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규제사항에 대한 완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위원회 구성이나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황은성 시장님 취임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다’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에서 제7항까지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라는 사회복지과의 통보가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제2조 6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성별균등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1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2호 안성시의회 의원, 3호 사회경제, 시민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4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호 그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간사 등)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1호와 5호까지는 현행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6호에서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하는 용어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현행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3항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인 담당관, 국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학계,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중에서 한다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6조·제8조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른 것은 다른 조례안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위원을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을 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그랬는데 인원을 정해 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도 시의회 의원인데 1인, 2인 이거 규정 안 지어도 되겠느냐고요.

규정을 지어도 되겠지만 5호까지 해서 위촉할 때 안배하면 거기에 숫자를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구성에서 보면 이런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 행정에 반영하는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일단 위촉직 위원은 전체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위촉직 위원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공무원은 여기에서는 제외하고,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의 자문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담당 국장님이 대표로 오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따로 조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 안에 꼭 소속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조금 용어상 표현에 저기가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면 직에 있었던 사람이란 거고 또는······.

네, 그렇습니다. 5급이나 5급 상당에 해당하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 조례도 보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조례에 회의 시기나 숫자를 명문화한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저기하시면 만약에 이 조례가 의회 통과가 되면 규칙도 바로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회의 같은 경우는 규칙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거나 과하게 규제된 부분에 대한 완화 차원에서 마련된 위원회라고 한다면 시 전반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은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와 달리 어떤 특정적인 안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것은 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성질상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1년에 대한 계획이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의 소집을 명시하는 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을 하고 부서에서 안건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안 일단 초안을 잡았는데 거기에 넣어 놨거든요.

좋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의 운용을 5년 동안 운용토록 하고 필요에 의해서 10년까지 연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라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9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한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빠뜨려서 저도 좀 낯부끄럽네요.

네.

감사합니다. 3.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미양면 보체리와 구수리 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고, 미양면 신계리와 공동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일부 인접지역을 신기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양면 보체리 251-4번지를 미양면 구수리로 편입하고 미양면 용두리 52번지 외 37필지와 구례리 산 67-2번지 외 2필지를 미양면 신기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필지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의 미양면 관할구역란 구수리에 보체리 251-4번지를 편입하였으며, 신기리에 용두리 52번지 외 37필지와 구례리 산 67-2번지 외 2필지를 편입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쪽에 관계법령발췌서, 6쪽에 필지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조정돼서 조정된 지역의 주민 이해당사자들은 민원발생 여지는 없는 거죠?

없어요. 원해서 미양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100% 동의가 없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량이 과도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공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정원 11명과 2012년 9월 2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규모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50명의 20%인 10명에서 40%인 20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팀 이관 및 업무조정 등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정원 11명 증원,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0명 감원, 별정직 정원을 1명 감원, 의회사무과 직원을 1명 감원, 그리고 별표4에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5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별표6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도 조정된 정원과 맞추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7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인건비 2억 7,581만 4,000원이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하였고, 안 제5조 제목 및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하였으며, 제3호에 관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제1호와 6호를 각각 행정, 총무, 인사, 민간협력 등에 관한 사항과 정보, 통신, 통계,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제2항 제2호를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농업연구과를 둔다.’로 하였고, 안 제14조 7호에 시민공원의 계획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중 930을 941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925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4, 별표5 중 2호, 별표6은 7쪽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9쪽의 비용추계서, 10쪽부터 11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12쪽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량이 과다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공보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된 정원 11명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전환 규모가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20%에서 40%로 변경에 따른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의원간담회 보고 시 산림녹지과 맞춤랜드관리팀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체험농업팀으로의 이관은 당초 시설계획을 주관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 정책기획담당관이 주관이 되어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하여 장기적인 맞춤랜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 관리하면서 체험농업팀이 추진·보완·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12억 5,747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의원간담회에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는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전담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성시의 각 여러 과에서 한 사업들이 그 안에는 입지해 있는 마당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관제탑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우려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과가 너무 비대해서 이 부분을 잘랐다고 하시는데 지금 올해는 관광에 대한 예산이 대략 16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16억 원 정도 예산의 사업들을 보면 각종 축제라든가 팸투어, 문화투어, 체험마을 이런 것들과 다 결부가 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과연 떨어져 나오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거든요. 오히려 문화 쪽이랑 예산이 계속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 같이 있어야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전에는 공화공보실이 같이 있었어요. 공보, 문화, 예술 분야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 인원이 계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과가 되면 팀이 세 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또 현재 문화체육관광과가 점점 업무 과정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관광팀을······.

두 가지 말씀드려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겁니다. 팀이 두 팀이 되기 때문에 관광분야로 해서 공보담당관으로 세 팀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가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렇게 업무를 조정한 거고요. 또 첫 번째 질의 안성맞춤랜드는 그동안 참 말도 많고 시설도 거의 마무리 될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차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청사문제도 기술센터가 노후화되고 거기에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센터를 매각하고 맞춤랜드로 가기로 잠정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정했기 때문에 관리 총 책임을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앞으로 계획이죠.

아니,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그때.

지금 안성맞춤랜드 현재 관리부서가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위원님이 질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서는 맞춤랜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추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문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는 걱정은 전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아직까지 안성맞춤랜드가 정착돼 있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천문대도 제대로 그게 장착돼 있지도 않고 썰매장 개장도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전담부서로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획을 가지고 가고 계시는가 이게 의문이에요.

전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짓고 있는, 아직 준공이 안 된 천문과학관이라든지 썰매장 같은 것은 완공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완공된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점차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갔더라도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별로, 파트별로 맡아야죠.

만약에 썰매장이나 천문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역점사업들이 들어가고 호텔부지에 대한 것도 여전히 계획이 부재인 상황에서 그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력들이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아직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사 가는 조건으로 해서 전담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행정기구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춤랜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맞춤랜드를 시민공원화할 건지 아니면 교육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체험농업팀이 전담한다고 해서 그럼 체험농업팀이면 관광인가요, 아니면 무슨 어떤 테마인가요? 그러니까 체험농업팀에서 총괄적으로 맞춤랜드를 운영하기가 위상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맞춤랜드가 딱 어떤 테마로 가겠다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농업팀에서 간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유지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구상한 것 좀 보고해 보세요. (팀장을 보며)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네.

저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맞춤랜드관리팀이 산림녹지과에 있으면서 2012년도에 시설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시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세계민속축전 준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설 쪽이 아니고 맞춤랜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중에서 용인시라든지 평택시 같은 경우가 우리 맞춤랜드 비슷하게 체험농업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농업을 플러스해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체험농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꽃 가꾸기를 하나요, 뭐를 하나요? 지금 농업 분야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거기 공예단지가 있고, 썰매장이 있고, 천문과학관이 있고, 교육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이상하고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썰매장 있죠, 축구장 있죠, 또 야구장 있죠. 그러면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체험농업팀, 거기는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생뚱맞지 않아요?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경상수지 비율이 좀 안 맞아서 유료시설물은······.

그쪽에서 썰매장만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기로 한 것은 천문대는 아니잖아요.

천문대도 일단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으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위상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왔다갔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도 다들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주고 또 인사팀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전은 어렵죠. 매각도 해야 되고, 의회의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관리팀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장차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농업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업무분장을 농업기술센터로 넣은 겁니다.

네.

아니, 앞으로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에요.

관리운영이면 모든 거죠, 예를 들면 시민회관도 시설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게 일부가 시설로 나가지 거기 10만 평이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도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산림녹지과에 있는 맞춤랜드관리팀 인원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켜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맞춤랜드가 한 10만 평이 넘는데요, 시설물을 제외하면 전부 다 공원 개념입니다.

공원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했는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장차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를, 산림녹지과 팀을 기술센터로 업무부서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했지만 각 시설물은 아직 준공된 것도 있지만 건물 신축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착될 때까지 그 관리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궤도에 올라오면 그 시설물 자체는 관리 위탁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만 빼고 나머지는 공원입니다, 녹지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은 개념이고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쪽으로 한 겁니다.

아니, 행정복지국에 와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 계획이 농업기술센터가 장차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녹지과에 있던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겁니다.

그건 차후에······.

아니, 산림녹지과에서 부서를 단순히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안성시에서 매각계획이나 공사관리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의회한테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를 드려야죠. 지금 현재 업무 차원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왜 굳이 그쪽으로 옮기느냐.

아니, 그건 보고를 드린다니까요?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라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농업기술센터······.

아니,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하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를 옮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이관할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을 거고, 이건 업무에 대해서만 그렇게 옮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처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 하에 일단 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그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안성맞춤랜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옮겨도 충분히 그건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떠넘기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성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부가 가는 것 중에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안성맞춤랜드 관리하는 팀만 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 관리하는 팀이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농업기술센터로 팀을 이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안성맞춤랜드만 관리하는 건데 산림녹지과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그 사람들 그 인원이 간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오히려 저는 면피성이라고 보거든요?

선뜻 동의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각 관·과·소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건물이 관리위탁을 줄 때는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를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보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단순히 그 업무만 옮긴다는 얘기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 하죠.

네, 동의합니다.

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한경대학교 총장 김성진과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석에 대해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경대학교 총장 김성진은 2009년 3월 30일부터 2003년 2월 현재까지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 발전뿐만 아니라 관·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성시 소재 5개 대학과 안성시청 간 협약을 체결하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안성시의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등 안성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석은 2012년도 3월 18일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안성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의 화합을 통한 노사 상생의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장학사업 후원 등 안성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 위 두 분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의 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는 공적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여안은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2013년 시민의 날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경대학교 총장 김성진은 관·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성시 소재 5개 대학과 안성시청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관·학 연계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10년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을 신축하면서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업체들을 지원하고 대학과 지역 내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산·관·학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정부예산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안성세계민속 축전 개최 예산 등 안성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부 예산 확보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이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며 안성상공회의소 회장 오원석은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안성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사·민·정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안성시 지역 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도에는 당초 배정인원 240명을 초과 달성하여 293명을 기업체에 취업시켰고, 지역 취약계층과 장학후원 사업으로 시민장학 후원금 안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신축공사 지원 등 2012년도 한 해만 1억 4,500만 원을 후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이므로 안성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우리 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참전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13년도 기준으로 6억 4,440만 원이 소요되며, 4억 8,240만 원은 기 확보를 하였으며, 1억 6,2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으며, 부칙의 “이 조례는 201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 4쪽 비용추계서, 6쪽 관련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6·25 및 베트남 참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확대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목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하고, 조례 내용 중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도 확대 지원 계획은 물론 보훈단체에서도 꾸준히 지원을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기 지원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2013년도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억 6,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조에서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적에는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만 보훈자까지 확대 지급했는데 현재 2월 15일 보니까 3개 시·군이 늘었습니다. 현재 24개 시·군이 보훈대상자로 확대해서 지급하고 있고, 안성시만 단독으로 준다면 모르지만 31개 시·군이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시민과의 대화 시에도 몇 개 읍·면에서 3만 원이 너무 적다, 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5만 원이면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 같고 이것을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고 보훈대상자로 다른 시·군도 확대하기 때문에 우선 수당을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다음에 검토해 보고 우선 타 시·군의 추세에 맞추어서 3만 원 주는 것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올려온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였는데 사실 예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이 안 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닌 예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 시가 이 분들한테 이런 처우를 하기에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지원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했을 때 국가보훈기본법에서는 그 공헌자하고 유족 또는 가족까지 범위를 잡고 있는 건데 우리 이 900명 안에는 지금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우선 현재 본인을 주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 중에서 부인이 있으면 부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에게만 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부인이 죽으면 다음에 아들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1명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참전용사가 1,350명에서 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면 900여 명을 추측했습니다. 2,240명으로 확대하는 걸로.

위원장님, 규칙에 있다고 어차피 예산을 반영할 적에 규칙에 위배되어서, 규칙은 위원회 심의를 안 얻어서 조례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조례나 규칙이나 아무데나 규정해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3만 원으로 확대해서 규칙에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5만 원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가 되지요. 규칙이 3만 원인데 어떻게 5만 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저기인데요, 어떻게 3만 원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규칙을 5만 원으로 고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적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았지만 조례나 규칙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수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에 수반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3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지급을 합니까?

예산에 수반되는 건데 보고를 안 할 리가 없는데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할 적에 말이지요.

의원님들에게 금액 올리는 것은 사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거고요.

예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드려야지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검토할 적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조례나 규칙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수정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고 그러면 국가보훈처에 그분들이 등록 신청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분들 국가보훈유공자증 있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족도 유공자증이 나옵니다. 국가보훈청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지요.

1대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면 부인이 있으면 부인, 부인이 없으면 자녀 중에서 한 사람만 승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두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 11월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잖아요. 21개 시군에서 또 금방 3개 시·군이 늘었어요. 그래서 24개 시·군인데······.

자료를 드릴게요. 7개 시군만 남아 있는데 점점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성도 가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3만 원이 적다고 5만 원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5만 원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그래서 보훈대상자로 확대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나이대로 또 차별을 두네요?

나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나이를 안 주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일률 똑같지는 않습니다. 보훈대상자로 확대된 것만, 24개 시·군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추후, 일단 이거 확대하는 것조차도······.

5만 원은 아직 저기죠.

65세 이상은 3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차등······.

그런데 지금 개정 전에도 제8조, 제9조 그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정 전에도 그렇게 돼 있던 거고 제8조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9조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조는 8조대로 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대 안에서 어차피 적용대상자에 대해 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걸 확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고, 융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대금이자 및 연체이자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과 결손처분사항, 상환기간 연장안, 중복대여 금지내용을 신설하였고 기존에 융자금이자를 3%에서 2%로, 연체이자를 15%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동법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2조 제2호 및 제4호, 제3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호, 제15조, 제16조 제2항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사항이 변경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각 조항 중 뭐‘의 규정에’를 뭐‘에’로 변경하였기에 이에 대한 설명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2에는 기금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의 3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상환완료까지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장 2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의 4에는 기존 기금 융자자가 상환완료 전에 다시 융자를 신청하여 장기 체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중복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는 자활사업의 사업자금 대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각 3%에서 2%로, 연체이자를 각 15%에서 5% 로 인하하여 융자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자활사업 실시기간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11조 사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는 기금융자 사업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부분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이자 및 연체에 대한 경과조치로 조례 시행 후 납부되는 융자금 상환부터 인하된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서 1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4쪽에 제15조 3항을 보면 이자 경감을 3%에서 2%로 하고, 15%를 5%로 한다고 했는데 15%에서 5%면 너무 많이 경감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봤더니 많이 경감을 시켜요. 한 중간쯤 가는 거고요. 먼저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융자금 대상자가 한 ’92년부터 현재까지 한 187건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자가 43명인데 44명 중에서 원금이 7,948만 원인데 연체이자가 무려 5,431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영세민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연체이자를 그냥 5%로 인하했습니다.

이게 국비인가요, 국비·시비 같이 매칭 자금이죠?

보장기금은 우리 시비요.

시비인가요. 시비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5%만 되면 크게,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15%는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소급하는 저기는······.

결손처분.

결손처분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가는 건데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출한 게 78만 원인데 연체가 5,000만 원이 넘는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15%.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리해석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분하고 기 납부된 금액하고 해서 형평성논란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다만······.

연체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요?

융자자가 사망했거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파산선고나 이런 경우는 결손할 수 있도록 결손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조금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서 그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기금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능력,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돕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간다면 아까 원금 대비 연체이자의 금액이 너무 커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연체이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법적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상환할 의욕을 상실할 것 같아요, 연체이자가 몇 배로 많은 상황이라면.

아니, 이 소급적용은 법리해석에 어렵고······.

산출을 한번 해 줘 보시겠어요? 5년으로 소급했을 경우에 연체이자를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5%로 했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그건 좋은데 법리해석상에 소급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그게 차라리······.

형평성 차원이라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소급적용해서 다 반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연체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다 상환한 사람까지도.

아니,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 되면 어차피 결손처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항······.

한 번 거기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5년 이상······.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까지라도.

도와주려고 한 기금이 오히려 이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아예 아무 활동도 못 하게 제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주문인 것 같거든요.

5년을 소급하면 법리해석에서······.

5년이 아니면 10년이라도 어떻게 해 보세요.

물론 연체이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지만 연체이자와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연체가 붙어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연체이자를 너무 2005년도 이자율이 높았던 당시에 적용해 놔서 인근 시·군의 최하치를 적용했습니다, 2%를 5%로 낮춘 거고요.

기 납부된 것을 반납해 주는 것은 우습고······.

사실 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출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금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저희도 관리하고 힘듭니다. 사실 오래된 체납고지서 보내려면 힘든데요. 이 부분은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서 납기가 종료된 후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살아 있고 하더라도 결손 할 수 있도록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보증인 한 명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융자금이기 때문에 적정하신 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만 또 기금운용 관리차원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무조건 주는 것도 사실은······.

복리는 아니죠. 연체이자는 일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계산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계산하고.

복리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에 몇%, 날짜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빌려갈 때는 그런 이자라든가 연체이자를 감수하고 빌린 거고, 연체이자가 높음으로 인해서 그게 무서우니까 빨리 원금을 갚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연체이율이 높아진 거죠, 연체이율이라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15%에서 5%로 감면 되면 그분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내년부터, 아니 금년부터죠. 안 내면 이자가 줄어드는 거고 또 성실납부자하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거지만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결손처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행불이 됐든 되면 결손처리를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면 과감히 결손처분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선 이렇게 이자도 내리고 결손처분사항을 신설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더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대 공격적인 검토를 해 왔지 않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공격적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 몇 푼 살아보려고 가져갔다가 아예 재기 불능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

결손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기는 한데······.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받지 못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결손처분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게요.

10조의 2에 있습니다.

10조의 3에 보면 문구가 굳이 같거나 다른 용도로는 불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시 대출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대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경우든?

아니, 갚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기 10조 3에 보면 대출금 상환 이전에 같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같거나 다른 용도로’라는 말이 불필요한 듯해서요. 이외에 다른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상환 이전에는 다시 대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나?

개인의 경우에는 보통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용도로도 다시 대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게 더 명료해 지는 건가요? 저는 불필요해서······.

지금 차상위계층수급자 그다음에 자활 등 그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복지예산, 복지예산, 안성시도 30%인데요.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보육, 보육이 아마 금년도에 486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보육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기초생활보장자가 거의 85%에서 8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산이 정부에서 고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 외로 더 하려면 늘릴 수가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법적지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4개 분야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의 90%를 차지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런 것을 회피하고 안 갚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결손처분하면 원금이고 이자고 다 저기해야죠, 원금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뭐 능력이 없으면 하는 거고.

극한의 상황인거고 그 전에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상환할 수 있는 의욕을 좀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실히 납부한 사람하고 체납자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의 부분을 본다면 반환을 하는 것까지도······.

또 법리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그렇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비교해 보면 이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고 결손처분 사항으로 여기서 결손해 주면 그래도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죠. 그런데 재기불능이 되잖아요.

네.

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기금을 증액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시정명령 지시에 따른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 관리 중 기금조성기간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 4쪽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기금조성액 총 4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제4항 기금 적립금은 2017년까지 매년 2억 원 이하로 하고, 기금액은 10억 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비용추계서, 7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원칙이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그중에 ‘다만’이라는 것은 부가조건이기 때문에 5년으로 했지만 10년으로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노인기금은 존속돼야 되니까 한 번 더 조례개정을 해서 존속기한을 늘리면 별 문제없을 것 같아서 5년 원칙에 입각해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의 원칙, 원칙이 5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법 시행령 원칙에 따라서 5년으로 정한 것뿐이지 10년으로 해도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5년 후에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해서 5년으로······.

그렇게 하시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별 문제 없다는데요.

10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맨 처음에 설립된 것이 몇 년도죠?

’95년도입니다.

’95년이죠.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세요?

아니에요. 지금 조례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5년 안에 이게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물론 목적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냥 두고 5년 후에 의회에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10년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지만 시행령의 원칙이 5년이니까 원칙대로 5년으로 한 다음에 5년 후에 한 번 더.

5년 후에 다른 의원들이 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법의 원칙이 5년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또 굳이 10년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쪽 환경과 소관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제외지 하천 제방 안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하천부지 정비 및 조류서식처, 어류서식처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안성시 일죽면 주천리 451번지 외 32필지이며, 면적은 6만 3,466㎡이며, 취득가격은 1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억 5,830만 원, 한강수계기금 2억 8,749만 원, 도비 6,160만 5,000원, 시비 616만 5,000원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부터 16쪽까지는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내에는 다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진 거죠?

네.

네.

오늘 첫날인데 아무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서민경제 악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연계된 안성시 정신보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두며, 센터는 안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 전문가,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 가족 등으로 안성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지역보건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정신보건사업 등으로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신보건센터로 시장은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두고, 센터는 제4조 2호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며,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시장의 자문 및 정신보건에 관한 정신보건사업계획, 센터운영, 지역사회 정신보건 네트워크 구축, 자살·위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시스템구축, 센터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정신보건센터장, 의료계전문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 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정신보건시설 관계자, 정신질환자의 가족, 시의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정신보건 업무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6항으로 위원이 신분이 변동되거나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 출석요구, 의견청취,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심의안건 회의록 작성·보존 및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고용에서 불공평한 기타 대우를 하지 않도록 권익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위원회 및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여러 사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청해서 ‘우리아이 마음읽기’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대상의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행동의 이해 및 적절한 양육방법을 제시하고 더불어 건강서비스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아동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빠른 정신건강 문제발견과 회복을 돕고자 정신건강 무료상담 및 평가, 지속적인 사례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일괄 명칭을 변경했으며, 우리 시는 2월 12일에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참고로 잘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최근 서민경제의 악화 및 가족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삶의 질 개선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정신보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역정신보건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기능·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서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권익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증대와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는 현대사회를 감안할 때 정신건강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안성시는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 중이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위원회도 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보건소에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왜 안 만드셨어요?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정신보건법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미 2008년도부터 위탁으로 가서 정신보건센터 위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 조례 제정을 한 상태고요. 저희도 올해 중으로 자살예방사업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이옥남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해 주셔서 큰 이견은 없고요. 아까 정신보건센터를 우리 시가 정신증진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이 조례에 있는 것도 같이 정신증진센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관심이 있어서 대원 씨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바 시에는 없고 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이것을 제안 드리고 나서 며칠 전에 어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고 나서 보면서 여기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게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일괄 명칭변경을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여기에 첨부시켜 주십사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시에도 2월 12일 자로 명칭변경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암묵적으로 아직 못 물어봤는데 여기 담당자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기도청에서 그동안 정신보건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신건강 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바꿨으니까.

그건 상관없잖아요.

타 시·군에도 거의 바꿔지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최근 며칠 전에 이 자료를 받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문구만 나중에 수정을 해서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수정해서 바로 가면 되니까 지금 수정하는 게 낫죠.

지금 해 주시면 어차피 2월 12일 자로······, 시정을 해 주신다면 저야 좋죠.

이왕이면 지금 해 주셔서 통과시켜 드리는 게 낫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신보건 사항으로 다 들어있는데 정신보건 자를······.

이건 대외적으로 불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보건시설을 굳이 조문을 바꿀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제6조하고 제8조 4항 1호 이 두 부분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제7조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될지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그냥 두고요. 제6조하고 제8조 대외적으로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미 2월에 바꾸어 놓으셨다잖아요.

2월 12일 자로, 이게 2013년도에 들어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명칭변경을······.

어쨌건 바뀐 거잖아요.

아니죠, 정신보건센터로 운영을 했던 거죠.

정신이 아니고 그건 건강증진센터고요.

아직까지는 명칭이 정신보건센터가 안 됐습니다.

제6조하고 제8조 4항의 1호에 정신보건센터장이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맞죠.

6조가 왜 들어가요?

6조하고 8조 4항 1호.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러니까 6호 시의원 삭제.

8조 6호?

8조 4항에 6호.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에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정신보건 쪽에.

아, 법적으로요?

아, 다 정신 쪽에 들어가네.

판결을 내려 주는 거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