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차피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자격을 우리가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

네, 공고문은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네.

수탁기관선정평가표에 의해서 전문성하고,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앙부처든 이 사업을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임을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도 가장 심도 있게 우려하는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 대하기를 꺼리고 집 밖 출입을 지양하는 대상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을 강좌로 끌어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홍보를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 그냥 대중적인 어떤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보태서 아파트 단지, 게시대, 주택밀집지역 이런 곳에 전단지도 좀 하고, 개별적으로 관리 중인 우울증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적절히 하도록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치료사업을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무작위한 강좌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처음 본 취지와 혹시 저희에게 처음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셨던 것과 이것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초에 저희가 설명해 드릴 때 위원님들께 지금 운영하는 웃음치료사업 건강증진사업과 차별화된 계획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지금 다양하게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웃음치료강사로 등록돼있는 제천지역의 6∼7명의 교육받은, 교육을 이수한, 협회에서 인증한 웃음치료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진료소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10명 내지 한 20명 정도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으로 혼동되게 설명했던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시민 중에 정신질환 위험군에 있는 또한 거기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적인 대규모 강좌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업무 보고할 때 그때와 지금의 어떤 강좌와 틀리다는 부분은 저도 늦게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아서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치료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목적은 같은데 목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설명했을 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인지 파악이 좀 잘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한다. 보건소에서 그것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아까 우리 앞서 질문하신 두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그룹을 했다든가, 아니면 50대 남성을 했다든가 또 이분들의 초기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해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 평가의 효과가 어떠해서 내년에는 얼마를 더 확산시키겠다든지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무작위 시민대상을 위한 강좌여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저희가 처음에 보건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왔는데 저희가 지난번 예산에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못 본 것은 저희의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미디언이나 연예인을 주고자 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네, 전혀 그런 의도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 전문기관을 예상하고 지금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하고 시도하면서 정말로 저희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특히 높습니다. OECD 평균은 11명인데 10만 명당 연간 11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8.4명으로 되어있고 우리 제천의 자살률 통계를 보면 2011년도 45명으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서너 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웃음치료를 통한, 이런 강좌를 통한 가라앉아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개선시키고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제천 지역의 밝은 모습을 찾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번 강좌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때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 부분을 인정합니다만 그런 시민적 강좌로 금년도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 전반기 평가 또 1년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대시행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저는 평가를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중간평가나 최종평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든, 아니면 평가서 제출을 하게 됐든, 평가에 의해서 만약 효과가 별로라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방법을 여러 가지 도모하고 금년도 예산 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실무적인 어떤 계약관계나 이런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우선 전반기 7월까지 5번 강좌를 운영해 보고 8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대상군을 한 50명 정도 잡아서 평가를 해보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방법도 좀 성공 지향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서 진행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될 때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때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대외협력사무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제천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에 대한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부서의 주된 업무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주요 현안사항을 7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실명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방지, 용역과제물 활용도 제고, 담당부서의 책임행정 구현,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실명제 대상자를 사업담당자, 팀장, 부서장으로 하여 대상과제별로 별도 카드화하여 결과물 활용 및 성과에 대한 정기분석 및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9월에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 실태 성과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김꽃님 위원님께서 민선5기 이후에 대한 용역과제 심의한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민선 5기 이후 총 76건을 심의했습니다. 그중에 71건을 의결했는데, 71건을 기초자료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의 내실화입니다. 자체감사를 확대해서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TF팀을 구성해서 기획감사는 상습 민원발생 부서, 사업 분야 주요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 행정 감사를 실시하고, 테마 감사는 반기별 1회로로 해서 일반회계, 민원처리실태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테마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현장 조사 강화는 사전 예방 차원의 현장 중심조사 체계로 탈바꿈해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조사하는 기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상시 조사반을 편성운영해서 주 2회 지역별 순회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반드시 대장에 기록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점검대상은 민원 부조리 분야, 서민생활불편 분야, 공직기강 분야, 불법행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이것 또한 3번 항목과 같은 맥락에서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에 중심적으로 기획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찰을 상시 운영해서 각종 인허가 신청자 및 공사도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기 구축돼 있는 e-호조나 지방세, 인사랑 등을 이용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LAWnB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계약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판례정보, 법령정보가 되겠고, 접속방법은 우리 전자문서시스템 상단에 전자법률도서관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 업무보고 부분이 있고 각종 회의 부분, 시정조정 심의회를 통한 기능 또 조례규칙심의기능, 주요 민사심사기능, 투자심사기능 이런 기능이 어떤 시정 전체를 조정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을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주요시책에 대한 누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100대 시책을 선정해서 지금 관리계획까지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행했습니다. 분기별 추진상황을 평가 관리해서 추진결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매년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다른 특별한 추가되는 사안은 없는데 성과예산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서는 금년도 시범작성이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는데 지금 우리 부서 각 팀별로 한 개 정도의 목표를 제시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 중 집행달성 여부에 따라서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이런 성과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자체에서 예산의 투자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설문조사, 지방재정공시, 예산편성결과 공개가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많이 하고, 활용하는 것이 설문조사 부분인데 2012년도에 저희가 870명에 대해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15페이지 지속적 교부세 증액 대책 강구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부서에 절대 절묘한 사안이고, 필사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안부에서 시스템 운영 중에 있는 것인데, 저희 2012년에는 3개 분야에 걸쳐 20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총 244개 단체 중에 26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제도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도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감사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에도 충청북도로 부터 종합감사가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흘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의사기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심사단 명칭을 저희가 모든 사업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로 제목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부분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감사기관, 법률, 시행령 또 중앙 및 자치단체 감사기준 우리 일상감사규정 이 규정에서 우리 감사부서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때 인원구성은 여기 명시된 것은 없고, 우리가 직접해야할 부분을 각 동료 공무원 중 전문성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해인가 한번 해외연수에 우선권을 주어 2명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렴 공직문화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e-청렴도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3일 이상된 유기단순민원에 대해 매주 금요일 2∼4시 사전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런 설문을 보내겠다고 사전안내를 하고 5가지 문항을 ARS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설문하는 것입니다. 수행기관은 모노리서치에서 하고 금년에도 계속 계약이 되있고, 작년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 단순민원 그러니까 3일이상 유기한 단순민원 대상 민원인이 554명이었는데 응답자가 188명이었습니다. 한 34% 되는데 전문기관의 얘기로는 상당히 많이 응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4%, 188명이 응답한 가운데 평균 종합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9점을 받은 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이 항목도 2011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처음왔을 때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보려 항목을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생략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소송은 총 72건이 접수돼서 48건이 종결되고 24건이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 24건은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9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법적다툼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하겠지만,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어떤 소송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총 458건 중에 지난해에 154건을 정비했는데 금년에도 알기쉬운 자치법규도 조속히 정비하고, 특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중에 기업지원 민원감찰 옴브즈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11개소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 1회에 걸쳐 기업애로사항 청취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업무협조 이런 불평·불만같은 것을 파악해서 즉시 해결 처리 아니면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구분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신뢰받은 시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 번째가 됐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지만 우리 자치단체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 응모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1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쟁력이 있어서 2010년부터 응모해서 계속해서 장관·국무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3회 연속. 그래서 금년도에 대통령상에 한번 도전해보고 이것을 하면, 저희 브랜드도 올라가지만 인센티브도 교부세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중 제출해서 대회에 참가하고, 9월, 10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사팀 직원으로 할 것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을 처음 해보는 건데, 사실 운영을 잘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업체에서 잘못생각하면 저희의 순수한 뜻이 전달 안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런 시책을 하는 관계는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이런 민원을 받으러 다닌다는 자체만으로 해당부서에서 조금 사장되거나 무시되는 민원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순회나 방법은 111개 업소를 분기별로 숫자를 나눠 1년에 한번 정도 돌아가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시간이 얼마나,대게 밀집돼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2013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을 전국 최고의 자연치유도시로 정하고 목표를 미래가 보이는 정책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 전략사업으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차질없는 현안 역점사업 추진, 창의‧역동적 행정구현을 전략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제천시 명동 68번지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 5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CM용역사를 선정한 상태고 기본 및 실시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환부지에 대한 마무리가 되면 2013년 8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심한 준비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단계에서 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2만 1271㎡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건축허가가 되었고, 현재 현장사무소 설치 등 착공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 지원사업으로 3건의 6억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명 학현리 일원에 148만 4천㎡의 부지에 1단계로 1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부지 교환에 따른 토지 최종 협의를 7월까지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지원에 대한 오토캠핑장 조성을 6월까지 끝내고 그밖에 수도시설과 진입도로 등 확장 및 선형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천비전 2025 제천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6월 착공해서 올해 5월까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중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고, 앞으로 분야별 시민‧전문가간담회를 거쳐서 2013년 4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5월에 최종 확정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시민대토론회 개최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현안중심의 시민토론회 주제에 대해 내부공모해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을 통한 시민여론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슬로시티 브랜드가치 향상입니다. 슬로시티 기본계획에 의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핵심거점지역 수산면과 박달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역량강화와 지역특화산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으로 슬로시티협의회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작년 2월 사업인 오티약물탕개발과 자드락길 진입로인 수산면 다불리 도로를 정비하고 추가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 예산규모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5천만 원을 합해서 3억 원으로 방문자센터를 비롯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슬로시티브랜드를 관광자원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정책자문활동 강화입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기 자문은 분기 1회로 실시하고, 명예연구원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시정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차질없는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 전체 대비 95% 달성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으며, 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점검 시스템 운영 및 공개와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로 책임있고 신뢰성있는 민선5기 공약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 상시 대비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실적을 현재 평가실적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지표별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년 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2013년도 기준에 대해서도 시‧군 종합평가 대비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능률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자체 평가를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결과에 대한 연봉제 적용과 우수부서시상, 실적가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활유로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경쟁력 확보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력의 전국적 수범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전국청정도시협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회원 시‧군간 연계 가능한 공동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창의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기반 조성입니다. 학생 및 시민교육 강화로 지식재산 도시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지식재산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초등학생 발명체험교실, 발명축제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 개발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출원 컨설팅 및 출원 비용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지원규모는 기업당 300만 원 이내, 1 건당 30∼1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충북 지식센터에 위탁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식기반 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활용확산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홍보를 위해서 현재 가로기와 배너기를 게첨한 바있고 앞으로 제천IC 야립광고판을 정비할 예정이고, 브랜드 슬로건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연치유도시 컨셉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무원 학습포럼 운영입니다. 시정에 접목 가능한 실용적인 과제로 1부서 1포럼을 구성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공무원 학습포럼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분과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연구결과에 대한 시정접목과 시책추진에 힘써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명품도시 실천과제 선정추진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행정 명품화 과제를 선정해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제천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정책과제 발굴 시스템구축입니다. 우리 시만이 추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책개발을 위해서 정책토론 T/F팀을 구성해서 토론을 실시하고 정책화하여 신규시책의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정책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장 설명회 개최입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 현장실사를 통해서 진행상황 점검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문하고 체크해서 약속을 지키는 공약추진의 현장확인으로 신뢰성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회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겨서 처음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 말씀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계속 정책실명제 이야기를 위원님도 모두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만 계속 수년째 주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천시에서 정책실명제 정착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따라서 규정을 전 공무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딱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시정 현안사업이라든가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담당자와 결재자 이런 실명으로 공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정책실명제를 정확히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공무원분이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필요하면 시상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잘 계획을 짜야한다, 구상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있어요?

네.

정책실명제가 공개적으로 실적이 나와있는 건가요?

네, 공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경찰청 힐링 제천리조트와 관련해서 혹시 저희 위원이 어떻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는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부지교환문제가 좀 민감한 사항이고 또 경찰청하고 지금까지 부지교환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상 부지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교환부지에 대해 계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로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비슷한 가격이 되는 어떤 선에서 교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좀 업무가 맞지는 않았지만 회계과장님과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시지가는 여전히 저는 맞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원칙이다. 감정평가가 원칙이고 그 나머지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도곡동 사정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네, 과정은 이것과 비교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시지가로 서로 맞교환하고 우리가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할 경우 저희한테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와 공시지가를 절충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절충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우리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주에 치안센터라든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 곧바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것을 매각한다면 저희가 공시지가로 받았지만 매각한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청주 도심 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학현에 있는 것과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미래에 어디가 더 매력있는 곳인가 하는 것으로 바라봤을 때 당연히 감정평가로 해야하지 않나, 이것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감정평가 원칙에 따라서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명초등학교 관련한 부지도 지금 감정평가 이야기를 같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사실 감정평가로 하다보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사실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로 된다면 추진도 빨리될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행정비용,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봐서 사실 공시지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경찰 리조트가 물론 우리 시가 더 필요로해서 유치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미래의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여서 누구라도 탐낼 수 있는 곳인데, 시간 흐름에 따른 가치를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또 이렇게 표현하면 속상해 하실지 모르지만 매번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굴욕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분명히 지난번에 회계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감정평가가 원칙이고 안 됐을 경우 공시지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절충되는 안을 제안해서 이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입니다.”라고 계속 추진하는 것은 웬지 가슴이 아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더 분석을 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학현의 수려한 경관이라든가 자원이 그냥 통째로 내어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서로 부지를 교환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우리가 받는 재산도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 바로 매각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현에 있는 부지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다는 개념때문에 우려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숙고를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시유지를 제공해도 무마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 사항은 서로교환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제천시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현에 있는 임야는 상당히 진짜 개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민자라든가, 다른 시설로는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면 어차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볼 때 득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찰청에서 와서 저희한테 간담회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자기만의 리조트가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그런 리조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전반적인 아까도 토지교환부분이 아직도 결정 안 됐다 하는데 사실상 아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보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쪽에서 대토하고자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로 6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방향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와 다각적이고 역동적인 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만화 및 사진 제작입니다. 주요시정이나 정보를 보다 시민에게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홍보하고자합니다. 또한 최근 개발된 명소 유지로 홍보사진을 제작, 수도권,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 이용 장소에 게첨하여 가보고 싶은 도시 이미지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SNS 시정 홍보단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SNS 시정 홍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차 공무원 52명은 선정 완료했으며, 2차로 시민 홍보단은 단체운동 지역주민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방송매체와 중앙케이블 방송매체는 7개사입니다.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제천 이미지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역동적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홍보를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23개소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기획광고 확대 등을 통하여 시정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마케팅 활용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철도‧역 등에 동영상 전광판, 와이드칼라, 옥외광고, 영상광고 등을 이용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집중 홍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잠실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국언론인 초청 시정홍보 팸 투어 추진입니다. 금년은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등 국제적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요 축제나 행사시 언론매체와 관련된 영향력있는 인사 등을 초청, 팸 투어를 실시해 지역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 사진 전시회 개최입니다. 제천10경을 비롯한 우리 지역 주요 관광 명소를 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보하고자 합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등 홍보사진 100여점을 제작해 국회, 종합정부청사, 다중집합장소 등에 전시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SNS 활용 시정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스마트폰 증가와 더불어 홍보의 최적수단으로 SNS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축제 등 대형 행사시 SNS 퀴즈를 통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 시정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정 홍보대사 운영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 각계 저명인사 등을 시정홍보 대사로 위촉‧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필요한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다각도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SNS 홍보 우수 직원 포상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상은 매월 1개 부서와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건 그렇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