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에게 뜻한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계사년도에는 많은 변화되는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안성시의회도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순에 의거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위원회 구성이나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황은성 시장님 취임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다’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서 제7항까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라는 사회복지과의 통보가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제2조 6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성별균등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1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호 안성시의회 의원, 3호 사회경제, 시민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4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호 그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간사 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1호와 5호까지는 현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6호에서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는 용어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현행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항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인 담당관, 국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중에서 한다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6조·제8조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응답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거수하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최현주 위원님!

다른 것은 다른 조례안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위원을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을 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그랬는데 인원을 정해 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도 시의회 의원인데 1인, 2인 이거 규정 안 지어도 되겠느냐고요.

규정을 지어도 되겠지만 5호까지 해서 위촉할 때 안배하면 거기에 숫자를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항 검토를 위하여 26일까지 보류하고 26일 날 재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조례를 숙지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이 조정돼서 조정된 지역의 주민 이해당사자들은 민원발생 여지는 없는 거죠?

없어요. 원해서 미양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100% 동의가 없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본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량이 과도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공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정원 11명과 2012년 9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규모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50명의 20%인 10명에서 40%인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팀 이관 및 업무조정 등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정원 11명 증원,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0명 감원, 별정직 정원을 1명 감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1명 감원, 그리고 별표4에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5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6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도 조정된 정원과 맞추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인건비 2억 7,581만 4,000원이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였고, 안 제5조 제목 및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하였으며, 제3호에 관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와 6호를 각각 행정, 총무, 인사,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과 정보, 통신, 통계,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제2항 제2호를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를 둔다.’로 하였고, 안 제14조 7호에 시민공원의 계획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중 930을 941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925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4, 별표5 중 2호, 별표6은 7쪽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의 비용추계서, 10쪽부터 11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12쪽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량이 과다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공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정원 11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규모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20%에서 40%로 변경에 따른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의원간담회 보고 시 산림녹지과 맞춤랜드관리팀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체험농업팀으로의 이관은 당초 시설계획을 주관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정책기획담당관이 주관이 되어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맞춤랜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관리하면서 체험농업팀이 추진·보완·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12억 5,747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맞춤랜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맞춤랜드를 시민공원화할 건지 아니면 교육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체험농업팀이 전담한다고 해서 그럼 체험농업팀이면 관광인가요, 아니면 무슨 어떤 테마인가요? 그러니까 체험농업팀에서 총괄적으로 맞춤랜드를 운영하기가 위상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맞춤랜드가 딱 어떤 테마로 가겠다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농업팀에서 간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유지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구상한 것 좀 보고해 보세요. (팀장을 보며)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조직을 인사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구상이요?

네.

이렇게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맞춤랜드관리팀이 산림녹지과에 있으면서 2012년도에 시설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시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세계민속축전 준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설 쪽이 아니고 맞춤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중에서 용인시라든지 평택시 같은 경우가 우리 맞춤랜드 비슷하게 체험농업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농업을 플러스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체험농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꽃 가꾸기를 하나요, 뭐를 하나요? 지금 농업 분야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거기 공예단지가 있고, 썰매장이 있고, 천문과학관이 있고, 교육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이상하고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썰매장 있죠, 축구장 있죠, 또 야구장 있죠. 그러면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체험농업팀, 거기는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생뚱맞지 않아요?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상수지 비율이 좀 안 맞아서 유료시설물은······.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위상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왔다갔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도 다들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주고 또 인사팀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센터를 진짜 그쪽으로 옮길 건지,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 이전계획을 먼저 안건을 상정하세요,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이전은 어렵죠. 매각도 해야 되고, 의회의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팀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장차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농업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업무분장을 농업기술센터로 넣은 겁니다.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랜드에 있는 시설 운영하고 계획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없죠?

네.

거기에 있는 시설들 구조물들, 건물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에요.

잠깐만요. 시설을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거죠. 시설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운영 맡은 썰매장, 천문관 이런 독립된 시설을 갖다가 거기서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 받는 거지.

관리운영이면 모든 거죠, 예를 들면 시민회관도 시설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하러 맞춤랜드관리팀을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업무 맞춤랜드를 그냥 떠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제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들어가겠지. 우리가 공무원들을 일부러 배치시킬 필요가 없죠. 통째로 관리 위탁시켜요. 그러면 팀을 하나 구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겠어요.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일부가 시설로 나가지 거기 10만 평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도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언급했다시피 계획, 운영, 시설관리,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어요. 거기는 다 농업 기술직이니까, 연구직이고 기술직이니까 농업 관련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농업직이에요. 연구직 아니면 농업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뚱맞게 그 시설을 계획, 운영 관리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100% 인력을 파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사 전보시켜서 그쪽에 별도 배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구성된 인력이 가서 일을 하는 거지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뭘 보좌해 주거나 일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팀을 거기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으면 조정업무를 못 하는데.

산림녹지과에 있는 맞춤랜드관리팀 인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주는 겁니다.

그것을 왜 업무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농업기술센터로 팀을 그쪽으로 보내느냐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맞춤랜드팀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보내야죠. 거기 정책보좌관도 있고, 특정과제팀도 있고 과제 줘야죠. 정책보좌관 밑으로 싹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수립해서 전체 위탁을 주든 부분 위탁을 주든 뭔가 해야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부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지휘 감독하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업무를 조율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상호 업무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줘서 왜 혼선을 빚어요?

위원장님, 그 맞춤랜드가 한 10만 평이 넘는데요, 시설물을 제외하면 전부 다 공원 개념입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해야죠.

공원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장차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를, 산림녹지과 팀을 기술센터로 업무부서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각 시설물은 아직 준공된 것도 있지만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착될 때까지 그 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궤도에 올라오면 그 시설물 자체는 관리 위탁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만 빼고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녹지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은 개념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한 겁니다.

아니,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팀이 기술센터로 가면 어떻고, 산업경제국에 있으면 어떻고, 행정복지국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로 가면 어때요, 팀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아니, 행정복지국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 계획이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녹지과에 있던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자꾸 농업기술센터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은 자치행정위원장인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신문에서 읽고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인지된 사실이 없어요.

그건 차후에······.

인지도 안 된 사항을 가정하고 이게 올라왔다고 그런다면 저 처리 못 합니다. 확정도 안 된 행정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부서를 단순히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안성시에서 매각계획이나 공사관리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한테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를 드려야죠. 지금 현재 업무 차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왜 굳이 그쪽으로 옮기느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맞춤랜드에 있는 시설물을 농업기술센터로 쓰겠다고 그런다면 건물 사용에 대한 의회보고라도 하든지.

아니, 그건 보고를 드린다니까요?

누구한테 보고를 해요.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보고하고 나서 이 조례 올라와야죠. 보고도 안 하고 조례가 먼저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관·과·소를 맞춤랜드로 가서 거기서 건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이관할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을 거고, 이건 업무에 대해서만 그렇게 옮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선뜻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맞춤랜드 땅 파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총괄업무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표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시설관리는 녹지팀에서 한다고 그러고 공연장 운영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천문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호텔부지 못 판다고 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체육계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야생화단지에 가서 꽃나무 심고 전지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산림녹지과에 전지하는 인력까지도 추가로 뽑아놨잖아요. 거기 나무 자를 일 있으면 산림녹지과 협조 받아서 나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시설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래도. 잔디광장 야생화단지가 농업용 시설이에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팀. 내가 여기 왜 팀까지 두 개씩 만들어 놓았냐고 얘기했었죠. 산림녹지과에 공원녹지조성팀이 있고, 공원녹지관리팀이 있어요. 공원녹지, 야생화단지, 잔디광장관리를 산림녹지과만큼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거기에 배치된 인력만 해도 두 팀이면 팀장이 두 명에다가 직원까지 해서 10명은 되는데 공원에 관련돼서 전문가만 10명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어차피 시설관리를 각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산림녹지과 녹지조성팀에는 팀장도 토목직 시설직 아니에요. 시설직에 원예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원녹지팀에서 그냥 계속 맡으면 되지 어차피 공연장 운영은 남사당운영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 줄 테고 천문대는 준공될 때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주고 시범운영할 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해 줄 거 아니에요. 호텔부지 파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줄 테고, 다 부분부분 업무 만들어 놔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로 부지매각, 공연장운영, 썰매장운영, 공예단지운영, 다 기술센터로 넘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업무들은 그 업무대로 다 관·과·소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관·과·소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건물이 관리위탁을 줄 때는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단순히 그 업무만 옮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각 관·과·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조정할 것은 없는지 지휘 감독할 부서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휘 감독할 부서면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 팀으로 와서 하든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시키든가, 전체를 운영업체에 위탁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관리방안이 나와서 나가야지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관리 주체를 바꿔요. 괜히 왔다갔다, 돈 물어내요. 산림녹지과에서 맞춤랜드관리팀 만드느라고 거기 책상 사고, 복사기 사고, 직원 배치한 거 다 불용시킬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날 1년에 한 번씩 팀을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근무위치만 바꾸면서 사무실을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보좌관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쪽이 업무가 아니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 하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열도 식힐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지수 위원님은?

성남시는 나이대로 또 차별을 두네요?

나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나이를 안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일률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훈대상자로 확대된 것만, 24개 시·군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65세 이상은 3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차등······.

아까 지적한 제8조에 지급대상 복지지원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수당에 대한 언급을 첨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개정 전에도 제8조, 제9조 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 전에도 그렇게 돼 있던 거고 제8조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9조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죠. 그러면 제8조를 아예 삭제를 해 버려야죠. 복지지원하고 수당지급은 별개니까 8조는 8조대로 두고 9조는 9조대로 둔다?

8조는 8조대로 하고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4쪽에 제15조 3항을 보면 이자 경감을 3%에서 2%로 하고, 15%를 5%로 한다고 했는데 15%에서 5%면 너무 많이 경감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봤더니 많이 경감을 시켜요. 한 중간쯤 가는 거고요.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융자금 대상자가 한 ’92년부터 현재까지 한 187건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자가 43명인데 44명 중에서 원금이 7,948만 원인데 연체이자가 무려 5,43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연체이자를 그냥 5%로 인하했습니다.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시비 같이 매칭 자금이죠?

보장기금은 우리 시비요.

시비인가요. 시비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5%만 되면 크게,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15%는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혼나셨어요, 너무 돈 많이 받는다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을 둬서 신규 사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소급하는 저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금리가 10% 대에서 IMF 거치고 안정된 2000년대부터는 시중금리가 5～6%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3～4%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조례에 따라서 계속 연체이자를 15%로 부과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40여 취약생활계층에 연체이자만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상환도 못 받는 연체이자를 잔뜩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상환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소급을 5년이고 몇 년이고 소급해서 연체이자의 부담을 실제에 맞게 탕감해 주면 시에서 채권 회수하는 데도 유리할 테고, 그분들 그렇다고 해도 받을 공산이 낮다고 보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돈 장부상에만 잔뜩 기재해 놓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 적에 경과규정을 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만큼은 몇 년서부터 좀 차등해서 하면 채권관리가, 결국은 뭐라고 하나요. 탕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결손처분.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법적테두리 안에서.

도와주려고 한 기금이 오히려 이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아예 아무 활동도 못 하게 제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주문인 것 같거든요.

5년을 소급하면 법리해석에서······.

5년이 아니면 10년이라도 어떻게 해 보세요.

물론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지만 연체이자와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연체가 붙어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연체이자를 너무 2005년도 이자율이 높았던 당시에 적용해 놔서 인근 시·군의 최하치를 적용했습니다, 2%를 5%로 낮춘 거고요.

성실 납세자한테는 반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불량납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 기금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기 납부된 것을 반납해 주는 것은 우습고······.

사실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출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원시켜야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안성시 복지예산이 안성시 예산의 30%를 육박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1원 한 푼도 확충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거고요. 먼저 보건소에도 영세사업자들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는데 운용할 돈이 없어서 아예 그런 사업은 아예 하지 못 하고 있대요. 조례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운용을 현실에 맞게 잘 운용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관리하고 힘듭니다. 사실 오래된 체납고지서 보내려면 힘든데요. 이 부분은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납기가 종료된 후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살아 있고 하더라도 결손 할 수 있도록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융자 줄 적에 자산 없이 신용으로만 융자를 줍니까?

보증인 한 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가면 보증인한테 압박을 하든지 재산압류를 들어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돌아가시더라도 재산 압류된 거 풀어줘요? 압류시켜 놓은 것은 갚을 때까지는 해제 안 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손이 되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융자금이기 때문에 적정하신 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만 또 기금운용 관리차원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무조건 주는 것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원금을 지키는 선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혜택을 베풀 수 있으면 시에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기금의 목적상. 그렇다면 이자에 연연하지 말고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15%로 2005년부터 여태까지 한 7～8년간 쌓여왔다면 그때부터 상환을 못 하신 분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15% 이자율 복리로 붙기 시작하면 연 20%씩 붙은 건데 5년이면 100%예요. 원금만큼 되는 거예요.

복리는 아니죠. 연체이자는 일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계산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계산하고.

복리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매년 총액 결산해 놓고 그 총액의 15%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최초 대출금 얼마······.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에 몇%, 날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고요?

네.

15%만. 그래도 2005년 정도 된 사람들은 원금이나 이자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100%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빌려갈 때는 그런 이자라든가 연체이자를 감수하고 빌린 거고, 연체이자가 높음으로 인해서 그게 무서우니까 빨리 원금을 갚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연체이율이 높아진 거죠, 연체이율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죽하면 몇 백만 원 빌려간 것을 갚지 못 하고 이렇게 연체이자까지 내면서 별 공문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차압 들어간다, 뭐한다, 체납 처분한다, 그래 가면서도 못 갚고 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15%에서 5%로 감면 되면 그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내년부터, 아니 금년부터죠. 안 내면 이자가 줄어드는 거고 또 성실납부자하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지만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결손처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 됐든 되면 결손처리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면 과감히 결손처분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이자도 내리고 결손처분사항을 신설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저희도 사실 더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대 공격적인 검토를 해 왔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공격적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 몇 푼 살아보려고 가져갔다가 아예 재기 불능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보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농업인들 빚 탕감 해 줬나?

김대중 대통령.

그렇게 국가에서도 못 갚는 사람들 탕감도 해 주는데 농사지었으면 탕감됐을 텐데, 이 사람들 농업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빌렸으면 그 당시에 탕감됐을 텐데.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나?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죠. 그런데 재기불능이 되잖아요.

일단 조례를 그냥 시행에 들어갑니까, 김지수 위원님?

네.

그러면 결손부분 부칙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존속하고 집행부의 조례 운영에 탄력을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복지기획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기금을 증액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시정명령 지시에 따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 관리 중 기금조성기간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4쪽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금조성액 총 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제4항 기금 적립금은 2017년까지 매년 2억 원 이하로 하고, 기금액은 10억 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비용추계서, 7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집어넣으면서 5년으로 해 놓았는데 관련법 규정을 보게 되면 기금 조성하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향후 예산소요현황 5개년을 보면 2017년까지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기금조성과 동시에 존속기간이 끝나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5년으로 해 놓은 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원칙이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그중에 ‘다만’이라는 것은 부가조건이기 때문에 5년으로 했지만 10년으로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노인기금은 존속돼야 되니까 한 번 더 조례개정을 해서 존속기한을 늘리면 별 문제없을 것 같아서 5년 원칙에 입각해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을 더 확충해서 4억 2,000만 원을 5년간 더 확충하겠다고 기금조성계획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조성기간을 감안한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10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10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여기의 원칙, 원칙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법 시행령 원칙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한 것뿐이지 10년으로 해도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5년 후에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으로······.

한 번해서 10년까지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하시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겠습니까?

별 문제 없다는데요.

10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5년 후에 다른 의원들이 하게 해 주세요.

개정 안 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에 걸릴까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법의 원칙이 5년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또 굳이 10년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오세옥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5년으로 하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쪽 환경과 소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제외지 하천 제방 안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하천부지 정비 및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451번지 외 32필지이며, 면적은 6만 3,466㎡이며, 취득가격은 1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5,830만 원, 한강수계기금 2억 8,749만 원, 도비 6,160만 5,000원, 시비 616만 5,000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부터 16쪽까지는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사안은 의원간담회 시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데 아무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서민경제 악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된 안성시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두며, 센터는 안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 전문가,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안성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지역보건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로 시장은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두고, 센터는 제4조 2호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의 자문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구축, 센터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전문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 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의 가족, 시의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보건 업무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6항으로 위원이 신분이 변동되거나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 출석요구, 의견청취,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심의안건 회의록 작성·보존 및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고용에서 불공평한 기타 대우를 하지 않도록 권익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위원회 및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여러 사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우리아이 마음읽기’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대상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행동의 이해 및 적절한 양육방법을 제시하고 더불어 건강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빠른 정신건강 문제발견과 회복을 돕고자 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평가, 지속적인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일괄 명칭을 변경했으며, 우리 시는 2월 12일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참고로 잘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최근 서민경제의 악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기능·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서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권익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안성시는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위원회도 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보건소에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왜 안 만드셨어요?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정신보건법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미 2008년도부터 위탁으로 가서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조례 제정을 한 상태고요. 저희도 올해 중으로 자살예방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관심이 있어서 대원 씨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바 시에는 없고 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제안 드리고 나서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나서 보면서 여기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게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일괄 명칭변경을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여기에 첨부시켜 주십사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시에도 2월 12일 자로 명칭변경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암묵적으로 아직 못 물어봤는데 여기 담당자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기도청에서 그동안 정신보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라고 문구 수정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타 시·군에도 거의 바꿔지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최근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문구만 나중에 수정을 해서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해 주시면 어차피 2월 12일 자로······, 시정을 해 주신다면 저야 좋죠.

이왕이면 지금 해 주셔서 통과시켜 드리는 게 낫지.

감사합니다.

위원회에 보면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집어넣어 놨는데 사실상 시의원들이 정신증진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미 시의원들은 전체적인 보건 심의위원회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굳이 전문적인 소양이 없는 시의원들을 집어넣어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해당 관련법에도 보면 구성 자격에 보면 시의원들은 없는데 굳이 뭐 하러 시의원들을 집어넣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건 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인 저하고 유혜옥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도 시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이 심의한 사항을 가지고 보건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동료의원이 언급을 하는 그런 모순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수립한 게 그쪽 5개년 보건계획하고 통합돼서 다시 거기에서 심의 받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정신보건 증진은 하위센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시의원들이, 더군다나 아주 정신보건 분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인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보건심의위원회에 두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네요.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명칭하고, 명칭을 건강증진센터로 일괄 다 수정을 하고, 제8조에서 시의원 6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정신보건 사항으로 다 들어있는데 정신보건 자를······.

그러니까 정신보건을 건강보건증진센터로 일괄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 전체 다.

2월 12일 자로, 이게 2013년도에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명칭변경을······.

지금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센터가 건강증진센터 아니에요?

아니죠, 정신보건센터로 운영을 했던 거죠.

내가 알고 있기로 안성시 보건소에 있는 게 건강정신센터로······.

6조가 왜 들어가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제6조하고, 제8조의 1항하고, 6항 시의원은 삭제, 그럼 그것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8조 6호?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에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정신보건 쪽에.

법적인 문제가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렸을 적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돼서, 그 분야에.

아, 법적으로요?

네.

아, 다 정신 쪽에 들어가네.

판결도 내리나 봐요. 이 위원회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판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판결을 내려 주는 거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의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1항에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하며, 제8조 4항 1호에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장을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6항 시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명칭은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서 좀 전에 수정된 내역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1항에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하며, 제8조에 4항 1호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장을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6항 시의원을 삭제하며, 하위 7·8·9항을 6·7·8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