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방금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선화 위원님이 제주포럼 사무국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예, 오전 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돌문화공원과 성읍민속마을에 초가지붕을 하는데 재료가 부족해서 초가지붕을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돌문화공원 현병휴 소장님.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은 어디에서……. 아, 성읍민속마을은 문화관광스포츠국……. 그러면 일단 돌문화공원 관련해서만 자료……. 다음 얼마 전에 부영주택 투자진흥지구 관련 자료 요청하셨고요.

예,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입니다.

다음 오충진 위원님이 토지 비축 현황…….

예, 그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예.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필요한 자료니까 오전 중으로 각각 12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국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배 국제자유도시과장입니다.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영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요약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추진계획, 도정질문 사항,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국제적 관광·휴양지 기반 구축, 투자 유치 환경 대폭 개선,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제고 등 3개의 분야별 목표와 9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제2차 종합계획의 착실한 이행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제2차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12대 전략사업 중 개발센터에서 추진해야 할 5대 전략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개발계획 등 10개 부문의 종합계획 후속 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합계획 자체 평가를 정례화해 나가고, 이를 기반으로 매 3년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종합 평가해서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시책에 맞춰 종합계획도 수정·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12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등 12대 전략사업에 총 12조 6,800억 원을 투자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12대 전략사업 중 신공항 건설,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7개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Edu-MICE사업 등 5개 부문은 JDC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대 전력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JDC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 유치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관광객 1,000만 시대,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최근 관광숙박업 증가추세가 고급형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수요 충족을 위한 객실 수 확충보다는 제주관광의 질 향상을 위한 고급형 관광호텔 건립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급형 호텔 건립 시에는 관광진흥기금 10% 확대 추가 지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숙박시설의 적정수준 수요 판단을 위한 수요분석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개발 투자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8개소의 관광개발사업이 승인되었으며, 총 투자액은 9조 8,000억 원으로 작년까지 투자는 4조 1,000억 원으로 42%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85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총 투자율 대비 50%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과 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관광개발사업은 착공 13건, 준공 7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제주의 관광자원 난개발 방지 및 제주형 관광개발 모형 제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억 원이 확보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관광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기금 조성액을 44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융자기관이라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외국인 추세는 작년도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대비 각각 22.4%, 60.8%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외국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 안내 표지판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자유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등 도내 외국어 신문을 활용해서 지역 정보를 알리는 등 생활여건 편의 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 발전 사업 유치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성장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 중국자본 편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투자 유치국을 다변화해 나가고, 유치 대상 산업에 있어서도 관광산업 위주에서 의료·첨단산업 등 업종 다변화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잠재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여 생산적 자본을 사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축토지를 활용한 랜드마크적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축토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비축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고, 공모 당선작인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레저타운’ 및 ‘JH-8760 Festival’ 사업에 대하여 지난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개발사업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는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발사업자 위주의 토지 공급에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첨단 기업 유치입니다. 지리적·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제주포럼을 국제 수준의 종합포럼으로 육성 발전입니다. 작년도 제7회 제주포럼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총리 회담, 세계적 IT 기업가 스티브 워즈니악 초청 등 외형적인 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제주포럼 사무국이 본격 출범하여 장기 발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제8회 제주포럼을 다보스포럼 수준의 국제적 종합 포럼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여러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기관별 세션계획, 도민 참여방안 등 2월 중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포럼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계평화의 섬 재도약 기반 구축입니다. 평화실천사업은 UN 협력사업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 이미지 확산사업, 남북 교류 활성화 모색, 국제평화센터를 통한 평화 전시·체험·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제워크캠프 개최,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밀랍인형 추가 제작 완료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 재도약을 위하여 평화사업 목표 및 전략, 17대 사업 전면 재검토 등 평화사업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북 교류 활성화사업 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제주 위상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9개국 12개 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실질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갖추었으며, 금년도에는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12개에서 14개 도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ODA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국제청소년포럼도 참여도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외도민 향토발전 참여토대 구축입니다. 재외도민회는 국내외 26개 단체가 있으며, 65만 5,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1세대 고향애(故鄕愛) 발자취 사업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방송하였고, 금년도에도 재외도민증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와 협력하여 한국어 전문 강좌 개설 등 재일제주인 3·4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탐라영재관이 지역 인재 육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료자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입소자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51쪽까지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서 면세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확충하려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국인 면세점 특례 확대의 건입니다. 시내 면세점 지정은 현재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국내선 공항하고 여객선 터미널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개 지역으로 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제컨벤션센터 안에 있는데 이것이 전시공간 부재로 나와야 될 입장에 있어서 대체장소를 하나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면세점 확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1회당 구입금액 한도가 지금 현재 400달러로 낮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1,000달러로 확대하되, 다만 면세되는 것은 400달러까지만 하고 나머지 600달러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40만 원 구입한도에는 지금 현재 주류하고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도개선하는 것은 담배하고 주류는 제외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 의제 처리 건은 사업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는 휴양관광단지를 다 넣어서 인허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허가 처리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의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하는 사업도 인허가 대상에 일괄해서 의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근거 마련은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 고용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주자치도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 시행계획과 도민 고용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체제 구축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경관 등 6개 위원회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소요되어서 고객 차원에서, 개발자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통합하게 되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도개선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취소 후속조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착수를 하지 않아 시행승인이 실효되는 경우에 인허가 등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개별법에 의하여 지금은 인허가 취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번잡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승인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의제 처리된 사항도 동시에 효력을 잃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분양을 통하여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휴양콘도미니엄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지역 향토자원과 연관성이 깊은 화장품 제조업이라든지 선박 및 보트건조업, 마리나 항만시설 같은 것을 지정대상에서 확대해서 이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투자금액을 관광호텔인 경우는 현실을 반영해서 현재 500만 불에서 2,000만 불로 상향 조정해서 산업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은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가 지정일로부터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 거의 비일비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최초로 수입 신고한 날부터 3년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하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홉 번째,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은 현재 도지사는 지정권을 갖고 있되 사후 관리권이 JDC에 있어서 이것이 이원화되지 않았느냐. 도에서 인허가권에서 일원화하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사항이고요. 열 번째, 기반시설 우선지원 특례 신설은 대규모 사업 하면 도내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이런 근거로 해서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1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병휴 돌문화공원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소장 현병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돌문화공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 직원들은 돌문화공원을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으로 조성해서 도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김성언 운영 지원과장을 비롯해서 참석한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돌문화공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계적 명품 돌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돌문화공원은 환경과 향토성 그리고 예술성을 살린 세계적인 명품공원 및 제주의 역사와 민속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약 97만 ㎡ 부지에 1,855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야외전시관,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99년에서 2011년까지 총 628억 원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1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작년부터 2020년까지 1,227억 원을 투자해서 2단계 2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자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해서 우리 도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작년 9월에 본 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12월에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 보류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일 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공론화 문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 우리 공원 관광객 유치목표는 지난해 36만 명 대비 10% 증가한 40만 명입니다. 그러나 공원 관광객은 증가세에 있기는 하나 제주도의 총 관광객 수에 대비하면 무척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는 마케팅 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홍보예산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홍보 마케팅 루트 개발 및 관광객 위탁 판매,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사무소와 민간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시설 개선, 스토리텔링, 마케팅 홍보 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제주형 초가지붕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입니다. 공원 내 초가는 모두 121동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원 내 대부분 편의시설은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초가집으로 시설되어 있고, 휴양림 내 관리가 어려운 일부 초가는 공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산회토로 지붕 개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가지붕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17동의 초가지붕을 일고, 나머지 휴양림 야영지구 4동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들여 화산회토 지붕으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가지붕 보수에 필요한 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09년부터 공원 내에 4만 4,550㎡의 새밭을 만들어 생산하고는 있으나 비와 눈이 많은 다습한 지역 특성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야 하므로 필요한 새의 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새의 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계약재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래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교래 자연휴양림은 2011년 5월에 개장되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04년에서 작년까지 8년간 2.3㎢ 부지에 사업비 100억 원 투자하여 생태체험로, 오름산책로, 숲속의 초가와 휴양관, 야영시설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도내외 관광객 월 평균 1만 1,943명, 1일 평균 3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방문자 안내소 리모델링 및 관리소 신축 등 시설 보완을 하여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백장군갤러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0년 9월에 개관한 오백장군 갤러리는 도내외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을 연중 전시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의 돌전, 꿈꾸는 신화전 등 연 5회 연중 전시를 통해서 5만 3,830명이 관람하였고, 그 밖에 KBS 청년작가전, 음악공연, 세미나 강연 등 1만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주판화전, 현대조각전, 프랑스작가전 등 연 3회에 걸쳐서 기획 전시할 계획이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다양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전통초가마을 관리 운영입니다. 제주의 전통 민속문화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조성한 제주 전통초가마을은 작년 하반기에 개장되어 도민과 관광객에게 생동감 있는 현장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 기간에 1,628㎡ 규모의 전통초가를 19채 지어서 전시 및 전통문화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시설 운영 기본계획과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제별 전시품 추가 배치, 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텃밭 및 경작지 관리 등 우리 전통문화의 관람·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권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관람권을 공원 매표소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에서 예약부터 결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 및 온라인 홍보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5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운영할 시 단체 관광객의 예약일에 맞춰서 해설사 배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관람권 10%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관광객 증가와 홍보에도 한몫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돌문화공원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삼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훈 영어교육도시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목표·추진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추가 보고사항인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저를 비롯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어교육도시 조성 도시개발 지원,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 정주민에 대한 생활 서비스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 비전·목표·추진과제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현장행정 추진, 내·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 유치 활동 전개, 영어 상용화 및 도시 홍보를 통하여 삶과 배움이 행복한 영어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만 ㎡ 부지에 1조 7,800억 원을 투입해서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가 될 글로벌 명품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영어교육도시 기반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동주택 18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의 분양과 입주가 완료되었고, 327필지 178만 2,000㎡ 중 238필지 32만 ㎡가 분양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의 영어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영어교육도시의 영어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주영어교육센터가 작년 말에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올해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 201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문화예술단지를 제외한 영어교육도시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고, JDC에서 추진 중인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도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역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6쪽, 내·외국인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활동인구는 2,340여 명으로 2012년도에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4년 4월에는 영어교육도시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입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큰 불편과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2년 9월에 영어교육도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정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국고 지원을 통한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 등과의 협의를 강력히 추진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취업을 위해서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내·외국인 취업 지원 활동을 통해 11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교직원 가족을 위해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제주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국제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금 현재 공립국제학교인 KIS Jeju와 사립인 NLCS Jeju, Branksome Hall Asia가 운영 중이며, 2012년 11월에는 미국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와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 설립계획이 승인된 KIS 고등학교는 7월 중 설립이 승인되어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도 금년 중 설립계획을 승인받고 2014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에는 개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 공동유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국내외 교육훈련회의 참가를 통한 홍보와 외국대학 분교 설립 사례 연구를 통해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입주민 대표, JDC, 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8쪽, 영어 상용화 환경 조성 및 도시 홍보입니다. 정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영어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국내외에 홍보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 상용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영어 행정 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고, 영어 사용 유도 배지를 부착하고,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영어 서비스 미니북 제작을 추진하고, 도시 내의 각종 공공 민간시설 및 안내문에 영문 표기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도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어교육도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규모 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도민과 내·외국인에게 영어교육도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덕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이…….

그것은 동의안 할 때 하고 보고는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도 제안설명 할 거죠?

동의안 할 때…….

일괄적으로 본부장님이 할 거니까 소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덕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화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관사항만 보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제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세 번째, 제주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 5번 항목은 우리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됩니다.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2쪽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대하여는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시 외국대학의 설립은 필요하며, 현재 고등학교 과정까지인 경우 영리법인도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립 기준과 관련하여 도 조례를 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국대학 설립 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지도·감독 등과 관련한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지원과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등 지원과 건실한 교육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연계하여 과실송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제189조의7(설립승인 등)에 따라 국제학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12(회계처리 등)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 기준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진흥 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융자 및 보조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이익을 많이 받는 지정 면세점과 보세 판매점 수입금 중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려는 것은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이고, 제주자치도가 매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분야에 1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면세사업 수익금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업을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줌으로써 얻는 소득으로 일정 부분을 공익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할 때는 주요업무보고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외국대학 유치는 집행적 사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는 국제자유도시본부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관련 업무를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을 주면서 대학 설치라든지 하는 것이 지도·감독 업무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책적 사무…….

사무 분장 규칙으로는 영어교육도시…….

제가 좀…….

양해가 되면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고태민입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영어교육도시에 관한 대학 유치는 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무 분장상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유치는 저희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도시 내의 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본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JDC와 국무총리실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지지난주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에 논의가 조금 됐습니다.

외국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도에서 해 주시고, 저희들 소관 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교육기관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영어를 완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유치 전문가인―개방형 직위―담당 계장이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호주의 직업 전문학교 NMIT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호주에 방문해서 학교 내력이라든지 학교에서 제주와의 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 호주에서 관계자들이 에이전트하고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갖고 있고, 또한 돌아가서 이사장하고 이사회의 결과 제주도에 분교라든지 하는 것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트를 제외해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세점 지역 확대.

예.

대학 유치 관계는 전적으로 이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JDC와 정책방향이라든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고, 면세점 이번에 확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ICC에 설치된 면세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CC의 전시장이 좁아서 혼잡해서 나와야 되는, ICC의 내부적인 운영상 이런 것이 아주 깊게 검토가…….

진작 얘기 됐습니다.

통로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지적을 해 주시면 관계부서와 협조하면서…….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세점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고요. 여러 부서와…….

예,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제도개선을 하는 데는 여기저기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도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JDC와도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주 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투자 실적률.

예, 그렇습니다.

28개 사업장 중에서 착공이 6개 사업이고, 공사 중 지연되고 있는 게 2개가 되고요. 착공 후 공사 지연되는 것이 4건 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이 되면 일정 기간 줘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문제는 자금 조달, 투자 유치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유치를 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간 내에 안 됐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너네 하지 말라, 끝났다, 이렇게보다는 계속 권장하면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해가 되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28개 사업장 중에서 정상적으로 일부 준공되어서 운영되는 게 20개소입니다. 다만 공사 중인 곳은 지연되는 게 2개이고, 착공 후 공사 지연되는 것이 4개, 또 사업 승인된 게 2개, 총 8개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지연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강경 조치를 해서 사업승인 2개를 취소시키고 실효 2개를 해서 4개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사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투자 상담 나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지연되는 쪽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다만 지금 공사 운영 중인 것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목표를 50%까지 상향시켜서…….

중단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문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단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준공되는 것을 취소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들을 연계시키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투자 유치 오면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들을 연결시켜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자금 문제가 유력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4분기.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재원, 기금의 문제인데요. 아쉽습니다. 이번에 의외로 숙박시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애당초에 공고할 때는 600억 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200억 원을 증액하면서까지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고, 또 일반회계 전출 문제도 의회에서 많이 동의해 주신다면 기금을 확충해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1차 사업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예, 지난해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도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말씀했던 사항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세워서 재심사 의뢰를 할…….

예, 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 적자 부분, 관람객이 적게 오는 부분은 시설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소장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곳이 돌문화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관람객들은 얼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마케팅이나 계획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자연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은 아마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한 계획 변경이라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많은 관람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 부분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선 문제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제주도의 관광 동선 패턴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주공항이나 부두 같은 데서 김녕까지는 관광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항이나 부두에서 돌문화공원을 통해서 산굼부리, 거문오름, 만장굴, 김녕사굴 이렇게 이어지는 동선으로 하면 상당한 분들이 저희 돌문화공원에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돌문화공원 옆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에코랜드 같은 크고 작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4·3공원이라든가 절물휴양림, 에코랜드, 미니랜드, 산굼부리 이런 부분들을 컨소시엄해서 벨트화 관광 패턴을 추진하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광객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인터넷 관련된 홍보, 인터넷 홍보 도우미 부분들을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많은 관람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 같은 경우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볼거리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사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LH 자체의 개발사업을 유도한다는 말씀이죠?

LH의 사업 정관상에 관광휴양사업이라든지 유치가 어려운 게 하나 있고, 또 규모화가 되어서 랜드 마크적인 제대로운 규모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땅이 필요하겠다고 서로 입장이 조율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교환보다는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우리가 사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어서요.

예.

일반적으로 땅을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해 버리면 봐 주고 싶으면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이것은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부지에…….

처음에 12개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선정했느냐고요? 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제목과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개념의 사업 공모를 하는 거죠.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이런 콘텐츠와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 것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이고, 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니까 이 아이디어에 합당한 사업을…….

예, 공모하는 겁니다.

이달 20일까지…….

별도로 사업 심의위원회를…….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화, 관광, 회계…….

예, 들어갔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