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익현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섭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끝으로 제5장에 여성정책연구소 주요 추진실적 및 2013년 중점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정책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소장님 나오시죠.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여성정책연구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원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언제 우리 의회에다 보내주셨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번 의회에 대비해 가지고요, 지난 금요일날 보내드렸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문위원님, 금요일날 이게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가 다른 데 치는 다 와가지고 사전에 봤는데 우리 전발연 치는 사전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보냈으니까 월요일이면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우리 각 의원 방에 배부 못했죠?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저희가 메일로 받아서요,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고…….
창환
권창환위원
메일은 메일이고 이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자료는 위원님실밖에 못 넣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발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좀 틀립니다, 전발연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해 준다라면 저희 의회에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줘야지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소상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연구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게 아마 1월달이었죠? 1월달에 이게 대개 획정이 돼서 2013년도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마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그렇게 늦어진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빨리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부원장님이나 다른 박사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중요한 과제 같은 것은 받아서 보고도 받고 서로 토론을 해서 좀 압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따른 자료가 사전에 와줘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보고 할 건데 당일날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지적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과제에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작은영화관이라든가 작은목욕탕, 문화시설 이런 것 중에서 작은영화관 가지고 하나, 목욕탕이나 가지고 운영상태에 대해서 어떤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일단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은 연구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를 도에다 제안을 하면 그거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 도의 행정으로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앞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쪽에 주안이 되다보니까 그걸 집행실적이나 그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의 몫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14쪽에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 내용을.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영화관은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무진장 하면 진안 아니면 순창, 장수 이런 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군에 하나씩 선정해서 영화관을 짓잖아요.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힘들고 또 뭐냐 하면 거기까지 이동하고 가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은 좋아요, 작은영화관. 그래서 다른 도들을 봤더니 차라리 작은이동영화관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마을회관으로 이동을 해서 가가지고 이동스크린 하나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화관을 고정적으로 지어 있는 그런 계획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수군 하면 장수 읍내사람들이나 보지 누가 먼 데서 와서 보겠습니까? 문화혜택을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이것은 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더라. 작은목욕탕도 마찬가지. 운영비에 대한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대 중국 문화교류에서, 사실 한‧중문화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박사님이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중국교류 부문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운항하고 군산항하고의 항로를 증대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쪽 새만금하고 강소성의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하고 공동연구를 하자 하는 제안하고, 강소성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3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 우리 문화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소성이나 우리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왔다갔다 서로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의례적인 행정직이나 의회직이나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문화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또 우리문화도 거기 가서 장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문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리라든가 그쪽의 소리, 우리의 서예라든가 그쪽의 서예, 우리의 미술이라든가 그쪽의 같은 미술 이런 것들도 동등히 섞어서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없더라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한다라면 동양에서 우리 새만금을 가장 알릴 수 있는 곳이 일본과 중국이라면 일본과 중국에 따른 스포츠가 있다라면 무엇인가. 스포츠교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새만금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히 그러한 것들이 옴으로써 새만금을 알리게 되고 또 새만금에 대한 것을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전에 한번 제시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게 세계에서 100년에 하나 나올둥 말둥 한 이창호라는 사람이 전라북도사람이다. 그렇다라면 가장 예산도 조금 들고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세계기전을 열자, 새만금기전을. 돈 예산 예를 들어서 새만금 홍보하는 10억, 15억 쓰느니 그런 걸 한번 열면 자연적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언론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삼성바둑대회 한번만 해도 중국에서 카메라가 몇 대가 옵니까?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삼성연수원만 찍어대고 홍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맞대서 해 보자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엮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이거요. 이걸 몇 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은 좀 다양하게, 우리소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새만금에서 중국의 최고 기재와 우리 한국의 기재가 거기서 바둑을 둔다라면 엄청나게 새만금에 대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양하게 문화콘텐츠를, 관광도 거기에 같이 묶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문화, 관광을 엮어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책사업발굴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국책사업발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몇 년간 쭉 이걸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사업 발굴하는 걸 이렇게 쭉 보니까 구체성이나 어떤 타당성검토 이런 게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국책사업발굴단을 그냥 임의적인 임시적인 조직으로 해서 대규모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가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 해 가지고 지금 금년부터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새롭게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책임의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1년 하고 끝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우선 좌장을, 지금 우리 전북발전연구원의 고문단을 제가 와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 여기 앞에 좌장으로 나오신 분들, 원도연 교수 이 외에는 서울에서 그동안에 각 분야에 전라북도 출신으로 상당히 지식과 경험을 쌓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고문단을 활용해서 그 안에 몇 차례 저희들 연구원 과제를 가지고 자문도 받고 회의도 하면서 활용을 했는데 그 고문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분야의 서울과 지방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라북도 그 분야에 사업발굴이랄지 정책제안이랄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자문이랄지 이런 역할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북발전연구원의 박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북발전연구원을 뒷받침해 주고 멘토역할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하면 그 성의를 가지고 사업발굴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고문단들하고 상의를 1차 했습니다. 해 가지고 1차 회의를 하니까 전부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좌장들이 그 위원들을 선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분야에는 서울에서 상당히 대가들입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포럼 멤버를 넣고 여기에는 지금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에 욕심을 더 낸 건 전라북도 출신 각 부처에 지금 국‧과장들이 여기에 사실 내막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정책동향이 어떻게 돼가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 부처에서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판단까지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포럼을 운영하게 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과제 내지는 사업발굴보다는 상당히 책임성이 있고 좀 구체적인 그런 국책사업발굴 기능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내주에 서울에서 전부 분과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주에는 전주에 있지를 않고 서울에서 이 분과별 회의에 전부 참여를 해서, 그리고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국책사업 포럼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아이디어를 최대한 모아보자 해서 지사님께서도 공동간사로 되어 있는 도청의 국장들이 이 분과별 회의에 필히 참석토록 해라 하는 지시를 하셨고 해서 지금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다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와 지식과 경험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국책사업발굴단은 그럼 이제까지는 어디서 했었죠? 잘 모르겠는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전에 몇 년 동안 이걸 운영했는데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매년매년 국책사업발굴단이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거의 관장을 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죠. 기획실에서도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저희들이 이거 보고를 받을 때는 국책사업발굴단에서 뭐 하고 그런 것은 거의 기획실에서 했는데, 그럼 기획실 고유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전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전북발전연구원이 간사역할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서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가 그걸 주관한다, 또 뭐 하다가 이게 이제 간사기능을 하는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한다 왔다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 소속감이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발굴됐다라고 하는 과제들을 쭉 보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것입니다. 국책사업발굴단이 이제까지는 그래도 도청사 내에 있는 기획실, 기획실이라 하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힘이 있고, 그렇죠?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발연은 어찌 보면, 지금 전발연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발연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전라북도 도 정책에 조언을 하고, 그렇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정책을 리드해 나가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러한 것도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것을 원장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국책사업발굴단을 그 성격을 전발연으로 전폭적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차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좌장들을 모시고 하는 것도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정태
최정태위원
서로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닙니다.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 원장님께서 전발연 오셔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책사업발굴단이 기획실에서 이제까지 좌지우지하고 그쪽에서 인맥들을 총,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인맥들을 총 활용을 하고 해서 전발연에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전발연으로 완전히 왔을 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게 전발연의 국책사업발굴 포럼이라고 저희도 간사로 참여를 하지만 도의 국장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지금 연구원하고 기획관리실하고의 관계는 같이 저희들이 의견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그거의 실행은 저희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저희 연구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획관리실하고 같은 인식하에서 하지 저희 혼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좌장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 원장님이 새롭게 또 바뀌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인맥에 의해서 또 많은 좌장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영구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너무 원장님 중심으로 이 좌장들을 모시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가 되고요. 이분들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이분들 처우문제는 어떻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처우를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회의 하면 참석수당…….
정태
최정태위원
회의수당으로 해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돼 있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을 원장님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정태
최정태위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정책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럼요. 저희 하는 게 결국 도를 돕고, 도가 액터지 저희들은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2013년은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죠? 2013년의 특수성이 대선 끝난 이후에 인수위에서 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 향후 5년의 정책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사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2월달에 만들고 4월달에 아젠다를 발굴을 하고 한다는 것은 좀, 2014년을 대비를 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건 2015년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거고요. 지금 인수위에 대응하는 건 이것하고는 별도로 인수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공약사업으로 포함된 것, 또 전라북도가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레포트들을 전부 도에 제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인수위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계시는 동안도 이렇게 훌륭한 좌장들을 잘 모시고 하겠지만 또 원장님이 바뀌신다 하더라도 좋으신 분들을 항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저도 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이게 국책사업발굴 포럼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에 있는 다문화포럼이나 여성정책연구 포럼이나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있는 거죠? 전발연에서 특별하게 이 포럼을 앞으로 지속가능한 어떤 저기가 아니라. 그런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도의 기획실하고 항상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책사업발굴은 기획실에서 원래 주가 돼서 하는 거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걸 돕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2013년도 과제를 보면 34쪽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정부에서 국정과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녹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앞으로 추후에 국정과제하고 연계해서도 전발연에서도 연구과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2013년 과제를 선정할 때 앞으로의 새정부 정책방향을 저희가 나름대로 가늠을 해 가지고 거기에 부응해서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34쪽 마찬가지로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지금 산업경제, 새만금 및 지역개발, SOC, 문화, 관광, 농업농촌, 환경 및 재해재난이 2014년도의 연구과제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 분야별 과제를 실행하는 분이 아마 연구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책임연구원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SOC사업 관련해서는 책임연구원이, 지금 사업은 사실은 8가지인데, 연구과제는 8가지인데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과제에 이런 주제가 서로 연결돼서 이 한 분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연구원이 부족해서 1명에게 일임을 하는 것인지, 1명으로 SOC사업 관련 연구과제를 다 진행을 하는지, 거기서 또 어떤 실효성 있는 과제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 드네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포럼도 SOC를 따로 지역개발에서 떼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SOC부문이 2015년이 되면 전라북도에 SOC투자가 확 줄어듭니다, 예산이. 그게 KTX사업이 종료가 되면 2015년부터 전라북도 SOC예산이 엄청 떨어질 그런 위기에 있어서, 지금 로드가 대개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벌충을 해서 뭔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반영을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게 SOC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서 SOC부분을 떼가지고 지금 포럼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지금 SOC분야에 우리 연구원의 박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SOC분야에 박사 1명이 어떻게 다 한다는 얘기냐 이 지적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하기는, 지금 1명 있는 박사는 아주 똑똑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박사한테 ‘너는 너 혼자 이 일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이 일은 지금 빨리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 하는 걸 너는 오거나이즈의 역할만 해라. 서울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가지고 과제들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라. 포럼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외주도 주고 뭣도 하면서 이 과제들을 다 소화를 해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계획인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책임연구원이 지금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의 전문인력도 포함되고 기타 전라북도에 있는 관계자들도 다 해서 하는 겁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실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건 원장님께서 SOC사업을 잘 진행하라고 책임연구원한테도 주문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지만 나름대로 연구과제가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여성정책연구소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해 달라 그거를 계속 주문을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됐든 인사가 됐든 간에 독립성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는가는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 그 한 가지 예가, 이것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성정책연구소가 분명히 독립기관이고 독립기관이면 당연히 업무보고서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는 연구소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독립기관입니다. 연구소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마인드에는 여성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이 전혀 있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는 하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앞으로 하여간 저희가, 저는 그렇게 제가 보고드리다가 바꿔가지고 보고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나 또 위원님들께…….
계숙
이계숙위원
아닙니다. 전발연은 전발연이고 우리 여성정책연구소는 여성정책연구소 독립기관이니까 소장님이 저희한테 양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41쪽 보면 2013년도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가 쭉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보육시설과 다문화, 사회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연구과제가 있긴 한데 앞으로, 꼭 여성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여성정치인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여성의 정치참여, 사회참여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해야 할 연구과제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면 원장님, 전라북도에,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잘 모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잘 모르시죠? 이게 지금 2006년도, 2010년도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30여명 넘게 한 3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정치인에 대한 의정활동이 어떤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전북도정이나 전북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그런 부분도 연구과제로 정해서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또 여성정치인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연구과제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연구원장님한테도 질문드려야 될 질의지만 우리 여성정책연구소장님한테도 제가 질문드려야 될 내용이거든요. 일단 원장님 말씀하시고 허명숙 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까지 여성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2013년 중점 추진과제에서도 아시다시피 가장 시급한 게 보육문제 아니냐. 그리고 전라북도는 특히 다문화가정 문제가,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하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해 왔는데 제가 처음 우리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하는데 우선순위 내지는 중점을 어디다 둬야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이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 필요성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같이 여러 해야 할 연구, 지금 여성정책연구소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그런 연구수요에 저희들이 비교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사실 연구과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독립된 여성정책연구소라면 본 위원이 허명숙 소장님한테 직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제를 한번 해 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소에서 연구과제 제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혹시 한번…….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이계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여성정책연구소도 여성가족정책과 복지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매년 앞으로의 방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여성의원의 증가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계숙 위원님 얘기주신 것처럼 의제들이 좋은 의제가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도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여성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자문위원들과 과제 상의를 하면서 지금 더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사실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연구소장님께서 먼저 여성정치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정활동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민과 전북도를 위해서 얼마나 발전을 가져왔는가 이런 향방에 대해서 한번쯤 연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연구과제로 한번 해 주십사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지요.
명숙
허명숙여성정책연구소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과제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에 많은 과제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한 연구원이 너무나 과다한 과제를 만들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불성실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지만. 제가 보니까 한 연구원이 10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분도 있어요. 7～8개. 물론 아까 연구원들한테는 외람된 얘기했어요. 좀 불성실한 이 부분은 너무나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그래서 뭔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나와야 하는데 과제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과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김종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도 한 연구원이 10개를 한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가 2013년 과제 선정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많은 과제들이 예비후보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금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많은 사업제안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제들을 과하게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 80여개 과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과제는 계속 필요로 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어떻게 다 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계속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주 특기가 있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투입을 많이 해서 하되 그렇지 않으면 오거나이즈의 역할을 해서 다른 연구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과제를 소화를 시켜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수를 욕심내서가 아니고, 이 과제 하나하나를 보시면 위원님들보고 아마 여기서 금년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 아마 못 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에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고, 그러나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여타한 면에서 그러한 과제가 많이 발굴예정이다라는 부분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노고에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또 그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를 만들더라도 목적에 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제를 두 가지를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건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주택건설이 됐든, 일반 종합건설이 됐든 간에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가 전혀 없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건설업계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뭘 알아서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도급순위로 봤을 적에 그야말로 전라북도에 메이커 있는 주택건설 하나가 없다. 지금 전멸을 했습니다. 전멸한 상태에서 바로 이웃인 광주에서는 모모모모 회사들이 전라북도 전주 와서 거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 혁신도시, 전라북도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런 부분에 원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문제냐. 건설회사가 일반건설이 됐든 종합건설이 됐든 주택건설이 됐든 건설회사다운 건설회사가 하나 없다라는 것은 그 건설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탕주의로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외지에 있는 메이커만 선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인 도나 시나 군에서 이런 건설회사와의 유대관계라든가 협조나 정보공유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야말로 전라북도도 주택건설이 이를테면 아파트가 한 30여년이 다 되는데 지금 명맥을 이루고 있는 회사마저 워크아웃 대상에서 구제가 아직도 안 된, 예를 들어서 제일건설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명맥을 잃고 있지만 워크아웃에서 완전히 구제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전라북도 시장에 이런 주택건설회사 하나 없다고 한다는 것은 1천 세대 아파트 하나를 건설한다면 이게 외형이 3천억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3억 잡고 1천 세대면 3천억짜리의 건설회사 하나가 전라북도에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무슨 문제냐. 그리고 외지업체들이 와서 건설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도급이 20%도 안 됩니다. 20% 내에 있는 것마저도 땅 파는, 흙 파내는 거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과하다. 어떤 공구나 잡철 하나도 외부에서 전부 들어와버리는, 그래서 3천억의 아파트 건설 하나 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3천억이 약 80% 이상이 외지로 돈이 다 빠져나가는, 우리 도내는 불과 한 15～2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돈이 3천억에 200억 정도밖에는 여기에 안 떨어지는, 전부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떠한 문제에서 그런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전발연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과제를 하나 저는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 생선가게에 나가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사능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일본으로 다 가고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문제제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 내지 답을 내기에 제가 우리 연구원 진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 김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답을 내기가 꽤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부분에 짧게, 시간이 됐으니까요.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문제의식은 저희가 가지고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책사업발굴 포럼과 관련해서요. 우리 의회가 전발연 예산서를 자세히 볼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한 1억8천 서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한 1억4천, 5천? 1억4천…….
대중
김대중위원
1억4천 서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비 이런 비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금년 예산은, 전발연 얘기는 아니고 줄었지만, 전발연 내에 가 있는 기구가 있죠? 전북발전협의회가 있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도 이런 포럼 운영하지 않은가요? 위원장님, 부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부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부원장
위원님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 연구원 예산 범위 내의 집행의 포럼내용이 아니고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전북발전협의회 예산으로 하는 거고.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전북발전협의회가 업무추진의 용이를 위해서 연구원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유사한 포럼 운영하지 않은가요? 그 포럼에 우리 연구원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분과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지역 간에 기초연계협력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포럼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부원장
규모가 거기는 작은 규모이고 저희 국책사업 포럼은 예타 대상 정도 될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사업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포럼위원들하고 전발협에서 운영하는 포럼위원들이 서로 중복되신 분은 안 계시나요? 없고요? 나름대로 스케일에 따라서 위원들 포진을 달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추가로 연구원을 네 분 정도 임용하시기로 계획을 가지셨잖아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서류심사 합격해서 면접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에 한 2명 정도를 뽑아볼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에 두 분 정도 채용하실 예정이고만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청 파견직원에 대해서 가급적 불필요한 파견요청은 자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같은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청직원 파견 받으셨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요청 하셨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이유로 하신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전 국장 파견을 받았는데 저희 생각도 가급적 앞으로 이걸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지금 이번 파견받는 분이 그렇게 오랜 기간 있으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남아 계시는 분 같은데. 그래서 그분까지는 저희가 일단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구원 이전하고 금년도 예산 대폭 출연하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발연 내에 외부기관, 외부인원들이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염려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번에 파견 받으신 분 언제 파견요청 하셨어요? 며칠 자로. 공문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2월 1일자.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 있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공문 사본 좀 주세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분 정년이 언제인지 아시죠? 파견 받으신 분.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한 6개월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전에 계시던 분 본인이 의원면직 하신 것 같은데, 명퇴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얼마간 있었나요? 전발연에.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1년 5개월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 5개월 계시고 원장님 오신 지가 한 10달 정도 되셨죠? 10달이 조금 부족한가요? 10달 정도 되셨는데 그러면 1년 5개월 계신 기간에 절반 이상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신 성과가 있나요? 1년 5개월 동안 계신 과정에서. 성과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어떤 연구과제에 자문을 하셨다든지, 1년 5개월 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불과 5개월 정도, 또 파견요청 기간으로 나눠 따지면 6개월 정도 남으신 분을 특정해서 파견요청 하셨는지, 적정한 분을 파견요청 하셨는데 그분을 도에서 파견하셨는지는 지금 상태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 도청공무원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파견요청 하셨다가도 적정한 분이 아니시면 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큰 전발연의 발전계기를 만드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오후에 저희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후 행자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파견요청한 공문, 전임자 연구성과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기상 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법용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실장님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보석센터 매각 문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또 현지를 방문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처리되면 익산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다가 우리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처리가 안 돼 있고 해서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걸로 지금 판단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도 이 재산이 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우리 익산시나 현재 소재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서 그 산업단지의 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익산시에서 차후에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온 후에 매입하겠다는 어떤 의견서가 다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추가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도에서도 매각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상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에서 먼저 서둘러서 매각을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에서 어떤 요구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동안에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했었는데 익산시에서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에서 이게 불투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이 됐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어떤 경우든지간에 이것을 도가 별도로 지금 관리하기에는 이게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럼화 돼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이걸 재산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미 용도 폐기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지보수비 들이면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매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안을 해주려도 그때 당시 익산시에서 우리도에 요구한 내용이 합당치가 않다 해가지고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익산시에서 별 의사가 없는 걸로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문이랄지 이런 게 공식적으로 따로 요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매각을 하자 그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로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는 것보다는…….
상철
김상철위원장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익산시에서 새로운 어떤 좋은 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매각 승인안을 할 의사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서 전혀 지금 반응도 없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한테 공식요청으로 온 건 아닌데요 그 부분을 지금 익산시 구상은 산단에 필요한 원 부자재 상가를 설치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만 건립을 한다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원 부자재 상가를 지금 해서 지원시설로 활용하자 그런 구상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다고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거론하기로 하고요. 익산시에서 어떤 매입을 했을 경우에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야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직무성과와 관련해서 지금 6급, 7급, 8급, 9급 쭉 다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발이 많이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6급 이하는 금년도에는 직무성과 저기를 안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무성과평가는 2007년 이후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금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개인의 개별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년부터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위원장님께도 직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염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직원들도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급별 또 직종별, 직렬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전면 시행하는 것은 유보를 하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올해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2013년도에는 않는데 더 검토해 봐가지고 시행할 단계가 오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노조에서 엄청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일단 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됐을 때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도 각 실국장들을 통해서 부서 의견도 충분히 여러 번 듣고 또 직원들 의견 또 노조 의견 다 들어 가지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고.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데요 직원들이 또 불안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바람직한 모델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네, 그게 누구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다가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연기는 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방공약에 명문으로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과정에서 새누리당에서도 그 당시의 선대본부장님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겠다 발표를 하셨는데 그 약간 차이가 민주당에서 공약은 그냥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오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기금운용본부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분리하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하는 법안이 마치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로 안 오려는 걸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 기관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못 박는 그런 법안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그 법을 통과시켜서 전라북도로 오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로 배치를 하든지.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기금운용본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라북도로 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집이 돼야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또 잘못하면 전라북도의회에서 서울까지 마라톤 할까 무서, 1주일 동안. 지난번 우리가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한다, 법리적으로. 그 뒤에 이렇게 하겠다. 즉 이명박정부는 정종환 장관을 가지고 사기꾼 만들었잖아요. 전라북도에다가는 분리해서 요청하고 그렇게 작성하라고 해놓고 경상남도에다는 통으로 가는 걸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이명박정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이 새누리당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또 따라야 하냐, 믿어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이상 그거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픈 점이 많은데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국회 분리를 또 시켰어요. 분리를 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하면서 나중에 우리는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맥없이 또 잘못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또 온다. 우리가 가능예측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목숨 걸고 할 이유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약속했던, 전라북도민한테 약속했던 것을 신뢰감을 믿을 수 있게끔 정치권들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것은 진행은 돼야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 제2의 LH 문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이런 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주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익산보석센터 매각의 건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아직 계획도 못 잡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산을 유지관리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빠른 대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유지관리 그런 상태로 놔둔다라면 익산시도 지나가는, 모든 시민들도 시각적으로나 모든 게 불편할 것이고 전라북도 또한 재산을 가지고 관리를 이렇게 형편없이 하는 전라북도가 될 것이고. 즉 우리 전 도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서 우리가 독촉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한테 경고를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세요. 꼭 익산시에다 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전북현안 관련해서 현 정부와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권이면서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을 속이는 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합니다. 정쟁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전북도민들이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 추진계획안에 지금 지사님이 열린 마당 희망투어를 하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 계획은 어디에서 세우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수립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세웁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 보면 지금 열린 마당 희망투어 쭉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어제 저희한테 설명했던 자료예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참고로 하는데. 그러면 각 시·군을 도는 희망투어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세웠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계획 올리면 어디에서 실장님께서 직접 올리십니까, 지사님께? 아니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요 저희가 우리 각 실국에서도, 저희가 큰 테마는 민생, 일자리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계숙
이계숙위원
실장님, 단답형으로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계획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지사님께 보고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희망투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계획수정이 있는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마 대개는 가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당 시·군하고 우리 도청의 각 실국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되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원만히 조율이 되는 경우는 그대로 가고 시·군에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든가 또 바뀌기도 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희망투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에서 실행하는 어떤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그 절차가 어느 정도 짧은가 긴가,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거니까. 많은 수정이 있었겠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늘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계숙
이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없습니까? 불만사항들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어떤 불만 말씀입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왜 그거를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서류공화국이고 회의가 너무 많고 그렇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나 지금 그걸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희망투어 계획 실시할 때 얼마나 많은 잦은 계획수정이 있는가 지금 그걸 여쭤본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계획수립이나 정책수립할 때는 끊임없이 보완되고 발전되고 해야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너무나 불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은가 그걸 반증하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설문조사가 아닌가 제가 한번 연관시켜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신문에 인용된 거 지금 보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게 우리 청원들 여론수렴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청원들 의견 소통 듣는 건데 도란도란이라고 청원잡지에 난 걸…….
계숙
이계숙위원
도담도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도담도담 거기에 지금 인용된 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어떤 것이 불만인지 또 어떤 점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이 있고 일이 있는 한은 서류나 회의가 생산적인 서류생산이 되고 회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조직이 있는 한은 이것 서류나 회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불필요하고 부담되는 것들은 개선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런 불만이 지금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해마다 여론조사할 때마다 이거 나오는데 왜 이거 시정이 안 되는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근본적으로 조직이 있는 한은 100% 없애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계속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질문할 때마다 불필요한 회의나 서류는 줄여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질의드리면 희망투어도 결국은 지사가 현장에 가서 민의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 일환으로 전라북도청에서는 3현2청 지금 실시하고 있죠? 변동됐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3현2청 그러면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업무 부서에 따라서 현장중심형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도청에서 근무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모든 부서에 현장중심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론적으로는 이계숙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현2청을 하는 근본취지는 우리 도정의 정책 대상자들하고 또 관련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주일에 3번 정도는 적어도 사업현장을 가봤으면 좋겠고, 관련되는 사람들의 정보나 의사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주일에 하루 정도는 관련되는 중앙부처에 가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고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하자 또 한 번은 관련되는 시·군에 나가서 시·군의 애로나 문제점 해결을 해주자 그리고 하루는 사업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부서 같은 데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데하고는 성향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 현재는 모든 부서에 한해서 3현2청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그 3현2청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업무 부서별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좀 수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원칙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이렇게 3현2청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적용 면에서는 각 부서 특성에 따라서 지원부서랄지 사업부서에 따라서 적용을 약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행정이라는 게 중앙부처에 가서 막연히 중앙부처만 방문해서 이게 현장행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에 한해서는 무조건 중앙부처 한번 다녀온 것만으로도 현장행정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우리 도청 공무원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마 개중에 몇 천 명 중에 한명은 어떨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천명 중에 1명이 속한다,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직원이 출장을 가려면 출장가기 전에 결재도 받아야지만 갔다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걸 복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놀러가듯이 갔다 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또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현장행정이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 언론을 봤더니요 거의 지금 전라북도 현안행정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혹시 보셨습니까? 삶의 질 향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요 어저께 저희가 우리 도정의 중요한 성과관리 과제를 확대간부회의를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아마 어저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 저희가 문제점이랄지 애로랄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저희가 소통을 충분히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했던 거고 거기에서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또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제일수록 문제랄지 또 쟁점이랄지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줄여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정에서 추구하는 매년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잘 진행돼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덧붙여서 그 내용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농촌유학 아닙니까? 그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교육법무과의 업무도 사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유학농촌 추진이 우선순위에서는 가장 하위순위였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올해 업무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잡은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그런데 이 농촌유학 추진을 출발시점이 이게 지금 서울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정책에 의해서 농촌유학을 추진한 걸로 언론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곽노현 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농촌유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어서요. 이게 실질적인 출발과 거기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유학 부분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만든 조례가 정부에서 만든 최초의 법률적인 성격의 입법이 확실하고요. 지금 농촌유학에 관련되는 중앙부처들이 농림수산식품부랄지 교육과학부가 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단위사업을 하나 한달지 이런 걸 하고 있지 농촌유학 정리가 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미약하지만 농촌유학을 공식화하고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조례가 제일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고요. 서울시하고 협력관계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도 지지난주에 농촌유학 관련 협조를 적극 하겠다고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하셨고, 실무적으로 교육과장이 지난주에도 가서 실무협의를 했고요. 특히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는데 특히 구로구청 같은 데는 별도로 구청 단위에서도, 관악구청입니다. 관악구청 같은 데는 구청 단위에서는 따로 농촌유학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곽노현 교육감님하고는 별 저희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잘 진행될 것이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날 투표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정권교체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라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두 자리 수 몇 %를 주었고 어쨌고 해서 새누리당에서 당무회의를 전라북도 전주에 와서 처음으로 하고 이런 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한 표를 주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만한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 취임식을 앞두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을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변한 게. 약속을 받아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새 정권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 0.몇%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공약으로 받았던 사항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LH사태가 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초기대응을 철저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잘못되는 일들이 있으면 낱낱이 우리 도민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우리 도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개척을 해나갈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을 짤막하게, 길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대선 이후로 인수위가 꾸려졌고 국정과제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인수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당선인 측의 공약이 공식적인 문건화된 공약이 7개가 있고 구두로 또 언급했던 게 한 5개가 있어서 저희가 12개를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수위랄지 관련 부처 또 새누리당이랄지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간부들 국·과장들이랄지 지사님, 부지사님 나서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치인들께서도 이 부분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내일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 같은데 그 국정과제에는 말 그대로 당선인 공약의 큰 줄기랄지 국가의 우선적인 방향만 제시가 되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공약 이행계획이 지금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지역공약으로 다룰 계획인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또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내각들과 각 부처 사업을 통과하고 또 예산으로 담기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 도도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이 이게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해야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몇 %의 표들을 가져갔던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부터 이번에 조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선인이 얘기했던 그 7가지, 5가지 그것뿐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던 또 우리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그때그때 가르쳐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됐다 그것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우리 200만 도민 전체의 혜안을 모아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감 떨어지기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달에 각 시·군 농협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한 군데씩 도비 1억, 시비 1억, 자비 1억5천 내지 2억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1억 준다는 것이 2,500씩으로 싹 나눠줘버렸어요. 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고 이 행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팡질팡 행정 한 달만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다시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처음에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약속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뭔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행정도 유분수지 한 달만에 이렇게 바뀌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농협들이 많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더 만들어줘야 되고 1차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자기들은 공모조차 못 냈던 사람들이 남이 되고 나니까 이게 뭔 잘못된 거라고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해서 지사한테 사람 집어넣고, 그러니까 또 그것은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책을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죠.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던 거고 어떻게 했는가 이거 철저하게 저희들한테 다 보고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릴까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런 경과일 겁니다. 저희가 농협에 대한 지원사업을 작년까지 시·군 방문할 때 쭉 해왔습니다. 그때 보통 도가 2,500만원, 단위농협당, 그다음에 시·군 부담이 2,500만원 또 자부담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짜리 사업 하나씩을 쭉 지원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생산위주의 사업으로 쭉 가다 보니까 정말 농업이나 이런 농업인들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 유통과 판매다. 그래서 이 사업 분야를 유통하고 로컬푸드 이런 쪽에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협을 사업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금년 같은 경우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 시·군 방문을 현장위주로 할 것인지 예년처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위농협당 이렇게 1억짜리 사업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유통시설이랄지 이런 걸 크게 하나씩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러면 올해는 이쪽 A농협이 하고 내년에는 B농협이 하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안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 농협본부랄지 단위농협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니까 예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가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예년 같이 아마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행정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안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애초에 좀 더 크게 해서 몇 군데 거점으로 해서 그게 잘 되면 또 넓혀 나가고. 지금 완주에서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들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농협들에서 이게 뭔 짓들이냐 하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찢어주자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애초부터 계획을 안 세웠어야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정책결정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규모로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광특사업이랄지 다른 쪽으로 가고 이 부분은 또 전체 각 농협이 하나씩은 할 수 있도록 나눠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애초의 안대로 나가주기를 바라는 얘기고, 이렇게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2,500씩을 왜 나눠줍니까? 그러면 각자 개인이 2,500씩 농협이 줄 것 다 나눠 달라고 하면 다 나눠줘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하지 말아야죠, 계획을 잡지를 말아야 되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대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가 또 다른 광특사업이랄지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발굴포럼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발연에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러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전발연 원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아주 좋은 일이고 저희들이 나빠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친분만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들을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흡수하는 우리가 방안을 해서 그 양반들을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해서 나중에 국책사업 발굴을 할 때 많은 도움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드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발연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기획실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점 유의하셔서 그런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이것은 사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 처음 업무보고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도정의 큰 현안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에 대한 내지는 우리 여당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게 적절치 않은 내용이고 13% 주고 그 13%를 준 거 가지고 책임을 물어라 한다면요 그동안에 80∼90% 지지를 얻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일은 무엇을 했느냐 그걸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말밖에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전북이 더 발전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청취불능)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업무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정태
최정태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위원장
잠깐만, 이계숙 위원님 내용 알아들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발언들이 안 되는 것이 전라북도를 위한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금 이계숙 위원님 말씀 전에 최정태 위원님이랑 기획실장님께 질문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도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꺼내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 새 정부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전북도청 소속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진 직원도 혹시 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다 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파견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파견자에 대해서는 전에는 별도 관리 안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시고 해서 파견자에 대해서도 지금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 성과관리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부터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부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까지는 그쪽 파견 소속 기관장에게 맡겨놨던 것을. 금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평가지표를 만드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즉답이 안 나오시면,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컨설팅을 하는 단계거든요, 지표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오전에 제가 전발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전발연 파견요청에 의해서 서기관 한 분 파견하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발연 요청에 의해서 파견하신 건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잘 모르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공로연수까지 불과 한 5∼6개월 남으신 분인데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파견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 공무원 파견이 그렇습니다. 초창기는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회계나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회계담당 직원들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최근에는 간부들 파견이 좀 되는데 전발연의 여러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국가 예산 확보를 한달지 그렇게 실효성 있는 과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정 내부에서의 수용성이랄지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심의과정에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답변시간을 제가 길게 드리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는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신다는데 금년 2011년 9월 20일부터 2013년 2월 13일이면 불과 5일 전인가요, 이때까지 파견되셨던 부이사관 전발연 파견 간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 업무성과를 내라고 했더니 A4 용지 2장짜리가 왔습니다. 2012년도 1년간 주요실적에 대해서는 제목 포함해서 11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파견 복귀하기 12일 전에 2월 1일자로 또 파견 요청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부단체장으로 근무하셨던 분 공로연수가 불과 한 5∼6개월 남으신 분을 또 파견하셨어요. 제가 거듭되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전발연 입장에서 보나 도 우리 인사운영 측면에서 보나 우리 직원들 간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보나 인사적체 해소용이지 무슨 성과를 기대하고 그랬는가 그런 답변은 궁색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년간 공직에서 쌓아 온 노하우와 경험을, 경륜을 정년 앞두고 말년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셔서 잘 활용을 하셔야지 입장 바꿔놓고 봐서 거기 가서 뭐 하시겠어요. 6개월 동안. 근태 관리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인사는 안 하셔야지요. 조기에 복귀시켜서 다른 업무를 주시든지, 그분의 능력에 걸맞은. 특정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 전발연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어요. 성과관리 어떻게 나중에 평가하시는지. 같은 얘기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철만 지나면 돌림노래처럼 나오는 이런 행태는……. 실장님이 답변 책임지고는 못하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도정의 인력관리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무거운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축하 받을 일이긴 하지만 플랜카드가 찢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세계성과관리 명예의 전당 수상. 지금 위에가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찢어지기 전에 수거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제가 보니까요 위에가 7분의1 정도는 찢어졌습니다. 봄바람 많이 불면. 그런 걸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이 희망투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원래 우리 지사님 연초방문 업무가 행정지원관실 업무였던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도정이 거의 공조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주무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총괄은 기획관실에서 하고요, 현장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현장들은 해당국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업무분장이 달리 되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 방문 업무를 소통국에서 가져갔나요, 어디에서 가져갔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합니다. 기획관실이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정관리는 행정지원관실에서 도와주고.
대중
김대중위원
여전히?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여하튼간에 각 시·군 행정에 관심이 있는 기관조직원이라고 표현하는가요 그런 분들, 유관기관 분들이 일정한 공간에 200명, 300명씩 모여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현장중심으로 모처럼 어려운 시간 내신 지사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간 행사진행 방법을 좀 바꿨다 이런 얘기셨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실무적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장님도 위원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투융자심사 관련해서요 과장님,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지금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사업규모상 중앙 투융자심사 대상 같은데요, 투융자심사 승인이 돼서 절차는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말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투 받아서 이미 절차가 끝났군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정읍장학숙은 어떤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읍장학숙은 도 투융자 대상이었고요.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검토 사유는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정읍시의회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의회 협의랄지 관련 기관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언제쯤 온다는 이런 동향은 아직 도에서는 모르시고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아마 신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월경이라도 제1회 때라도 하시겠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다음 차기에 아마 심의회 때는 안건 제안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관련해서요 연간 332건이나 심의를 하셨네요.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의 월 30건에 가까운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매월 1회씩은 해야 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휴일 빼면 하루에 한 1.5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현장을 방문하거나 법리를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업무가 소화가 가능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건수는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건이 복잡해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들한테 주심제도를 활용해서 집중 검토를 해주시도록 하고 그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랄지, 음식업소의 간단한 위반이랄지 그런 경우는 상당부분이 처분이랄지 법리가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안에 따라서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은 유형들이 비슷하고 건수가 좀 늘어나도 업무부담이 적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인허가권자들이 조금 자의적으로 판단하신다는 이런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지도감독 하신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행정심판에 인용이 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또 법리에는 크게 어긋나 보이지 않고 불법이라고까지 불법·위법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 저의가 보이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인허가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이라든지 우리 유관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물론 상황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자연환경도 다르고 시·군별로 여러 가지 환경차이가 있긴 하지만 시·군별로 인허가 기준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네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발연, 특히 전발연에서 2012년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 약 80건과 또 올해 연구과제로 있던 60건을 보면 교육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과 관련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글쎄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중점과제로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현안업무 관련되는 걸 우선 하다 보니까요.
익현
권익현위원
있어요? 올해 있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는 1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현안업무 우선 하다 보니까요 교육까지는 별로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고 있는데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 산업경제, 새만금 및 지역 SOC, 문화관광, 농업농촌……. 그거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급식은 아니고요. 교육과 관련된 게…….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는가, 교육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천상 지자체에서 교육을 떠안을 그럴 시점이 오지 않나 싶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저희도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 위원님 지적이 그런 면에서는 옳으시고요. 그런데 아마 저희 국가예산이랄지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교육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관심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특히 이런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교육협력특위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협력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인재양성인데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 안보정책자문관을 두었죠? 안보정책자문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금년 통과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실장님 그거 모르시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니 압니다, 제가.
익현
권익현위원
알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어떤 절차로 했어요? 안보정책자문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보정책보좌관은 각 시도별로 상당히 여러 군데 활용하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군부대 관련된 어떤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데 많은 데들은 이미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은 작년에 국방부에서 각 시도지사님한테 협조요청이 한번 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적극 도정에 활용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랄지 충남이랄지 안보정책보좌관을 활용하고 있는 다른 시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통합방위 관련되는 자문이랄지 이런 협조도 받지만 우리 도정이 해나가는데 지금 서해에 크게 하고 있는 해상풍력이랄지 35사단이랄지 항공대 이전 이런 것들이 전부 군부대하고 미군 군산국제공항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국방부하고 거론 기관들하고, 안보 기관들하고 조율이 상당히 협력이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충원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 충원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거뒀던 게 지금 우리 전남북 지방의 농생산물, 농축산물을 군부대 납품하는 것을 그동안에 우리 전북지역 농협에서 해왔던 건데 이번에 그걸 광역화 한다고 해가지고 상무대 쪽으로 그 본부가 옮겨가면서 전북농산물이 전남으로 못 들어갈 그런 중간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산농협하고 어떤 농협에서 물류비 어렵더라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안보정책관이 관련 군부대들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북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조정을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저희가 활용할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두었나요, 자문관을?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비상근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여간, 언제 임용했죠? 올 1월인가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금년도 1월 14일자로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지만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됐단 말이에요. 미리 알아서…….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관련되는 건 없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아닙니다. 그거 관련된 거 없어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없고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충남 또 몇 개는…….
익현
권익현위원
충남 빼놓고는 나머지는 접경지역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천, 기존에 쭉 해오던 데가…….
익현
권익현위원
인천도 그쪽 백령도 있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인천, 경기도 그다음에 경북, 충남 이렇게 기존에 해오고 있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기존에 해왔는데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하냐 이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국방부에서 공문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걸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했는데, 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면 이거 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뭘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도정 수행하면서 예를 들면 서해에 풍력발전기 배치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니까 군부대 레이더망하고 상당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 거지 중간에 자문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훨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군부대 시스템을 알고 그쪽 경력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갈등조정협의회인가 둬가지고 갈등 다 해결했습니까? 안 되는 건데 뭐…….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 작년 가을쯤에요 국방부에서 전체 시도지사님한테 협조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저희도 알아 가지고 저희가 선행하고 있는 다른 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연간 시간제 계약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에 비해서는 투자가치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 작년 연말부터 이미 이게 진행이 아까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이 됐었고 그 절차가 다 끝나고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칭에 안보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보정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농산물 들어가는 것도 안보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보정책인데 군부대하고 관련된 우리 도민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군부대 안보기관하고 관련된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것도 작년에 다른 시도가 하고 있고, 일부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육군 모 기관에서 지사께 협조공문이 오고 또 협조공문이 오니까 그걸 검토하고 있다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니까 올해부터 이거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건 단연코, 그런 것은 변수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안보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인지한 건 아까 그 공문이 와서 인지가 됐고, 선행해서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를 해보고 이 정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절차를 진행했었고 공교롭게 그런 타이밍이 된 것이지 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교롭게 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 아닙니까? 하여간 잘 알겠고요. 이걸 지금 소방본부에서 소속돼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모든 기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조직 부분 같은 것은 저하고도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정원이 필요가 없고 시간제 계약이거든요. 비상근 시간제 계약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진행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통합방위업무가 소방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소방본부에서 한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16쪽에요 예산학교 및 예산연구회 운영인데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회단체랄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도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집행하는데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참여 위원들 또 일반주민들을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예산연구회 관련해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이랄지 그 내용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에 이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공무원들이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재정전문가 중심으로 재정포럼을 구성해서 이 예산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연구회나 예산학교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참여를 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분들한테 우리가 현 정부 이명박정부에서부터 갑자기 나온 영유아 보육대책이라든가 예산이 갑자기 많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한테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정책을 내놓고 그걸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은 없고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일반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그러면 예산운영 하면 좀 알겠네요, 그분들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재정포럼에서는 전문적인 재정전문가들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합니다마는 아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도민들은 굉장히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인을 상대로, 앞으로의 전라북도 예산을 짜는데 SOC사업이고 복지 분야고 모든 것들을 일단 의견을 수렴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용재원이 각각 다르잖아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방자치도 빈익빈부익부 아닙니까. 이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이 70이나 80%를 예산을 놓고 20% 매칭하라 하면 가능하지만 현 정부에서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로 25일날 출범할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중앙재원이.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우리 도민들이 예산운영제를 시행할 때 이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알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 우리가 꼭 필요한 SOC사업을 못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은 국민인데 울산이나 그런 데 잘 사는 동네는 어떤 복지를 내놔도 매칭예산으로 다 사업을 실시하고 우리같이 가용재원이 적은 광역도시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랬을 때 이러한 학교운영을 할 때 그분들한테도 그런 안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분들이 영유아 보육대책이라든가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안들도 나오고 또 그러한 것들도 서로 알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학교인지 연구회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아주 좋은 제안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지난주 2월 15일날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 영유아 보육료랄지 정부 재정 관련해서 아까 같이 취득세 감면이랄지 이런 현안문제도 설명을 했고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국회에서 아주 시끄럽고 택시가 중지된 택시 복지 이 문제에서도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덜컥 안을 내놓고 예산은 광역단체보고 먼저 하라고 하는 이런 놈의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같이 가용재원 없는 전라북도 같은 데는 다른 거 하지 마라는 건, 그런 거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는 그러한 것들도 설명이 필요하다. 저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받아 봤는데 이건 너무 미약하다. 좀 다양하고. 또한 그분들한테 어떠한 것을, 그분들한테 사실은 예산 어떤 정책을 내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서 꼭 그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서 한다라면 우리들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가, 우리 현실은 이렇다, 예산이.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염려됩니다. 택시가 가도 그렇고 영유아보육법도 그렇고 모든 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예산이. 하기야 사실은 도로 10㎞ 안 깔면 어때요? 우리 도민이 다른 데하고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대응조치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앙정부에도 반대의견을 냈고 또 시도지사 협의회하고 연대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국가재원이 100% 부담하지 않는 한은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또 그렇게 관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쓰겠다. 비단 우리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면 서로 연계해서 중앙정부가 인식이 가게끔 해야지 불쌍한 동네에서 맨 울기만 한다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저도 2014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돌아올까 참 사실 걱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학교급식지원계획보고청취의건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학교급식지원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우리 전라북도의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기상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 센터가 각 시‧군에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시‧군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익산시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진안, 장수 이런 정도가 지금 돼 있고 금년에 완주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5군데는 올해까지는 계획이 되네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교육법무과장하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다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채소나 축산물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이고, 예를 들어서 축산도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누가 가서 판정하고 혹시 점검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차액보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식재료는 소량다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그 전에도 우리가 급식을 안 도와줬을 때도 교육청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냐,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하여간 제가 그때, 강현욱 지사님 계실 땐데 저희들이 축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량식품이 학교로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업주가 한 6명인가 하여간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형무소로 가고 이렇게 아주 시끄럽고 학교가 한 30군데 걸렸는데,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합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달방법인 BtoB방법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까 쌀에 대해서는 이런 인증이나 관리가 다 되는데 나머지 한 15개 정도 소량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농업 관련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은 인증품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가 숙제로써 관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큰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뜻은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우리의 농산물로 점심이라도 먹고 키우자 이런 의미였는데 거기에 상당히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직접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2006년도인가 한번 발표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좀 교육당국하고 협조해서 이왕이면 정말 건전한 식품으로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학교당국하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 그런 인증기관들하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EU에서 말고기 파문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조금만 등안시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특히나 신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엊그저께 저는 뉴스를 듣고 안 얘기인데 도교육청에서 200원을 올렸는데, 아시잖아요? 급식단가.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00원을 올렸는데 도교육청에서 100원, 나머지는 도와 지자체에서 반절씩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그걸 우리 전라북도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 했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급식단가 인상문제는 비용부담 주체가 조례를 만드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도교육청이 함께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 관련 부담하는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와 도교육청하고 시‧군이 같이 논의를 해야죠. 특히 3시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도의회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신청했던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신청을 공문으로 내고 나서 100원 정도는 올려줘야 될 모양이다 이런 의견을 구두로 한 얘기도 있고, 이것을 저희는 그래서 특별히 시‧군들하고 같이 우리가 협의하고 또 시장조사랄지 이런 걸 거쳐서 기관 간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군 의견 듣고 있는데, 특히 3시 같은 데는 부담이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군 의견 듣고 나중에 정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런 불협화음이 왜 나오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틀이 문제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교육하고 경찰을 지방정부에서 떼어낸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기관이 분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아까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정책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7쪽에 보시면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거기에 특별자치도는 들어가 있으나 시도는 안 들어가 있죠?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요, 진전되는 부분이 없고 현재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자치도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고 나머지는 시장‧군수‧자치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번 검토해 본 결과도 이것은 시‧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운영도 효율화도 되고 아까 수요공급 맞추는 것도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맨 밑쪽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역할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법안이 제출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요?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각 시‧군마다 전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각 시‧군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이 부분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통과장님 나오셨는데 과거에 친환경농업을 하면 판로가 없어서 친환경농업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랬거든요, 판로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판로를 터줬어요. 학교급식, 단체급식 판로를 터줬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친환경농업을 안 해요. 과장님, 지금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죠?
재용
최재용친환경유통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과거에는 정말 그랬어요. 친환경농업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도에서 장려하더라도 판로가 없다. 그리고 그때 판로대책을 내놔라 하면 학교급식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농업을 집단화해 가지고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체계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친환경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시‧군 단위의,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농산물 납품을 하다보면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여기 구색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는 시‧군 단위의 통합마케팅 조직화를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일부 유통채널 확보 측면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지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급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의 어떤 마케팅부분은 조직화가 자꾸 이루어지면서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은 아주 기초적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야 되고 공급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의 굉장한 반발이 또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해야 됩니다.
재용
최재용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친환경농산물 농지확보율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확보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도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 해야 되냐면 새만금유역은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어야 돼요, 빨리빨리. 새만금유역 수질문제를 걱정하면서 그쪽 새만금유역의 농산물단지는 아주 더디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빨리 해서 그쪽으로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친환경유통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8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 적용대상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해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등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종 중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반영해야 할 40종, 금액조정이 14종, 신설이 20종, 삭제가 6종이 되겠습니다. 이 40종에 대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증지요금계기, 인증기라고 합니다. 이 인증기 사용에 따라서 발급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셋째,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관련 규정을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실국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실 소관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최정태 위원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수요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의 조정 및 수수료 징수방법의 개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감면대상으로 추가‧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 주요업무보고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3.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서 4.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