적자 부분, 관람객이 적게 오는 부분은 시설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소장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곳이 돌문화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관람객들은 얼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마케팅이나 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자연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은 아마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한 계획 변경이라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소장님, 됐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마케팅 부서도 있는데 1년 치 사업계획을 못 세우는 이유가 예산 부족 때문입니까? 마케팅 사업부서의 인력 부족입니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선 문제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의 관광 동선 패턴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주공항이나 부두 같은 데서 김녕까지는 관광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항이나 부두에서 돌문화공원을 통해서 산굼부리, 거문오름, 만장굴, 김녕사굴 이렇게 이어지는 동선으로 하면 상당한 분들이 저희 돌문화공원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돌문화공원 옆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에코랜드 같은 크고 작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4·3공원이라든가 절물휴양림, 에코랜드, 미니랜드, 산굼부리 이런 부분들을 컨소시엄해서 벨트화 관광 패턴을 추진하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광객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인터넷 관련된 홍보, 인터넷 홍보 도우미 부분들을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많은 관람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같은 경우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볼거리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아무튼 새로 소장님 부임해서 그전에 못 했던 문제점을 다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공유재산 심의도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00억 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제대로 갔을 때 정말 엄청난 관광의 효과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안 가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충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에 추진되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신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 기관과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과 용역상의 관람객 수치 부풀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중앙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마쳤고 투융자 심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관람객 수가 제대로 반영됐는가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약 100만 명 이상 관람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됐기 때문에 B/C가 1.363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1년에 입장객이 36만 명에서 전시관 지은다고 갑자기 100만 명으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부 입장객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을 때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된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그런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분석에는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이 있는데 재무성 분석인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흑·적자를 따지는 부분이고, 경제성 분석은 그 업체의 인근 지역까지도 감안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재무성 분석에는 사실상 적자로 나온 게 맞습니다. 경제성 분석에는 흑자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월드컵경기장이 사실상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옴으로써 각종 인프라가 시설되어서 서귀포 같은 경우에 관광 비수기에 1년에 240억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행정에서 적자를 보지만 지역주민들이 흑자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분석은 경제성 분석을 위주로 한다. 물론 재무성 분석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경제성 분석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객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석원이 폐원되면서 같은 유형의 관광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30%밖에 안 되는 현시점에서 지금 있는 관광객 수를 가지고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탐라목석원을 관람했던 관광객을 기준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 때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재차 검토해서 분명하게,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돌문화공원 부지 바로 인접한 지역에 교래리에서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신청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쪽에서는 1,200억 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짓고 한쪽에서는 바로 인접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공원의 조성 취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그게 지장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안창남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요? 안 끝난 겁니까?

예.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이 사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아까 행정적인 책임을 소장님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기획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돌문화공원이 행정과 기획단장 간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많았었고 엇박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토지비축 관계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비축 관련해서 LH 쪽에 전 소유자의 땅을 200억 원 상당에 우리가 매입했는데, 매입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 같은 데…….

법적으로 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단가는 감정평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모든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지비축이 도민들의 마을목장이나 개인 사유지를 사들여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LH 같은 데는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자체사업 개발을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LH 자체의 개발사업을 유도한다는 말씀이죠?

예. 마을목장이나 사유지는 그렇지 못 하더라도 대기업의 땅을 우리가 사서 다시 또…….

LH의 사업 정관상에 관광휴양사업이라든지 유치가 어려운 게 하나 있고, 또 규모화가 되어서 랜드 마크적인 제대로운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땅이 필요하겠다고 서로 입장이 조율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하고는 토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당시에 교환보다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우리가 사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요.

감정을 해서 산 것 아닙니까?

예.

감정평가해서 산다면 싸게 사는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로 사는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땅을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해 버리면 봐 주고 싶으면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2개 사업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심사를 어디에서 했죠?

이것은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부지에…….

2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개발사업자 선정은 별도로 하겠지만 이전에 공모사업 2개, 아마 여러 개의……. 처음에 공모사업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1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2개에서 2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어디서 선정했느냐고요? 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비축심의위원회요?

예.

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토지를 살 때 심의하는 거지, 전국 공모 대상사업을 그분들이 심의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2개가 공모되어서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2개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선정한 것을 가지고 다시 개발사업자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개발사업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제목과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개념의 사업 공모를 하는 거죠.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와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 것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이고, 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디어에 합당한 사업을…….

이 아이디어에 합당한 사업자를 다시…….

예, 공모하는 겁니다.

언제쯤 하죠?

이달 20일까지…….

이달 말까지. 그리고 거기는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들어오면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별도로 사업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는 별도 또…….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화, 관광, 회계…….

알겠습니다. 도의원도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현병휴 소장님께 추가로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도정질문, 또 지난번 정책토론회에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돌문화공원 2차 조성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가야 되는데, 민속박물관과의 중복 및 경쟁관계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보면 500실 규모로 컨벤션 2개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무성 분석에서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1999년도에 협약 체결했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기본용역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바로 전 단계인데, 그렇죠?

아닙니다. 기본계획만 끝나고 기본설계가 남아 있고 실시설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할 단계죠?

예.

그런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해서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거론된 부분들을 사실상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할 수가 없어서 기본설계와 기본실시설계를 할 때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예산은 의회에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광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착공 전, 그다음에 시공 중, 준공 바로 직전, 이렇게 세 번 설명회라도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의회와 우리 도가 상당 부분 의논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3월 회기라도 좋으니까, 소장님께서 수정·보완해야 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고 지사님께도 결재를 받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및 변경 조정 과정을 빨리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밟으실 거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계획은 완성됐지만 기본설계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정책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역사, 신화라든가 전시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돌문화공원 하나로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안들을 명확히 마련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안이 명확히 나와야죠. 도청 안이 나오고 그것을 우리 문광위에 보고해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해야 빨리 기본설계도 들어가고 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돌문화공원에서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돌문화공원에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지어집니다마는 시설 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목적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장품의 소장은 항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보다도 자연사박물관에서 저희 쪽으로 소장품 전시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소장님, 그런 식으로 업무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 중복 경쟁 관계가 있어서 문제 제기가 나오기 때문에 돌문화공원 소장님께서 이것을 주관해서 정책기획관도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해서 해야죠. 이게 조직 관련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올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되고 받아들이는 부분, 민속 부분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과연 정책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결정대로 저희들은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저희들한테 그 업무라든가 그런 내용, 소장품 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인계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서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이 해야 될까요? 누가…….

저희들은 일단 조직관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

조직관리 부서가 정책기획관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정책기획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하고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필요하면 부지사님과 정책 조정을 해서 결정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올리시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이 단계를 밟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지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인프라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담당 부서인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은 통폐합…….

소장님,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말씀하시면 이 예산 반영 안 됩니다, 올해 추경 내로. 그렇잖아요?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서 의견 올라오면 그때 어떻게 하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를 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기본계획이라든가, 제가 지금 상태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사실상 필요성이 있는지, 보완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광위가 됐든 아니면 제가 주도를 해서 관련 부서들을 모여서 조정 기능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할 거예요? 담당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나 몰라라 해서 조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건의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이든 누구한테. 건의해서 ‘이런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관련부서들을 모아서 ‘정책 조정 기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하시겠어요?

저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본설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전문가들이 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기본설계 용역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설계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컨벤션 기능을 할 거냐 말거냐, 중복된 전시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이 되어야 그것을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결정 안 되어서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하겠다는 부분보다도 조직 관련된 부분은 그 부서가 아닌 어느 부서에서 그것에 따른 거론은 상당히 어려운 행정 체계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장님, 그것은 돌문화공원소장으로서 한계가 있으면 그것을 제안하십시오. 강경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가 그거니까. 업무 조정 같은 것은 돌문화공원에서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 관련 업무 부서에 그것을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인 조직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타당하면 조직 정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의 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돌문화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영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도해서 조정 회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들이 건의하면 조직 관리 부서에서 주도…….

그렇죠. 좋습니다.

건의만 하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들어주겠습니까, 사업소에서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지금 계속…….

조직 관리 부서에서 거론된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면 이해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10분, 20분 계속 공전하십니까, 같은 얘기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화 본부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앵커호텔이 부영호텔로 바뀐 부분을 포함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이 몇 건입니까?

이번에 3건 해서 합이 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액이 얼마 됩니까?

언론에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우리 통계 받은 것은 전체 1,543억 7,100만 원. 이 중에서 국비가 73%가 됩니다.

어떻든 1,500억 원 정도 규모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부영주택에서 제주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전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대한 세금 혜택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계획에는 여러 가지 공사 단계에서 지역 업체의 공사 수주를 60% 하겠다, 70%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계획이 부영리조트는 184명 중에 158명, 85% 하겠다, 부영랜드는 238명 중에 175명 하겠다, 부영호텔은 1,518명 중에 1,130명 하겠다, 그다음에 부영청소년수련원은 21명 중에 16명, 앵커호텔의 경우는 220명 중에 80%인 170명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투자진흥지구도 이런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라든가 모든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물론 계획했던 시기 내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 지지부진하게 했을 경우에 자꾸 도에서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라 하고, 또 사업기간 연장도 해 주고 하지만 실제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고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확실히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계획 하나만 가지고 제가 따진다면 고용계획을 안 지켰을 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원래 협약서 내용 내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면서 나왔던 계획대로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죠? 있습니까?

계획변경제도가 있는데요. 각 분야의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용지 20% 이상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를 통해서 간접 제재는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20% 이내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중에 지금 앵커호텔의 경우에 176명을 고용하겠다고 해 놓고 177명 중에서 20% 정도를 덜 고용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 이상으로 덜 고용했다, 176명을 고용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100명 미만으로 고용했을 경우에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금, 인센티브를 준 이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지정을 하면 사업자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후 관리권이 JDC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양을 받아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조치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이용하도록 명령을 내려야죠.

이용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안 들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제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개별법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제 절차에 보면 조례 제11조에서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1회 연장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 해제 요청 건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이에 따라서 전부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취소하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부분에서 투자기관의 이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행하는 문제라든가 고용 계획에 따른 실천, 고용 실천에 따른 것은 제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없어요.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 탄력적으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것 다 놔두고. 원래 계획에서 100명 고용하기로 했는데 100명 고용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어떻든 제주도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하고 있고 관리권한은 JDC에 있어서 물론 가져와야 되지만,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 의무고용 제도 같은 부분도 다시 도입하겠다, 이게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공약인데 이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권고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고용과 관련해서도 실제 실천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 그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할인해 준 부분에서 얼마는 나중에 수거하겠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해야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법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우리 사업을 잘하라고, 또 의무사항을 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사항들을, 지금 모든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취지는 우리가 일단 투자 유치를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후 관리 체제에 미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2005년도부터 최초 해서 시행된 지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제도는 항상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지적한 사항들이 어떻게 제도개선하면 좋은지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과제로 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영주택 같은 경우도 제주에 5건의 투자를 하면서 1,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제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10년 동안에 이 사업이 준공 검사 받아서 호텔이 돌아가고 랜드가 돌아갈 때 하고, 지금 상태는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도 감해 주는 것은 없죠. 호텔이 안 들어갔는데 세금 감면해 주고……. 호텔 등록해서 했을 때…….

어떻든 등록세 이런 것은 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미미한 거고 앞으로 호텔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가격에 대해서 법인세도 해 주고 보존등기세도 해 주고 10년 동안 재산세 해 주는 거죠.

그런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지역 고용 문제,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동 도급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금 혜택을 우리가 줬으면. 그것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주도민에게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끔 제도를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진흥지구에 50억 원 정도를 투자하지 않고는 관광사업이든 웬만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땅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50억 이상이면 다 투자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도내 도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도민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민들 50억 이상 투자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자금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종도 24개 업종에서 더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해서 투자금액을 상향시키든가 해야 되고,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해야 도민들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사업자들이라든가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제주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제도개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짚으셨는데, 지금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로 되어 있는 것이 토털 몇 개입니까?

31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1개 중에 복수 사업장을 부영처럼 하고 있는 경우는 부영이 유일한 사례죠?

복수 사업장요?

예. 5개라고 하셨나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해서 토털, 부영호텔 2·3·4호는 1개 사업소로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털 5개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앵커호텔이 방치되어서 흉물로 해서 제주도민 사회에서 상당히 이슈화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1개 업체에 과도하게 투자진흥지구에 집중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려고 하느냐는 거죠.

제도는 국민에게 다 똑같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이것만 하고.’ 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정 실현 능력이 있으면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의 말씀이시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본의 논리로 가게 되면, 앵커호텔 같은 경우는 조례를 위반한 건축물로 되고 있는데,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불이라고 하는 경제적 조건이 되면 투자진흥지구가 OK된다는 것도 사실은 본 위원은 문제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부영만의 일이 아니라 향후에도 500만 불만 오게 되면 무조건 다 투자진흥지구로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에 500만 불에서 4배를 더 강화한 2,000만 불로…….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돈 보따리를 들고 오게 되면 다 OK해 줄 거냐는 얘기죠.

「건축법」에서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벌금 부과할 사항은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지구 지정해 주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저희들도 문화관광 연구모임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주도를 볼 때 중국인들이 제주 땅을 사재기해서 중국 변방으로 전락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면, 지난번에도 1차 방송할 때도 나갔지만 제주도에 외국인 땅이 전체 면적의 0.5%인데, 이게 미국, 일본, 중국순인데 미국의 땅이 중국의 땅의 약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포까지 포함하지만. 중국인 소유 땅이 증가세가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외국의 사례도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데가 농지의 경우에 20%를 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한입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도 지금 현재는 0.5%인데 한 5%까지 되어서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면 이것은 제도적인, 「외국인토지법」에 의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통해서 도민의 뜻이나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미미했었는데 2011년에 597억 원에 해당하는 제주도 땅이 중국인 소유로 되고, 이게 바로 두 배로 늡니다. ’12년도에는 1,241억 원으로 해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늘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께서 0.5%여서 아직은 그렇게 여유 있는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속도가 빠르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대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도민들의 걱정이나 제주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돌문화공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돌문화공원의 인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보충되는 것이 힘든 거예요?

다음 인사 때 보충되는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한 명 결원을 과부족으로 보고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부족인데도 오히려 두 명이 모자란 것으로 보고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에 물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돌문화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나 언론에서나 돌문화공원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소장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내의 상위조직과 인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 인사 때…….

그게 두 명 결원입니까? 계속해서, 홍보 마케팅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관리담당, 시설담당, 휴양림담당이라고 해서 인프라 쪽에서만 업무가 다 되어 있네요.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든 어디든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조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 단위로 놓을 수는 없고 해서, 지금까지 한 직원이 홍보 마케팅 담당도 하고 다른 업무도 많이 봤었습니다. 두세 개 업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담 직원으로 배치해서…….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의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 관람객이 36만 명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의 목표가 몇 명이죠?

10% 증가한 40만 5,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운영비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는 목표가 저희가 보기에는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낮게 보입니다.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관람객 40만 명 하겠다고 하고 있고……. 마케팅 부분 볼까요. 12페이지에 1인 전담체제, 이게 아니라 네트워킹으로 여행사 쪽하고 된 데 있습니까? 홍보를 항공, 철도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SNS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필드 전략이 있느냐는 거죠.

김포공항이라든가 KTX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1,227억 원이나 들어가는 여러 가지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객으로 간다든가 오백장군갤러리의 활성화로 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전략을 세팅하는 팀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리·시설·휴양림 담당, 다 인프라 쪽으로 해서 있는 것을 지키는 쪽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갖고 있는 것을 더 패키지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것을 제주도의 관광 정체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을 소장님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초가지붕. 어제 지역뉴스를 보니 한 단에 4,000원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띠밭을, 새밭을 제주도내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1만 2,000평 정도 새밭을…….

어디요? 교래리 쪽에서?

공원 내에 밭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돌문화공원만이 아니고 표선 성읍민속마을 쪽에도 그렇고 제주도 전통의 기본적인 띠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제주도 문화정책에 같이 가느냐는 거죠, 정책적으로.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 1만 2,000평 해서 새는 단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 4,000단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급형이잖아요? 돌문화공원 내에서만 소화할 수 있는 양이죠?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까 조직에 대한 제안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제안을 하셔서 소장님 관리하시는 그쪽에 보고를 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띠밭에 대한 제주도 정책적인 인프라와 관리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정책적으로 가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돌문화공원의 홈페이지를 가 보면 죽어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에 있어서 2007년에 많아야 6건, 2008년에 1건, 2009년에 1건. 이것은 어느 분이 업무 담당입니까? 이거 문책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죠. 아이템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소장님,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돌문화공원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셔서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SMS 관련도…….

아니, 홈페이지만이 아니고 무엇을 콘텐츠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36만 명에서 4만 명 는 40만 명으로 목표치가 온 거잖아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4만 명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한다면 목표가 너무 낮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여성잡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영어교육도시가 아이템으로 기사처럼 홍보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에 컨텍해야 되죠?

저희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JDC 영어교육도시 말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JDC 영어교육도시죠?

저희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색할 때 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제주영어교육도시’ 치게 되면 JDC에서 운영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가거든요.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치잖아요. 제가 서울의 그 나이 연령층을 가진 학부모예요. 제주도가 웰빙에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고 외국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제주도에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치면 JDC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추가 질의 사항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도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예. 강창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약 1,227억 원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교래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돌문화공원 부지에서 100～200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유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선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유치됐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응모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해 달라. 그게 바로 돌문화공원에 인접한, 거리상으로 50m에서 100m 거리의 위치에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말이에요. 쓰레기매립장 선정위원회에서 제주도 전체 중에서 거기만 유치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서에 확실한 내용을 알아봐서 저희들이 그에 상응한 대처를 하고 어려우면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인근의 골프장 세 곳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아직 돌문화공원까지는 냄새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이 그쪽으로 옮겨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도 거기가 선정되면 검토 대상이에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돌문화공원이 기획파트와 관리파트로 두 개 파트로 운영되고 있어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자료를 활용하는 기획팀이 있고 시설 관리하는 관리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제에 운영팀을 아예 확충해야 된다, 공무원이 인원이 안 되면 관광공사든 관광협회든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위탁을 준다거나 해서 운영만, ‘영업 And 운영’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관람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영업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직원 한 명이 영업 맡았다고 해서, 타 시도에 가서 광고판 했다고 해서 관광객들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체계가, 사실은 우리 조례도 그래서 개정했지만 인센티브거든요. 에코랜드만 해도 1만 2,000원 받으면 6,000원 떼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나 여행사에다가. 그래서 그 돈 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안중에 없어요. 그 돈 받으려고 관광객들을 거기로 모시고 가는 거죠. 어떻든 영업 쪽으로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 사실은 바람직한 정책이죠.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타 시도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가 특별하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떤 지원책을 주지 않으면 제주도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관리가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오라 관광지구라든가 무수천 관광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관광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도로도 전부 개설해 주고 했다 말입니다. 토지 값이 상승하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 값만 상승한 것 가지고 팔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투자진흥지구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그런 관리, 또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조건을 일정 부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행 안 되었을 때의 문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뭔가 제도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이 채용됐다고는 하지만 그 채용된 인원의 80～90%가 외부 인력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서 파견 가서 근무하는 것처럼 하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큼 정규직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제 혜택은 좋지만 세제 혜택 이후에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되고, 몇 년 후에 안 하면 세금 환수한다든가. 예전에 한화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하니까 공유재산을 팔아 줬는데 환매하겠다, 2～3년 내로 사업을 추진 안 하면 그 땅을 판 것 우리가 환매하겠다고 해서 추징하게 했던 사례가 있어요, 제주시에서.

예,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도 정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사실 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팔아서 가 버릴 경우는 반드시 추징하도록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토지를 사고도 가만히 있어서 땅값 올라서 팔아먹으려고 3년 동안만 안 해도 바로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엄격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부영에다가 매각한 전 사업주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었는데 거기는 세금 환수했나요?

전 사업자에 대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영기업에서 재지정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규로 준 게 아니고 재지정, 투자진흥지구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을…….

상호라든지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지구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사업자가…….

전 사업자 지구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세제 감면 받은 것이 없어서 추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변경한 게 아니고 새로 선정한 거죠.

이번에 새로 선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변경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아마 앵커호텔을 부영호텔로 명칭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사업자는 세제 혜택 받은 게 없다?

예,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국세청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세제 혜택 받았는데 매각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수해야 되겠죠.

예,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명문화되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이번의 5단계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이 일곱 가지입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제출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 가지로 알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허용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영어 사용 환경 조성,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 근거 마련, 총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밖에 없습니까? 특별법 제도 개선 추진 사항 및 계획 자료에 보면…….

저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이 네 건입니다.

나머지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의안으로는 두 가지만 올라가 있고, 영어교육도시도 나머지 다섯 가지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는 추진 안 할 걸로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세부과제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관리기구 설립 근거 마련, 이 부분은 제가 잘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입주 환경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렵고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신설하겠다,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 사용 환경 조성이라든가 자가전속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잘하시는데, 다만 저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특히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도 이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서 실제 외국 유학을 가려는 아이들을 우리 제주도에 유치해서,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을 막아 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땅도 내놓고 JDC에서는 운영에 따른 적자도 20년 동안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학교 법인의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빠르고 실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회라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도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안 거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고 땅도 다 내놓고 운영비까지 주고 있는데, 사실은 잉여금이 보면 10년, 20년 되면 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실송금이 생긴다는 것인지, 그것에 따른 전출을 허용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에 대해 설명을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4대 의무 중 하나가 교육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초·중학교는 정부에서 직접 공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사립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공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도에 5,000명이던 해외 조기 유학 수요가 2006년도에 3만 명에 이릅니다. 6배가…….

소장님, 그런 부분은 원래 취지 사항으로 다 아는 것이고, 다만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부분이 도민사회나 여러 가지 문제 지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바람직한 제도개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는 다 알거든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 내 지금 민간 투자 계획으로 현재까지 투자 이익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국인 면세점 수익으로 운영되는 JDC 사업 시행자가 설립해서 계속 저희들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에 왔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NLCS Jeju에 1,500억 원, BHA에 1,500억 원,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1,500억 원, 그러면 4,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와서 그 회사에 버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익 회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항만이나 공항·도로는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건설해서 국민이 무상으로나 저렴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민간 투자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적기 공급을 하고 사회적 효용성이 제공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투자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용 주민들은 공공재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그래서 민간 투자자의 직접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BTO,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BTL이나 BTO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어서 기업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것에 따른 이자라든가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를 조금씩 물어가는 형태 아닙니까? 그것과 이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의 막대한 토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과실송금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 국가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부 해야 되는 것을…….

국가가 전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의무는…….

교육의 의무니까 국가가 다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귀족 학교도 국가가 반드시 설립해서 연 3,000～4,000만 원의 수업료를 내는 그런 부분도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의 공교육 불만으로 인해서 조기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라든가 청소년 비행, 국부 유출, 사교육비 부담, 가정 해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우리 제주…….

소장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민간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가 허용해야 된다는 걸…….

그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왜 NLCS Jeju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NLCS Jeju나 BHA는 민간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가 지금은 버겁습니다. 왜 BHA나 NLCS Jeju, 새로 들어오는 학교가 전부 합쳐서 5,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를…….

초·중·고를 포함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전체 몇 개 학교를 유치하기로 되어 있죠?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3만 명의 20%, 한 9,00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입니까?

12개 학교입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들어와 있고 지금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착공해서 1개 학교가 더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 초·중·고를 합쳐서 12개 학교인가 11개 학교가 되고, 거의 유치가 완료되는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이 9,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합치더라도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할 때 이것을 도입하든가 해야 하는데 중간에 유치가 계획대로 안 되어서 과실송금을 허용 안 하면 학교가 더 안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민간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안 하느냐 하면 과실송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러면 과연 실제로 어느 만큼 도민들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한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9,000명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3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계속 민간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저희들이 얘기했던 취지만큼의 성과에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 그러면 국부 유출을 실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과실송금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료, 등록금,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 학교법인 해올로 들어가는 거지 등록금이 바로 본교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외국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립하는 경우는 없고요. 국내 삼성이라든가 이런 굴지의 회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조기에 9,000명을 해서 영어교육도시 당초 목표인 2만 2,000명을 빨리 성장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도 줘도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예 학교도 다 지어주고 모든 것 다 해 준 다음에 와서 운영하고 남는 이익금 다 가져가라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사업 못 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상당한 지원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간 제가 소장님과 논쟁해 봐도 큰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도민 정서라든가 근본적인 핵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에 보면 이용객의 약 70%가 무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료 입장객이 많습니까?

올해는 무료 입장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에 WCC 하면서 돌문화공원에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WCC에 관련된 관람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의 25% 정도가…….

그러면 지난해에만 특수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평상시에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무료이면, 3명은 ‘왜 나만 입장료 내느냐?’ 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작년에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인정되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짧게 몇 가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거든요.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사업소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거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중국 쪽에서도 본다고 하니 외국어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기본적으로 입학 문의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뒤의 계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기본적으로 조회 수가 443, 520, 176이에요. 이 조회 수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궁금하다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일반주부처럼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치면 JDC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조회 수가 657, 813, 1,051, 873, 이런 식입니다. 이 정도 클릭할 정도로 궁금한 조회 수가 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문의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초가동이 121개 동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활성화돼요? 다 이용합니까?

전통초가 4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중반기에 개장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21개의 초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121기나 되는 초가에서 본전을 뽑을 정도로 활성화를 해야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진해 보여서.

초가지붕으로 된 휴양림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85% 정도로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41동 지은 전통 초가 마을이 있습니다. 전통 초가 마을은 작년 중반기에 개장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부족합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손상이 오는 초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왕 투자했으면 최대한 파이를 뽑아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업무보고와 제도개선 과정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관광진흥기금 운영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금년도에도 1/4분기에 신청 금액의 35%밖에 배정을 못 했거든요.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운영하는 방식에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가 각종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타 기금들은 이자 보전이나 이렇게 해서 기금이 잠식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 말고 타 위원회 소관 기금들은.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계속적으로 이차 보전을 해 주고 있지만 조성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년도 말로 했을 때도 약 445억 원 정도가 적립될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연도 말보다 약 30억 원 정도가 더 조성되니까. 또 제도개선이 잘됐을 때, 이게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을 때 면세점 매출액이 들어오면 금액이 상당히 조성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 금년도 관광객 목표가 1,050만 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50만 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인프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지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박 시설이든. 그러면 이에 따른 재원을, 이분들이 필요한 자금의 최소한 70～80%는 융자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 적은 자금을 배정하다 보면 사업자들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부도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해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금액이 800억 원 내외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3,000억 원 정도를 융자해 주고 있거든요. 관광사업지들은 보통 몇십억 원을 자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몇십억, 몇백억. 이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만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죠. 투자 유치가 되어야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본부장님 답변할 때도, 지금까지 31개소에 투자 유치를 했어요.

예, 투자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추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31개 사업 중에도. 당초 31개 사업비가 10조 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위 투자된 것이 2조 6,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공정률의 약 25%. 여기에 우리가 750억 원 정도 세제 감면을 줬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고용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고용계획도 보면 당초 2만 8,000명 정도 고용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4,300명, 15%밖에 고용이 안 됐거든요. 문제는 투자 유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서 투자 유치 업종을 확대해 주고 더 많은 무엇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고용창출. 고용창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부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상당 부분 지역주민 고용창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다음’이라는 회사가 제주도 첨단과학단지 내에 들어오면서 막대한 세제혜택 내지는 분양혜택을 줬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크게 고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도내 인력이 이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안 되거든요. 이쪽에 유치해서 그분들이 제주도민을 70～80% 고용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채용했을 때 현실이 안 따라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투자 유치하면서 투자진흥지구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면 배정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이중의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순수한 제주도민들이 관광사업지를 만들 때는 투자진흥지구에는 혜택을 안 주거든요.

도민들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면 혜택을…….

투자진흥지구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도 주고 관광진흥기금에 합당한 사업이면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융자 혜택도 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중 혜택 아닙니까?

이중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각각 다른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제도지만.

내가 장학생인데 대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고 향토 장학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앞서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 같은 경우 3단계 제도개선 때 우리가 이미 폐지했어요. 3단계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해서 사람·물류·자본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이미 타의에 의해서 폐지했는데 이제는 다시 이것을 하겠다? 해 주겠습니까? 도의회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도의원 할 때거든요. 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물류·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집행부가 난리법석을 해서 2～3년 전에 이 제도를 폐지해 놓고 이제는 다시 국회 가서……. 이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폐지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미 폐지해 놓고 2～3년만에 가서 다시 법률적으로 제주도민 우선 고용하는 것을 해야 된다? 무슨 논리로 가서 설득할 겁니까?

이것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짧게……. 그 당시는 법률적 고용의무제고, 몇 퍼센트 딱 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해서 벌금 처분을 내리는 거고, 이것은 계획을 낼 때 지역 고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내라. 이렇게 해서 권장 개념입니다. 그 당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권장 개념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히 지역주민의무고용제라는 안정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놓고 이제는 권고사항이라도 담자는 것이 얼마나, 3단계 제도개선 할 때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봐서 어느 것이 선이냐, 이렇게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전문가 의견들만 청취하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고요.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소장님, 설문대할망전시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중복투자를 하지는 말아야 된다. 오백장군갤러리도 뭡니까?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도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 내에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과 똑같은 테마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막대한 1,227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제대로,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되 여러 분야에 중복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에 가면 할 수 있는 것들, 돌문화공원에 이제까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그래야만 이것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중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거죠. 수천억의 혈세가 들어갔고 나중에는 결과물이…….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니까 돌문화공원에서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자유도시본부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견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