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계사년은 제주교육이 더 많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염원을 가슴에 담고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제주도 교육 의정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안 검토 및 심사,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등 많은 활동으로 제주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대입 수능 3년 연속 전국 1위,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기관, 청렴도 평가 1위 등 교육 전반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올 한 해도 더욱 멋지게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도움과 성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에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입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고창근 교육국장입니다. 장우순 행정국장입니다.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문충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윤양섭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이수배 교원지원과장입니다. 강승주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허경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순관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현봉추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강부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대원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서 교육시책, 역점과제, 특색과제를 요점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 공동체 의식, 창의성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참된 인재를 기르기 위하여 아름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즐겁고 행복한 학교, 창의·인성 중심의 교육과정,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교육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세방화(世方化)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다원화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실용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교육, 미래 지향의 평화교육, 스마트교육 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를 전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교육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관심과 배려의 특수교육,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등에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 정책 개발,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행정, 신뢰받는 클린 제주교육 등의 전개를 통하여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설계 진로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한 후에 진로에 대한 인식-탐색-선택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둘째, 감성충만 예술교육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1학생 1악기 예술여행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취향이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학력향상 맞춤교육입니다. 교사의 교실수업 개선, 그리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맞춤교육을 통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제주교육 비전인 “세계로 도약하는 으뜸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심신단련 건강교육입니다. 평생 건강생활의 기초를 다져 주기 위하여 체육·급식·보건교육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심신건강을 단련하는 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즐겁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과제입니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잘 보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체험학습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제주는 세계의 보배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주의 자연과 교육, 관광산업 등이 모두 상생하는 제주사랑운동을 알차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공감과 협조를 구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보람,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년 실·국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8쪽의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본청이 1실 2국 1담당관 11과로 조직되어 있고, 2개의 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5,800여 명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110개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86개교에 학생 수는 9만 3,000여 명이고, 국제학교는 3개 학교에 1,445명입니다. 금년도의 재정규모는 총예산액이 7,722억 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0.6%이며,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가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주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시책으로는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으로 정하였으며, 역점과제는 희망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학력향상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으로 정하였습니다. 특색과제로는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차례에 의하여 17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외국어 교수인력 지원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153명과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64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124명을 지속 배치하여 영어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영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및 수업컨설팅단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쪽 실용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개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으로 학생과 도민들이 다양한 외국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 프로그램인 초등학교 영어캠프, 내실 있는 글로벌외국어축제 등 다양한 외국어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국제학교 설립 승인 및 운영 지원입니다. 사립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국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설립 승인도 추진함으로써 제주를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각급 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학교와 일반학교와의 교류활동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 국제이해교육과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정립시키겠습니다. 10개국 20개 도시에서 120여 명이 참가하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 제주교육학생 외교관제 운영 등을 통해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이해 제고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한마당캠프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이해교육을 확산시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도시형 18개 학교 선정과 더불어 올해부터 새롭게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형 10개교를 선정·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교육, 문화, 복지 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26쪽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5,979명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유아 및 장애유아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한 심신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6,246명에게 학기 중 급식비 29억여만 원을 지원하고, 급식비 지원 대상자 중 토·공휴일 결식 우려가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7,100명에게 토·공휴일 급식비 23억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농어촌 소규모학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61개교에 학교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학교군을 구성·운영하여 교육과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읍·면별 거점학교 중심 지원망을 구축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 51개교 중 48교를 선정·지원하며,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64명을 배치하고, 농어촌지역에 교원을 증원하고, 순회교사와 복식학급 담당교사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소규모 유치원 간 체험활동과 교육행사 등을 공동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 학교군 구성·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외부강사 인력풀 운영, 우수 외부강사 인증제 등 방과후학교 지원·관리체제 구축과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1쪽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정보제공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2쪽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과의 열린 대화를 운영, 도민이 제안한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3쪽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지원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TF팀 운영, 교육발전 연찬회 개최,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및 교원 정책 모니터단 운영,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간부공무원 워크숍 등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제주만의 교육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 유지로 각종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유치원 및 학교 평가입니다. 22개 유치원과 45개 학교의 평가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학교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13년 신규 및 개선사업과 폐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과학실험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에 대학생 과학실험 보조교사 배치, 내 고장 알기 향토지 발간 등 15개 사업이며, 확대·강화·변경되는 개선사업은 사례중심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장애학생 인권교육 내실 등 28개 사업이고, 폐지되는 사업은 지역교육청 평가 등 17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3쪽부터 14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1쪽의 차례에 의하여 63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의 내실입니다. 사례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며, 밥상머리 교육 및 가족사랑 실천의 날을 운영하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효경교육, 사제동행 소통문화 조성, 인성 수련활동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44쪽 배려·나눔교육 전개입니다. 사랑의 끈 잇기 내실화, 의녀반수 김만덕의 배려·나눔정신 계승, 봉사활동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45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체험중심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충실과 더불어, 70개 기관의 200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기부 협약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나누고팡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46쪽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로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의견 상시 수렴체제를 구축하고, 자율적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와 또래 상담부서인 베프(Best Friend)운영 등 학생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생활지도를 충실히 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Non-Stop 신고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연수 강화와 더불어 14개의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48쪽과 49쪽 학생 안전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맞춤형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배움터 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노후 CCTV 교체 등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Wee클래스 및 Wee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학생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50쪽 양성평등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며, 성별 영향평가 분석 시행으로 교육 공동체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51쪽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 자율화 정착 및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로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2쪽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 토요 방과후학교 및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예술강사 확대 지원, 지역사회 연계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53쪽 교과교실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지정 17개교에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해당 교과에 필요한 최적의 수업조건 마련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4쪽과 55쪽입니다. 독서·토론·논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바른 인성, 자기주도학습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 독서교육 지원, 좋은 책 읽기 운동 전개로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책축제 개최로 책 읽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기본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도서관 기본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를 위하여 융합인재교육 프로그램 확산 및 수행과정 중심의 주제탐구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제고에 힘쓰며, 실험·실습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소규모학교에 대학생 과학실험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탐구중심 체험활동을 위하여 제주과학축전, 제주과학싹잔치, 가족과학경연대회 등 온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발명교육 내실화로 생활 속 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영재교육을 활성화하여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육성하겠습니다. 38개 기관 72개 학급의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영재교육 강사평가제 시행으로 영재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60쪽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도심 공동화지역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51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61쪽 제주어 보전교육을 위하여 학교별 제주어 보전교육과 제주어 말하기대회 개최, 제주어 보전교육 교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제주의 정신문화를 계승하는 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입니다. 제주의 전통문화교육과 관광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30개의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를 운영하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내 고장 알기 향토지를 발간함으로써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며, 체계적인 관광교육 활성화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관광마인드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제주 4·3교육을 내실화하고, 나라사랑 평화·통일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유적지 체험학습 실시 등 제주 4·3 계기교육과 유관기관 행사 지원을 통하여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체계적인 통일·안보교육 전개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학교 통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학생중심 e-러닝 교육과 전체 교원의 25%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을 중점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사이버가정학습 1,200학급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건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겠습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고,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우수교사에 대한 학습연구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각종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2쪽과 73쪽입니다. 공모제에 의하여 연구학교 46개교를 지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임장지도 책임제를 운영하며,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학교 현장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자율적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연구활동을 격려해 나가겠습니다. 74쪽과 75쪽,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만 3～5세 누리과정을 편성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세대 간 지혜 나눔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의회를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로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6쪽과 77쪽입니다. 학급보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유치원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Robot활용 유아교육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자원 공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치원의 질적 수준 및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합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순회교육으로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특수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며,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자립능력 및 직업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81쪽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결식 우려 학생 7,100명에게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중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전 학교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평생학습관을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 자료의 확충으로 정보 제공 기능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4쪽과 85쪽입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 교원의 출장 최소화, 통계자료 추출 제공 확대 등으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지역민과의 대화를 운영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86쪽과 87쪽입니다. 인사관리 기준에 근거한 교원인사제도 운영과 NEIS에 의한 전보내신서 작성 및 자동배치로 인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능력 및 실적 중심의 교원초빙제 실시로 자율 책임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생 진로캠프 운영, 진로박람회 등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며, 대학진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 운영, 진로교육 자료 제작·보급 등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90쪽부터 92쪽, 취업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직업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고, 취업률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며, 산업현장 체험 중심 직업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현대화 및 실험·실습 강화 등으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를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직업교육협력지원단 운영과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산업현장 취업률을 제고시키겠습니다. 93쪽과 94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활동을 강화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문화예술강사,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학예행사 참여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적 감수성 제고를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95쪽 학력 향상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기초학력 최소화를 위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제를 운영하고 수업명인제, 수석교사제 운영 등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96쪽과 97쪽입니다.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 중학교와 전 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신입생 예비교실을 운영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배양하고, 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전형 정착으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체제 확립으로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하고, 학력 향상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며, 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맞춤식 수업컨설팅 장학활동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컨설팅장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희망,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학교교육 컨설팅 장학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식 지도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학력평가의 내실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100쪽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성취평가제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를 운영하여 학업성적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체력 증진을 다지는 체육교육을 활성화시켜 평생 건강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체육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 확대, 주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 Sports day 운영, 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 건강체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전통무예 수련활동 지속 지원을 통한 체력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건강한 학생·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흡연·음주 등 약물 남용 예방, 학생 건강검사 및 정서·행동발달 관리 등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신건강을 지향하는 급식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교 1특색 급식 체험과 전통 식문화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노후 급식시설 설비·개선 등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며, 학교급식 운영을 내실화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104쪽과 10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세계의 보물섬, 제주’ 사랑 운동 관련입니다. 체계적인 환경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교육 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며, 환경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 생활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세계의 보물섬, 제주’ 지킴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교 1특색 제주사랑 탐구활동과 오감만족 제주사랑 체험활동 전개, 제주 환경사랑 활동 지원 및 활동 작품발표회 개최로 제주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의 차례에 의하여 20개의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성인지 예·결산제도 시행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올해 33개 사업에 총 195억 6,000여만 원의 성인지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112쪽 교류 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우리의 선진 정보기술 및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정보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정보화 여건 개선 내용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 노후 교단 선진화 기기 교체 등 교단환경 개선으로 단위학교의 교수·학습활동을 개선하겠습니다. 114쪽 지방공무원의 국제화·전문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장기 외국어과정 연수와 장기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행정 능력 향상을 위한 중앙부처 연수 파견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115쪽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3,669명에게 교과서 구입비와 특성화고 학생 4,577명에게 전문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116쪽 학교 홈페이지 통합·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통합 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 운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 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8쪽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2분의 1 시간 단축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정보 공개 활성화로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며,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여 고객을 최우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9쪽 정보서비스 제공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기 정보 열람을 위한 학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클린 제주교육 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여 클린 제주교육 추진 이행상황 점검 및 방향 제시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청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렴 친화적 업무시스템을 조성하고 행동강령 이행을 내실화하며, 부패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누가 적립시스템 운영, 청렴문화 확산, 학교단위 청렴교육 전개로 클린 제주교육에 걸맞은 청렴도를 유지하겠습니다. 123쪽 청렴한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인사발령 예고제와 평가제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정착시켜 조직의 경쟁력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24쪽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목적성 경비를 줄이고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통합, 총액 배분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 내역 등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투명한 학교 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유입 예상 학령인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신설함으로써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3월에 노형중학교를 개교하고, 내년에는 가칭 삼화2초등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 하향 조정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26쪽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24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15개교 48.5실을 증축하여 쾌적한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7쪽 교육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28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40개교 539실을 대수선 및 수리하고, 화장실 30개교 96.5실을 개선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28쪽 미래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환경친화적 학교 조성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와 체험적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129쪽 현대화된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억 6,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3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과 5개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장애학생들의 학교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5억 원을 투자하여 20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간의 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지역화교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만들어진 게 있으면 한 권만 주시고, 제주어 교육 자료도 기위 제작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학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집계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플이라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교에 나오고 계신지, 몇 명이 지도하고 있는지 집계된 자료,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00인 이하 소규모학교인 경우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60명 이하인 학교에서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안심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운영계획,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 스포츠 강사 배치 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특수교육 현황입니다. 특수학급 정원, 특수학급 현황, 학생 수, 특히 2012년 12월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12월에 제출한 자료와 2013년 2월 현재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작년과 금년 계획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작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국·영·수 통계처리 결과를 제주시 동지역, 읍·면지역별,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별, 교과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제학교가 세 개 학교가 있는데 세 개 학교가 학교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든 부족한 돈이든 있을 수 있지만 1년 운영한 학교들이 본사 또는 본교, 법인에 보낸 모든 형태의 전출금. 로열티, 수수료, 수익금 어떤 형태든지 좋습니다. 그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원 국외연수인데 해당자별 국외연수를 보내는 사유, 어떤 사유로 보내는지. 다음에 특성화고 체제 개편 계획인데 2012년 계획과 2013년 계획을 같이 내주시고요. 끝으로 신제주지역 중학교 남녀별 학생 수, 학급 수 구분, 또 신제주지역 학생들이 구제주지역으로 진학한 학교별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정신건강 통계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게 있었는데 고위험군에 대한 통계를 초·중·고, 지금 관심군, 주의군까지만 나와 있는데 고위험군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별 자율학교 초·중·고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있죠? 혹시 운영 결과를 평가합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아마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못 하고 있습니까? 조례로 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받은 거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전혀 없습니까? 잘 운영되니까 없는 겁니까, 뭡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오대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 평가 한번 하셔야죠, 운영평가를.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평가를 안 했다면 평가를 해서 5월 회기 때 평가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왜 평가 한번 안 하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심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의 무엇을 평가하도록…….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야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예,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석문 위원님.

국제학교 각 학교별로 제주 출신 위탁생 숫자를 제출해 주십시오. KIS, NLCS, 브랭섬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실·국별 없이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는 10분씩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도 안 했으니까 제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많이 근무했습니다.

직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직전에는 플로리다에 연수를 갔다 왔고 그전에는 경북교육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도교육청 같은 데는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경기도에 교육청이 몇 개죠? 교육청 하나에 1, 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청, 2청이 있는데, 북부청사가 2청사로 돼 있는데 거기는 부교육감이 따로 있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급이 뭡니까?

3급으로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부이사관이죠?

예.

제주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는 4급입니다.

왜 제주도가 4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것으로…….

개편할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행정직에 부이사관이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지금은 한 명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발언대에 나올 필요는 없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6세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여성이지만 몇 살입니까?

59세입니다.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내년이 정년입니다.

부교육감님, 조직이 다이내믹해지려면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금 부이사관이 딱 한 명 내려와 있기 때문에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탄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승진의 기회가 다양해야 하고, 지금 제주도교육청 보니까, 제가 온 지 반년이 지났는데, 무기력하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평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우순 행정국장이 정년퇴임할 때까지 과장들은 기다려야 해요. 또 비슷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먼저 진급해 버리면 평생 과장이구나. 진급의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지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께 건의해서 이 부분 해소하려는 의향이 있으세요?

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고 산하기관에 자리 하나 정도는, 부이사관 자리가 두 개 정도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두 개로 나누죠? 박근혜 당선자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 수요액하고 재정 수입액이 차등이 생겨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걸 어디서 부담합니까? 의무교육 상태에서.

그것은 국고에서.

전액 국고 부담이죠. 만약 특별자치교육이 법정률 1.57%하고 시·도세 전입금 3.6% 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수입액이 더 적어진다면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국고 부담이 가능합니까?

교부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 교육과학기술부 전체에…….

잠깐만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전이 현재 수립돼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법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제도를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고치지 않는 이상 중앙정부에서 제주도가 뭐가 예쁘다고 주겠습니까? 1.57% 이상 못 준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있느냐 이거죠. 의무교육이 더 늘어날 것은 뻔하고, 대응전략이 있습니까?

1.57%로 커버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고등학교까지 다 할 경우에는 정부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하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이 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그겁니다. 제가 박근혜 당선자 교육공약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비한 교육정책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거의 없다.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이 이미 작년에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대충 들어보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당선자하고 연계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골격이 잡히면 연동계획으로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죠? 시간이 있으니까 또 질의하겠는데 제주특별법에 교육특례에 대한 것이 많죠? 제184조라든지 제186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광범위한 특례를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언제부터 했죠? 특별법 할 때부터 했죠? 제주형 자율학교의 성공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성과보상금을 100억 원씩이나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말이죠.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겁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를 말하는 거죠. 제주형 자율학교가 성공 우수사례로 약 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으셨잖아요. 100억 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취소할게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자율학교로 해서 내려왔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율학교가 상당한 평가를 받아서 그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평가비는 한 60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율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등이 돼서 127억 원이…….

그때 특례법으로 해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광범위하게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렇지 못했다. 특별자치교육이 안 됐다, 제주에 맞는. 경기도 혁신학교라든지 서울의 미래주도형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선도는 제주도가 했는데 후발주자들에게 뺏기고 있다. 10분이 지났으니까 이만하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다음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부교육감께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해 10월 25일 날 제가 교육감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했거든요.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금방 개최가 되는데 이것을 의제로 놓을 의향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죠?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거든요. 교육감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거고.

실무협의까지 하신 것으로…….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10월 25일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했습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그 이후에 도청 국장님하고 저하고 딱 그 문제만으로 회의한 것은 아닌데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도청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한 것이 아니죠? 그때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여기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저는 딱 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연 2회 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행정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놓고 다룰 의향이 있느냐고요?

의향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가장 현안사항이고 또 도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의제로 올릴 의향이 있습니다.

지역살리기는 일단 학교 문제가 접근이 되기 때문에 도청이 결론적인 것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교육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요즘 교육감님들이 인사 비리로, 민선 이후에 시·도지사보다 교육감님이 사법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인천, 충남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인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주도야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보고자료에도 나왔지만 종합 1위를 받았는데, 제주도는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사평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공무원 평정이 어떻게……. 이거 국장님하고 대화 나눌까요?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이 근무실적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갖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단계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평가는 무슨 평가냐 하면 진급을 위한 평가거든요. 발전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한테 발전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 틀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 수·우·미·양·가 평가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평가제도가 수·우·미·양·가에서 이제는 A·B·C·D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도 많이 써 주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탁월은 몇 점, 우수는 몇 점 이렇게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본인도 몰라요. 몇 점 돼야 탁월이고, 몇 점 돼야 우수인지 모릅니다. 저도 공무원이었을 때 이런 평가도 해 보고 평가를 받아도 봤는데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발전적인 평가가 돼야 되겠다. 좋습니다. 탁월 줘 놓고 왜 탁월인지 학생들한테도 그걸 써줍니다. 탁월 받은 사람은 좋은데 미흡이나 불량 받은 사람은 내가 왜 불량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고치고 시정해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없어요. 이것을 안 하면 인사비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불만만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사로부터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아야 개선해서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불량, 미흡만 받으면 불만만 쌓여서 그 조직 내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이 틀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학생들이 수·우·미·양·가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과감하게 토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선생님들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만이라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제주도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제안이시고요. 근평 제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니까 우리끼리 연구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전국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알겠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잘못됐다고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발전적으로 해야만이 발전이 있겠다, 이런 뜻에서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이 앞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 임의대로 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국 공통입니다.

저는 탁월, 우수 해 놓고 왜 우수인지, 왜 탁월인지 쓰는 것도 좋겠다. 솔직한 얘기로 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반문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공무원들한테 위해를 주거나 나쁜 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이런 제도를 제주도교육청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상부에 문의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지역의원이 돼서 참석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불만이 많아요. 서귀포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도 저한테 와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교장선생님이 받아주지도 않는다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다가 간 적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고 또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실태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운영위원을 역임했던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라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평가가 안 되면 그걸 발전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말씀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너무 독단적이고. 선생님 몇 분이 포함되죠?

예, 교원위원 있습니다.

학부모가 들어가면 학부모는 자기 자식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 합니다. 그렇다고 지역의원이 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설문조사라도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서 향후에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제주도 교육 가족 모든 분들에게 건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1월 달에는 제주도 전체가 아름다운 예술여행으로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그간 방학을 반납하시고 지도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기획해 낸 교육청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좀 더 진전된 게 업무보고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군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제주도가 주의군이 두 배 내지 세 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비교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학교는 주의군이 4.6%인데 제주도는 11%가 되고요. 고등학교는 3.2%인데 제주도는 10.3%, 세 배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주의군이 두 자리 숫자인 경우는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비만도는 전국 최고고요. 왜 이러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이 아닌가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교육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했던 그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올해 중점적인 과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풀겠다는 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사항에 ‘중학교 1학년은 시험 보는 것을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했고, 서울시교육감도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중학교 1학년 시험 없는 시범학교를 일단 실시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육제도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든 지금은 못 할지라도 이것과 관련된 제1 과제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과부의 대책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 사안이 모든 것은 담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거지만 현재 우리가 구조적으로, 데이터로 파악하고 확인해야 될 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늘 자랑하시면서 현재 우리한테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교육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없습니다. 저는 “심신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참 어렵구나 생각하는데 정신건강 문제가 서울시에 비해서 주의군이 중학교는 거의 두 배 이상, 고등학교는 세 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도는 전국 최고다. 즉, 아이들의 심신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교육감께서 특히 심신, 부적응에 관심을 가지면서 암벽등산 클라이밍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도전하는 과제들에 관심 갖는 것은 고맙게 여기는데 저는 제주도 교육의 제1의 과제는 이 부분이 아닐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한 원인을 들여다보면 시험 문제라든가 학력 문제가 있고, 또 가정 문제라든가 지역의 특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문제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조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시험을 없애겠다는 공약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횟수라든지 조율을 거쳐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 있어서 교육의 제1 목표는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어떻든 심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심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1순위가 저는 고입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서울하고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든 담임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문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6학급 학교평가가 들어가고요, 감사가 들어가고, 주로 작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3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학급에 6명 내지 7명을 담임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업무량에 담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조금 더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단체협약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을 계속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교섭을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1심은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1심 직무정지 가처분 정도가 났고…….

국장님, 조금 더 상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1심은 교육청에서 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항소할 예정입니까?

서울시를 포함한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과 노동부의 해석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다시 혼란이 야기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는 분쟁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보는 게 일단락 짓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 판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심 판결은 났고요.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단체협약에 전혀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1심 판결은 끝났고요.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고법, 대법까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예, 사용자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아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고, 단체협약에 응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조 측에서 단체교섭 응락가처분신청이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2월 중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단체협약에 응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서 단체협약이 진행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구성원 중에 가장 약자들이 사실은 학교회계직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못합니다.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잘 살필 수 있는 기회이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그런 기회 속에서 대체 무엇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6%, 최저 임금 6.6%, 정부노임단가 8.8%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인상률인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정부에서 정부노임단가를 최저임금보다 높은 8.8%로 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저도 단체협약을 해 본 당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이기보다는 소통관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 대립관계, 적대적 관계로 인식돼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공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합의를 이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도저히 합의점을 못 찾습니다. 오히려 소통의 장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력 1등이라 그럽니다. 수능 3년 연속 1위. 지난번에 비교대상의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학업성취 수준 다릅니다. 그리고 대입 결과 2% 보통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결과, 중간의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과도하게 학력에 집착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신이 지쳐 있다. 정신건강은 최악의 상태에 있고 몸의 건강 상태는 비만이 전국 최고다. 그러나 자랑하고 있는 수능 연속 3년이라는 것은 비교대상 비율이 80%와 65% 이런 비율의 차이가 있고, 학업성취 수준이나 그에 따른 결과를 비교했을 때나 대입 결과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통 수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과도하게 내세우면서 아이들을 소진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청렴도 1위, 3년간 상위권,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수능에서 연속 3년 1등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 5,800여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800여 공직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신지. 과실송금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제도개선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실송금 문제는 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 회계가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과실송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 기능이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무조건 투자만하고 이익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그분들 또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고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을 벤치마킹, 또는 그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주는 로열티가 있지 않습니까?

로열티 같은 경우 KIS 쪽에서는 로열티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해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에서는 로열티 부분은 지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과실송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양측이 다 있는데 과실송금 문제가 허용되면 영어교육도시에 학교 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목적에 반해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제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잉여금이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한다면 법인회계로의 전출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입니다. 본 위원도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느 정도 정상화 된 후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났는데 그 이익금 중에서 약 몇 % 정도, 5% 정도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라든지 교육감의 승인을 얻고 간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들이 붙었을 때는 과실송금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외국교육기관에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과실송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소신을 갖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도청에도 얘기해 주시고, 해울 쪽에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관계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오대길입니다.

현재 조례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그리고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단위학교까지 감사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사하고 교육감이 서로 합의해서 일선 학교만은 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서 이 조례에 들어 있는 모든 부분을 특별법에 법제화시킨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권과 우리 교육청의 자체 감사권은 별도로 다 있는 것으로 법제처라든가 법원에서는 판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특별법에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감사 대상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을 부득이 국회까지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학교 중복 감사 때문에 필수적 감사기관으로 됐을 때, 이게 법으로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손을 떠난 것이라서 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도와 달라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행 조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로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예.

저도 감사위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님 중에서도 전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꼭 법제화시키려고 하느냐 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5단계 제도개선이 전부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창피는 누가 당할 것이냐. 도청이 큰 무리수를 두고 갈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하고도 합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큰 잡음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립 관계로 보지 마시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선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시·도교육청 평가나 청렴도 평가, 그리고 수능 부분에서 전국에서 아주 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동안 이런 평가를 받게 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선생님들 또 행정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고, 그 결과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윤두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조례로 돼 있는 것을 왜 특별법에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법률화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또는 영역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학교에 대한 감사는 교육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5단계 제도개선에서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개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감사위원회에서 학교 감사를 하고 못 하고가 독립성의 큰 변수라고 보지는 않고, 본 위원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관계로 해서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고 조정하면서 현재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학교 감사를 자치 감사와 자체 감사의 충돌 때문에 중복 감사의 우려가 크고, 실제로 학교에서 감사 때문에 힘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고, 또 도교육청에 자체 감사권이 분명히 있다는 해석을 관련 중앙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부교육감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사립대학 감사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사립대학을 감사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학교 감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통과돼서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개정이 돼서 확정이 돼 버리면 학교 감사를 못 한다고 보십니까?

필요 기관이 되면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도청과 산하기관에 하듯이 학교까지 다 하게 되는, 법적으로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대상을 명시해 버리면 교육청에서 자체 감사는 못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의뢰 감사라든지 이런 위임 규정을 두지 않으면 감사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해석이 맞다면 교육청의 감사 권한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제주도와 같은 상황으로 돼 버리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현행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회의 위상, 역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상호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 약간 아쉬운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교육청에서 뒤통수 맞은 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이게 5단계 제도개선 때 거론될 수도 있고 동의안으로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단 한마디 의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지켜내야 할 부분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항상 명심해서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는 현재 BHA나 NLCS 두 학교가 과실송금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전국적으로 금지돼 있고…….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제주도만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를, 의료와…….

지금 과실송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실송금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건데, 만일 법을 고치게 되면 두 학교도 과실송금을 할 수 있는 학교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경과규정을 둬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학교는 JDC 자회사인 해울이 법인으로 돼 있어서 해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해울하고 어떤 관계가 돼요?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본교에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두 학교가. 그건 아닐 건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행정과장, 부교육감에게 설명 중) 아시다시피 세 학교는 사실상 우리가 투자를 한 겁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가져가는 차원하고는 다른 학교고요.

두 학교는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약간 주저하셨는데 세 학교는 관계없는 학교죠, 법이 바뀌더라도.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학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해울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른 학교를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나요? 그러면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미국 학교 하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실래요?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지금 과실송금 여부가 되는 것은 지금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학교를 설립해서 국제학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국자본을 유치하려면 과실송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의 학교를 계속 들어오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 영어교육도시의 수용을 고민해서, 해울의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먼저 JDC에서 투자를 하고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고…….

이런 형태로 계속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JDC는 한계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 투자할 자본이 있겠습니까?

원래 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도 3개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교 하나만 더 들어오고…….

12개 학교라고 하는 계획은 뭐죠?

12개 학교는 당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제도처럼.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학교는 K12입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개념으로 통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리실이나 정부에서는 그것을 4개 학교로 보는 겁니다.

4개 학교로 보는 거라고요? 유치원도 하나의 학교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게 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영어교육도시를 계획했던 학교 수 개념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통합된 학교를 분리해서 한 학교를 4개 학교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해울에서 볼 때는 12개 학교가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까?

12개 학교로 봐서, 처음에는 학생 수를 9,000명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KIS 말고 나머지 3개 학교를 7,000～8,000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학생 수로…… .

그러면 학생 수가 한 학교쯤은 더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울에서 한 학교를 더 부를 수 없습니까?

지금 두 개 학교에 미국 학교 하나를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

영어교육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 거고 원래 해울이, JDC가 계획한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 캠퍼스 크기 같은 것이 다 계획이 됐을 텐데 지금 한 학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렇다면 새로운 학교가 오도록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일 그렇게 못 한다면 JDC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죠?

국제학교가 들어올 공간은 있습니다.

원래 해울에서 12개 학교를 세운 이후에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씩 하나씩 전부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두세 개씩 묶어서 NLCS나 브랭섬홀…….

학교를 유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한 학교만 더 오고, 유, 초·중·고라든지, 초·중·고라든지, 유, 초·중이라든지 이렇게 한 학교쯤 더 오면 공간이 어느 정도 찰 것이고, 해울에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새로 학교를 유치할 필요는 없겠다는 거죠. 영어교육도시 내에만 한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당초 해울이 계획한 것과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많아 봐야 한두 개밖에 더 못 올 거 아닙니까, 공간 자체가. 얼마나 더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과실송금 부분은 학교를 운영해서 남는 과실을 법인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자본일 경우는 국내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없는데 외국으로 가는 것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과실송금이 학교에서 남은 잉여금을 법인으로 못 가져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두 학교쯤 더 유치하면 공간이 다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해울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해울에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12개 학교를 전부 유치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간이 전부 활용될 거라는 계획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해울에서 자본은 없고 공간은 남아 있고 부르려고 하니까 올 학교들이 과실송금을 못 하게 하면 오려고 안 하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외국 자본만을 가지고 외국에 투자하는…….

위원님, 과실송금인 경우는 유, 초·중·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게 되면 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그 부분에 핀트가 맞춰 있는 것이지…….

뭘 못 한다고요?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과실송금 문제가…….

과실송금은 국제 초·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건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이익이 났을 때 법인으로 가는 것이 과실송금입니다, 외국으로 가는 것만 과실송금이 아니고. 그것을 못 하니까 학교에서 잉여금이 나더라도 학교에 재투자할 수밖에 없게 법은 돼 있는데 그것을 법인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울에서 운영이, 그럼 해울도 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울에서는 건물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계속 받으면서 수지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생기면 법인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만족스러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로열티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수수료로 해서 학교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금액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고는 있지만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조직표를 봐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본청 조직이 1실 2국 1담당관 11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오늘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하기 전에 간부 소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강영훈 누구입니까?

대외교류협력담당관 임시조직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과장 보직을 못 받고 임시조직으로 해서 담당관제로.

어째서 임시조직입니까?

아, 대외교류협력단장…….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소개했는데 대외교류협력단장이 과장 보직 아닙니까?

예.

교육청 편제표를 봤더니 과장으로 돼 있던데요?

편제표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현재는 과장 보직을 못 주고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임시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출발은 과 보직을 못 받고 임시조직으로 했습니다마는 최종 계획은 과 보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시조직이 아닌데.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도청에서 조직 때문에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그처럼 한시조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아주 필요한 대외교류협력단을 예를 들어 ‘2013년 1월부터 6개월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청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외교류협력단장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배부된 도교육청 편제표에는 과장급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에도 편제표대로 문충헌 교육복지과장 다음에 당당하게 강영훈 대외교류협력단장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임시조직이 아닌데. 왜 이왕에 발령하면서 기분 좋게 과장 보직으로 발령시키지. 그럼 이 단장은 지금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국제화가 되면서 국제교류라든가 대외교류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과 교육청 간에 기관 간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다 보니까 도청과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의 방침에도 정책기획실 밑에 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공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해서 우선 규칙개정 하기 전에…….

조례도 아니고 시행규칙을 개정할 거 아닙니까?

시작은 임시조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영어교육도시국제학교설립추진단하고 다릅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 단장까지 했는데 그거라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간부소개 할 정도면 부교육감님도 이것은 한시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건데 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멋지게 과장 보직을 줄 수 없었는가! 안타깝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시조직도 아니고 끝까지 과장 이상의 보직인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외교류협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보직을 줘야지 임시직으로 만들면 되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우선 먼저 그렇게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125쪽 학생 수용여건 개선.

교육행정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과장님.

교육행정과장 박순철입니다.

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 수용여건 개선, 노형중학교 2013년 개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개교에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매주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교는 언제죠?

개학식은 3월 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5일까지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공사 관계는…….

공사 관계는 또 그렇게 가네요. 그래서 제가 시설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공기는 이번 주 내로 끝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묘가 중앙에 두 교실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묘가 11월 13일 날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 부분만큼은 원래 3월 10일까지입니다마는 6일까지 끝낼 것으로, 골조는 다 돼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노형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이 가슴 뛰면서 좋은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데 저하고 같이 간 학부모들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3월에 안 될 것 같다. 제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제가 아니고 같이 간 사람들이 “이거 봅써. 지금도 한밤중 아니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법이 노출공법으로 됐습니다. 송판 노출공법으로 해서 외부 페인트가 일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공사가 안 됐구나.’ 외벽에 페인트도 안 칠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공법이 첫째 페인트가 안 들어갑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일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실은 전부 깨끗이 청소돼 있고, 기자재도 80%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될 것은 현관에 돌 붙이는 것과 복도에 페인트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부지런히 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다짐도 받았습니다.

하귀일초등학교 개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됐었습니까?

하귀일초는 당초 계약기간이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들이 거기 가서 말했죠. 좀 더 일찍 해서 아이들이 입학할 때 왜 깨끗한 환경에서 입학식 할 수 없었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형중학교 이번 입학식 때 딱 마무리됩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전체 준공일이 2013년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입학식은 3월 11일 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묘지 때문에…….

묘지든 묘지가 아니든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신규 학교인데, 왜 그거 못 합니까? 지난번 하귀일초등학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

위원님, 하귀일초도 수용계획이 늦게 됐습니다. 또 마을사람들이 체육관도 지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수용계획이 늦어져서 발주를 늦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4월 7일까지 간 거고요.

삼화2초등학교 언제 입찰하죠? 22일 입찰하죠?

20일입니다. 공기 부분은 작년에 발주했지 않습니까? 발주하면 삼화2초는 충분한 공기를 갖고…….

삼화2초등학교 언제 착공할 겁니까?

착공은 20일에 계약이 되면…….

계약이 22일 아닙니까?

3월에 할 겁니다.

노형중학교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작년 3월 22일.

삼화도 그때 될 거죠?

아닙니다. 노형은 규모가 큽니다, 교과교실제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구획정리를 1년 앞당겼지 않습니까? 원래 구획정리가 8월까지 끝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자. 공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먼저 착공하면 될 거 아니냐. 그만큼 하귀일초등학교 때 가서 다음에 그러지 마라. 노형중학교 때는 그러지 마라 했는데 노형중학교도 늦었고, 내년에 삼화2초등학교도 또 늦을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1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닙니다.” 하는 말을.

삼화2초는 준공기한을 내년 1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공기 조건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공사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하귀일초는 당초 계획이 수용계획이 바꿔져서 공사를 늦게 착공했고, 노형중도 1년 앞당겼습니다. 앞당기지 않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미리 전 해에 발주했을 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무슨 이유이든 간에 신설 학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발 2월 달 안에 모든 걸 끝마쳐서, 닦아 간다 닦아 온다, 계속 하면서 아이들을 기다리자, 청소하면서. 그런데 입학식날도 한쪽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그건 과연 무슨 일인가. 이유가 어떻든 그렇지 말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삼화2초등학교 다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는 공사 중’,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신설 학교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2013년에 국장님 업무 소관 중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고 말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이루고 말겠습니다. 못 이루어도 나의 희망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조금 시간을 주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가실 땐 가더라도 오늘까지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이뤄졌으면 한다.

주요업무보고 한 이 모든 내용이 알차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교육활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2013년도에도 원만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내가 한 가지 소원은 있는데 이 말은 안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는 말로 듣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꼭 이것만은, 우리 제주도 교육이 이것만은 이뤄져야 합니다, 2013년도에.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쪽에서는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인 경우는 교단의 열정이 되살아나서 학교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데 기여하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반드시 1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과제고 저의 소망입니다.

고위 공직자다운 답변입니다. 부교육감님 1등, 정책기획실장님 꿈, 희망 그리고 열정. 행정국장님, 생각났습니까?

갑자기 질의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교육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와 소통을 잘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과 청렴, 그리고 공정, 정말 감사합니다. 다 나옵니다. 국장님, 행복한 학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행복’ 하나만 더 나왔으면…….

2013년도는 교권이 회복돼서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고, 학교는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3년도 처음으로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111페이지 보면 성인지 예·결산제도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남녀에게 투자되는 예산, 이런 것을 비교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차별을 없애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책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취지겠죠. 여기 보면 예산이 33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195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사업 13개 사업 이렇게 해서 33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노형중학교가 개교할 거 아닙니까? 개교하면 학생 수가 454명 중에 남자가 188명이고 여학생이 266명 돼 있습니다. 남자학급이 5학급, 여자학급이 7학급 해서 12개 학급이 되는데 여기에 성인지 예산 제도 취지에 맞게 화장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화장실은 법에 맞게 남녀 동수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남녀 동수로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생각을 바꾸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성하고 남성의 화장실 사용 빈도를 보면 여성이 1.5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국장님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것에 맞게끔 여성화장실은 남성화장실에 1.5배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인 만큼 성인지 예산 제도 취지에 맞게 그런 것들도 제대로 돼야지 않겠느냐.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1.5배는 야외음악당이나 공연장 이런 데는 1.5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하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1.5배고, 학교는 남자 대변기 합쳐서 동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법으로 규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화장실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동수의 화장실을 해서는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위원님, 법에 남자 대·소변기에 맞춰서 여자화장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내년도에 신설되는 삼화2초등학교도 예산 취지에 맞도록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 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하려면 학교운동장도 잔디구장을 했지만 여성들이 이용하는 구장이 아니고 전부 축구장이거든요. 그러면 여성들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면 운동장 부지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다른 차원에서라도…….

신설 학교인 경우는 다목적강당을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학생 놀이터도 만들려면 그만큼 부지가…….

저는 여성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라도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취지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학생들인 경우는 파우더룸이라든지 여성 선생님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학교인 경우에 남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여성 선생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여성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우더룸이라든지 그런 게 학교에 있나요?

신설학교인 경우에 친환경인증제를 받게 됩니다마는 부지가 적은 데라도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아마 노형중이나 신설 학교에 가 보시면 휴식공간은 옥상이라든지 전부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돼 있습니까?

예, 옥상에도 쉼터를 만들고 운동장에도 일반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사업에도 보면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여성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우더룸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살펴서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강경찬 위원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래제주 대표의원으로서 발표한 내용을 아십니까, 들으셨거나? 그중에 소규모학교 지원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교육청이든 우리 의원이든 도민들이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작은 학교는 살려서 농어촌 지역을 좀 활력 있게,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게, 또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제주도 같으면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세태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역주민과 도와 도교육청이 3분의 1씩 분담해서 학교를 육성해 보자 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고는 받았고요. 신중히 검토해서 협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작은 학교에 뭘 하려고 했을 때 도지사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도울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작은 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도움은 거의 안 주고 있는데 3분의 1씩 분담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겁니다.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 또는 학교를 벗어난 탈학교 학생들, 공교육을 받기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대안학교가 4개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대안학교에 흩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나 했는데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탐라교육원에 부적응 학생을 위한 Wee클래스 비슷한, Wee스쿨 비슷한 것을 먼저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 이런 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결국은 도래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 교육기관으로 13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독립된 학교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교육청에서 김순관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학급 관계가 나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두 분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우선 11쪽 표를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밀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으로 돼 있는데, 감사결과를 보세요. 두 국장님, 찾으셨어요?

예.

거기 내용에 보면 6개 학교에 관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표를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작성했습니까? 이 표를 보고 이 6개 학교가 특수학급을 언제 신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11쪽 2번에 보면 신증설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6개 학교를 언제 신증설하고 몇 학급을 신증설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 학교들 신증설 계획을 말해 보라고 했는데 현황만, 이거 현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 해서 뭐할 겁니까? 이 학교들에 대해서 신증설 계획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황이고 연도별 신증설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으로 계획을 쓴 건데, 여기 보면 신증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 6개 학교가 가장 심각해요. 삼성초등학교는 좀 잘못된 건데 나머지 학교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그때 본 위원이 이 학교들을 방문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까지 말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현황만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현황 정도밖에 안 나온 상태라서 이 현황을 제출했고, 그 이후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해서 제주서중, 동중, 사대부고, 제주고, 중문고, 삼성초에 대한 신증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증설 계획을 따로 자료를 내셨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왜 이 신증설 계획을 못 넣습니까?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그때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그렇게 제출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확정돼서 학교별 수용학생과 신증설 계획, 해소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학생 수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금년에 신증설 하겠다는 계획을 보면, 여기 있는 5개 학교가 매우 심각한데 이 5개 학교 중에 해당 학교가 있습니까? 5개 학교 중에 증설하겠다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서중은 노형중으로 분산 배치해서 급당 인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답변을 아주 적절하게 한 겁니다. 2014년도에 제주일고가 있는데 2015년도에도 제주일고가 있는 것은 뭡니까?

2014년도에 제주일고 한 학급, 2015년도에 제주일고 한 학급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여고…….

표가 잘못된 겁니까?

신설, 증설을 자료에서 구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주일고에 특수학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2014년도에 한 학급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요?

예, 내년입니다.

신증설 학급 수 2는 뭡니까?

증설하면 2학급이 된다는 겁니다.

예?

내년 1학급, 내후년 1학급, 계 2학급.

2014년도에 2학급이고 2015년도 2학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답변을 잘하세요.

2014년도에는 제주일고가 한 학급…….

그러면 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서귀산과고 한 학급 이렇게 해서 두 학급을 신설하겠다는…….

그렇게 된 거고, 2015년도에도 한 학급씩 해서…….

예, 삼성초, 삼화중, 일고, 중앙여고.

제주일고를 1년에 한 학급씩 해서 2015년까지 두 학급을 만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일고에서 여기 있는 5개 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 5개 학교에 대한 대책은 왜 없어요?

5개 학교에 대한 대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중은 노형중으로 분산 배치하면…….

나머지 4개 학교는요?

동중은 탐라중하고 삼화중,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까지 저희들이 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도에 중앙여고에 1학급 신설되고 내년도와 내후년에 제주일고에 한 학급씩 신증설이 되면 사대부고의 과원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제주고는요?

제주일고가 신설되면 제주고 학생을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문고는요?

중문고는 내년도에 서귀산과고에 신설해서 분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분산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 공간이 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해소는 어렵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억지로 그 학교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 정도라든지, 아이들의 능력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을 고려해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데로 보내야 되죠?

제주고라든가 이런 학교가 과밀이 심각한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거주지하고 상관없이 특정학교에만 보내달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듯이 그렇다고 “거주지 우선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들은 거주지를 고려하겠죠. 고려하지만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고로 많이 지원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이 학생들을 분산시켜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도대로 될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정해준 거니까 그런 계획과 현재 있는 5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전부 분산하는 생각만 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산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 50% 성공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한번 해 보시고 이 계획은 심각하게 검토해서 금년에 교육청 의도대로 잘 돌아가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시고, 좀 어긋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는데 학급 증설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학교는 한 학급에 12명이 되고 어느 학교는 신설을 했는데 1명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의견도 물어보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9쪽, 교과교실제,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야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교과교실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까? 나라에서는 지금 난리를 치면서 교과교실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교과교실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이 있습니다. 과목중점형은 성공적으로 잘 수행되고 있는데 선진형은 많은 과목을 교과교실제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동도 불편하고 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진형은 학생들 36%가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에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죠. 이 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본인의 어떤 생각을…….

본인들이 선진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답변은 학력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고…….

이 근거는 학생 스스로 답변한 거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표가 부정적으로 보였다는 것은 성적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예전에 한 교실에서 배울 때에 비해서 본인 생각에는 성적이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두 가지를 더 질의할 수 있어요.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수준별도 아니고 선진형도 아니고 과목중점형도 아닌 학교, 일반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 그 학생들에게 물어도 답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긍정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지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이 30%라는 퍼센티지를 잘 해석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사하지 않은 수준별 이동수업 만족도라든지 만족도 중에 학력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안 하고 일반 수업을 했을 때 학력에 도움이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개인 면담을 하든지 해서 잘 살펴봐야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교과교실제에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 중에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학교에서 29%라는 것을 매우 부정적이라고 보면 이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교육청에서 부정적은 36%, 긍정적은 29% 하니까 교과교실제는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단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하시고 추진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13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대체 언제까지 완전하게 확충할 겁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을 할 때도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이번에 하면 모든 학교가 다 완결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는 어떤 학교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2층도 다 해 줍니까?

예, 다 했습니다. 3층, 4층도 다 하고…….

2층도 다 하게 됐습니까?

이거 하면 각급 학교가 100% 되는데 분교 8개 학교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말고는 다 된 거죠? 엘리베이터 말고도 안 된 것들이 많습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하면 모든 학교가 다 되고 분교만 안 됩니다.

이번에 거의 다 됩니까?

예, 100% 될 겁니다.

빨리하셔야죠.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층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4층까지도. 하여튼 있으면 끝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2층까지 해서 금년에 100% 다 된다는 겁니까?

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앞으로도 몇 년 걸릴까봐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완성할 수 있다면 빨리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교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도 편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교육 특례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금 몇 개 학교나 돼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50여 개.

지정하는 조건은 뭡니까?

환경이 열악한 학교로 교육의 자율성을 높여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초기에는 좀 많이 지원되고…….

초기에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1억 원을 지원하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콘텐츠에 맞게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지원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한 예로 애월고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돼 있는데 무슨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1억 원을 지원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예,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신규 지정인 경우 1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 배분은 안 했습니다. 계획서를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토론 좀 합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여기 여기는 자율학교로, 시쳇말로 교육감이, 아니면 지역에 있는 참모들이 올려서 하는 거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떤 콘텐츠 없이 이러이러한 것을 기획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 몇 년 전에 북초등학교와 대흘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학교로 했다가 3년 지나니까 철회한다고 해서 마찰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콘텐츠에 의해서 계속 연도별로 업그레이드됐다면 그 학교는 예산 지원이 점점 감소되고 없다 하더라도 자율학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죠?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신규 지정으로 2년 하고 재지정 2년 하고 그다음 기간 연장 2년 해서…….

과장님, 제가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라든지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속 내용, 즉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 내용에 상관없이 지정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율학교들이 더 이상 재정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야 할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제 바람이 그겁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면 학교에서 학교 헌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헌장을 만들어서 그 헌장에 따라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하고, 지정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까지 컨설팅이 좀 부족했는지 아무튼…….

과장님, 그런 계획서는 누구는 못 만듭니까? 교육가족들이 20년, 30년 이상 교육계에 근무했는데 그런 계획서 못 만들겠습니까? 그 계획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심사했느냐, 얼마나 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컨설팅 부분에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금년부터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2년에 한 번 종합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자체 평가과정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년이 지나서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학교 자생적으로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율형 학교 개념이, 자율학교 개념으로 나갑시다. 도의회에서도 예술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 청원도 들어갔었죠? 작년인가 존경하는 강창수 의원과 위성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십니까? 예술전문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데 자율학교를 잘 활용하면, 제주교육 특례를 잘 활용하면 이런 학교 안 만들어도 돼요. 거점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음악, 미술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그쪽으로 수업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이게 제주교육 특례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교육과정에서 50%까지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국제교육이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교육특례를 줬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50% 자율권…….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주어진 교육과정의 50%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운영에 필요한 교과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피해 나가는 게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청렴도 1위니 뭐니 하면서 자화자찬도 하시고 칭찬도 해 주셨는데,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교육청 평가 자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서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세요?

2011년도…….

2012년도요. 아, 2011년도인가? 교육과학기술부 평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렴도가?

4등을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1위를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1위가 아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까?

교육청 평가 아닙니까?

도교육청 평가.

그것은 다른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도교육청 평가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교육청 평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복사해서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학부모 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별 5개. 그런데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 사교육비 절감 성과는 별 하나, 매우 미흡입니다. 다음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은 별 2개, 미흡하다.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교육비 절감 성과는 전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꼴찌 아니면 뒤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미흡으로 나오는 지표가 사교육비하고 방과후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고 향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분석한 바로는 향상도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향상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높았습니다마는 향상도가 진전이 없어서 그때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자료를 가지고만 1위라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한 자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교육비 절감 성과라든지,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상호 모순된 게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학부모 만족도가 최우수 등급입니다, 별 5개. 상당히 모순되는 겁니다.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이라고 하면 학부모 만족도도 보통 내지 미흡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통계 결과를 저는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 방과후학교 활성화 최우수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은 미흡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이런 상호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표에 어떤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교육비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제주도 1인당 사교육비 액수가 제일 적습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대도시는 액수가 높다 보니까 증가율이 거의 없고, 제주도는 개인이 내는 기본 액수가 적다 보니까 100원만 올라도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으로 전국 GRDP 평균 상승률하고 제주도 평균 상승률, 어디가 높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밑입니다. 이것은 소득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소득수준하고 비례해서 따져야지 전국하고 비교해 버리면 당연히 제주도가 그러죠.

금액 증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서 거기에 점수를 적게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교습소나 학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 일자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데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이러면 사회 정책 문제까지 나오는데 지금 제주도가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자영업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고요. 사교육비 증감률이 예를 들어서 서울이 평균 50만 원이라면 제주도는 25만 원에서, 한 2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5만 원 오르면 10%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20만 원에서 3만 원 올리면 15% 아닙니까? 퍼센티지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어쨌거나 상승률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 교과부가 이런 냉정한 평가를 내렸는데 업무보고서에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 3월 1일부터 교과부에서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교과서가 바뀝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적용되는…….

교육 준비 관련이 바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교과서 말고. 초등학교가 학년군제로 바뀌죠?

예. 1·2학년…….

1·2학년 통합, 3·4학년, 5·6학년 이렇게 해서 3개 학년군으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1·2학년 통합됐을 때 1학년 신입생하고 2학년 학생하고 통합으로 가게 되면 수학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이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교과과정이 통합되는 것이지 학생은 통합 안 시킵니다. 선별해서 선생님이 통합교과를 가지고 지도하게 되겠죠.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학년군제로 바뀌니까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통합 학년군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과목도 1·2학년으로 통합 학년으로 갔을 때 수학도…….

통합 교과로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뀝니까?

통합 교과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윤 과장, 답변해 보세요.

교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육과정이 통합 학년군인데 1학년, 2학년 수학이면 1학년, 2학년 교과서는 분리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 초기에 5개 영역이 교과서 하나로 묶어져 있는데 영역별로 나눴기 때문에 1학년하고 2학년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1·2학년이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간다 말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갔을 때 교과서니 뭐니…….

교과에 스토리텔링은 나와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1학년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한다든지…….

좋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지려는 건 아니고, 1·2학년 학년군제로 갔을 때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 연수받은 선생님들 계세요?

있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가 대폭 바뀜으로 해서 교과부와 같이 연차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국어와 수학 해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1·2·3차로 나누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대략 몇 분입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사무관, 계장이라도 없어요? 몰라요?

지금 안 나오셨습니다. 교육담당 장학관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1·2학년을 담당하실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1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2013년도에 바뀌는 것이 수업시간도 블럭타임제로 바뀌죠? 무슨 말이냐 하면 45분, 50분 하다가 영어를 2시간 집중할 수 있고, 수학을 3시간 집중할 수 있는 블럭타임제로 바뀌죠?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블럭타임은 학교 경영하시는 학교장이 학교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이지만 2013년도에 바뀌는 사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쨌든 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전부 다 개편되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3개 과목으로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어, 수학, 다음에 슬기로운 생활…….

예, 기초과정하고 전문과정, 예술과정…….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지 본 위원한테 일깨워주십시오. 이 업무보고서에 있습니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교육과정 지침에 의해서 학교로 저희들이…….

국장님, 그렇게 말을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의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학년군제, 교과군제, 블럭타임제, 스토리텔링 수학 이런 게 2013년도부터 바뀌는데 업무보고에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셔야죠. 왜 변명하시려고 하세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는 나중에 교육과정지침에 나갑니다.

국장님, 이거 몇 년 전부터 예시된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교직에서 전문직으로 몇십 년을 하시고 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안 하십니까? 아까도 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방에 2011년도,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다 있어요. 업무보고서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말이에요. 지금 박근혜 당선자가 내년부터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2013년도에 이렇게 많은 게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업무보고에 작성이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특별자치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당선되기 이전에 계획한 것을 근거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박근혜 당선자 얘기는 오전에 했으니까 그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정책이 바뀌면 바뀐 교육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정하고 일선에 교육정책을 반영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달라지는 교과교육, 이것이 언제부터 내고된 겁니까? 알고 있었죠?

교육과정 체제가 바뀌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답변을 말이지……. 정회 요청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위원장님, 지금 달라지는 교과과정이……. 나는 이것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안 됐다 말이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셔야지 빙빙 돌려서 변명만 하고 말이지.

변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끝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성과, 그리고 자율학교 관계를 질의했는데 저도 그것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 1위,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시·도교육청 청렴도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느끼는 겁니다. 일선에는 읍·면도 있고 도의 산하기관도 있는데 홍보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데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학교 들어가는 입구 벽에 계속 붙이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다 붙인다면 읍사무소 앞에 이것으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한테 자긍심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학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 하면 학생들이 청렴도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붙여 놓거든요. 우리 성산읍에 9개 학교가 일주도로변에 있는데 다 붙여 놓았습니다.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제가 문제만 제기를 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형 자율학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주형 자율학교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와 도심 공동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있는 마을과 지역주민, 학부모, 이런 분들은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는 회피합니다.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압니까, 왜 회피를 하는지? 저도 몰랐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 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필요는 한데 필요한 학교는 선생님이나 특히 교장선생님이 회피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의욕을 가진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은 이것을 적극 하려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보고도 해야 되고 부수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선생님들이 복식수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저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조장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은 하려고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하고자 하는데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힘듭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 말 그대로 제주도 자체사업이거든요.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것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운영위원하고 학교와의 관계도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부교육감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주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든지 해서 나중에 제출하는 것들, 보고라도 하지 않게끔 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면 계획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을 정리한 평가 이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에서는 힘들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규모에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그런 학교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소규모학교라고 하지 말고 용어를 적정규모학교로 바꾸든지 해야지 소규모학교 해 놓고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참여도 못 하게 제도적으로 막아 놨잖아요. 저도요, 왜 이렇게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산은 원거리에 있거든요. 원거리에 있는데 당연히 안 할 거다. 선생님이 당연히 신청을 안 하겠다. 보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작은 학교 중에서 하도초등학교와 도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50명, 60명으로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두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풍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요구했는데 학교에서 안 했거든요.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풍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마 교장선생님을 바꿔 달라고 신청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빠져 나가려고 합니까? 과장님이 담당 아닙니까?

예, 그러나 저희들은 자율학교 담당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아주 소규모학교에서는 원거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그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좋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는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대립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걸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죠.

학교가 아주 작을 경우에 선생님 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를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점은 있다?

예, 인정합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기 싫어하는가 했는데 대화를 나눠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지역주민들, 학부모들도 맞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맞는 말이거든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가 지침을 개정하든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야 된다.

소규모학교는 적절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고, 찾아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민선 교육감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7년 됐습니다.

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선출 제도는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육감 제도가 여러 가지 역기능이 생겨서 개선해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직선으로 이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으로 하다가 간선제로 갔다가 그다음 민선 체제로 왔지 않습니까? 이유가 수혜자,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민선 교육감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문제 많죠?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충남 교육감이 있던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라면 민선 교육감 시대가 당연히 종말이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교육 하나만 했지만 이제는 교육이 지역사회와 접목하라는 이런 큰 뜻이 있고요. 수혜자들한테 잘하라, 책임을 지고 잘하라, 선거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책임감을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은 다 동의합니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가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까지도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관리자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선생님이나 학생들을 위한 것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도 찾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학교발전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은 민선 교육감의 수족 역할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CEO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교류, 기관, 단체와의 협조, 이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님만 민선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하고 교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권위적이고 바라보는 것이 존경에서 점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민들은 주권으로 내가 당당히 교육감을 뽑았는데 당신이 나하고 얘기 안 하면 좋다, 교육감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교육이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 관리자 교육이 있던데 앞으로 교육 매뉴얼을 바꿔야 된다. 전문적인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들 몇십 년 해서 교장 됐습니까? 업무적인 교육은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교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업무를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실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칭찬을 안 해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쫙 뽑아봤어요.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다 교장선생님이 훌륭해서 잘한 모범사례로 났더라고요. 이런 것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고 나중에 것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고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민선 교육감 시대에 지역의 관리자들이 민선다운 관리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교장선생님 관리자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때 교육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많이 모아서 전파하고, 교장선생님의 역할 중에서 교육기능, 또 사회와의 기능, 이런 몇 가지를 구분해서 큰 카테고리로 교류협력, 주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들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거든요. 도시하고 읍·면은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읍 출신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선생님을 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반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안 보이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교육국장 답변에 대해서 반론 30초만 하겠습니다. 아까 사교육비 증가율 때문에 그렇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반론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통계청 공동으로 2012년도 사교육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제주도 초등학생의 경우 3년 내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지출액이 22만 7,000원이에요. 17개 시도 평균 지출액 21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거예요, 초등학교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과부 평가와 맞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해서 위원이 그것에 대한 반론을 못 해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관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기 바라고, 제가 내년 6월까지 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석문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만 했으니까 오후에…….

윤두호 위원님 10분만…….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화 교재하고 제주어교육 자료 발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잠깐 훑어봤는데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보완을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민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에 대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학 때 중식이 배달되는데 우유도 따로 신청을 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유와 중식을 동시에 신청 받고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아토피안심학교 5개교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추진계획 보십시오. 맞죠?

예.

“아토피안심학교(5교) 운영 및 아토피·비만 예방교육센터 유치 추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해야 할 것이 5개 학교입니까?

이것은 일단 아토피…….

아니, 안심학교. 빨리 좀 끝냅시다. 운영하려고 하는 안심학교가 5개교죠?

예.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아토피안심학교 조성 운영계획안에 보면 한 군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거기 보십시오. “추진방향” 해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지 인근 1개 초등학교 선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대상학교 선정” 해서 “대상 : 읍·면지역 초등학교 1개교”

이 자료는 아토피센터가 선정되면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공모해서 한 학교 정도 지정하려는 것이고, 이 계획과 이것은 다른 계획입니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안심학교하고…….

보십시오. 아토피안심학교 괄호 5개교입니다. 이것은 아토피 안심학교 조성·운영계획인데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하십시오.

일선 학교에 5개 학교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치유 차원의, 연구 중심학교로 하는 것이고, 한 개 기관을 말하는 아토피안심학교는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케어센터를 비자림 쪽에 건립하면 그쪽 인근과 연계해서 가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부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끝냅시다. 아토피안심학교 5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일선 초등학교에 몇백만 원씩 운영비를 줘서 5개교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까지 다 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잠깐만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도청하고 교육청이 동시에 같이 하려고 했었죠?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같이 하려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손뗐죠? 손뗀 이유는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뗀 이유가 뭐죠, 과장님?

손뗀 이유는 우선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와 교육청이 같이 연계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합작으로 하는 것은 공약사항에 맞지 않고 해서 도에서 케어센터를 지정하면 그쪽 인근에 안심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방향을 좀 선회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102페이지의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잘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되, 이거 보시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안심학교 5개교 운영 및 아토피·비만 예방교육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손떼 놓고 어떻게 또 유치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과장님, 오늘은 국장님께 할 입장이 아니어서 과장님께 좀 많이 하겠습니다. 메드스쿨 관계 아시죠. 메드스쿨 학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보이면서) “Winter School” 해서 “30人의 최고 강사, 제주에 온다” “윈터스쿨 개강안내”, “메드스쿨”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주시 내에 작년 11월부터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메드스쿨 중등부 인가?” “예비 중2 선행학습이 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박근혜 당선자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큰 학원이 와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 못 해 봤죠?

메드스쿨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서울의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이런 학원 비슷하게 해서 고소·고발 당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또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 직접 가보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일간지 신문 전단지에 나온 학원입니다. 제주도 내 일간지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 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메드스쿨 학원이라는 곳이 거짓 과대광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할 때는 당연히 몇 시간, 몇 분 강의를 하는데 얼마를 받겠다고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안 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는 했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실지 이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려고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등록이 돼야 하는데, 실지 등록 여부와 강의한 내용을 살펴봐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은 좀 그래서 나중에 가져오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놔뒀습니다마는, 학원 단속용은 금년도에 배정이 아직 안 됐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지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 교육지원청에서…….

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주도 내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고 지금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한번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시고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대부중 무상급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 작년에 기관 간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대학교 25%, 우리가 25%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 재정 확보가 안 돼서 교육청에서 25%도 같이 부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 골격인데, 일단 두 기관장님께서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출장을 가서 몰랐지만 일단 1학기는 제주대학교 측에서 당초 약속대로 25%를 지원하면 2학기 때 가서 저희들이 추경에 25% 예산을 확보해서 2학기에는 도에서 50%, 저희가 50%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대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대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논의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7개 시도 중에 많은 시도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있는 시도도 있고 없는 시도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 입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립인 경우 대학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정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립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만 피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 입장도 압니다마는 제주대학교와 잘 협의하면서 학부모들이 왜 국립 초등학교를 갔느냐, 후회하지 않도록, 그 학생들도 제주도 학생 아니겠습니까? 같이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교장이 있는 행정실장 직급이 몇 급인지 아시죠?

행정실장입니까? 분교장에는 행정실장이 없습니다.

분교장이 있는 학교, 본교에 행정실장 직급이…….

7급 정도.

6급입니다. 거의 6급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본교도 있고 분교장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6급 직원으로 행정실장을 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자는 그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분교에서는 더욱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교장이 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6급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면 안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분교장이 초등학교 부장급 아닙니까? 7급 직원과는 말이 잘 통합니다. 그런데 6급 직원은 어쩌면 자기보다 직급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행정실장도 자기보다 낮은 직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행정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시킬 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분교인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윤양섭 과장님.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했었는데, 지금 안 했죠?

설문조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좀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학력갖추기평가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모다들엉 학력평가가 제외되고 채점을 해 주고 하니까 학교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학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지역의 4·5·6학년입니다. 영어 제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약 5%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완하려고 합니까? 2013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고, 일단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분포,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창의경영학교, 이런 지원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다들엉 학력향상 예산을 가지고 그 학교에 별도 지원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5%라고 하는 수치는. 지금 4.98% 아닙니까, 제주시 내 읍·면지역도? 서귀포시도 5학년인 경우 4.46%고. 수학인 경우는 제주시 내 6학년 미달학생이 5.5% 아닙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했으면 이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예산이 수반돼서 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관심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왕 섰으니까요. 윤양섭 과장님,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 화가 나서 얘기한 것도 윤양섭 과장님은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과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1페이지에 2009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 위원이 화 안 나겠습니까? 여기에 교육과정 연수 200명을 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왜 화가 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자료도 준비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나서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1페이지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해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갖다 주십시오. 학생문화원은 책을 만들면 다 하나씩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알 거 아닙니까? 장학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시설 보완 요청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학교는 다 해 줬는데 구좌중앙초등학교 급식시설 대수선 1억 6,000만 원을 안 해 줬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소규모학교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먼저 배정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어 제학력 미달.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제학력 미달,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어 제학력 미달, 농촌에 제학력이 미달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의 영어 제학력 미달을 점수로 평가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학력 미달이 시험 결과에 의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 시험을 봅니까? 연필로 시험 봅니까?

4·5·6학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영어 제학력 미달이 나오는지.

제학력 도달점은 절대점수로 하지 않고 평균하고 표준편차 이걸 가지고 출제위원하고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정도면 제학력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영어, 지필평가합니까, 면접평가합니까?

지필입니다.

초등학교 영어는 다 지필입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전부 지필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영어 기초학력 미달이 있습니까?

제학력 미달은 있는데 국가수준인 경우 초등은 1%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학력갖추기평가인 경우 일단……. 교육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기획과장 김성덕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 수준도 마찬가지로 지필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필평가 문항 가운데 네다섯 문항이 듣기평가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듣기평가로 네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영역을 고려해서…….

나머지는 중학생처럼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창근 국장님, 정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글쎄, 마음이 편안합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의회를 벗어난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의회에서 하게 돼서 어떻든…….

기회를 주셨으니까,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쟁점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마음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게 좋고, 조금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면 아주 급하고 특별한 자료가 아니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예측 가능한 토론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회기 시작하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저희들도 당황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많이 당황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중계가 되는 거니까 도민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말씀하시죠. 학교 현장에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이것은 의회에 대한 얘기고.

외고에 있을 때 외고의 특성상 저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훈화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교육국장으로 직을 마치게 돼서 학교에 있을 때의 감정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 열심히 해서 공을 세운 부분도 있고,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측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올해는 행복한 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교육계에서 정년퇴임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 학교 교장선생님을 했었으니까 감사하고 학교평가 두 개가 겹치면 어떻습니까?

감사는 학교에서 좀 부담이 되겠죠.

학교평가는요?

학교평가는 저희들이 부담을 줄이려고…….

두 개가 겹쳤을 때, 두 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면.

부담이 되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평가와 종합감사 대상으로 겹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6학급인 하례초등학교인 경우 학교평가 대상 학교이면서 종합감사 대상 학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학교평가는 거의 교과부 쪽이고 감사 쪽은 행정 파트여서 중복이 됐다면 학교에서 부담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큰 학교, 중학교에서는 한림중학교나 오현중학교, 고등학교는 서귀포여고 이런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6학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학급에서 학교평가가 된다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주로 교무가 중심이 되겠지만―매달리고, 행정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복되는 것이 고등학교는 서귀포여고와 삼성여고, 그리고 영지, 한림중, 오현중, 함덕중 이런 데가 감사와 학교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특히 얘기하는 6학급 이하의 문제에서 하례초등학교가 겹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학지원과 윤양섭 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겠습니까?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존경하는 한영호 부의장님이 자율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학교에서 업무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 초등학교 중에 자율학교가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산이 없습니다.

성산만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애월 같은 경우는 자율학교가 7개씩이나 있는데 성산만 초등학교에 자율학교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성산읍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청이 없다. 그러나 없다고만 하기에는 읍·면별 편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고, 교장은 교사들에게 도저히 업무를 더 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학교도 있고요. 어떻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별나게 성산만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초등학교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말한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고, 그런 가운데 업무까지 과중됐을 때 과연 소화가 가능하겠느냐. 특히 출퇴근 시간에 햇빛 받는 곳 아닙니까? 오면서 가면서. 그런데 이거까지 하면 소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성산에서 신청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면 방법이 없고요. 뭐가 문제일까, 무엇을 해결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교육청 본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됐던 일들이, 왜 성산만 빠집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증가, 유일하게 제주도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늘 답변하기는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과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말고 제주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이번에 발표된 것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만 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감소하는데 제주도만 증가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6.5%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해서 2.5%로 한 3% 정도…….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는 감소한 거 아닙니까? 감소가 대부분인데 제주도만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게 다른 지역에 없는 제도,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고입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과연 그런가. 이 문제가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지 않고,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일 텐데 그것은 얘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원인 분석을 보면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2% 낮아졌고 예체능 특기적성은 3만 7,000원 정도로 전년 대비 3.5% 증가해서 오히려 예체능 특기적성 부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 감소는 시켰지만 예체능 부분에서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증감 흐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타 시도와 차이가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일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정신건강문제 그리고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있죠?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생명존중 교육 5시간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있는데 반복되는 학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도 충격이지만 맡은 담임도 충격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소수라서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는 보건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하고 이것에 대한 치유방법을 계속 논의하고 있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 교육을 하면 자살률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통계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절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자살예방 교육을 하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쉬쉬하고만 있습니다. 연속해서 2년 동안 자살이 일어난 학교는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의논하고 대책을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학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의사들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랄지…….

어떻든 재작년, 작년 계속 자살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교육청에서 왜 그런지,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고 대책을 의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고민하십시오.

예.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직 3개월 받은 선생님에 대해 대법원에서 패소했죠, 교육청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패소했습니다.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정직을 받은 선생님은 그동안 고통이 아주 심했고요. 정권적 차원의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특정단체에서 경고를 받아서 이번에 강제 전보되었습니다. 예외규정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개정을 몰라서 되었던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쯤 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무기계약직 영양교사를 발령하면서 며칠 남겨두고 계약종료가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정이 조금 더 인간적인 따뜻한 얼굴을 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교원지원과에서는 그냥 교사를 발령시킨 거고 행정파트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급식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이고, 불과 며칠 지나면 2년이 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금 교사 인사와 행정직 인사 사이에 소통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식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한 번쯤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사의 문제입니다. 작년까지 15시간 이상 했던 많은 학교의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15시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비정규직이 사안별로 사업별로 너무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에서도 정원화 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계속 회의 때마다 정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학교회계직 전체의 문제이고요. 작년에 15시간 이상 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15시간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4대 보험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겁니다. 15시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4대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는 「근로기준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에 워낙 다양한 직종들이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면 좀 알 것 같은데 학교회계직 말고도 사업이라고 해서 수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른 고용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 15시간 이상, 20시간 했던 게 갑자기 학교에서 15시간 이상 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니 ‘15시간 이하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사업이 시작돼서 새롭게 프로젝트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노사관계, 고용관계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통보를 하고 소통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내려가니까 학교에서는 당황하죠. 과거처럼 똑같이 했다가 15시간 이하로 줄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어떻든 기본적으로 노사와 관련해서, 고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을 다시 한번 철저히 공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어떤 파트에 사람이 들어오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신중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순관입니다.

가해자와 관련된 교육은 441명인데 피해자 교육은 11명밖에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우선 치료 원칙에 의해서 2012년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숫자의 개념이 잘 인지가 안 돼서…….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별 학교 폭력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치료 지원현황, 가해자 특별교육 심리치료 지원현황, 제주 441명, 피해자 상담교육지원 현황 학생 제주 11명, 이렇게 돼 있네요?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해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쪽으로 연결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숫자 차이가 큰 건가요?

학교 자체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했던 기관이라든가 정신병원 이런 데서 특별 치료받은 학생들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1명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제주도가 피해자 지원현황이 가장 낮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가해자에 비해서 피해자가 한 10분의 1 정도 지원현황이 적은 게 전국적인 통계인데 제주도가 그중에서도 유독 낮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통계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전국적인 통계를 봐서 하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 커야 될 텐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위탁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자 치료 우선 원칙으로…….

이 통계 숫자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이유를 점검해서,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125쪽 수용계획을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 것을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순으로 되어 있죠?

예, 현황은 그렇습니다.

해소방법이 없습니까?

학급 과밀현상이라든가 급당 인원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의원이 된 때부터 3년째입니다. 단시간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 연차계획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3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5년, 6년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보면 점점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4분의 1 줄어드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국제학교와 제주도 교육계의 차이 중에 학급당 인원수인데 10년 이내에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으로 내려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수업방식과 평가방식을 지금부터 바꿔가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연차계획 세울 필요가 없죠. 학생 수용계획 해서 1～2년 계획이 아니라 적어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학급당 인원수가 적고,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적은 연차적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학령아동을 추려보려고 0세부터 14세까지 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실질적인 아동을 받아서 향후 한 7년 동안의 학령아동의 변동 추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당 한 명씩, 두 명씩 줄어드는 곳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해서 신축을 하고 증축한다고 해도…….

국장님,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세울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계획을 한다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바람직하니까 연차계획을 5년에 가능한지, 10년에 가능한지 이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동지역 중학교 학급당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37명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 수가 아니라 중학교는 안 지은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계속 지으면서 중학교를 안 지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읍·면지역에는…….

지금 읍·면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초등학교를 신설해서 지은 것에 비례해서 중학교는 지은 게 어디 있습니까? 탐라중학교하고 노형중학교 아닙니까?

중학교 하나 신설하는 데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결국 그 이야기는 교육감의 의지 문제겠네요? 지금 중학교에서 주의군이 11명이나 되고 모든 게 중학교에 집중돼 있는데 37명, 가장 많은 학급당 학생 수 아닙니까?

몇 년 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몇 년 후라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짓거나 학급 수를 늘리더라도 몇 년 후에 그게 빈 학급이 되면 예산 낭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빈 학급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학급당 25명은 유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가는 학급당 인원수는 25명일 겁니다. 지금 35명, 37명 되는 게 10년이 넘고 있다면 이것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중학교에서는 아우성치고 있는데.

밀레니엄 베이비 시대가 지나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학급당 인원수가 읍·면지역은 나와 있는데 동지역은 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어디입니까?

125쪽.

이것은 변동이 없어서 표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과밀한 중학교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하향 여건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급 수가 감소되는 것만 나타내다 보니까 현상유지인 경우는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노형중학교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37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기획실장님께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이 국가시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여전히 담임제가 확고부동합니다. 사실 교과교실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담임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구의 중등학교가 대학교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수업시간도 대학교처럼 선택해서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들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교과교실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담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배제한 채 교과교실제가 되면서 담임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는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오실 때까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장우순 국장님,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아직 결산 안 나왔죠?

196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상당히 잘했네요, 전년도에 비하면?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3억 원이고, 2007년도 286억 원입니다. 2008년도 522억 원, 2009년도 515억 원, 2010년도 306억 원, 2011년도 27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이 잘못됐다는 거죠?

2008년, 2009년도에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한 350여억 원 정도가 예비비입니다. 그 예비비는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 목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택지개발이 확정되면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재정 민주주의 요소는 첫 번째 참여고,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세 번째 책임이에요. 이 3요소가 갖춰졌을 때 재정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을 때 자율형 학교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이게 전부 교육감님 시대입니다. 2006년도, 그렇죠? 특별자치의 교육에 맞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 지원을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제주도 학교가 그야말로 세계가 인증하는 학교 교육 제도 있죠? 블랭섬홀이라든지 NLCS처럼 이런 학교로 가려고 재량권을 준 거 아닙니까? 교육특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기획은 허구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기획은 제주도말로 “허멩의 문세”예요. 그렇다면 자율형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심사는 정확하게 철저히 하고, 지원은 풍부하게 하는 게,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나 결산 심사할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려고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발생한 것은 평가보상금이 연도 말에 오다 보니까 이것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을 예산편성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집어넣었습니까?

예, 1회 추경 때…….

집어넣을 거죠?

예.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이전수입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 2012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시·도세 전입금이 3.6%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부교육감한테 질의했는데 1.57%가 중앙정부 교부금이고. 중요한 것은 지방세 이전수입이 2010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근민 지사, 상당히 재수 좋은 양반인데, 부동산이라든지 개발 붐이 일어나서 시 교육세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말입니다. 특히 캐피탈 700억이 증가하면서 지방세가 3.6% 증가해서 교육청은 앉아서 돈방석에 있는 격입니다.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노력, 어떻게 해 보셨어요?

금액상으로는 지방전입금이 많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3.6%가 고정적으로 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방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저희들한테 3.6% 비율은 고정이나 전입되는 금액이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 변동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악화될 때는 교육 전입금이 낮아져서 교육재정의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국세가 뭐할 때도 1.57%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2009년도에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현실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박근혜 당선자가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했을 때, 교육 수요 마이너스 수입액이 됐을 때 이것이 감소요인이 된다면 당연히 국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정률에 묶여져 있다면 교육재정운영의 틀이 적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부교육감한테 질의한 건데 실무 최고 국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1.57% 상향 조정이라든가 교육행정협의회 때 3.6%를 한 5%로 상향 조정해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힘이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교육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재정만이 아니고 도세가 이리로 오는 것은 맷돌 위아래로 갈아 놓은 효과밖에 없어요.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돌아가는 돈인데, 저기 돈 가져오고 여기 돈 가져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교육재정이 나빠지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부교육감한테 직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이 없는데 조직에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넘치기 위해서는 승진 기회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부교육감도 동의했습니다. 장 국장님도 핵심 참모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고창근 교육국장님께 언성 높인 거, 자존심 상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과 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관련 시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교육 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정리가 잘됐다고 봅니다. 훌륭한 건축물은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 내용 하나하나가 잘 설계됐기 때문에 이 설계된 업무가 금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탐라교육원과 오후 2시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