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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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1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의 정책이 교육지원청은 물론 일선교육현장에서 내실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심껏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전북교육청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고 이어서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교육정책 추진방향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가급적 큰 틀에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 업무보고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호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강평구 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3년도 상반기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토대로 교육공동체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지표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고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네 가지 주요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공교육의 과제들을 충실하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감동의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2013년도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애들 쓰십니까?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비판되고 그런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데, 저는 총론적인 얘기를 항상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칸트가 말하기를 ‘지식 없는 지혜는 고여있는 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말 기억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들은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비판철학의 대가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지식에 의해서 응용되어지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설령 농부가 과거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초등학교를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나름대로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된 분들이 그 당시의 농업의 선구자가 되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고니 예를 들어 김승환 교육감님은 대학에서 평생 몸을 담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그분이 대가겠죠. 30년을 우리가 유·초·중등에 몸 담고도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그러한 현실에서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누가 어떤 루트로 해서 여기에 있는 2만4천명의 우리 교직자들을 관리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통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장들도 그 학교의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머리 속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들어서 정책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 속에 교장은 통합적으로 들어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통합기능을 발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궁극적으로는 교육감님이시고요. 그 전 단계로서 각 주요부서가 있고 국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국에서 교육국장이 얘길 하면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적인 것이 필요한데 모든 과든 교육의 현장이든 교과부의 정책이든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머리 속에 들어있어서 관리국 따로 교육국 따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역할 기능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매주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국, 행정국 각 과장님들 다 참석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에서도 하나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더군다나 회의를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리고 전 단계로 사실 제가 주관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모시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많은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 브레인스토밍 말씀을 하시지만 그걸 다 듣고 토론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일 이루어지는 교육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 조직기구는 아무리 업무분장을 세부적인 걸 훑어봐도 교육의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근래에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것도 전국 최하위다, 저것도 최하위다 하면서도 어느 한 가지 제대로 반영되어져서 개선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무엇을 말씀을 드려도 속시원하게 그것이 개선되는 것을 제가 못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5대 때하고, 나는 교육감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나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교육계 비판하면 마음이 아파요. 나 절대 다른 데 가서 우리 교육계 욕 않습니다. 나도 교육자인데 어떻게 욕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도 이런 부작용이 또 보면 인정을 또 않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80% 잘하고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40%밖에 못하고 깨지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되고 그것이 개선되려는 통합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 리더 자체가 도교육청 시스템이 잘못되는가. 교육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걸 누차 강조를 했는데 각 실과 국이 무엇무엇을 하는지 업무의 구분과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지금 단위학교 교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까? 어디까지 권한이고 어디까지 책임인지 단위학교에서부터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교장들이 힘이 빠졌네 뭐했네 얘기합니다만 힘도 빠졌어요. 그러나 사명감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힘이 빠지고 아무리 조건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교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 비판을 하는데, 그런 역할과 어떤 책임과 권한이 모든 게 다 불분명해졌다는 얘기예요. 단위학교 교육청, 도교육청의 실·과·국 모든 게.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역할과 책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행사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보이는 형태는 사실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역할이고 책임이냐 이게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현장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딘가는. 그런 걸 인정하시고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들어가야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을 말하자면, 지금 정말 부끄럽게 됐습니다만 요즘 교장들 복지부동, 복지부동 없애자라는 공문이나 연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이. 그런 현실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존재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궁극적인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에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혀 이런 것들이 뭔가 2013년도 교육계획을 봤습니다만 2012년도 그대로 답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장을 알고 현장과 소통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나는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이게 도교육청의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짧은 시간 내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교육이 쉬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어지고 그것이 언론에 설령 부족하게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참고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토론을 해서 가르마를 타서 그 부분도 반영되어져야 되고 다 그렇게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지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에 뵙죠. 해가 바뀌어져가지고 연초부터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와서 우리 교육계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합니다. 부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부교육감님! 저는 3년째 교육상임위에 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이 그지가 없어요. 무엇이 답답하냐면 우리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뭡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역할은 도교육청 내에서 주로 실무적인 일을 총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 잘 보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1순위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과연 그 역할을 얼만큼 하고 계시는가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저도 위에 상관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저는 100% 직언합니다.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교육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감히 교육감님한테 직언을 하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못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에 특히 보면 전북교육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사기를 떨어뜨리고 걱정을 하고 지역구 가면 지역주민들한테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관사 사고까지 발생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잘 하심으로써 전북교육청이 편안하게 가고 전북 180만의 도민들이 편히 가는 거잖아요. TV 볼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학생인권조례하고 두 번째는 관사관리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인권조례는 제가 보는 양상은 갑자기 반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민주당 대표께서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반전되는 거죠.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교권조례는 어디 갔냐고, 특히 요즘에 와서. 우리 부교육감님 대표로 여론수렴 듣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듣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뭐라고들 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내년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요. 교권조례를 섣불리 다뤘다가는 떨어질 거 같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현재 지역에서 말은 않습니다만 반발이 심한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합니다. 여론수렴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인권조례로 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일부 의견도 있고, 교권이 확립되지 못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어려운 질의인데요. 교권이 중요합니까? 학생인권조례가 중요합니까?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잡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이 학교에 뭐하러 와요? 배우러 오죠. 배우러 오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하는데,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기득권을 잡고 학교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다고 생각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생지도방식에 있어서 이제는 큰 변화의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지도받았던 방식과 이제는 새로운 규범에 따라서 자율적 행동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학생지도방식의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요. 위계질서가 파괴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라는 우주체하고 나머지 행성이나 이런 거 다 부딪히면 지구 끝나는 거죠.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도 살고 계시고 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저는 이 질서가 학교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할 얘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많은데요. 이 정도로 하고요. 관사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예산 세울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었던 거고 저도 잘못한 거 있고. 그러죠? 그래서 추경에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따 시간 있으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첫 번 업무보고이어서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건 실국 할 때 하겠지만 전라북도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우리 교육현장이나 도민의 목소리를 왜 듣지 못하는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민이나 학부모나 교원이나 학생이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왜 그것을 또 반영을 안 하는 건지, 책임질 사람은 과연 누군지?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언제까지 교육부하고 교과부하고 분쟁만 할 것이냐. 이거 걸려있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시급히 빨리 조정을 마치고 끝맺음하고 다른 타 시도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한번 잠깐 답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새정부 출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 바로 지체없이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해서 교육감님께서 새로 임용되는 교육부장관님과 직접 대면까지를 포함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새출발을 하겠다 그런 뜻이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기태

유기태위원

그 동안은 잘 안 맞아서 그랬다 그런 얘기시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책조율기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부 기재문제, 법원 검찰 소송문제, 교원평가, 학습성취도평가, 진로상담교사 확보문제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계속 그렇게 분쟁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장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늘 저희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본질인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있다. 지금 대학입시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그렇죠? 대학입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졸업시즌이어서 각 학교마다 가보면 도교육청에서 공개를 못하게 그런 지침을 줘서 그런지 바깥으로 대놓고 얘기는 못하고 있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좋은 성적을 낸 학교들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성적이 지금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특히 대입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중앙에 서울대, 고대, 연대, 과기대 이렇게 해서 과거 1∼2년 전하고 향상됐다라든지 그런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어떤 특정대학의 입학생 수까지 분석했다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수능성적 분포비율 정도는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거가지고는 이게 안 되죠. 전반적인 걸 깊숙이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하죠. 자, 우리 전라북도나 호남이라든가 요즘에 인재인재, 중앙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사람들 인재가 없어서 등용할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홀대받고 있다. 이게 전라북도, 특히 이쪽의 과제예요. 인재, 인재양성. 인재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추진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기초학력만 신장되면 학력신장된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도 지역교육청에 데이터 안 주고 있죠, 성적? 지역교육청에 데이터 일선학교에서 시험 본 결과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 안 주고 있죠? 평가결과.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국단위로 실시된 것은 다 자료분석을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에요. 학교간 지역간 성적분석자료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비교분석은 않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2013년도 이후. 정말 학력신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새로 구상하고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거가 뭐고 이렇게 내놓을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2013년도 학력신장, 인재양성, 인성교육을 위해서 이것 과거에는 안 했지만 내놓을만한 사업 하겠다라든지 예산 집중투자해서 하겠다라든지 뭔가 내놓으라 이겁니다,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가 근래 학력신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가령 특교금도 항상 받을 때마다 정말 도민들,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도 꼴찌꼴찌합니다. 그럼 평가항목이 잘못됐으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서 우리가 꼴찌다라고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압박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제도 등장해가지고 예산수요가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한 푼이라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감사원 감사에서 인사행정에 관련해서 모종의 조치가 나와져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는데 시민단체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책임얘기를 했는데, 특교금이 됐든 분쟁이 됐든 또는 학력신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됐든 순창 여교사 그 문제가 됐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교 관련해서는 우리 전북교육의 핵심가치까지 내놓으면서 특교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뭐가 가치를 내놓는 겁니까? 무엇이 가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교육청 14개 교육청 평가하는 건 가치를 높이는 겁니까, 그 평가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런 방향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 차등분배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 평가하는 거하고 우리 입맛에 맞는 평가만 가치가 맞는 거고, 우리 입맛에 안 맞는 우리 전라북도에 불리한 평가는 그건 가치가 안 맞는다? 그건 부교육감님! 그건 전혀 예상 외의 답변이시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필요하면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교육감님의 답변 하시는 내용에서도 14개 지역청 평가에 대한 건 가치가 있는 일이고, 16개 시도에 우리 입맛에 안 맞는 평가는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지역교육청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우리 평가하는 거가 하위등급을 맞은 지역교육청은 가치없는 평가다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은 교과부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뭔가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는 정책질의니까 필요한 거지, 이게 교과부 평가항목하고 우리 가치하고 안 맞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서 여기에 맞춰라라고 하면서 이건 모순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2013년도에 전라북도교육은 정말 누가 책임지는 그런 교육을 할 때만 다시 제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해가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어제 김정호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상대로 해서 정책질문을 했는데, 특교금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매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100억원 이상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재원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는데 가지고 오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인물이 없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여성복지부장관 내정이 됐는데 전라북도에서 인재가 없어가지고 1명밖에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영재교육을 해서 사람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라북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인재를 키워가지고 전라북도에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해야는데 그런 교육들이 전연 없는 거 같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보니까 교육감이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긴급성명을 내고 학교폭력사실에 관한 자료제출요구를 전면 거부하면서 일선학교에 지시하고 교육감직을 걸고 이번 감사를 감사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어제 동료위원님께서 징계 5명에 대해서 훈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마 교육감님이 별도로 마련해서 교육감 명의로 해서 훈장증을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사건건 두 기관이 마찰을 빚어내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일련의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19명 징계수위를 놓고서 2명은 감봉, 17명에 대해서 불문경고 이렇게 하셨는데 교과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나서 교육감한테 15일 안에 징계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은데, 부교육감님 거기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직 조치에 관련해서는 이제 막 방금 어제 결정된 사안이라서 충분한 논의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그것이 교과부로부터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15일 안에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으로 해서 벌을 받든가 어떤 처벌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는 또 소청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또 소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소송.

남렬

최남렬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가다 보면 저 시내에서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났는데 왜 교육감님이 취임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만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가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방학동안을 통해서 10대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아시죠? 군산에서 차량 절도사건, 정읍에서 10대들이 차량 절도사건 해가지고 도주하다가 잡혔고, 또 전주에서는 10대 2명이 절도사건이 있어가지고 326만원인가하고 온누리상품권 16매인가 훔쳐 달아나다 걸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요즘 학생인권조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학생들이 막 풀려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시내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도 보면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선생님 시간에는 아이들이 잠자도 놔둬버려요. 깨우면 ‘씨’자가 앞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든 말든 앞에서 수업만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당시 제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고민을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청소년문제 또 학교교실의 붕괴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 도교육청에서 있어야지 될 줄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략하게 대답 좀 해주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나오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생겼고 여기서부터 혹시 연유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이런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학생들 개개인의 자율통제능력, 자기 자신의 자율통제능력에 더 크게 연유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자율통제능력은 학생들 개개인의 인권이나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때 이런 자율통제능력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그런 논리는 사실상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범죄의 수가 대단히 몇 배 증가한 사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은 사회환경이 90년대 말 경제위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해체문제 또 빈부의 양극화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교실 붕괴라든가 요즘 학생들의 범죄 이러한 사실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는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갈등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제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교육감님께 질의하시면 교육감님께서 뭐하실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얼마 전 초등학교 1∼2학년의 담임은 젊은 선생님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게 텔레비전 밑에 자막으로 나왔어요, 교육감님께서 대담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 부교육감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나이를 먹어가면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벼는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람은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람도 그렇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사람은 더 완숙해지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품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품에 따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완숙해지고요. 아는 것이 더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초등학교를 팔복초등학교로 발령받아 왔어요. 그런데 제가 막 왔으니까 6학년은 저에게 벅차다고 교장선생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시내로 발령받았으니까 6학년 해봐라, 젊으니까 해서 6학년을 4개 반 중에 제가 6학년 2반을 맡았어요, 팔복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이게 그때는 매달 시험을 봅니다, 월말고사를. 제가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보면 4개 반 중에서 항상 꼴등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꼴등 해야지 그 통계처리해서 보면 항상 1등 하시는 반하고 저하고 평균 한 7∼8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일부러 제가 칠판 판서를 해놓고는 화장실 가는 체하면서 복도를 걸어가면서 옆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백화점식의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보니까 경험이 오래 된 선배 선생님 보니까 핵심 요점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1년을 지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교육은 경험이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금 간격이 좁아지면서 학년도 바뀌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해서 제가 교직에서 깨달은 게 교육은 경험이다. 경험이 쌓이면서 거기에 지식이 첨가되면 더 훌륭한 교사가 된다. 거기에다 열의가 있으면 교사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생각에 동의 못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태어날 때는 순번이 있지만 갈 때는 순번이 없다는 말 들었죠? 순번이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1∼2학년 담임은 젊은 선생님으로 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 말씀 취지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교육학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또래교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높이가 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가정에서 또는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적응과정에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잖아요. 인성교육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쭉 이어져옴으로써 인성이 길러지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런데 학교에서 그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 속에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넣어놨는지, 그 인성교육을 하나의 다듬어가는 과정으로써는 학교교육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초적인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학부형님들께서도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기시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은데, 물론 교육감님께서 놀이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그것이 1∼2학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이러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전라북도의 1∼2학년 담임은 젊은 선생님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들은 남선생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면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듯이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경험을 살려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젊음의 청춘을 20∼30년 동안 학교현장에서 바쳐왔는데 이제 와서 학년 배정까지 교육감님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1∼2학년을 배제시킨다.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다. 그때 제가 교직에 막 가니까 젊은 선생님은 1∼2학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드셨으면서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 대부분 여선생님들로서 하면서 남선생님들도 나이 드시고 경험 풍부한 선생님들로 배정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아, 인성교육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교육에 첫발을 디딛는 1∼2학년에 중점을 두신 거 같아요, 그때 당시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요. 그러면 우리 바꿔서 우리는 그러면 나이를 먹었으니까 1∼2학년은 저학년은 대학에서도 나이드신 교수님들은 저학년 하지 말고 고학년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4학년 하시고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1학년은 젊은 교수들로 가르치는 의미와 똑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많이 다릅니다. 대학은 사실은 인성교육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은 대학이나 초·중등 교육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유·초·중·고는 보통교육입니다. 대학교육은 전문대학교에서부터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초·중등 교육인 보통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감님이 대학교수가 교육감으로 오니까 1년간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습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실패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에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재수한다. 물론 좋은 대학 좋은 과를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는 1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동급생 동료보다는 뒤진다는 것이죠. 그래도 방금 그렇게 대학교육에서와 초·중등 교육에서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나이드신 교육장님들께서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교육감님 인격을 제가 십분 존경해서 질의 안 드렸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을 실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무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1년 동안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초·중등 교육을 섭렵한 분은 1년 동안 허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감님은 우리 도 교육청의 수장이시지만 도교육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교육감님은 우리 도 교육청의 수장이시지만 도교육청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교육감님 한 분이서 다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전북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지시는 교육감이니까 폭넓게 생각하시고 폭넓게 여러 경로를 어느 단편적인 부분에서의 여론을 들으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교육에서 한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방송에 자막이 나오니까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서 피를 토하고 싶다는 심정이죠. 그러니까 명퇴자가 불어나잖아요. 명퇴자가 왜 타 시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분석해볼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 명퇴자가 비율이 높잖아요. 그것을 우리 부교육감님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정적으로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하시고…….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2013년 새로 시작되는 그런 첫 번째 업무보고에 임해주시는 우리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가족들에게 올해도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과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수십여 가지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고민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식까지,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휴회기간 중에라도 정리해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자료는 책자로 인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이라는 것은 올 한해를 전라북도 교육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의회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연구소를 만들었고, 며칠 전에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한 연차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관들이 예산을 가지고 성립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1년간의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작년도나 기존에 해왔던 중장기 계획 속에서의 새로운 시정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개발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올해의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정책에 따르는 실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이 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구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개발에 따르는 것은 현안과의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히 정책방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교육감의 교육정책철학이랄지 방향이랄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점,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니면 기존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나 그리고 쭉 해왔던 그런 정책의 연속성에 비해서 교육감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상당부분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면 폐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김정호 위원님의 현안질문을 보면서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향적인 의회에 대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그 동안의 상당한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도 소통이 안 된달지 아니면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설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는데, 전반적 내부적인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과의 괴리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고니 교육감 따로 시스템 따로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정할 부분이라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을 인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어떠어떤 경과나 이런 것들은 어제 김정호 위원님 다 설명했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들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제가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재공고 절차랄지 타 전문위원실과의 형평성 문제랄지 급수의 문제랄지 인터발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재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실망스런 부분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전라북도 교육이 총체적 난맥상, 아까 말했던 진보교육감으로 인해서 했던 교과부로부터의 마찰과 보이는 계량상의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도는 올해는 어떤 정책방향으로 나가고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내부의 어떤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교육감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수긍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김정호 위원님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좀 답답하다. 올해도 우리 의회와의 관계랄지 아니면 교육청 내부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을 대변해서만 의회 나와서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들도 거의 100% 교육감님 입장에서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서 교육감과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고 시스템과 교육감의 철학과의 어떤 중재역할을 해나갈 그런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동안 해왔던 교육정책방향은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게 교육기본에 충실하게 해왔다 하는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고요. 사실 교육감 따로 교육시스템 따로 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제가 주관하는 국·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정말 격의 없이 많은 토론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정리된 의제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거의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금년에 새정부 출범과 같이 발맞춰서 상당히 외부적인 그런 제기했던 문제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체제정비는 됐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 또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노력을 하겠고 또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본인의 교육철학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장으로서 본인의 주도 하에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다 보면 구성원들의 어떤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를 테면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생부 기재랄지 이런 부분은 입학생이랄지 학부모들이 우려,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려를 끼친 것만에 대해서도 사실은 죄송한 것이거든요, 본인의 교육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이를 테면 훈포장 못받게 된 과정도 어떤 본인의 교육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부의 소수지만 피해자가 나왔을 때에는 그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교과부의 미스라고 어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교과부의 미스다. 정책적 미스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접근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감의 그런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이번에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전주시 중학교……. 잠깐만 할게요. 교육위원장님! 중학교 배정을 전주시교육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었다 했는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했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마 그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랬을 거죠. 위원님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랬다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 얘기가 현장의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건 제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만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인 거 같고 거기에 몇 천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 건 사실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구, 고등학교는 단일학군이지만 중학교는 여러 학군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초등학교는 인접거리로 해서 100% 가장 가까운 학교로 해서 아무런 민원이 없다고 해요,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학교는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 배정방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건 중학교 수가 수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민원이 현격히 적었고요. 1지망해서 92.5%까지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학교군하고 중학교 학교군하고 배치가 균일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92.5%가 1지망에서 배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성과가 아니냐. 사실 이상적으로는 100% 1지망으로 가면 좋겠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질의 중에 잠깐 착안된 건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네요. 이를 테면 초등학교는 학교간의 서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데 중학교는 선호하는 학교들이 좀 있기도 해서 위장전입의 문제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초등학교는 100% 만족하는데 중학교는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그 전의 덕일중학교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때문에 강행했던 학교 배정의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도출되면서 용역을 통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해서 보고서도 한번 낸 적이 있는 거 그때 제가 문제점 지적했었는데, 제가 달리 그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순창 사택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5대때부터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원 사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원들이 머물고싶은 그런 사택을 지어달라. 많이 지어달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렸는고하니 단위학교에 있는 거 보면 사용하지 않는 위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확실하게 활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게 하든지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교원 사택을 교육감께서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시설보수·보완해라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해 주세요. 어느 한 부분 말씀을 드려도 그냥그냥 지나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한번 하셔서, 하다 못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가시거리 밖에서 담배피는 그런 위험장소라도 안전사고가 아니라도. 또 안전사고율도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분, 우리 모든 교육동지들한테 나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생인권·교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 기본법에 나와있는 겁니다. 교권이 뭡니까? 아이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최대의 교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인권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강제로 인권을 존중케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과거의 선생님들을 일시에 매도해버리는 것이 그게 학생인권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인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애로사항이 많지. 또 하나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수업에만 열중하는 교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 학원강사들이 더 잘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수업에만 열중하는 교사를 만들자고 하니까 단위학교 교장·교감들이 학생은 그런 식으로 밑에서 다가오지, 교원들은 수업중심 하겠다는 식으로 나가지, 학교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교사가 물론 수업 잘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이 수업 잘했으면 학력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수업에만 열중하는 교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그렇잖아요. 수업만 잘하는 걸로 치면 학원 강사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인데. 요즘 학원시간 가지고 다 위원님들한테 오겠지만 저한테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안 만납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만나지 않겠다 제가 거절을 하는데. 그 시스템,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적으로 지금 고등학생 86%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어제도 어느 학교 가서 그 얘기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학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니까 지나왔는데 이제는 학부모들 수준이 그게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의 정신, 마음자세와 지식 이 정도 가지고 과연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데 수업만 잘하는 그런 교사. 그래서 제가 교원연수에 치중해 달라는 부탁을 수십 번 드린 겁니다. 학부모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원연수에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수업에만 열중하는 교사를 만들겠다느니 그러고 인성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공문에도 수없이 나온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수업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도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교육청, 이번 순창사건도 마찬가지예요. 4일날 일어난 일을 5일에사 상황파악하고 국장님이 7일날에사 알고 교육감님이 8일에사 알고,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건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계획서를 일선 학교 치나 분석을 해주세요. 가르치는 직업이 어렵다라는 것이 만능이 될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교직자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돼야 학교행정이 돌아간다는 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것들을 현실화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감님이 김규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가치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 특별교부금을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요. 100억원씩 줄어든 거 맞잖아요, 최근에. 타 시도에 비해서 특별교부금 조금 받은 거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해서 평가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특교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평가항목 중에 교과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감안이 됐을 겁니다. 손해를 누가 봅니까? 특별교부금 조금 가지고 오면 조금 받으면 손해 누가 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들 보죠? 그게 1∼2억원이 아니고 10∼20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관사가 난리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돈을 갖다가 현재 교과부와 갈등으로 인해서……. 아까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6개 시도 교육감들하고 연대해서 교과부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려고 생각하는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하면서 왜 유독 16개 시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이 갈등이 심화돼서 특별교부금을 조금 받음으로써 학생들한테 학교에, 심하게 표현하면 왜 손해를 끼치냐 이 말입니다. 가치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혼자 왜 정하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치를 세우려면 함께 연대해서 세워야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새정부가 곧 출범하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도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연대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깎이면 똑같이 16개 시도가 깎이든 유독 왜 전라북도만 특별교부금이 많이 깎여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현장의 부담이랄지 현장을 1차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옳으신 말씀이라니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또 학생들의 학습권과 또는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런 사실 더 중요한 무형의 가치가 있고 예산으로 상징되는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두 줄 중에서 만약에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뭘 택해야 될 것인지는 굉장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 알아요. 당연히 가치가 중요합니다. 본질의 가치가 중요한데, 이게 교과부하고 안 먹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오늘 신문도 나왔지 않습니까? 도내 교원들 19명 징계. 기분이 얼마나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연대를 하셔서 해야지. 이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자는 저는 그것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순창 관사의 사택에 제가 다녀왔어요. 지금 현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확하게 규명되고 있지 못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녀와서 거기에서 한 20∼30분간 머물면서 봤던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층에서 보일러 연통을 통해가지고 가스가 그날 당시 비가 와서 저기압이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창문 2개를 뚫고 그 방으로 가스가 들어왔다. 통상적으로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그거 아닌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밖에서 외부로 통하는 창문에는 그을음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두 번째 창문에는 그을음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라고 하세요. 제가 아무 소리 않고 나왔는데 사진은 있습니다. 사진은 찍어왔어요. 자, 그리고 그 여교사가 첫 번째 발견자인 같은 동료의원이 봤을 적에는 코와 입가가 새카맣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치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분이 보건교사라. 그러는 걸 보면 사고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원인이 없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됩니다. 사고원인이 없다고 한다면 수사라도 수사당국이라도 의뢰를 해야죠. 제가 소방서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여교사를 맨 처음에 긴급구조한 소방관과 인터뷰도 했어요. 내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상태가 아주 지극하게 나빴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원인규명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원인규명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금 사택관리에 대한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사택관리대장을 달라고 그랬더니 2011년 3월 거예요. 2012년, 2013년, 지금 2013년은 뒤로 미루더라도 2012년에는 사택관리 안 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했는데 왜 현황이 없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미처 구비를 못했던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없다고 그랬어요. 담당자가 못했다고. 그것 한 가지.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사택에 관리대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사택에 관리대장 비치되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체적인 동수랄지 현황은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에요. 조례에 나와 있고만요. 조례에도 나와 있고 순창교육지원청 공무원 연립사택 관리규정, 이건 관리규정 여기에도 보면 입주자 의무, 사택운영비의 부담 제9조에 보니까 사택관리대장 비치가 놓여져 있어요. 이 사택관리대장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규정에도 나와 있고. 자, 이것 제출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특정회사를 다녀왔습니다. 귀뚜라미보일러를 가서 통상적으로 요즘 제품의 보일러 수명을 한번 물어봤더니 7∼8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놓여져있는 것은 2001년도에 시설을 했더만요. 그러면 지금 12년 경과된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신축 당시에…….

김연근위원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상황을 살펴봤더니 보일러에 대해서 점검한 것도 없고 이를 테면 관리나 수리한 흔적이 없어요. 관리를 안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가동을 시켰습니다. 이를 테면 오래 된 트럭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층 2층에 가서 봤더니 연통에 연소가 안 되면 새카만 재가 떨어지죠. 그것도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제가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관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리를, 물론 여기 규정에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도 자기 집이니까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관리를 이제까지 한번도 한 적도 없고 이를 테면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실망한 것이 교사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 사회에 소위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그 집에서, 제가 전체 가구는 다 확인은 못했지만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는 일입니다. 이 추운 날에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옹색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사들의 건강권도 생각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그런 정도의 고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택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동안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제 아들이나 딸이 그런 외지에 가서 전기장판 깔고 있으면 저는 교사 그만 하라고 해요. 물론 젊었을 때는 고생해도 된다. 생활비 아끼면서 그렇게 고생해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가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를 테면 제가 저녁에 간 이유도 그 여교사가 나이가 27살이라는 나이에 저도 놀라서 가봤습니다, 저녁에. 할 일 없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기장판을 깔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집을 갔었는데. 물론 전기장판을 깔든 구들장을 들여놓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 관사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앞으로 관사도 교육기본시설 중에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지금 했어야죠.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책임을 져야죠. 책임자가 없어요, 왜. 저는 문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책임자 모두 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문책요구합니다. 면밀하게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못한 사람도 문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스스로 방치해둔 교사들의 그런 복리후생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점도 저는 문책해야 되고. 서로 책임이 따라야죠. 포상은 따르는데 왜 책임이 없어요.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동안 사택관리는 방금 언급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됐던 거 같고요. 그게 사실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규명해…….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얘기라 예를 들어서 부교육감님 여식이 자제가 그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서 보일러 부교육감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꿀 수도 있겠죠. 다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그 친구들? 이제 그 어려운 임용고사 합격해서 정말 꿈을 안고 순창 그 외지에 가서 그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배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사들의 복리후생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다뤄야 되냐 했더니 인사과래요. 인사과는 종합백화점입니까? 인사과에서 복리후생문제까지 다룹니까, 교사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인사의 기본개념 속에도 복리후생 들어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사가 그런 불시의 사고를 당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적에 차라리 감사과에서 해야죠. 없잖아요, 그런 부서조차도, 그런 업무조차도. 상 주는 문제, 벌 주는 문제는 있어도 교사들의 그런 문제 복리후생, 교사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런 문제를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시키는 그런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업무분장상으로 보면 교원인사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인사과장님도 문책하셔야 되겠네요. 인사과장님 문책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보충발언까지 계속해서 10분 더 하시겠어요?

김연근위원

예, 저 10분만 더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계속 하시죠.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교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원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거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안 하시면 교육감이 하셔야죠, 사실은. 문병 한번 갔다 온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건 그 여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사들의 문제예요, 공립인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 동안 운영과정에 사택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문제를 인정하신다면 여기에 따라서 책임자들 문책해 주세요. 순창교육장님 제가 이 자리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부르지 않을 거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니고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의원이 지라면 제가 질게요. 의원도 의회도 그런 문제를 소홀히 다룬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지겠습니다. 물론 의회라고 해서 의회도 그런 문제를 이제까지 정확하게 짚들 안 했으니까 의회 잘못도 있죠. 그런 문제 의원 중에 져야 된다면 제가 질게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고 뭔가 송구하고 잘못했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관사들 가서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않고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점검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 일제점검 언제 한지 아십니까? 한번 뒤의 분들한테 옆에 행정국장님이나, 뒤에 시설과장님도 계시고만. 한번 물어보세요. 관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언제 했나. 제가 확인해 봤어요. 2003년도에 했어요. 2003년도에 해서 학생들의 기숙사 상태, 아니면 소위 운동부들 휴게실 문제 이런 문제들을 2003년도에 파악해서 2003년도 교육위원회 회의 보세요, 회의록. 그래가지고 익산에 있는 수기당, 또 어디 군산인가 전주에 있는 수기당 다 그 점검에 의해서 조금씩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랬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2011년도에 교육감 취임하셔서 그때 사택의 문제를 인지하시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 2011년도에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교육감께서 페이스북에다 쓴 글도 제가 다 이번에 확인했어요. 가슴이 시리다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잖아요. 2011년도에 했는데 그때 엉망으로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그 당시에도 예산수요를 받아보니까 너무 과대…….

김연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라도 더 다시 했어야죠, 추가적으로라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학생이 사고나서 죽었다라고 하면 교육청 난리났을 겁니다. 조문들 다 줄지어서 화환 보내고 교육감, 교육장 할 것 없이 전체 간부님들도 한번씩 다 가서 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학생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 교사는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 책임입니까? 교사는 그렇게 다쳐도 괜찮은 거예요? 이상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부교육감으로서 당사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담당 의사와 인터뷰 해봤습니까, 우리 교육청 측에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장님께서 담당 의사를 만나본 걸로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이 제대로 보고해요? 제가 담당의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테니까요. 그 교육장님 보고 제대로 안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저도 여교사를 봤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할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의 입장을 밝히세요. 이거 입장 밝히지 않으면 이 업무보고 중단, 제가 중단요구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또 차후의 문제까지 거론하시고 또 우리 행정국에서는 앞으로 교원들 사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사택관리규정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보일러 점검상태 또 거기에 가스 사용하는 문제 그런 안전기구들에 대한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또 방에서 온풍기, 이를 테면 전기장판 사용하는 문제, 전기장판에 대한 사고가 아주 간혹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성인들이라 남자교사의 경우 술 한잔 하고 취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남성교사들도 장판을 깔고 자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 문제, 모든 방에서 전기장판을 일시에 사용했을 적에 전기문제, 전기요와 기름값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덜 들고 덜 드는가 그런 경제적인 문제, 전체적으로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살림 하다 보면. 왜 이제까지 살림을 그런 문제를 확인을 않고 말을 안 했냐면 내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내꺼였으면 했습니다. 교육장도 그 건물이 본인 거였다면 했을 테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내 재산이었으면 관리를 했겠죠. 내 재산이 아니라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례만 번듯하게 있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사택도 교육기본시설에 준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실 그 동안은 보다 시급한 교육기본시설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교육청 입장도 밝혀주시고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꼭 필요한 거니까 그 문제도 위원장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금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셔서 사택관리에 관한 문제 또 일시 점검하는 문제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김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위원님들 다 거기에 같은 의견이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덧붙여서요, 계획…….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 포함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현섭

김현섭위원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고 계획까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는 그 내용에 조금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 자꾸 머리 속에 남아있어요. 전라북도는 말하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14개 지역교육청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면서, 그러면 14개 지역교육청이 도교육청의 평가항목을 다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16개 시도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평가기준을 정할 때 14개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6개 시도도 교육감님들이 합쳐서 시정을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지, 모기 배차라는 식으로 우리는 이것 잘못 받아도 좋다. 돈 특교금 안 받아도 좋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입니까? 도민이나 학부모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재정압박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건데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리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앞으로 17개 시도와 협의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가치관을 얘기하고 우리 도민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예산권이나 감사권이나 인사권이 전부 중앙집권적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우리 도내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예, 우리 전라북도에.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권도 예산권도 인사권까지도 전부 중앙집권식으로 도교육청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 교장·교감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나올 때, 이 교장·교감들의 초·중학교 교장·교감 승진후보자 서열을 나올 때 확인자, 평정자가 누군지 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기태

유기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약간 초등과 중등이 다르긴 하고…….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전부 도가 가져갔어요. 부교육감님 모르시네. 도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도가 다 가져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종적으로 조정기능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전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도교육청에서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2012년도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등은 전부터 도교육청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는 당연히 도교육청이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 직속기관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초등과 중등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작업…….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지역교육장의 권한을 전부 도교육청에서 가져가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모든 걸 자율권 자율권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주장하는 마당에 예산권, 감사권, 인사권, 교장·교감 서열부 작성의 승진대상자·후보자 결정하는 근평 평정자·확인자가 과거에는 지역교육청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걸 누가 더 잘 압니까? 직속기관장이 더 잘 압니까, 도에서 더 잘 압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게 지역청별로 학교나 교원수가 적은 데하고 또 전주 같이 큰 데…….

기태

유기태위원

부교육감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건, 서울특별시하고 제주도하고 달리 해야 되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형평의 문제…….

기태

유기태위원

서울특별시는 규모가 크고 제주도는 규모가 작으니까 평정자, 확인자 다 달리 해야 되겠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군의 입장이 똑같은…….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에는 지역교육청에 있던 거를 왜 중앙으로 옮겨가냐 그런 얘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속기관장은 뭡니까? 허수아비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조정기능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장은 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뺏어가버리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단 지역청에서는 평가를 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요, 거기에서 도장 찍는 거는 기록하는 거는 도에서 하는데.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것도 지역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원래대로 자율권이다라고 하면 학교장에 줄 것은 주고 교육장한테 줄 것은 줘야지 이것을 도에서 조정한다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하던 것을 도에서 다 갖다가 오리발 들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권처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희는 사실 그런 시각에서 보지 못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자, 시간이 다 되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교육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얘길 하셨지만 사택문제가 됐든 감사원 감사결과문제가 됐든 또는 훈포장 문제가 됐든 특교금 문제가 됐든 2013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은 책임행정을 좀 해주세요. 책임질 사람은 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 정말 흐트러집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책임행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유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뭐냐면 책임은 교장, 교육장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사안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위원

사안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책임 물을 때는 교육청에서 일어나면 교육장한테 책임 묻고 학교에서 일어나면 교장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죠? 사안에 따라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전라북도 교육현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기태 위원님께서 교장·교감 평정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평정자는 교장입니다. 확인자는 교육감이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평정자는 교장이고 확인자는 교육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교육청으로 올라와서 조정을 할 따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교감 승진서열부를 만든 이 사람 적격하냐, 안 하냐, 심사를 도교육청에서 해야 합니까? 이미 교육장이 해야죠? 그런 권한까지 다 가지고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책임을 교장이나 교감한테 묻습니다. 지금 교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의결기구죠? 학교 교무회의가 의결기구잖아요. 제가 시나리오 하나 할까요? 시나리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교무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오늘 교무회의를 열까요? 예, 엽시다. 그러면 교무회의를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의장님! 어제 회의 갔다 오셨는데 회의 보고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이걸로 교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기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의결기구면 여기도 위원장님이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책임을 교장선생님한테 묻고 모든 권한은 도에서 행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갖고 있지 말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다 주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하면 그때 책임을 물어라. 왜 도교육청으로,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죠. 권한을 자꾸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싹 빨대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의결기구화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말은 없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협약사항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왜 또 그렇게 말씀을 달리 하십니까? 그러면 협약사항은 종이에 불과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내용이 협약사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의결기구화 한다 그랬잖아요. 의결기구화 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문 매스컴에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의결기구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고 그러면 아무 거시기가 없습니까? 교육감님! 그러니 아이가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의결기구화 한다라고 되어 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도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단체협약에 의결기구화 한다라는 말은 전혀 없고, 그러면 학교 교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교장선생님 뜻에 따라 교무회의로 결정할 수 있죠? 교무회의죠?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어째서 책임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 묻습니까? 그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빨대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방금 최남렬 위원님께서 그 공문이 학교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공문을 자료로……. 전문위원실! 이렇게 해주세요. 오후에 ‘학교에 의결기구화 한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 공문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잠깐,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지난 연도 문제를 짚어보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해서 언론보도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의 부패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 검증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장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도 일어난다고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마치 부패한 것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특히 요즘 잘 아시겠지만 야권의 국회의원이 검사비리를 폭로했다가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서 의원직을 잃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보면 도둑이라고 소리친 사람은 갖다 집어넣고 도둑은 못잡는 이런 현상이 국가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부패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한상춘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쓴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국제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175개국 중에서 45위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인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뇌물과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인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이 지나칠 때 일어난다고 이렇게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난해에 우리 교육청도 고위 간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하다. 부교육감님 인정하시죠?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될란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봐야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전반적인 주요업무보고 중에 행정국 소관으로 청렴도 향상 추진이나 맑은 전북교육을 위한 추진체계운영 또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 과제 및 발굴개선이라는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좋고 감사관님이 하셔도 좋고 누가 하셔도 좋은데, 정말 제도적으로 이것이 청렴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금년도의 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청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해도 ‘완성’이라는 표현은 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도뿐만이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어떤 상호 자율규제하는 스탠다드를 공유하고 그걸 지켜가는 성숙된 사회가 되어야만 부패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 순위는 극적으로 반전되고 최상위권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분발해서 더 노력하고자 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관련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안도 모색을 하고 그걸 실행해 나가면서 특히 부패취약분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분야 또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분야 또 운동부 운영분야 또 급식분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런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운동부 문제는 이게 사실 도교육청에서 투명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부 학생을 가진 학부모의 어떤 뭐랄까요, 과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정당한 교육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전국대회도 출전도 해야 되고 또 좋은 코치도 써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경비를 모금해서 그걸 절차를 밟지 않고 쓰는 경우, 또 부분적으로 그건 참 통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를 않고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해도 그런 일이 사실상 근절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 주어진 것 한 3∼4분 남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시도교육청평가는 전반적인 교육청 내 청렴도이고 저는 교육청의 고위간부들, 소위 얘기해서 고위간부들의 청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파장이 크죠? 고위간부들의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부패의 문제에 휩쓸리게 되면 전라북도교육 전체가 부정부패 여파에 휩쓸리게 되고 마치 전라북도 교육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론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교육청 교육간부들께서는 부정부패는 척결해야 된다고 항상 책상 앞에다 써놓고 맹세하듯이 해야된다 이게 척결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논설위원이 여기에다 결론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야 이게 항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비리가 발생할만한 규제 및 이런 것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풀어서 제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대방향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때만이 부정부패를 추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적에 금년 설에 선물 안 주기 안 받기 운동 했죠.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 현대자동차에서 작년에 퇴직했습니다마는 우리 회사에서 과거에 납품비리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보상제도, 부정비리를 신고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이유 불문하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했어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고유의 조그마한 선물 정 이런 것이 먼저냐 아니면 부정부패 척결이 먼저냐, 저는 부정부패 척결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조금 섭섭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이제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과 절대 휩쓸리지 않도록 금년에는 철저하게 업무지도와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고위 간부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중대한 사명감이다 이렇게 가슴 속에 새기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동의하면서 지금 교육감님부터 이 자리에 있는 간부들 국·과장 또는 도교육청 전체 직원 사이에 부패 부조리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저도 믿고 있고 그러지만 이게 그런 굳은 결심이 서고 그런 정책으로 끊임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달라들듯이 달라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청렴도조사에서 당연히 1등을 해야 된다, 2등은 없다. 1등이라고 해서 그게 목표는 아니지만 더 가야되지만 꼭 1등은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부패를 유발하는 효과가 분명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인사문제를…….

양용모위원

말씀을 마쳐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 부작용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양용모위원

절대로 부작용이 염려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발언을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도 고등교육을 받으셨어요. 이게 언어의 글로 써진 걸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전에 제가 말미에 이야기했듯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이 공문 보낸 일 없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결기구화라는 말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이게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의결기구화라는 공문은 내려보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줄거리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갈까요? 교육감님, 우리는 교육이잖아요. 어제 제가 교육감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교복을 입고 나갔냐. 저는 학생의 생각에서 교육감님을 존경해야 되고 교육감님께서는 앞에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변명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암시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입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게 변명을 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참다운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교육감님께 제가 깊이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들의 전북교육의 수장이니까 제가 생각을 바꿉니다. 제가 발언할 때 몇 번 망설이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도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의결기구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뭣뭣 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칙, 위원회 신분 그다음에 교무회의 조직 이랬습니다. 교무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 각 1인을 둔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의결기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1인 그리고 기록한 분이 교무부장 있잖아요, 둔다 이렇게 하지 왜 여기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또 이야기할까요? 이게 방송이 인터넷방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자잖아요. 변명하지 마시고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인정할 것 솔직히 인정해가면서 털 것 털어가면서 전라북도의 인재를 길러내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명함 뒤에, 오른손으로 태양을 들고 있습니다. 그 태양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점심 때 말씀하시기를 앉아서도 교육, 서서도 교육, 자다가도 교육, 하나도 교육, 둘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칠 교’자가 어떻게 써진 줄 아십니까? ‘아비 부’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선비 사’자가 있습니다. ‘회초리 회’자가 있습니다, 옆으로. 밑으로 ‘아들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회초리로 다스려서 선비를 만든다는 것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부교육감님! 학교 교무회의 운영규칙 의결기구화라고, ‘아, 이게 의결기구화구나.’ 이것만 봐도 의결기구화가 돼서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학교를 전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의 교사에 의해서 포퓰리즘적인 학교를 운영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차피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정말로 교육자적인 생각가지고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달라들어서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열심히 하면 왕따 당해버려요. 그런 정보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예 왕따 당해버려요. ‘네가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해볼라면 해봐.’ 학교현실이 그렇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반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것을 일반화시켜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하신 말씀이요.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왕따 당한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왕따 당한다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요? 무엇을 일반화시켜요? 어떤 안이 있으면 이것을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적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일반화시킨다는 것이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학교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말씀하시는 취지 맥락이 전체 학교가 그렇다는 뜻…….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전체 학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의결기구화된 공문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형철 위원님. 여기 정책업무협의회 협의내용, ‘도교육청 교무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각급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교무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작성한다. 교무회의 의장, 우리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시죠. 어느 단체의 모임이나 위원장 하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결기구잖아요. 두 번째 말씀드리죠.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일반적 회의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랬어요. 우리 부교육감님 드려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보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메모하시길래 지금 없으신 줄 알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단 필요시 재논의한다. 4.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사전심의를 의제에 포함한다. 제가 학교교장으로 있을 때 교무회의 하면 교장은 있고 교감 있고 이게 월요일날 아침이라든지 토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라든지 국기에 대한 경례, 국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국기를 보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회의전달하고 선생님들 건의사항 받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의장이라고 불러가면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이라고 이렇게 안 하고 회의를 하는데 부의장님 이렇게 부를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위원, 서기 이것은 의결기구가 만들어진 곳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꼭 그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구든 어떤 단체든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의결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구나 어떤 단체도 다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또 그러면 다음조항을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회의기록 등 사무처리는 간사가 한다. 학교의 교무회의 기록을 교무부장이 하잖아요. 교무회의 운영, 교무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위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발의, 발의는 어디서 이야기를 합니까? 도의회처럼 상임위원회처럼 의결기구에서 발의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다른 데에서도 발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이렇게 학교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해감으로써 그 학교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의결기구화해서 사사건건 의결을 거쳐야만이 학교가 운영된다는 것은 어렵죠. 인정하세요. 공문을 어떻게 이게 교직단체와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업무 협의에 따른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안내 여기다가 의결기구화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않지만 이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거 보면 ‘아, 의결기구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교육감님만 제외하고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운영규칙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인터넷방송을 보신 분들이 부교육감님더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뭐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이 내용을 전부다 숙지하시고 의결기구화 안돼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의결기구화되어서 만든 공문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교묘하게 빠져나갔잖아요. 의결기구화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지금처럼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이게 공문입니다. 인터넷방송에 정확히 이 공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로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형철 위원님 추가질문하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사후조치 보고서를 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버벅거리느라고 처음부터 출발이 안 좋아서 몇 가지 빠진 질문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 있었을 때 물론 보고서를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그때 질문했던 내용들이나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김연근 위원께서 지적했던 옥상방수에 대해서 지방업체 참여로 자치단체처럼 한정을 해서 입찰을 한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냐는 등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가 추가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학교에서 운영위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는데 예체능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단위별로 나눠서 8단계라고 했던가, 정확한 기억은, 아무튼 그런 교과과정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예체능 교육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고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쪽에 정책방향을 두고 있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맞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방과후학교나 이런 데에 있어서 예체능 교육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음악수업 같은 경우에 악기를 선생님들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를 제재를 하고 있어요. 제재를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실제로 피아노가 됐든 무슨 플룻이 됐든 바이올린이 됐든 이런 것을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취지에 학교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사줄 수 없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담당 강사들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오늘 낮에 우연히 점심 때 그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그 학교에서 은퇴하셨는데 그 학교에서 그걸 기부채납하고 나가라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제재를 하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악기를 구입해서 방과후학교를 수업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제재를 함으로 인해서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 예체능 과목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의 예는 어쩐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법적 지대한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지 단편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있는 모 학교에 그 관례에 비추어 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것을 제재한 것인지, 그렇다면 타 시도에서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를테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요즘 방과후학교를 전담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그런 기관이 있어서, 그분들도 물론 사설인데 대학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들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그런 회사가 한 3개 정도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관들도 예체능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파악하고 있는 바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바람직한 대안이 있는지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강사가 악기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 가르친다고 할 때는 자칫하면 그런 개인이 됐든 업체가 됐든 판촉에 의해서 방과후학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에 의해서 이 과정 자체가 휘둘릴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례를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걸 방지하게 되지 않았나.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어떤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지 전라북도만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를테면 예체능대 나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라도 투자해서 강사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전라북도의 방침이 돼버렸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저가의 비용으로 예체능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데 자기가 이를테면 하고 싶은데도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설강하지 않아서 그 강의를 못듣고 있는지 이런 판단과 실수조사도 있어야 되고 현장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지. 이를테면 어떤 잘못된 한 예를 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과거에 사설업체가 교사를 파견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 강사들로부터 엄청나게 임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착취했던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재하는 일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저렴하면서도 충분한 그런 교육의 질이 될 만한 수준에서 혜택이 간다면 그걸 재고를 해봐야지 않겠냐, 그 부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방금 담당과장님한테 확인된 사안인데요. 이 강사가 악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됐다고 그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교과부 지침은 왜 이렇게 잘 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고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한번 점검해보고 제가 또 따로 실무적인 접근 해볼게요. 한 가지 더 작년 말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학원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4 대 3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많아서 11시, 10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9시 그다음에 중학교 11시, 내가,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1시 50분까지 풀어주자는 그런 안을 냈었고 그건 교육의원이냐 도의원이냐를 떠나서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표결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시까지로 하자. 그리고 고등학생은 11시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이를테면 행정력이 미쳐서 지도·점검·단속 등을 한 예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이후에 사설교습소의 등록현황이 확대되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오히려 있어서 아이들의 사교육이 만연해지고 더 고가의 늦은 시간까지 개인과외교습을 받은 것을 오히려 음성화시키고 합법화시켜준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재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있은 이후에 의원으로서도 제가 그 당시 주장했던 여러 학원연합회 주장이랄지 제가 실질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이랄지 결과물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새로운 안들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만간에 담당과장님이나 장학관님, 장학사님 같이 부교육감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서면이 됐든 방문이 됐든 보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자료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 부교육감님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실컷하다가 왜 나 할 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두 번씩 다 돌아갔으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교조와의, 이 제목부터 잘못됐어요,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업무 협의에 따른 교무회 운영 규정 제정 안내 여기에 보면 적극 노력한다, 지원청에서는 참고하기 바란다. 문제는 발의와 의결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강제규범이에요. 그리고 교무회의 규칙은 재적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교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거기에 보면 교무회의 결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위원장님께 공식 건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을 채택해서 한번 짚고 일선학교까지 전부 정식공문으로 도교육청에 발송시켜서 이 자체에서 무효화되는 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밟을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부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한 특교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부감님. 제가 2010년도에 5분발언을 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년 이렇게 특교처럼 도청예산이 가니까 그거 믿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한 100억 정도 갔습니까? 그 사용내역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금년 2013년도부터 앞으로 향후 5년간 197억 전출계획서를 저한테 도청에서 준 게 있어요. 앞으로 그게 5년 동안 갈 겁니다. 되도록이면 당겨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용계획서 주세요. 그거 불분명하면 저도 김연근 위원처럼 본회의장에서 이 사용에 대해서 공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청에서 줘도 저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도청에 눈치먹어 가면서 투쟁하다시피 2010년도부터 해서 학교용지부담 그게 얼마입니까? 약 300억 되는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어디다 사용되는지 한번쯤은 저한테 설명해야 예의에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전출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지만 또 지난해 저쪽에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 일반회계에서. 그거를,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바로바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엄청 그거가지고 많이 저기를 한 겁니다.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들한테 말을 안 하는데 굉장히 내부에 쌓여진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은 통과를 시켰지만 경비절약을 좀 해주세요. 요즘 ‘복지, 복지’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절감하면 정말 많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부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경비절감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덕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겠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정책협의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위권의 학력이 됐든 애들 자살률이 됐든 생활지도가 됐든 어쨌든 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위권은 고사하고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약속은 많이 하셨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실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2012년 그랬죠? 왜 그러느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은 대안을 제시할 의무는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현대화사업, 독서캠프 중점 추진, 새학기 예산지원 이거 금년 된 게 아니라 10여년 계속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야전사령관 출신이라 이런 거 보면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독서캠프하면 애들이 독서력이 향상되고 애들이 책 많이 읽나 나는 그 의심부터 사거든요. 어떻습니까? 부감님 생각에는. 독서캠프 중점 추진하면 아이들 책 많이 읽고 독서력 향상됩니까?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행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학생 개인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 국민교육헌장에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저 이 말 엄청 좋아합니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한다는 말을 저는 교육자로서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현대화사업 요청하면 현대화사업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한 때하고 안 한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를 둘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계획을 들어봤느냐, 확인해봤느냐 나는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했으면 인력을 투입했으면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도교육청이나 단위학교의 의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실질과 능률을 거두는데, 만약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별 차이가 없다면 책임, 책임 합니다마는 도교육청 책임 아니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활용도도 높이고 그게 교육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도교육청 현장중심, 현장중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침에 시스템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농어촌모델학교 20개교 추가전형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통폐합이 안 되면 저도 이것을 사석에서는 많은 걸 이쪽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모처럼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발표된 내용으로, 실제 내용으로 설명을, 어디에서 이거 담당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책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급식문제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 차례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부식 같은 것 한달에 한번씩. 업체수가 적다 보니까 이거 짜고 놀아가지고 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주문해도 불량품이 들어와도 아침에 들어온 걸 어떻게 반납합니까? 안 되잖아요. 꽁치를 800마리 주문했는데 300마리가 불량품이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아무리 업자를 경고해도 업자가 서넛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읍교육청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수곡초등학교 교장 때 어쨌냐?’, ‘위원님 저도 맨날 싸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장 됐으면 교육감님 직속기관장 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뭔가 대책을 갖고 가야지, 교장 때 싸우던 것을 지금도 그러면 단위학교 것 어떻게 할래? 방법이 안 나옵니다. 입찰에 붙이는데 네가 주든지 내가 주든지 딱 정해져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이 납품돼도 함량이 미달돼도, 그거 구체적으로 분석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건 부적정사례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적정 사례해서 경고를 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지역에는 업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일정기간에 일정횟수가 있으면 입찰자격을…….

규령

김규령위원

3개월도 정지시키고 6개월도 정지시키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정읍교육장님한테 정읍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속기관장 회의 때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차 말씀드리는데 각종 평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를 들은 것에 불과하다 했지만 이미 공문으로 나가버렸으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 때 참고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인데. 그런데 보세요. 국가수준평가,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가수준평가에서도 희망자만 응시시키면 점수가 또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야. 희망자만 딱 하니까 150명만 응시를 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국가수준평가 성취도 평가를 보는데 학생이 10명이에요. 희망자만 보니까 8명이 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명이 보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2명이 안 보면. 이건 평가 공정하게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가 있는지.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만이라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이 어떻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그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준화지역은 이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비평준화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수준 미달이 보통 2%,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죠? 10명 중 1명만 빠지면 10%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지금 초등학생은 한 1%.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이를테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1%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든 중학교 같은 경우는 5%도 나오고 교과에 따라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중학교는 2%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2%, 5% 이것도 못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제대로 보고 이게 공개를 해도 공개를 하셔야지.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신 몰아주기 그거 정확하니 관리하세요. 교육국장님 이해 가시죠? 내신관리에 있어서 이 부분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내신관리도 정말 공평해야잖아요. 나는 평등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공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동감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그래야 현장에서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맥아리 안 풀립니다, 우리 사투리로 공갈이라고 그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평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양용모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공문이요. 보통 도민의, 그러니까 교육가족이 아닌 저도 교육계에 근무해본 일도 없고 종사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도민의 입장 또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어차피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고 하니까 사실확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가 합법단체입니까? 불법단체입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합법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엄연히 현행법에 합법단체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또한 정책업무협의는 전교조 합법단체와 교육청의 장이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양용모위원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이 공문으로 나갔다 이거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합의내용 중에 교무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각급학교에서 민주적 교무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질의가 좀 어리석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민주적 교무회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대부분은 민주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양용모위원

교무회의가 됐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회의체라는 것이 의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기록원이 있고 또 회의를 하는 위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우리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권위가 추락하거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에 또는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장선생님이 합의내용에 따라서 교무회의 의장이 됩니다. 따라서 교무회의에서 의결사항이 나오려면 교장선생님이 방망이를 두드리셔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을 하면서 또는 과거에 어떤 회의를 참석해봐도 교무회의도 나는 다른 의미가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회의는 교무회의에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총할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그걸 의결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어떤 회의체든 간에 정상적인 회의역할이고 그다음에 회의방법이지 않습니까? 민주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여기에 써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왜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권위의 학교운영에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저는 잘…….

양용모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에 논의하면 토론이 되겠지만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교장선생님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져가지고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국장님이나 누구…….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별히 더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부감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지원청도 그렇게 하시죠, 그럼 되잖아요. 도교육청도 그렇게 하시고 지원청도 그렇게 하시고, 어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식으로, 여기 공문 보낸 식으로 교육감이 의장 되시고 부교육감님이 부의장 되시고 양 국장님이 간사 하시고 교육청, 지원청도 그렇게 하시면 될텐데 어때요? 그건 안 됩니까? 민주적으로 하자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떠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청은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그러면 단위학교는 뭡니까? 거기는 학교행정기관 아닙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단위학교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 거기는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은 할 수 있고 여기는 행정기관이고. 학교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왜 교육청이라고 그래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행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교육청.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룰 때 출석요청해서 다시 논의를 드리는데 민주라는 말은요. 그리고 이게 이 내용 속에 또 단위학교 현실이 글쎄요, 부감님은 모르신다고 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에서 교장들이 이거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초등은 그래도 나은데 중등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공문 쉽게 보내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 문제 다룰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에서 저는 교육행정으로 전공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고 학교는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합니까? 전라북도 교육행정 하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학교나 다 학교행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청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답변하실 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도 교육상임위원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그 부분 나중에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하고요. 어제 제가 교육감님께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 안 했던 사항, 2012년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정책연구원 채용자격요건, 채용직급, 채용자격기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여기에서 직무분야가 뭐예요? 우리 교육전문위원실에서의 정책위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직무분야가 뭡니까? 교육행정을 행한 분이죠? 교육경력도 있어야죠? 해당됩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접적인 교육경력이 포함…….

정호

김정호위원

간단하게 하게요.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말씀 나누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직무분야와 관련된 거냐 아니냐 이것을 간단하게, 아니다 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직무라는 게 정책개발…….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교육정책개발을 하는데 환경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여기에 되냐 그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는 우리 교육분야,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관련된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갖다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걸 주고 물어보세요. 교육전문위원실에 정책연구위원, 세 번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가 뭐예요? 환경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정책이라고…….

정호

김정호위원

정책, 우리 교육연구위원실에 있는 분이 우리가 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을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4. 학사학위 취득한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 예정분야, 채용예정분야가 교육전문위원실에 교육정책연구위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 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전화통화도 안 했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이야기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다고 인정을 하지만 여기 우리가 요구한 정책연구위원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5. 12년 이상에 채용예정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 이상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교육학 또는 사회과학분야 학위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부분이 비록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더라도 그 분을 배려하시려고 생각을 했더라면 그 분의 능력에 맞는 부분에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우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없죠. 그런데 억지로 갖다 꿰매어가지고 여기에 미리 공론화 시켜놓고 뽑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온지 안 온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아니면 그분 지인에 의해서 우리 동료위원에게 정보를 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꾸 저희들 보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연구분야, 교육정책연구위원으로서의 해당분야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교육학 또는 사회과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학 그리고 사회과학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이 교육학이었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래서 요건에 교육학 또는 사회과학 전공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을 꼭 배려해서 이렇게 채용하시려면 제가 문건 하나 고쳐볼까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교육정책이든 사회연구분야이든 경력이 있는 분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전부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격문제를 논하지 않죠. 왜 그렇게 채용분야 공고를 하면서 어리숙하게 채용 공고안을 만들어놓고 그분에게 누가 끼치도록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공고안을 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 부분은 이미 공론화 됐고 그 분을 뽑아서 정책연구위원으로 보낸다고 했으면 그분에 맞는 채용 공고안을 내야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우리 교육정책연구위원으로서 저는, 다른 분야는 모두가 훌륭하지만 교육정책연구위원으로서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는 특별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답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려운 질문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잘못 채용해놓고 보니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제가 교육감이라면 제 사람을 쓴다면 방금처럼 내가 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채용공고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지켜서 우리 내부에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내부에서 나온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분 지금 와서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한테 그분 해달라고 할 때마다 참 저희들도 가슴이 아파요. 저도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도 이 과정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징인을 염두에 두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지죠? 이미 그분이 교육정책연구위원으로 온다는 것은 13일 이전부터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위원 중에 한 분이 정보에 능하시니까 그분한테 들어가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그때 그랬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적격자가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음에 공고를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교육감님께 가서 말씀드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의사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적격심사가 통과돼서 합격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제가 또 이야기할까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말씀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저 솔찬히 즐겨 해요. 그러면 이렇게 셋이 할 때 둘이 딱 치고 달라들면 혼자 당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바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교육받을 만큼 받고 세상 물쩡 다 했어요. 지금 부교육감님, 나무지게를 딱 한 짐 짊어지고 전주 시내를 가로질러서 갈 자신 있으면 저하고 합시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하시자는 대로 제가 할게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활로를 찾으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홍조근정훈장 보여드렸잖아요. 그 훈장의 효용성의 가치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법률적으로.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명예가 아니고요. 명예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형벌을 받았을 때 훈장을 제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훈장은 ‘야,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공직생활을 아무 무리없이 정년했다는 징표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이 못 받잖아요. 그런데 훈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훈장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받지 못한다, 알고 계시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추후에 다시 실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는데,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이 건 가지고 한다든지 다음 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일곱 번째 법적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분들은 참 가슴 아파요. 내 본인이 잘못해서 훈장을 못 받았으면 못 받는다고 하면 수용해야죠.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훈장을 못 받는다? 우리 집안의 가보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내가 공무원을 아무 무리없이 마쳤다는 징표인 훈장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부교육감님 그거 수용하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못 받으시면.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못 받으시면 교육감 명의로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훈장 해가지고 누구누구 생년월일 몇 월 며칠 이분은 뭘로 해서 교육 40년을 무사히 마쳤으므로 훈장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훈장이 비록 정년 퇴임식장에서는 전달이 안 될지언정 금년 내로 그분들의 목에 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부교육감님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학년도가 시작되어서 학교가 며칠 아니면 개학이 되고 해서 상당히 바쁜 즈음에 도교육청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평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평가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처음 세웠던 계획이라든지 어떤 실행과정이라든지 그런 중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재수정을 해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냥 매사 말하자면 결과는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셨다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육감님 하시는 일이 잘 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잘 하시는 일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우리가 교육감을 보필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교육감이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직 시스템이라는 게 밑에서 제대로 보필을 할 때 교육감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교육감의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교육은 교육이어야지 어떻게 거기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겠어요. 물론 교육감에 대한 교육철학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데 교육철학도 도민이 원치 않는 철학이라고 하면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 학부모님들 또는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육감이 전북교육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청취하는 건 누가 해야 할 몫이냐. 부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 전 도민이, 전 학부모가 원한다면 그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의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로 꼽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초교육에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앞서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호남지역에 전라북도에 새정부 들어서는데 장관이라든지 청와대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다. 그건 그쪽에서 하기 좋은 얘기로 인재가 없어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가 인재를 기를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영재교육에도 우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골고루 보편적인 교육을 다 해야죠. 그래서 학부형이 정말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입시상황도 학부형도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어떻게 합격을 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합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형들이 알아가지고 ‘아, 우리 전북교육에서는 교육감 이하 모든 국·과장님들이 일선 선생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을 이뤄가지고 학력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이런 홍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 됐을 때에는 솔직하게 시인을 해서 ‘아, 이런 점은 저희들이 부족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분야를 해서 학부형님들의 수준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해나갈랍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교육감이나 항상 말씀한 대로 소통하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이 하시려고 노력이 보이는 건 보여요.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더라도 도청하고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급식비 인상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했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그러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잖아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정정보도를 내도록 만들어야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도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교육감이나 본청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매번 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시인할 건 하고 이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괜찮냐라든지 인사권 가진 고유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런 원만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도민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정말 의회와 집행청이 서로 전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석구석 알 권리를 학부형들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교육감님 이하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정말 교육감이 듣든 안 듣든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해야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건 교육감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책연구원 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12월 14일날 부교육감 오시라고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합격자 발표해놓고 그 해가 다 가도록까지 어떻게 됐다는 얘기 없고 신년초 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이 새해 인사 하면서 저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전화한 것 한 번뿐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교육감님이 얘기하면 어떤 부분은 들었는데 어떤 부분은 안 들은 것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의 인권보다는 학력신장과 인성지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인권 존중없이 인성지도가 가능할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학생인권이 시급한 거냐. 초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내용가지고 학교규칙만 가지고도, 지금 학생인권 안 되어 있어도 어디 학교가 잘 못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에게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학생인권을 분명히 만들어야된다, 교권도 만들어야된다. 그러나 전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거든요. 그게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모든 하는 게 보면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지, 학생 없으면 저희들이 있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 누구보다도 학생인권 중요하다는 것 알아요, 교권도 중요하다는 것 알고. 그러나 학교현장에 가서 정말 1시간이나 2시간 담임역할을 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학력신장과 인성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인권을 지켜줘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학생인권이 무시된 사례 딱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이것이 학생인권이 무시된거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한다 하나 말씀해 보세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인권조례를 도교육청에서 교육상임위원회에다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사례는 학생인권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된다라고 하는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잖아요. 그런데 공중에 띄워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연극도 했지만, 제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20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뒤로 나가면서 그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좀전에도 전화 오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 저한테 시선을 주잖아요. 시선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에 의해서 핸드폰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이 그 학생의 핸드폰 받는 대로 뒤로 돌아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선생님이 수업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들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하셨으니까 학생생활기록부가 50년간 마이크로칩으로 촬영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한다고 정정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입학 사정관제 대학입시가 그 학교는 신뢰를 못하면 여타 학생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저희가 여섯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학생인권이 침해되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으라고 해도 저처럼 들지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왜 그런고니 글쎄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뭣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나 자꾸 그런 걸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을 가르치셨던 은사님들이 그렇게 매도돼도 되나요? 나는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들 너무너무 좋은데. 정말 도시락 나누면서 자기 박봉 털어가면서 기성회비 내주고 참 그런, 설령 옛날에는 체벌했지만 체벌하고도 참 마음이 아파서 다독거리면서 해줬던 그 선생님들이 나는 너무 좋고 그분들이 좋아서 나는 교직에 왔는데 학생인권 문제가지고 이렇게까지 자꾸 계속적으로 얘기할 만큼 우리 학교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냐. 아까 제가 국가수준평가나 각종 평가 가지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느 학교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김정호 위원님께서 학생인권이 무시된 경우 실례를 하나 들어달라니까 답변 못하시는고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문제가 저는 개인적인 심정으로 직권상정을 하든 안 하든 솔직히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추후에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진인사대천명이지.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떤 인간성이 됐든지 토론문화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연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도 일종에, 직무유기도 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화된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시고 나는 그게 상당히 솔직히 따분해요.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저를 가르치신 은사님들을 매도한 적은 없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오랜 세월동안 문제가 되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육청의 입장을,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많아요. 교육청이 이쪽에 가면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쪽에 가면 저게 옳다고 하고 옳은지 어쩐지 그게 불분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씀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들 인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퇴직자 명퇴자 한번 받아봤는데요. 명퇴자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2010년도에는 173명, 2011년도에 175명, 작년 들어와가지고는 218명, 그러니까 작년 2월 말로 168명, 8월 말로 50명 해서 218명인데 금년 2월 말로 해서, 8월 말이 아니라 8월 말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2월 말로 해서 211명 거의 작년 수준에 이렇게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8월 말에 얼마나 할지 몰라도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교사에 대해 포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크게 봐서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부담도 더 커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생활지도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면 각종 특히 중앙정부의 교육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부감님, 업무부담은 요새 교감도 업무를 보고 있고 전부다 공문수발을 하지 않습니까? 교감도 하고. 또 보조인턴 실무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훨씬 근무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요즘 생활지도라든지 또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권 인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교육이 바르게 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봤습니다.

호진

황호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음에 요즘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힘을 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나 힘이 빠졌습니다. 어저께 유기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모임장소에 갔는데 신랄하게 교육청 비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 정말 앞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장의 힘이 제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움직여야지 학교가 잘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힘을 시동으로 해서 학교가 잘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지, 교장이 힘 빼놓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저 교장선생님들이 하신 얘기를 의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금지키기운동 이러한 것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의 힘을 실어줌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도 교장선생님 힘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물론 공동체가 다 움직여가지고 해야지 되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한 얘기도 들었지만 교장선생님이 힘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번에 내신을 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교장선생님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창교육청 여교사 가스사고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지 되겠지만 지금 보면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읍여고 같으면 핸드볼이라든지 해가지고 운동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운동부도 학교 안에서는 합숙을 거의 않지만 다른 장소에서 합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만약에 합숙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사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한번 더 짚어보고 순창과 같은 그러한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로 대신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국 소관에 보면, 국장님! 사립학교 투명성 얘기가 나 이거 매번 투명성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도교육청에서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부교육감께 드렸습니다만 도대체 공사립하고 기타 우리 대한민국 모든 다 저기에서 맨날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사립학교의 투명성 관계가 매번 이렇게 나올 만큼 사립학교가 문제가 많은 겁니까?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것 사립학교 자기 재산 저기 가지고 요즘 죽지 못해 살아있는 저기들을 치고, 이거 완전 땅에다 파묻자는 겁니까? 뭐예요? 고광휘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립학교 관련 일을 1년 해봤습니다만 거의 사립학교도 공립에 준할 만큼 합리적이고 투명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꼭 공립학교 투명성 증대 아니고 사립학교 투명성 증대를 이렇게 붙인 건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공립학교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도 잘못하면 오해 사가지고 나 매도됐다니까. 억울하게 한두 번 매도를 당했어야지. 말씀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노력으로도 사립학교가 많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투명합니다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목 뽑는 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거 보면 사립학교는 도둑놈판처럼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 이상하게 학력까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인적사항 요청하면 그게 정보공개사항 안 된다라고 거절하거든요. 이게 형평상에 어때요?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사립학교 관련해서 학력을 일반에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이고 재산 등등 다 이게 공개되게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어떤 개인 비밀에 관한 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나 인사위원회나 이런 쪽에 자료 요청하면 그건 안 주시거든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안 주거든. 왜 이런 데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형평에 맞냐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앞으로 사학행정 지도할 때 좀더 형평성을 고려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 저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 교육위원이 이런다고 몰지 모르겠는데, 나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제대로 항상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법인 법정부담금이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그래요? 매번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왜 이것도 입장표명을 도교육청에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어떤, 학교 행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보태달라는 그런 의미가 크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요즘 소득사업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대개 묶여져있어서 소득사업은 어렵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 재산 털어넣은 이사장들이 멸시 다 당하면서 계속 호주머니 털어내라 이 말이에요. 법인 소득사업 못하게 묶어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호주머니 털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뭐나 그런 것들을 도교육청이 분명하게 입장표명을……. 나, 이거 의원생활 7년째 하면서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변명 잘 않습니다만 안 했는데, 해명도 변명도 안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분명한 것은 저희 교육감님도 대부분은 사학에서 잘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조금 더 잘해보시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투명성 확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어디서나 사립학교 부정 자꾸 이런 저기해서 왜 도교육청에서 요즘 사립학교가 참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정부패지수보다도 사립학교가 더 심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습니까?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립학교를 자기 재산 저기해서 기부해서 사학 운영하고 하는 것을 명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 정말 어디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배 후손들이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일 하겠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 투명성 증대’ 제목은 재고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목을 꼭 정정하라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의 입장을 항상 아닌 것은 아니고 맞은 것은 맞고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예산과 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냐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

성인지예산이란 얘기한다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지 답변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답변하시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작년에 성인지예산이 새로 도입되어가지고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 것은 제가 분석이 조금 덜 끝났는데…….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쳐서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칠로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정착이 안 돼서 그러는지 개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계속 일반예산도 성인지예산으로 몰아가지고 편성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다 엉터리래요. 작년에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 오니까 오늘 보겠습니다. 얼마나 금년에 성인지예산에 정확히 성인지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를 정확히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금년 결산 때 예결산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행사 사업성예산이나 행사성예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직 내년부터 성과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시범운영으로 이제 되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교육청특별회계는 그런지. 이미 도는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시범적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성과평가제가 도입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시행착오가 덜 될 겁니다, 말하자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의 예산을 분석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간주예산 처리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의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날짜별로 간주예산으로 처리해 버린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의회에서 보면 불법적인 예산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래서 성립전 예산하고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의회 지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각 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결산위 때 또 다시 그 문제를 제가 거론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하고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언제쯤 수립계획이 끝나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교육협력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그 준비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곧 될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계획수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가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원래 별도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특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도 보고가 될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거기의 보고와 동시에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특위에서 말하는 거하고 행정협의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협력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럴 계획서가 없어요? 계획서 없이 그러면 행정협의회를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1년에 행정협의회는 재작년에 구성되어가지고 작년에 2번 운영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06년도에 도청 방문해가지고 도교육청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도청하고의 서로 업무협의채널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산업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 온 하성용 전문위원이 여기에, 그때는 교육지원과 사무관으로 있을 때 2006년도에 방문해서 도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하자 해서 최초로 도청에 방문해서 그걸 만들었었는데, 왜 그걸 말씀드리는고니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도 업무행정협의회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의를 많이 드렸거든요, 도교육청에. 도대체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계획성 없이 그러니까 계속 해왔어요? 그렇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은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고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누가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강평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전혀 무계획하게 행정협의회를 하셨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협의회는 재작년에 도청 기획관리실하고 저희 부교육감님이랑 함께 해서 만든 협의회이고요. 그 이전부터 교육협력이라는 사업은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요.

규령

김규령위원

2006년도에 제가 첫 코를 뚫었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먼저 뚫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는 했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도의회로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행정협의회가 만들어졌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무계획하니 그냥 사안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게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평가는 받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부교육감님이 이쪽 부지사나 아니면 행정국장이 기획관리실장을 만나가지고 수시로 현안협의는 하고 서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저는 그걸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자치단체의 꼭 예산만 끌어오자는 건 아니에요. 지방자치라고 하면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이 분명해야지, 불분명하면 교육자치가 침해당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위원님 도움으로 기획관리실장도 여러 번 만나서 학교용지부담금 도움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규령

김규령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아이들 교육에 자기네들이 그런 직접 예산을 사용하든 전출을 하든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들 자치단체의 권한인양 교육에 관여해도 되는 양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역할을 분명히…….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계획을 세우시면서도 그걸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2013학년도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방향도 전환해보고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바르게 가야 되는 그런 걸 찾아보고자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언짢은 그런 쪽의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업입니다. 교실현장에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체험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으로 우리가 체득을 해서 인간이 완성되는 그런 궁극의 목표가 교육이겠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수업이에요. 그런데 현장의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고 정말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는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대안·대책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고, 그래서 수업의 질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선생님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구성해가지고 수업방법 개선 등의 자체연수를 한다 할 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조금 맘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수업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수업 공개해야 돼요. 지금 자기수업을 자신있게 공개하면서 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교단을 떠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명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금년도에 최고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퇴수가. 그런데 이 자기수업 공개를 반드시 하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사의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를 들면 요즘에 카메라도 한 30∼40만원짜리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체촬영이 다 가능하더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기수업 놓고.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 틀어서 돌려보면서 너는 졸았구나, 너는 어먼 짓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 잘못했었구나, 서로. 이런 부단한 노력 이게 교육청에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방과후 보충수업이 지금도 과거 70∼80년대식입니다. 즉, 나쁜 말로 얘기해서 나눠먹기 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바로 알아들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 바뀌어져야 돼요. 과감하게 자, 과목개설이 됐든 신청학생수가 됐든 학생 1인당 수강료가 됐든 교사수당이 됐든 또는 기타 말 못할 관리자들의 역할 지금 다 무시되고 있거든요. 그러죠?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말만 수업개선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 TV에서 2월달의 교실현장이 방치되고 있다는 뉴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비디오나 보여주고 영화나 보여주고, 아니면 자습시간으로 방치해버리고, 수업은 안 하고 정말 우리 치부가 2월달에 우리 교실현장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도 교육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내 치부를 보는 거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학력신장이고 수업개선이고. 차라리 2월달을 방학으로 아예 계속 돌려버리든지, 아니면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특강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든지, 아니면 처음 프로그램이라든가 새학년을 위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집단토론이라든가 뭘 해서 만들든지 학력신장을 위한 대안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토론도 해보고 뭘 한다라든지. 이걸 다 놀려버린다는 거예요, 비디오만 틀어주고. 아니면 아예 선생님들이 교실에 없어. 이게 우리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참 그 장면을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거 같아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시급히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런 노력이 없으면 절대 우리 존경받지 못합니다. 수업이 생명이고 학생들을 장학하는 건 역시 수업이지 않습니까? 실력없는 선생님은 따르라고 해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떠들으라 해도 안 떠들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2013학년도에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 협의회를 하든지 한번 하셔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장학컨설팅인데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장학컨설팅이 왜 안 되느냐고라고 하는 그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장학지도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나가서 그래도 통했어요, 쉽게 표현해서.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으로 장학컨설팅이 이관되면서, 그러죠? 장학컨설팅이 고등학교까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 거요. 이관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지원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요. 근본 구조적인 걸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들어오신 후에 교사전문직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소위 교감급이나 교장급의 장학사, 연구사, 또는 장학관, 연구관이 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경력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소위 먹어주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지금 찾아가는 장학컨설팅이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청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요, 1년 내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도 현실적인 한계…….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학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인력구성이 과연 있느냐. 어디 대학교수들 뭐 해가지고 수업교사 뭐 이렇게 해서 구성해가지고 그게 인력풀이다라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우리 현장사람들 활용해야 돼요, 전문가를. 연수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계신 분들이 현장 수업을 얼마나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겠습니까, 가려운 곳을?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이게 우리 장학컨설팅이 지역교육청에 과제만 줬지, 특히 고등학교에는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 개선해보실 한번 뜻을 갖고 계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저도 거의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제언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신 부분 설득력있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개선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수업 중요성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수업을 보다 많이 공개하고, 그 다음에 상시공개하는 그런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든다면 자기수업을 공개하시는 선생님께는 학습자료를 연구비를 줘서 학습자료나 교재를 구비해서 이런 걸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방과후 보충학습 같은 것이 옛날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된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 교과 이것을 선택제로 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점차 일반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부끄럽게 느껴진 부분이 수능시험이나 고입시험 이후에 아이들이 교실에 방치되는 부분 옛날에 저도 한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12월달까지는 중학교는 그래도 선발고사가 12월 18일쯤 있으니까 마음 놓고…….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과제를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전반적인 걸 재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접목이 될 수 있는 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 그 다음에 진로상담교사에 대한 걸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도 대입이 바뀌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바뀌어지는 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능시험 바뀌는 A, B 선택형 수업 말씀하시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금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들을 거의 누가 해야 되냐? 진로상담교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시가 얼마나 비중이 큽니까? 정시는 불과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북대학교밖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63%가 수시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수시가 더 많죠.

기태

유기태위원

정시는 37%입니다, 전라북도 기준으로.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북은 정시 올인을 하고 있는 유일한 시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쪽이에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말하자면 정시가 위주가 될 때의 생각을 못버리고 있는 학교가 아직도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지도해야 될 것이 누구냐? 진로상담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로상담교사 전국에서 꼴찌라고 신문 몇 번 났어도 정원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것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유사한. 강원도네 경기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진로상담 관련해서 엄청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 경기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진보교육감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다 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고집을 해서 아이들 이 중요한 대입진로지도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진로상담교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88명 배치했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 5명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진로진학상담이나 이런 것이 소홀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고등학교는 진학부장은 있습니다. 고3 진학부장은 다 있는데 진로상담교사는 진학부장 말고 추가로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교과부가 진로상담교사의 정원을 교과교사정원과 별도로 주면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도 교과교사 정원이 점점 줄어가는 입장에서 진로상담교사를 교과부에서 빼야 되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저도 정원을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전라북도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걸 16개 시도 중에서 왜 전라북도만 그러냐. 다른 데는 정원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마인드가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지만 실제로 도내에서도 진학부장의 역할, 그 다음에 진로상담교사의 역할 이 부분이 잘 협조를 해서 되면 정말 시너지효과를 내는데, 서로 역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코 타 시도에 교과교사를 돌려서 진학상담…….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교사는 진학부장하고 많을수록 좋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충돌이 일어나는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원래 진로상담교사는 선교선과지도보다는 다양한 직업체험이나 앞으로 장래에 중장기적인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고3 진학부장의 경우는 선교선과가 중점이 되는데…….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다 되니까 전라북도만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는 교육적인 철학이 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다 아이들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굳이 그것을 하지 않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면 교과교사와 별도로 정원을 주어서 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그리고 공평하지, 전라북도처럼 도농복합도는 이게 안 그래도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주다보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 시도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개도 그런데요. 이것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진로상담분야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교과교육이 돼야 그 다음에 진로진학상담도 된다. 즉, 교과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진로상담해도…….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현장에서 교사생활을 몇 십년 했지만 제가 교과지도 하면서 진로상담지도 거의 저는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옛날에 비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진로상담이라고 하는 직책이 주어진 그 교사는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교과지도하면서 일정부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해지던가요, 현장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만 왜 다른 15개 시도가 다 아이들 미래 장래를 위해서 진로상담이네 뭐 다 해주는데 정원은 어디든지 똑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어디나 연동되어 있는 거다.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9개 시도하고 광역시나 이런 데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새정부 또 새교과부가, 교육부죠. 이제 바뀌면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도 진로상담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생각이라면 저희 전라북도는 진로상담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거 같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기자회견 한 내용들을 쭉 보면 찾아가는 진로상담 어쩌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진로캠프, 과연 이게 말뿐이지 잘 되겠냐. 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장관들을 임명해서 야권에서는 우리는 거수기냐 이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 의결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권조례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8명을 9명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박사급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8명 그대로 놨을 경우에는 저희의 사무관을 다른 데로 전보시키고 그 박사를 이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애당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그 1명을 증원하는 형태로 협의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래는 우리 의회 요구가 위원님들로부터 박사급에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원래의 의도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처음 발언을 하셨는데 내부의 어떤 교원 장학사 출신의 박사가 오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지고 제기하신 정실 내지는 보은인사의 일환으로 그 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이 자리로 오게 하려고 했던 무리를 빚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사무관은 계장급으로 해서 교육청과 우리 의회와의 행정협의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중견간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자리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시키고 새로운 박사가 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고요.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를 테면 8명에서 9명으로 우리 의회에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임용이 된 박사급이 어떻게 인사를 할 계획이에요? 만약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1분이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일단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시면 배치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만약에 8명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분은 스펙을 박아서 교육전문위원실 연구위원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발령낼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분명한 것은 권리의무관계가 형성이 돼서 저희도 의무감을 지는 형태가 되고 또 이쪽 의회에서도 1명 요청을 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담을 지는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현명하게 서로 부담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형철

조형철위원

그건 제가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건 바로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일 수도 있으나 정실인사 내지는 보은인사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절차상에 당연히 교육감과 김정호 위원님이 그렇게 묻고 답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적인 정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과의 관계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해소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인터발을 가지고 다른 연구소에 배치했다가 전입하는 방법 또는 애당초 간담회 속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타 상임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한 재공고를 통한, 똑같은 사람이 될지라도, 계장급이 아닌 6급이나 7급 상당 또는 계약직 나급, 다급 정도로 재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을 경우에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의회의 의견도 존중했고 그 오는 사람도 얼마나 지금 심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 인격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훌륭하다고 저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권유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처리로 인해서 이런 분란을 야기하게 됐고, 만약에 8명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인사를 강행해가지고 의회하고도 파행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뻔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진전시키지 않는 그리고 접근방법을 좀 달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고, 물론 행정국장님 부임하자마자 매일 의회에 상주하면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 차례 해야 되고 그 조정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무리한 인사 이런 거에 대해. 그렇다면 결국은 명분을 만들어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과거의 교육위원회를 승계하고 2조5천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14개 시·군 수많은 기관을 관장하는 기구이므로 우리는 8명이 아니라 12명도 필요한데 이번에 한 분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터발을 갖고 이런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무턱대고 내일모레 통과 안 시켜주면 우리가 강행해서 발령낼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말씀해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월 저도 부임해가지고 이걸 최대의 현안으로 잡고 수십 차례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예컨대 뽑아놓은 그 분을 파견하는 그런 방법이나 전보방법, 재공고방법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개편안도 통과를 국회의 권한인데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부터 지명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됐건 단체장이 됐건 고유의 인사권한에 대하여 우리가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인사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치적 접근이 부족했다 그 부분을 조금 하루이틀 남았으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려되는 조례안이 또 인권조례예요. 인권조례도 제가 예견하는데 틀린가 봐요. 정확히 이렇게 또 의회에서 저는 상정을 이번에 하자고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영수 의원께서 제출한 안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수정가결이라도 우리 위원들의 입맛에 맞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와 그리고 교과부와의 마찰, 그러니까 이를 테면 학칙 개정에 대한 정지처분과 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그리고 권한쟁의소송 그리고 조례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달성되기 이전까지는 입법예고를 철회해 달라는 공문이 나는 어저께 봤는데 그것이 언제 도착이 되어있었죠, 교과부로부터. 내용 몰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난 7월에 와있었다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진작에 와있었고, 물론 지금 이거는 교육청에서 만들었달지 그런 게 아니고 장영수 위원께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링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위원님들은 교과부의 권고사항 그대로, 이를 테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송 서너 가지가 계류 중인데 그 부분이 완성되기까지는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유보하고 보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이 진짜 합리성이 떨어지냐, 아니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3개 시도 말고 나머지는 그 재판의 추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동안 쭉 강행해왔고 우리 교육위에서는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유보가 되어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된 상황이면 교육청의 입장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 장영수 의원께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론이라기보다는 일반 도의원님들이 안을 내서 민주당 다수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한 안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안 한 것이고. 왜?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이를 테면 지금 교육위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유보하고 있는 것이 이를 테면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빨리 심의 의결해 달라랄지. 왜? 지금은 당신들이 낸 안이 아니고 어떤 제3의 안이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인권조례가 1안, 2안, 3안 다 다르거든요. 장영수 의원 안,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안, 그 다음에 새로운 전북대 모 교수님께서 앞장서가지고 만든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류안,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내일모레 벌써 우리가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는 벌써 성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달라는 그런 각종 시민단체, 이해관계단체에서 우리 의회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유보가 됐을 경우에는 또 교육위원회와 민주당과의 마찰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예견하기는 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의장 직권상정으로 인한 의회의 파행, 나와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로 집약이 되고 있는데 왜 액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지 답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들었지만. 제 의견은 수정가결하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청 안도 갖다놓고 장영수 의원님 안도 갖다놓고 우리 의견도 도출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서울시 부분에 있어서의 재판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한 유보의 기간을 둘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내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 입장은 애초 조례안 제출을 했다가 부결되고 난 뒤에 여러 교육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학교폭력대책, 또 인권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 같은 것 갖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을 했던 건데요. 저희 교육청 입장은 수정안을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교육청의 인권조례가 대법원 계류되어있는 그 부분은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소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최종 판결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된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조례안에 대한 심의권이나 의결권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으시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례에 물론 심의 의결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그 동안 교육청에서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의혹을 가지고 인권조례를 추진해왔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나 유대감이랄지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공문 가지고 우리가 설왕설래했습니다만 전교조와의 어떤 업무협약, 아니면 교총과의 업무협약도 있는지는 모르겠……. 물론 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것들도 과연 일반 교육청의 공문으로써 하달되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객관성을 가지고 준거적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중요할 거 같고요. 교육청이 어떤 교육의 주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도의회에서 아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충분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레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있기 전에 입장표명을 내일이라도 도민이 됐던 교육계가 됐던 그런 걸 표현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해서 이번에, 이를 테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누그러진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틀만 만들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 바람은 내일이나 모레 조례 심의 직전에라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미 제출한 수정조례안을 뼈대로 하되 도의원님들이나 또 교육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발의한 사이에서 충분히 조정안이 나올 수 있다고...

형철

조형철위원

도의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해주십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대전, 광주, 충남, 경남, 제주 이런 데는 굉장히 %수만 해도 100%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5억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242명 교과부에서 주었는데 실제 92명 해가지고 38%만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98%가 평균이거든요. 평균에 한참 못 미쳤죠. 38%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만 해도 101%입니다. 제주도도 100%가 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진로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가, 어쩐 건가 몰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숫자상으로 봐도 굉장히 쳐져있습니다. 그 다음 투자액만 봐도 작년에 1인당 1만1천원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에는 1인당 7,800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는 1인당 1만1천원 정도 했는데 오히려 금년에는 7,800원으로 책정이 됐다면 이건 뒤로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 자료가 제가 신문지상에서 따놓은 자료입니다. 그거 보시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추경 때 말씀하신 내용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진로교육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신입생 작년에 보니까 13개 학교가 신입생이 1명도 없었거든요. 금년에 8개 학교같이 신입생이 1명도 없는데, 물론 농촌학교 살리기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접학교하고 연결을 짓는다든지 또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할 판인데, 어때요? 폐교는 금년에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폐교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농어촌학교 살려보자는 이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은 10명인데 교사, 그 다음에 기간제라든지 교무보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면 학생수보다도 오히려 학교에서 종사하는 그런 교사라든지 또 기간제라든지 또 업무보조라든지 그러한 수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수가 더 적은 감이 있는데, 물론 경제논리로는 안 되겠지만 아마 인접학교하고 통폐합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학교에서 분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쳐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얘기를 하나 해도 듣는 아이들이 적으면 신이 덜 나고 아이들이 또래한테 배우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 대부분 시골 소규모학교는 결손가정이 많은데 보육기능측면에서는 집 가까운 데에서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좀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교에서 거의 돌봄교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학교에서 통폐합해도 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 방과후 활동에 있어서 소단위 학교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나 두 명, 저 혼자 들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 유기태 위원님하고 같이 들은 내용인데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방과후학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사인데 한 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이 있으면 옆반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래요. 과연 돈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인 그러한 방과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계책이 나올까요, 대안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소규모학교의 경우 말씀이시죠? 말하자면 소인수 학급, 2∼3명이거나 5명 미만 된 아이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 3명이면 3명 학급별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방과후교육 활동만큼은 학년이 달라도 묶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학교군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접학교하고도 과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자기가 지도해야 할 학생을 옆에다 맡기고 간다거나 이런 부적절한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방과후활동 교육비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지자체에서는 1시간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일단 시간당 한 3만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3만5천원, 3만원 그렇게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협력특위나 또 행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적극 논의해 나가도록 할 그렇게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시간당 10만원 주니까 그쪽에 가서 다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물론 사람이 돈이 중요하기도 하죠. 돈이 많은 그런 지자체에서 주면 좋겠지만 다른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주더라도 현재 교육청에서 지시한 3만원 내지 3만5천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에서 1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홀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가져주시고, 그 다음 공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보면 방송 보셨겠지만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방송 보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절대액수는 작은데요. 증가율이 올랐다고 수요가 낮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절대액수도 적고 사교육비 경감률도 제일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나 성과를 냈는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다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교육비는 계속 경감을 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더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수용할 부분은 더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부산 다음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증가율이 많습니다. 생각해봤을 때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나름대로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교감도 하고 교장도 하고 또 중학교에서 교장도 했지만 학생들, 저는 교장·교감 하면서 학교가 전체가 불이 밤에 환히 켜있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거든요. 지금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또 10시까지만 하니까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지금 중학교에서 조금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주로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이 요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됐는데 어쨌든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시내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그때는 전주시내에 계실 때 희망자에 한해서 몇 시까지 했습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까? 실제 전 학생이 반 강제적으로 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100% 희망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3번 이상 도망가거나 떠들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반에 10명도 못 넘더라고요. 한 학기쯤 지나가니까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숫자도 늘어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 자율학습다운 자율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그렇게 컸기 때문에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너 남아서 해라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게 아이들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분위기 조성을 잘 해줘야 하는데 학교에서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일반 학부형들이나 일반인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마 시내 다니면서 또 어떤 모임장소에서 우리 국장님이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라북도 상산고등학교 외에는 정말로 학교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적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앞으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민들이 또 학부형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학력신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학력신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들이 원하는 거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쫓아서 학력신장에 매진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요. 오전에도 부교육감님 대상으로 말씀 있으셨을 때 나온 얘기인데 특정대학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전에 거론됐던 서울대학교의 경우 저희들이 수시, 정시 합격자 통계를 냈습니다. 냈는데, 작년에 114명인가 됐는데 올해 122명 최종합격해서 작년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 해마다 우리가 2월 말 기준 3월 초 기준에 서울 소재 주요대학 합격자 상황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되도록이면 기초학력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소위 또 경쟁력있는 대학에 가고자 할 때 하나라도 더 많이 진학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고요. 지금 상산고가 많이 해주고 있고 또 합니다만 상산고 외에 도내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일정부분 좋은 성과도 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3월달 되면 아마 각 신문에서 대학입시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해년마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도 된바 있는데 초·중·고 급식비 1식당 200원 인상 됐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하고 도하고 50 대 50이니까 도 25, 시·군 25인데 저희 교육청 부담분 100원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도 예산편성이 거의 확정될 시점에 그 부분 논의가 됐습니다만 도도 추경 때 100원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교감이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감은 있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상을 발표하고 이러지 않나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런 보도가 나왔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그런 얘기는 전혀 저희들이 보도자료 준적이 없고요. 다만 문의가 있어서 200원 인상됐는데 그중에 100원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에 기자가 역추적을 해서 논의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봤더니 예산편성이 확정될즘의 시점인 걸 확인하고 아마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인상효과 2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식단이 좋아집니까, 식단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영양교사님들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최소한 그 정도 인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식재료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초등학교가 2천원에서 2,200원이고 고등학교가 2,700원에서 2,900원인데 100원씩 오른 거니까 그 정도로 하면 급식의 질을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영양교사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다고 되었어요. 그렇다면 최저가라는 것이 식재료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 같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저가가 아닐 텐데요.

양용모위원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가 변화는 없는 겁니다. 저희 학교 있을 때 보면 몇%인가 해서 가격을 써내면…….

양용모위원

적정가 낙찰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거든요. 최저가는 아주 좋은 점도 있지만…….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공업기계 사는 것도 아니고 식재료 사는데 최저가 낙찰제라고 하면 이건 질이 나쁜 것 사지 않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개 87∼90% 그 선에서 정해지는 걸로.

양용모위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됐네요. 적정가 낙찰제를 한다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이 도시지역에 고등학교만 빼고 다 되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시지역의 고등학교는 무상급식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저희들 욕심은 올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자체 예산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한 50%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협조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만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부분 외에도 제가 저소득층 교복지원조례를 의회에 발의해서 환경복지위에 심의 중에 있는데 이런 개념이 있어요, 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도에서 하면 중복지원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중복지원이 아니거든요. 같이 부담하는 나눠서 지원하는 거지 중복지원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꾸 개념정리가 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복을 하고 또 동복을 한다고.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리고 교복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씩 나눠서 하잖아요. 제가 발의한 조례의 기본개념이요, 기본목적이. 그런데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교육청하고 도하고의 업무협의관계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갈등기조로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잘 조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역교육청별 교육설명회를 실시하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지역교육장이 주관을 해서 지역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지금 도지사님께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순회를 하고 계시는데 도의원님과 교육위원님, 그 지역의 도의원과 교육위원들을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설명회가 있으면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인데요,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교육설명회에 참석한 지역별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으면요. 의원님들께도 참고가 되실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너무 행사의 본질이 흐리다. 뭐냐면 교육장이 딱 지역교육청의 교육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가고 하는 것은 좀 답답하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도나 도지사님이 지역을 다니시는 것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주제로 한 설명회는 뭔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교육위원들이나 도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학부모나 선생님들께서 건의할 사항도 있고 토론할 사항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하여간 그 부분은 계획수립단계인데요. 한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12년도 7월 14일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입법예고 중지에 대한 공문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9월 28일날 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데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판결 시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다려서 제정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2013년 2월 15일 전민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인권조례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육청에서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여론수렴 의회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과부와 서울시의회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논의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장영수 대표님께서 의원발의를 했거든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입법발의는요. 그러니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에서 직권상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민주당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게 여러 가지 도교육청과의 안건에 의해서 대립관계처럼 마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죠. 대안학교에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산 남초등학교와 군산 용화초등학교 갔다오면서 거기는 그 부지가 머니까 여기 금구중학교는 어쩌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전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대안고등학교를 부지를 마련해라. 그리고 제출해 달라고 했지. 저희가 아예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언론에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행정국장님!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땅한 대체부지 한번 논의해 달라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주셔서 제가 금구중학교도 가고 전인학원 대학교 부지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정읍에 있는 옛날의 대학교 부지하고 맞바꾸려고 그곳까지 갔는데 그런 곳은 모두 타당성이 희박하기에 제3의 장소인…….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언론에 비추고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마치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대안고등학교 설립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비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게 넘어갑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잠깐만 설명드릴께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직원 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회도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안 변산반도의 변산해수욕장의 그 낮은 지역의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갔다 오면서 교육상임위원들의 한결같이 김규령 위원님이나 저나 변산해수욕장 옆의 초등학교 폐교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좋다. 왜냐면 앞에 바다가 싹 트이게 보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보이니까. 그리고 바로 바다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워서 거기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50년 이상 된 학교건물도 있고 개축해야 할 건물도 있고, 선생님들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고, 교실환경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게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먼저 논의한 것이 좋겠다 했지,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이게 대안을 제시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저희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논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잘못 해석된 거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교육전문위원실의 정책연구위원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갈등요소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나 교육국장님한테도 그렇게 의사전달을 했는데. 맞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월부터 그렇게 인터발을 갖자고 제안을 주셔서 2월에 해주셨으면 하는 교육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정원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고, 배치문제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정했으면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교육위원님들과 논의를 해가지고 도교육청과 교육상임위원회와 조율을 해서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이상하게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외의 부분들하고 논의를 하니까 그것이 마치 극명한 대립관계 갈등관계 이런 것으로 도교육청과의 관계가 비춰지니까 저희가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 국·과장님께서는 유념하시고 언론보도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언론보도를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깨진 바가지를 맞춰서 꿰매더라도 물은 샌다. 영원히 온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채널 26번이 친채널입니다. 거기 잘봅니다. 삼국지라든지 용정황제라든지 한시라든지 아니면 포청천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잘 봐요. 왜냐면 거기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군을 섬긴다. 자기를 목숨을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교육감님을 잘 보좌했을 때 전북교육이라고 하는 수레가 제대로 갑니다. 그 보좌를 못하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늘 터덜거리고 늘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잘 모셔야 됩니다. 잘 모신다는 것은 충언을 해드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순창교육창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립사택관리대장이 왔어요. 보니까 이건 관리대장 시설과에서 준 거죠, 이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시설과에서 관리대장이 뭔지, 입주대장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대장, 겉표지는 관리대장인데 속은 입주대장이에요. 사람이 쓰여있어요. 관리대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집을 관리하면서 이를 테면 현관문을 누가 점검했고 누가 수리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몇 호 목욕실 타일이 떨어졌는데 그건 누가 수리했고 이런 게 관리대장이지, 이건 사람 이름만 다 있어요. 이거 입주대장이지 무슨 관리대장입니까? 관리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연립사택 관리대장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얘기를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대장은 없는 거 같고요. 다만…….

김연근위원

그러면요. 잠깐요. 됐어요. 관리대장이 없죠?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건 제가 신청도 요청도 안 했는데 서비스도 줬어요. 공무원연립주택 입주신청서. 그 여교사가 입주신청하고 서약서까지 여기 사인을 했고만요. 자, 서약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낭비인데요. 할 얘기도 많은데. 자, 이게 서약서입니다. 서약서에 보면 1항에서 7항까지 되어 있어요. 1항은 뭐라고 써있냐면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연립사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이것 참 좋은 얘기예요. 엄수한다. 자, 2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인원 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3번에는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액을 전부 변상한다. 4번은 기일 내에 자진 퇴거한다. 5번은 기일 내에 납부한다. 6번은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7번은 어떠한 보상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퇴거한다. 그러면 1번에서 7번까지 이 서약서에 서명한 교사가 다 지켜야 될 일이죠. 그러죠, 서약서 서약을 했으니까. 헌데 정말 이 교사가 지켜야 될 것은 2번에서 7번까지이지 1번은 교육청에서 지켜야 될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택관리도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사택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을 엄수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서 져야죠, 왜 이 사람이 여기 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도 신수영 선생님 사고 때문에 가보고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그 분이 깨어나시길 바랐고 다행스럽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깨어나신 상태이고, 그분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도의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저희가 수습하는 차원에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까지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위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사택을 조사를 한번 할께요. 저희가 직접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번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 드리면…….

김연근위원

대책을 지금까지도 안 세웠어요? 지금 교사 한 사람이 그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이 저렇게 사경을 해매고 있어요. 물론 깨어나긴 깨어났지만 지금도 정상적인 활동을 전혀 어떤 대책도 없이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물론 사람이 먼저이고 큰 틀에서 저희 방향은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연근위원

관리대장도 없이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점들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가 있죠? 또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월 회기 때.

김연근위원

3월 회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 거가 조금 미흡하시다면 조금 더…….

김연근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차라리 없다고 해야지. 자, 이것 굉장히 멋있게 연립사택관리대장 2003년도, 이거 2003년도 거 가지고 왔어요? 지금 2013년도에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2003년도 것을 표지도 딱 해서 가지고 왔어요.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2003년도 것 표지에다 딱 멋지게 해왔는데 연립사택 입주예정 입주대장.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003년도 이후부터 누가기록이 된 거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책을 상세하게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설팀에다 말씀하셔서요. 재산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재산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관리대장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도 잡고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어떤 내용의 사택이 있는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2012년도 것도 없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 3월 이후에는 없다고. 이제사 했어요, 제가 요구하니까. 각 시·군으로 해서 공문 보냈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도 쓰여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어떤 뉘앙스나 의미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살펴서 개인적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런 일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지나간 거예요.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아까운 교사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저도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고 좀 더 상세하게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자, 그리고요. 지금 이번 연도에 초등학교 교과서 개편되죠? 학교교육과장님! 답변 주세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김연근위원

이쪽으로 옮기세요. 불편하시니까 들어서 옮기세요. 초등학교 교과서 개편됩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몇 학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학년, 2학년 치가 개편됩니다.

김연근위원

1학년, 2학년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학년, 2학년 학년군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 지금 2월 21일이니까. 개학은 3월 2일날 하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각 학교에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각 학교에서 이미 발령이 다 됐기 때문에 학교장이 담임같은 것 빠른 학교는 했을 것이고 다...

김연근위원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학년, 2학년 교사들이 다 정해져 있겠네요, 담임들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정해진 데도 있을 것이고…….

김연근위원

없는 데도 있고. 학교교육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관계가 없죠, 각 학교 소관이니까? 그런데 학교교육과에서 관련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교과서가 개편이 됐어요. 개편이 됐는데 그러면 그 교사들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학교수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교과서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교사들한테 먼저 그 교과서 개편에 따른 바뀐내용 변경내용을 갖다가 알려준 적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월 중에 연수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내용으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새 교과서를 교과부에서 바로 저희들 제일 먼저 전국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학교에서…….

김연근위원

몇 사람이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연수를 1월달에?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이틀 했는데요. 하루는 1학년, 하루는 2학년 해서 한 300명씩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300명씩 600명을 했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1학년, 2학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450곳 정도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1학교당 1.5명 참석했네요, 대략적으로? 1.23명 정도. 맞죠? 1.2명 정도.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셔서 다른 1학년 교사들한테 연수를 또 해야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담임들 정해지면 하도록 연수…….

김연근위원

그 개편내용을 입수해서 그분들한테 각 학교로 지금 보내줬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1월 중에 교과서가 나와서…….

김연근위원

다 배부했어요? 제가 확인해볼까요? 여기에서 전화해 볼까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배부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월 중에 저희들이 연수할 때 1월 중순쯤 최초로 나왔다 해서 연수는 했는데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1학년 아이들 아직 소집도 안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1학년 아이들 교과서 안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들 받았습니까, 지금? 교사들 안 받았잖아요. 저도 그것 상식적으로 알아요, 초등학생은 없지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묻겠어요. 일전에 특수교육 할 적에도 특수교육에 있는 교육지침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3월달에 내려주고. 제가 5분발언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를 해서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아직 배정은 안 됐지만 자, 교과서 개편에 따른 매뉴얼을 학교교육과에서 미리 선생님들한테 배부해서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학년, 2학년 서로 안 맡으려고 기피현상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교육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비전문가이고. 제가 봤을 때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한 3∼4년 전에도 4학년 교과서 개편됐을 때 그런 현상 생겼었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올해 처음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학년, 2학년 기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김연근위원

기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아직도 안 했는데요, 배정을. 지금까지 학교교육과에서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업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으로 접근을 해야지, 왜 업무로 접근을 합니까, 그런 문제를. 그리고 이건 교사들의 교육관과 아이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놓친 면은 있지만 교과부에서 준비도 저희들한테 늦게 해줬기 때문에 놓친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다면서요, 전라북도교육청이?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일정을 교과부에서 잡아줄 때 가장 먼저 잡아줘서 저희들이 첫날 했기 때문에 저도 그날 교과서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은요. 내일부터는 과장님 각 학교에다 그런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정하는 대로 담임할 것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개편이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 학교교육과에서 면밀하게 토론해서 각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학교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늦게 해줬고 저희들도 또 그냥 한번 연수해서 지역청보고 하라 했고 학교에서 전달연수를 하라 했으니까 거기에서 머물렀지, 저희들이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라북도만 늦게 줬겠어요? 교과부에서 늦었으면 전국적으로 다 그러겠죠.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타 지역은 더 연수가 늦었…….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미리 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 1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1학년 교사들만 1학년 담임선생님들만 지역교육청에 한번 하루동안이라도 다만 서너 시간이라도 연수를 해서 과장님이 나가셔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면 누가 좋아요? 교육이 좋은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이 좋아지고. 지금 그런 생각 전부 한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예.

김연근위원

내일부터 당장 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일단 안내를 해야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익산, 전주, 군산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 바뀐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 연수에 임하셨는지 저도 가서 확인할 거니까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경호

김경호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박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시는가요? 그러면 김연근 위원님 한 5분 정도 더 하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행정국장님! 우리가 107개 학교, 지금 107개 학교에 제가 전년도 예산심의 때 소위 예산에 대한 문제 삼은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뭐냐면 우리 국장님은 금방 아실 거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107개 학교에다 사회적기업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교가 다 하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 유지관리 관계된 겁니다.

김연근위원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 통계 내보면 간단해요, 한 업체에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탁을 주려고 한다면 업무니까 당당하게 위탁조례에 의해서 의회 승인 맡아서 위탁을 주세요. 편법적으로 각 학교마다 찢어서 다 예산배정 해놓고 그렇게 해서 하시지 말고. 지금 거기에서 일자리에서 뺏긴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뺏긴 사람들 꽤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니까. 단 3월까지는 제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김연근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 도청에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이런 일을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사회적 기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구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거 그냥 서류 1장만 보면 간단해요. 저 이 문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 3월달에도. 이 문제 심각해요. 행정을 그렇게 편법으로 돌려서 하는 거 그거 옳지 못한 거예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당연히 지켜야 되고 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해야 되고 또 규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07개 학교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국장님은 금방 제 얘기,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를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서류들 보면 간단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 흐름도를 보세요. 그 지침에 보면 흐름도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딱 사회적 기업이라고 못박아져 있어요. 그 자체는 사회적 기업에다 줘라 이렇게 지시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 어려운 노인네들 시설 관리유지 하기 위해서 학교와 계약해서 일하는 분들 다 지금 잘려져가지고 나가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침은 주지 말았어야죠. 사회적기업 그림에다 흐름도에다 사회적기업 딱 중간에다 넣어서 박스 만들어서 사회적기업하고 밑으로 이런 학교 저런 학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못가지고 왔는데. 그런 행정 하지 말아라. 제가 하여튼 3월까지 그 문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대답이 없으시면 그 예산 집행 못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김연근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시설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시행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요. 이미 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수영장 위탁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위탁조례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조금 검토를 하고요.

김연근위원

검토는 제가 해드릴게요. 국장님이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 거 같은데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도 시설업무죠? 업무예요, 업무. 학교에서도 방호원의 업무, 조무사의 업무, 이를 테면 시설직의 업무 이것도 업무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업무를 위탁을 주는 건 분명 위탁이죠. 업무를 계약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그건 업무위탁이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그런 비정규직 임원들에 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위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죠, 그건. 직원으로 학교에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업무를 주는 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편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정규직한테 주면 왜 그런 비정규직을 남발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어떻게 사람 사용하느냐 이 방법이 위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 한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1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이 사업이 어떻게든지 성공되길 바라고요. 조금 미비점이 있으면 제가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요. 그런 맥락에서 쳐다본다고 한다면 지금 기간제 교원의 문제까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문제 분명히 작년 11월부터 저는 여기서 고집피웠던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한다니까.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세히 연구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잠깐……. 그러면 이것도 행정과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통계를 말씀하셨어요. 통계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떤 통계를 통계라고 하는지 몰라요. 지금 통계업무를 보면 미래인재과이던가요? 거기 미래 무슨 과 있죠? 미래인재과에서 한 6개월 하다가 다른 과로 이번에 넘어갔죠? 총무과입니까? 총무과로 넘어갔죠? 미래인재과가 하기 전에는 교육정보원에서 했죠, 그 업무를?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통계업무가 여러 곳에 조금 분산되어 있는데 주력 통계업무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번에는 총무과에 와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번에는요? 6개월만에 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여기서 통계업무라는 건 전북통계연보라고 큰 책 하나 있거든요. 이걸 주력으로 하는 부서가 어딘가에 따라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사실 국장님 아시잖아요. 통계연보는 이름이 통계연보이지 사실 조사에 불과하다는 거. 그건 조사죠, 사실은. 조사서를 관에서 발행을 하니까 통계연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사실은 통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통계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작년에 예산심의 때 제가 미래인재과 예산을 삭감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어요. 삭감시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인재과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올렸지만 이것은 1월 1일부터는 총무과로 넘어갈 업무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제가 그때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꾹 눌러참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얄팍한 수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래인재과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이건 미래인재과 업무다라고 해서 의원한테 얘기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뒤로는 조금 있으면 한 달 후에는 총무과로 넘기기로 해놓고 슬쩍 올려요? 하여튼 그 문제에서는 미래인재과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공동의 책임을 지세요. 내가 그 업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정말로 밤잠 안 자더라도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업무가 과에서 과로 넘어가는데 6개월만에 패스가 됩니까? 우리가 전보규정에 의해서도, 공무원 인사도 그렇게 안 잖아요. 업무를 그런 업무가 쓸데없는 업무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맘대로예요, 맘대로. 이 과에서 이번에 나면 하다가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저 과로 간다. 통계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원들의 자료생산이나 이런 걸 돕기 위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각 학교로 싹 패스합니다, 내라고. 한번이라도 제가 자, 우리 통계에서 현황보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제가 요청하면 ‘각 시·군 교육청으로 학교로 보냈으니까 며칠 더 걸립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통계업무를 싹 없애버리세요,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시든가. 뭣하러 이 과 저 과 옮겨다니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업무보는 공무원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 6개월 근무하다 또 이삿짐 싸야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통계업무에 조금 더 충실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그게 총무과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 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업무예요. 교육 쪽하고 더 가까워요. 물론 행정 쪽하고도 가깝지만 여러 가지 교육통계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대단히 부족해요. 그런데 교육 쪽에서는 왜 그럽니까? 미래인재과 힘 있으니까 힘 없는 총무과로 패스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총무과에 자료관리 등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계됐는 모양인데 일단 열심히 해보고 사후에 평가를 받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 7월달에 다시 미래인재과로 돌려보내세요. 아니, 일도 시작도 안 해놓고 무슨 열심히 해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김연근위원

열심히 하는데 비정규직들 거기에서 계약 해지돼서 그만 뒀잖아요. 지금 일할 사람도 없잖아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요. 그거는요. 구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김연근위원

기록물 관리도 통계업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 것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분들 그만 두신 분들은 구 기록물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기록물화 만드는 그 작업을 했던 분들이고요.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기록물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잘하고 있고, 현재 교육통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각종 위원님들 요구자료 이런 부분들도 교육통계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전부 추출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업무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과에서 저 과로 해서, 그거 의회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그거 관여합니다, 그런 것도. 통계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행정 쪽도 관련이 있지만 교육 쪽에 더 관련이 커요, 통계는. 하여튼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육국에 있을 때 통계업무도 맡아봤습니다만 그걸 기초로 해서 열심히 해보고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간단히 3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지 지역교육청에 센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위센터, 방과후교육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를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013년도에 각종 센터의 역할이 물론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가장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2013학년도에 학력신장지원센터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달라지는 사업분야 중의 하나였다, 내놓을만한 사업이었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절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 전북인재 육성하고 그런 가장 중요한, 정말 글자 그대로 중심센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신장지원센터?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멍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센터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2013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놓을만한 타 시도와 달리 정말 제 역할을 했다.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할 수 있게끔 학력신장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최남렬 위원님도 평가해 주셨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월 중에도 관련 회의도 여러 번 하고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모든 전문직 모여서 한번 워크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학력신장지원센터 꼭 그 이름이 아니더라도 학력신장이 각급 학교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지가 됐든 사설모의고사 대치용이 됐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대로만 운영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연구정보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실뿐더러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가장 많이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앞으로 인사문제일 거예요. 왜 그러냐?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그런 조치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9명 징계라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전보, 전직 또는 중임문제, 평교사로의 강등, 아마 복잡하게 얽힐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정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경합지 해제문제도 같이 대두되고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비경합지 그 부분은 금년에 2012년 말미에 1차 결론이 났고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 최소한만 유예를 둡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비경합지도 순환전보가 다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많은 곤혹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유념을 해서 그렇게 국장님께서 조언도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의 중학교 졸업생 현황하고 고등학교 입학생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생 현황은 2만4,827명인데 진학은 2만4,610명이 했어요. 217명이 미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미진학한 학생들이 왜 미진학을 했는지 그 상황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황파악을 할 텐데요. 혹시 진학의사가 있는데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3월 30일까지는 입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미달된 학교를 정보를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나 각급 중학교에 안내를 해서 3월 중에라도 입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쉽게 얘기하면 한 10일 경이면 자료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월 중에 파악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미진학한 학생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미진학 학생들이 취업을 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미진학을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자료도 준비를 해서 내주시고, 고등학교 입학현황을 보면 전주시만 한 57명이 말하자면 초과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다 모자라는 상태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떨어진 학교도 있고 시·군단위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시·군단위로 통계를 내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입학정원은 2만5,575명인데 신입생은 2만4,155명이요. 그러면 앞의 통계가 졸업생이 진학을 했다는 학생은 2만4,610명이란 말이죠, 내가 받은 자료는. 그러면 955명이 말하자면 모자라는 거요. 그런데 나한테 내준 자료는 2만5,575명이 입학정원인데 2만4,155명이 입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타 시도 유입학생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물론 그러겠죠. 타 시도로 간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1,420명이 모자란다 이 말이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1,420명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행정국장님이 보충답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 행정과에서 그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모자라는 상태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특히 어느 부분에 많이 모자라느냐? 농어촌학교에 있는 고등학교가 대부분 다 미달이고 김제시라든지 남원시라든지 정읍시나 이런 시도 모자라는 거고, 군산시, 익산시도 모자라는 거니까. 말하자면 농어촌지역은. 그러면 이 상태를 이대로 갈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느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행정과장 하면서부터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정읍이나 김제쪽 학급수 감축이나 아니면 정원을 줄이든지 어떤 대책을 조만간 내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크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못하면 학교를 문 닫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교사를 어떻게 말하자면 활용할 것인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지금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는 학급당 정원이 농촌지역하고 틀리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원을 또 줄이면 학부형들이 항의를 할 거란 얘기지, 말하자면.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교도 살고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도 살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지.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 말이요. 지금 시점에는 이게 말하자면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주 오래 전에 정읍에 학급수 감축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변수가 많이 달라져서 교원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학급수 감축이나 학급당 학생수 줄이는 이런 문제, 또 교원수 문제 굉장히 복합적인 변수를 다 고려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 안 있으면 신학기가 열리는데 학생수가 없어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학교는 선생님들은 놀아야 된다는 얘기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책도 졸업생하고 입학생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3월 말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 아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거 3월 말까지 단기간에는 어렵고 조금 이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내년도나 내후년도 이렇게 중기적으로 가야죠, 단기적인 문제는 교육국에서 일부 해결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이런 대책은 전체적인 학생수용예측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여튼 이번 전반기 내에는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것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일단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년 수용계획에 반영하고 중기적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학급수 감축이나 이런 문제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걸 시간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질의를 하면서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국장님 해서 아까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미진학한 학생들의 상황하고 도시학교, 농촌학교의 불균형상태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학교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고광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