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2월 25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산업환경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옥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류제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항만지원사업소장으로 임명된 한주석 소장은 5급 리더 승진교육으로 인해서 김천웅 항만운영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산업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대내외여건 및 주요성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요약보고 드리겠으며, 부서별로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내외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삼성· LG전자 등 기업을 유치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우리시 발전 기회에 견인차 역할로 연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특히 평택항의 경우 물동량 1억톤 달성, 화물자동차처리량 전국 1위로 물류중심항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요구되는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에 확고한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강화시키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산단조성등 대규모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 및 맞춤형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서 기반시설설치 사업비로 국비 129억을 확보하였으며, 삼성전자· 경기도와 함께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90개 업체에서 건의한 230여건의 애로사항 중에서 94%인 217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184개소에 470억 9,300만원 지원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민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취약계층일자리 1,912개 등 지난 해 목표 7,000개에 대비 11.8% 증가한 7,831개를 발굴하였으며, 송북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62억원을 투입해서 경영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 FTA에 대비한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비료정책평가 전국우수상, 가공용쌀 재배단지평가 전국 최우수,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경기도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등 농축산 분야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철저한 방역시스템에 맞춰서 취약지역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및 AI 발생률을 제로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력해 왔으며, 수산자원조성· 치어방류 등 맞춤형 수산산업추진으로 연안어업 및 내수면 가구 등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행복한 도시환경조성에 있어서는, 환경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및 구역조정, 칠괴소각장 민간위탁을 통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 절감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가꾸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클린하우스 9개소, 도로입양사업 확대를 통해서 당초 10개소에서 108개소로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1,000세대를 가입시켰고, 제3회 그린스타트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저탄소 녹색실천사회를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다섯 번째, 항만마케팅 활성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평택항 총화물 처리량 1억톤 돌파, 자동차화물 처리량 약 138만대 등 최고 우수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또한 평택항 국제세미나 국제포럼 개최 등 물동량 유치를 위한 국외유치 설명회 개최,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등 평택항 위상제고 등 항만홍보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해서 2013년도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로벌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사정 등으로 위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국내최고의 기업유치를 기회로 삼아서 2013년도 산업환경국에 대한 비전· 전략으로써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를 위한 획기적인 해로 정해서 첨단산업도시조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농축산업 경쟁력강화, 살기 좋은 환경도시조성, 물류거점 도시 환경조성을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핵심전략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첫 번째, 첨단산업도시 조성으로써는, 민선5기를 맞아 가장 큰 성과인 초일류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업유치로 미래첨단도시조성 기반 구축을 하겠으며, 이의 조기 입주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한 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산단에 대해서는 촉진을 통해서 효율적인 산단 조성업무에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 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계층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취업 알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확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축산 경쟁력 강화로써, 농업인의 교육환경개선으로 안정된 농업경영 도모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슈퍼오닝 등 우리시의 농축산물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및 깨끗한 축산환경 시설사업을 확대해서 악취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첨단산업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음폐수해양금지 및 201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포화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자원화시설인 에코센터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환경· 에너지· 녹지 등 분야에 녹색실천사업과제를 발굴·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물류거점도시 환경 조성으로서는, 국제항으로서의 평택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함께 우리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켜나가고, 지역의 항만관련업체의 수익성 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LCL화물 유치를 위해서 국외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평택항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항만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정원, 부서별 업무현황, 2013년도 예산현황 등, 8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조성 촉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572만평의 물량 배정을 받아서 8개 지구에 442만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Kdb 및 한중테크노밸리· 서탄단지에 대해서 회수한 127만평은 기업균형개발차원에서 도와 협의해서 우리시 정책사업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착수, 착공촉진과 정리를 통해서 지역개발사업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단해제지역은 주민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단별로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LG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산업단지는 작년 10월 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했으며, 금년에 우선 2만 5,000평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우선 연구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한 후 향후에 본격적인 공장가동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금년도 말 부지조성과 공장건설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LG전자의 본격적인 공장가동 시기에 맞춰서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2산단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5월 산업단지계획승인 요청 후 농림부· 환경청 등과 관련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량생산량감소 및 국제가공물 상승, 에그플레이션 등을 우려해서 산업단지계획이 2013년 1월 4일에 재검토 요청이 회신됨에 따라서 LG전자와 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실무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40만평 우선 개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LG전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입주확약을 제출받아 계획이 확정된 후 금년 10월말에는 보상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조성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추진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이 확정된 후에 주민과의 대화,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세부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덕산단조성사업입니다. 고덕산업단지는 시민들의 염원인 우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지난 해 7월말 분양계획을 체결하였으며, 산업단지기반시설 설치비(국비 129억)을 확보하여 산업단지기반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조성공사는 작년말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2월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4월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이 착수되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경기도시공사와 지역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편입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공급은 지난 해 10월 9일에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결정된 1단계· 2단계 일괄 공급과 관련해서 공급시기를 1년 단축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고렴산단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창성에서 계열사 입주를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산업단지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1월 초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계획대로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음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11월 20일 사업방향 등의 결정을 위한 도지사 주관 정책협의회 시에 공공의 재정보증을 배제조건으로 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 유예가 합의된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유예기간 전까지 보상계획공고 불가 시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초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도와 관련해서 성대· 시행사 면담 시 시행사에서 제안 된 도와 우리시의 산업시설용지 42만평을 직접 개발하는 제안 에 대해서는 성대와 시행사의 사업구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부분과 역할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과 기반시설 3개 사업이 약 1031억원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음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 불가 시에는 지역주민 피해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포승2산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승2산단 추진 공정율은 현재 12% 진행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분양 완료를 위해서 실수요자 확보를 위한 기업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현재는 코스트코와 약 3만 7,000평에 대해서 2월중 계약목표를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서와 사전점검을 통해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서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낙후된 서탄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해서 시행사가 제출한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 17만평과 자체 실수요자 확보 3만평을 비롯한 우리시의 사업참여방안을 토대로 해서 금년 1월 31일 시 :행사가 경기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에서 제시한 보상공고를 할 수 있는 서류가 기준 미충족으로 판단되어서 행위제한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년 2월 5일자로 산업단지승인취소 및 지정해제를 고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피해 받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2월중에 실시해서 도로 및 기반시설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신청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5월말에 해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환원조치에 따른 관리지역세분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도에 요구하는 등 주민재산권 행사가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단승인 심의 시에 수도권정비심의와 재원조달확약을 조건으로 조건부심의가 되어서 지난 해 6월에 수도권심의를 득했고 현재는 재원조달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요구한 실수요자 10만평 확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승인고시를 득해서 금년 내 사업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Kdb유토플렉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 해 10월 31일에 보완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을 금년 3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에서는 금융권 요구조건의 실수요자 8만평이 확보되지 않아서 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 확보된 4만평과 실입주기업과 협의 중인 4만평을 2월중에 확정을 통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금년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5억 3,000만원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신용보증과 육성자금지원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산학협력사업지원을 통해서 경영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억 8,200만원으로 디자인개선과 국내전시회참가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근무조건 향상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SOS 처리시스템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해결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난 해 시정시책에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경 제안 정 및 노사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은 금년도 일자리창출목표 7,500개 달성을 위해서 분야별 일자리추진사항점검과 관계기관과의 구인구직 정보교환 등 네트워크를 항시 유지하고, 일자리창출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지원을 위한 자녀장학금, 일자리 등 지원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안정을 위해서 물가 가격공시 및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20개를 지정·관리하고, 창안시책으로 착한가격업소 시민탐방단을 운영해서 모범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서 2개 노동단체에 5,500만원, 노사정 파트너십지원에 4,000만원, 상하반기 노동조합 운영실태 점검과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특례보증금 3억원을 출연하고, 신규창업과 상인경영혁신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성공창업사관학교를 통한 모델창업 교육을 실시해서 창업자금지원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복시장 이벤트광장 고객센터 설치, 국제중앙시장 특성화육성, 송북시장 아케이드 설치, 서정리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화장실 보수, 안중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상인교육 및 특판행사· 이벤트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개선지원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시 공급률은 76.2%로 금년말까지 공급률은 80%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확정된 39km 164억을 투자해서 5,593세대에 대한 배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가스민원 중 삼천리에서 경제성 판단에 따라 농촌지역과 취약지역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가에너지 지원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삼천리 투자재원 중 일정금액을 민원발생지역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 할 곳이 없는 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육성과 생산품 판로개척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5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신규발굴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 등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2억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370명과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한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취약계층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부분 3,000여명의 취업을 목표로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난을 겪는 기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지원을 위해서 직업상담사· 프로시니어 등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운영으로 2,000개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취업박람회· 구인대행 및 상설면접장을 운영해서 양 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행사와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여성· 중년층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계층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평택권역 HRD사업과 자동차부품 품질검사 전문기술요원 등 2억 8,100만원으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보육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서 3개 사업에 18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에 122억 2,1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복지향상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개 사업에 30억 5,400만원으로 농업인들의 관심이 큰 못자리 상토공급, 병충해방지 등 8개 사업에 26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콩 등 밭작물 영농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리기공급 등 5개 사업에 2억 6,000만원,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적여건 불리에 대비해서 영농환경 개선과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8개 사업에 21억 2,1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세부적으로 채소분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 8,500만원, FTA 능동대응 및 과수분야 현대시설 등 4개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해서 채소와 과일의 품질 향상 등 원예작물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환경 및 판로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12개 사업에 35억 9,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 7개 사업에 26억 6,8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2개소에 2억 6,2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경영안정도모 3개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판로확대는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먹거리 생산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강화 및 농식품 수출촉진입니다. 슈퍼오닝 브랜드의 차별화된 마케팅과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서 슈퍼오닝 쌀 농산물 관리 및 마케팅 활성화에 6개 사업에 31억 8,200만원,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에 3개 사업에 1억 7,600만원, 농산물유통가공시설 확충지원에 2개 사업에 2억 8,000만원 등 농업인 생산의욕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행복한 밥상꾸러미사업, 로컬푸드농촌체험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행복한 밥상꾸러미사업 1개소에 6,600만원, 로컬푸드 농촌지원에 40개소에 1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1개소에 5,000만원,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에 3,000만원, 공급 급식지원에 1,500만원,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편익 제공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서 국비사업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51억 1,400만원, 도비지원사업인 농로포장 2개 사업에 10억원, 시비사업인 용배수로 정비사업 7개 사업에 15억 5,500만원으로 총 12개 사업에 78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명품화 및 경쟁력 축산기반조성사업으로 한우명품화 등 6개 분야에 22개 사업에 45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평택한우명품화에 미한우 브랜드 육성 등 2개 사업에 2억 2,8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지원분야에 4개 사업에 2억 1,100만원, 양돈경쟁력강화 4개 사업에 2억 2,100만원, 또한 양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기시설 등 3개 사업에 1억 5,500만원,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등 경영안정기반조성을 위한 6개 사업에 23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조성을 위해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우수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 등 3개 사업에 13억 8,2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물 명품화와 FTA대응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지원 등 2개 분야 6개 사업에 17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에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다용도 장비지원, 액비살포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7,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축산악취 민원해소방안으로 환경개선제 및 파리천적 벌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민원상시발생농가 집중관리와 악취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친환경 축산 육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35종에 예방백신지원 등 13개 사업에 28억 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관협력방역시스템 구축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8억 1,100만원을 지원하고, 민관과의 긴밀한 방역협조체계를 내실화해서 적기적인 방역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광견병 등 신종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4억 5,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2개 사업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 및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수산업조성 및 어업생산기반시설에 4개 분야에 20개 사업에 9억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해면 내수면에 우럭·동자개·뱀장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산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3억 3,200만원.. 또한 외래어종퇴치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통해서 친환경어장조성을 위해서 2억 2,000만원, 또한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양어장 기자재· 세척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6,6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재해로 인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조업 편의를 도모해서 수산행정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택축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과 축산인이 함께 하는 축산종합축제인 2013년도 평택축산 페스티벌 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격년제로 홀스타인 품평회를 4회 개최하였고, 2009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5회 대회로서 소요예산 약 1억원을 투입· 지원해서 우리시에서 30%· 축협에서 70%를 각각 부담해서 우리 축산농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축산종합축제로 확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미한우 등 우리시 우수축산물 전시·판매, 젖소 홀스타인 품평회, 한우경진대회, 동물체험장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10월 중에 개최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금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으로서 설치비 45억원을 투입해서 1일 100톤, 연간 5만톤 처리규모로 미생물을 이용한 호기성 발효 시스템 처리방식으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평택축협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자로 경기도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수 민원이 예상되나 주민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우수한 시설견학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필요성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인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 구축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처리방안을 위해서 4개 분야에 총사업비 212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개선 연구 및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년1회 시민과 NGO가 함께하는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거쳐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RFID 방식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RFID방식으로 나머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점에서는 종량제봉투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5개 분야에 25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 취약지역 및 도로입양사업을 매월 추진하고 800만원을 투자해서 무단투기단속 등 연중 투기단속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평택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화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매월 재활용장터 운영과 5월과 9월 중에 재활용공모전을 개최해서 자원순환을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칠괴소각장 민간위탁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9억 300만원을 투자하고, 노후화된 시설보수에서도 3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원활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4개 분야에 40억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1,500세대 가입을 목표로 1,000만원을 투자하고, 그린리더 50명을 추가 양성해서 그린홈컨설턴트 500세대를 목표로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금년 5월 중에는 전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의 날 축제를 실시해서 저탄소 녹색실천 사회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400만원을 투자하여 대기질 관리시스템 2개소를 운영하고, 운행차저공해화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37억 7,700만원을 지원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평택21 실천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녹색제품 구매 비율을 작년도 대비 5% 향상을 목표로 구매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 또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포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설설치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의 종류로는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RDF 열병합 발전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환경종합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부터는 중앙민투심의와 제3자 공고를 하겠고요. 금년 8월까지는 실시협상 및 실시협약안을 작성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중앙민투심의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서 2014년도 6월에 착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절차 및 국비지원협의 등 신속한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에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7,700만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80가구에 1억 9,200만원 증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6,800개 동에 대하여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0개소에 대한 등급별 관리와 연 2회 80개소에 대한 대기오염검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68개소 관리강화와 포승국가공단 104개소의 악취관리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휴일 미화환경기동반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20개 지점에 대해서 소음측정망 운영과 44명의 명예환경감시반 운영을 통해서 환경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로 깨끗한 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질하천 개선 및 수질오염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1월부터 시행하여 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및 29개소에 대한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등 9,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37개 민·관· 기업이 참여하는 1사 1하천 정화운동 및 통복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추진, 평택호 부유쓰레기 및 습지환경 관리추진 등 참여형 하천정화운동개선 및 수질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서 현곡처리시설 증설과 진위 및 어연·한산처리시설을 연계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업소 홍보물 배부 및 버스 영상광고, 모범업소 점검 및 재심사를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명절 성수기 식품 등 특정일 대비 특별점검과 매월 44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예방활동과 99개 학교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8개 업종 5,000명에 대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식품 위해도에 따른 사전예방 강화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55쪽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58개소에 가로환경미화원 책임구역 지정과 2개반 노면청소차, 8개반 16명으로 이루어진 도심지역 기동수거반을 항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취약지역인 미군기지주변 렌트하우스와 평택대 주변 원룸촌에 대해서 중점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65개에 대해서 연중무단투기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봄철 해빙기를 대비해서 역광장, 터미널, 승강장 등에 대해서 조기청소와 항시 수거기동반을 운영해서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206개소에 대해서 항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자원전략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저발생 사업장 111개소, 특정공사사업장 99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 81개소 등 총292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등 소음방지를 위한 현장관리자 교육을 실시 또한, 공사장 출입차량 적재함 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환경민원기동반을 운영해서 연중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생활소음이나 악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81개소에 대해서 연중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통복천, 안성천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순찰 등 하천오염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팽성읍에 KTX건설에 대한 소음민원, 세교산단 악취민원과 서재·소사벌지구 등 소음 비산먼지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2,588개소에 대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 및 좋은식단 실천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모범음식점신규지정 및 20개소의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중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지원을 통해서 모범음식점 홍보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음식 및 숙박업소 4,514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은 학교, 기업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179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과 계절별 성수식품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 등을 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항만마케팅입니다. 항만기관업체의 참여에 대해서는 선상워크숍을 개최해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항만 관련업체들의 수익성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LCL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서 상하반기를 거쳐서 화물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정기항로개설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체제를 구축해서 평택항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발전을 위한 평택항만 활성화촉진전략추진입니다. 항만배후단지 및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평택항 발전의 성장세 유지는 물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을 수립실천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한 공동체제를 견고히 하고 도출된 발전전략을 항만행정에 반영해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항만인프라확충을 위해서 평택항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약1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편익시설건축, 대합실 확장공사, 주차장 내 휴게시설 설치 등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보안검색, 청소 등 용역을 추진해서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여객터미널 운영내실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7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환경국 업무보고 질의 는 기업정책과 질의 에 이어 3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가능한 한 업무를 주관하는 관리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업환경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쪽에 보면 단지별 추진상황 총괄을 보게 되면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와는 다르네요? 산단이 몇 개 빠졌네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포승2산단이 있고 한중테크밸리산단이 빠졌네요?

한중테크밸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 산업단지에서요.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서탄산단은 회수했다니까 빠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개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던 한중테크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가 2006년도에 지정고시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옥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하시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때 유기옥 과장님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되고 바로 황해청에 근무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네요? 황해경제자유구역 609만평을 지정고시하고 LH에서 자금력이 없다고 해서 빠져나갔지요?

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시가 80%, 20%의 지분을 가지고 63만평을 다시 지정고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제가 황해청이나 시 집행부측에서 또, 상위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진행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중테크밸리는 아직도 암흑 속에 있습니다. 황해청에 방문해서 보고를 받아왔고 다음에 지역주민 대책위원들과 상의를 해 봤고 시 집행부와도 같이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테크밸리가요. 한중테크밸리가 40만평을 지정고시해 놓고 황해경제법으로 32만평과 8만평은 또 뺐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수립 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한중테크밸리가 화흥회사요? 거기가 중국이지요?

그렇습니다.

5대 의원들이 회사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잘 될 것이라고 포승지역의 평택항 관문지역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그 후 경제가 악화됐다고 할까요? 미국글로벌경제위와 여러 가지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중국회사가 자본력이 없어서 쉽게 대들었던 부분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정보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은 있지만 우리시나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잘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의 행정이나 도행정이 지역주민편의사업을 도와준 사업이 되겠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포승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리시 입장에서요.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렇게 7,8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묶어놓을 상황이 아니라 ‘사업성이 없다’‘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됐다’라고 하면 빨리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해제시킨 다음에 시에서 어떤 사업성을 하라! 환지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 쪽으로 가 주어야지 이것을 마냥 지정고시 해 놓고 항상 답변이 부동산경기 침체, 다음에 세계경제글로벌위기 이런 명목적인 대화를 하니까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소관행정기관이 황해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라 협의자로서 지역개발사업에 뭐라고 할까요? 조력자라고 할까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사업시행자가 한중지구는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해청과 협의도 하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향서 제출 업체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3월까지는, 하여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3월 이후에 그래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해제절차를 밟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저희 평택항의 관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난감한 것이 도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도가 추가개발 하는데 참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대책위원분과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도 그쪽이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은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에 대한 것을 빨리 확정을 지어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거기에 있는 한중테크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3월 2일에 시점을 잡았잖아요.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묶어 놓고 재산권을 침해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 침체다, 사업성이 없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황해청과 경기도의 산단총장까지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건 한중테크밸리가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접목해서 경자법으로 들어간다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자법으로 갔을 때 32만평을 같이 심사해서 보상을 줄 것이냐가 문제에요. 3월 2일에 시점을 잡더라도 지역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3월 2일이 아니라 3월중으로...

어쨌든 고스란히 시집행부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한테요.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시의원이나 시집행부가 참여해서 고스란히 우리시에서 일하는 집행부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하면 도로 밀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대한 말만 내거니까요. 또, 조성원가 단가가 비싸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나 저희 시집행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나 지역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역할이지 주민들도 추진기관과 황해청이나 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도나 황해청에서 사업의지가 있다면 시장님이나 위원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대책위원들과 자주 접촉해서 대화하는 모습은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황해청이나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비쳐지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항상 단체모임에 가건 단체회의를 가건 공식행사를 갈 때 시장님께서 하시는 소리가 첨단문화도시 고덕신도시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덕산단, 삼성전자는 언제쯤 첫 사업을 뜰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2월 중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나름대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사도 한 번 있는지 여러모로 도와, 사실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 토목이 착공되는 시기가 4월이라고 해서 4월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진입도로, 용수로공급시설에서 국고지원이 뒤따라야하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런 것이 국고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다 되지 않았지요? 아직요?

금년도 분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9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는 용역비는 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에서 시장님이 그런 멘트를 해 주었기 때문에, 3월에 첫 사업을 뜨겠다고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건 계획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진척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빨리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을 드려야 하니까요. 다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되고 지금도 서부지역에 가서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면 170만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70만평이요. 최중안 위원 포함된 것이 현덕면의 중소기업 특화단지 70만평이지요?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은 중소기업청에서, 청이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완결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빨리, 사업시행계를 지정해야 한다고 그들이 요구했던 사업시행자 법적인 요건도 법개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3월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사업착수 여부 의견을 통보해 주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의견입니다.

중소기업특화단지 70만평 속에는 산업철도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평택호 횡단도로도 개설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제일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특화단지에서 그럼 철도를 외곽으로 밀어주든지...

우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회를 요구하는 것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냐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쪽은 사실,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사실 물류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물류부지로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또, 횡단도로에 대한 것은 지난 의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쪽은 광역교통계획이 재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 황해청 때문에 가지 않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보상착수를 언제부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계획대로 간다면 2014년입니다.

2014년이요? 계열사가 주로 국내기업이 들어올 건가요? 외국계열사가 들어 올 건가요?

거기는 중소기업회원사들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 특화단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 회원사로 있는 데서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으로 봐야겠지요.

그리고 항간에는 국내기업이 종종 협의회가 들어오는데 삼성전자처럼 국고지원을 받아서 요구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가능합니까?

국고지원은 경자법에 개발비용에 대한 것이, 거기도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한 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노력여하, 그때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여간 황해청이나 도, 저희시가 그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평택시에서 항상 대두가 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이요. 우리 집행부도 봤겠지만 신문 속에 전단지가 들어왔었어요. 우양산단은 특혜성이다, 다음에 브랜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단지가 왔는데 우양HC 특혜성이란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냐면 우양HC도 일종의 보증행위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레인은 그런 보증을 서 줄 수 없다는 거냐, 어떻게 보면 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혼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사실은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이 그 때 당시 포승2는 저희들이 법에서 선분양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30%의 선분양을 갖추어야 하거든요. 선분양 요건을 보상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우양HC는 40%를 기 보상완료 되고 그래서 도에서도 지정취소 요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30%가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참여검토 중요항목으로 실수요자가 있느냐, 투자를 했을 때 실수요자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거기가 125%의 실수요자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와 실수요자를 확보했더라도 이틀 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거냐, 그건 우양HC라는 현존의 기업, 그런 참여기업들이 미분양용지에는 재매입 했다는 공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금융의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서 50억 중에 10억만 투자한거지 여기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50억 중에 10억을 했다는 것은 포승2산단을 얘기하는 거지 우양HC에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포승2를 얘기한 거지요. 그렇게 포승2에 해서 그렇게 갔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브레인시티사업도 그런 사업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 법의 저촉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포승2 수준을 맞춰서 갖고 와라, 그럼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갖고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포승2산단은 평수가 적잖아요.

19만평이지요.

19만평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양산단에서 19만평을 산단으로 묶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우양산단이 5만평을 하고 나머지가 포승2산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포승산단이라고 보는건데...

전체를 19만평으로 했었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40% 밖에 안 돼서 평택도시공사가 거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양HC는 5만평을 하고 나머지는 2산단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산단이 들어가면서, 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10억을 채무보증 해 준 거 아닌가요?

채무보증을 해 준 것이 아니라 10억의 지분투자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보상비...

PFV라고 해서 거기에 법인...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생긴 것이 브레인시티 유치단이라고 할까요? 성균관대 유치단이요. 거기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지방재정건전성 문제가 한2년 전부터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행안부나 이런 데서 강화된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는 민간기업에 채무보증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떨어졌고 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행안부 공기업과 갔을 때 말 그대로 야단만 맞고 온, 협의도 못하고 야단만 맞고 온 꼴이 됐는데 하여간 그 건으로 해서 도시공사도 감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포승2산단은 민간합동개발로 해서 금속제품이나 여러 가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양HC 5만평은 우양HC에서 산단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조성한 것을 판다는 소문이 있는데...

5만평 분리가 아니라 19만평 내에 5만평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만평을 우양HC회사에서 산단을 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양HC에서 계약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만 5,000평인가? 2만 8,000평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미루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혜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특혜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양HC가 처음에 19만평을 수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려고 매입을 하다가 재정력이 부족하니까 5만평에 다시 산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공장을 다 운영하려고 했는데 본연의 자세로 안가고 땅 장사꾼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건 내용과 다르고요. 우양HC가 별도로 5만평을 한다는 것은 산단개발법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전체 19만평에 쓸만한 산업용지 같은 것이 13만평 정도가 됩니다. 13만평 중에 당초에 우양HC에서 자기네들 5만평을 분양을 바꿨다고 한 부분이 한2만 8,000평 정도로 분양을 받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24% 정도가 되어 있고 이번에 코스트코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것이 금주나 다음 주에 계약이 협의되는 것이 우양협력사업으로 해서 75%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양...

네,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같은 경우 2011년도 예산이 15억 7천이었다가 7억 5천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정책과의 비중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별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일반산단계획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자금계획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승인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오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만 들어가는 산단계획이 아니라 사유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토지주들이 시민이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에 민자투자사업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사업계획서 내에 자금계획서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도 있어요. 지금 서탄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해제절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의 행위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산권을 6년 동안 묶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있는 과정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 민간투자자본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지적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자금계획이 확보가 되지 않거나 실수요자가 100% 어떤 공증을 통해서 제시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지구지정을 안 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1단계사업이 91만평에서 153만평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났을 때 그 계획이 안에서 변경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그 변경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시민들한테 공지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가야될 지 91만평에 있던 부분은 대충 계획이 있습니다. 변경계획 중 153만평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또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환경에 변화가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153만평으로 늘어나는 부분의 하나는 또 뉴타운사업하고 추진구역으로 해제가 안 된 지역이 접해 있단 말이에요. 이 153만평이 어떤 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그러면 153만평으로 늘려갔을 때는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주거지역은 LH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합동으로 하고 있고, 산단만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택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의 하나가.. 어떤 지구지정이 돼서 이주단지계획을 갖고 있거나 이주를 시켜야 될 것이 있으면, 솔직히 사업과 같이 그 계획도 병행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배제해 놨다고요.

당초계획하고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단은, 저번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쪽 지역이 1차니 2차니 3차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해 도에서 LH 경기회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할 때 그 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시입주를 할 수 있게 조기에 빨리 이주자택지를 마련해서, 택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미군기지이전이라든지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단계를 당기자, 라는 큰 틀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큰 틀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이주라는 대상은 틀림없이 나와 있었거든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이렇게 큰 혼란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지금 역세권 지역 변경을 하면서 일부 이주지역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안에서 변경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단계 사업의 이주지역은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이게 3단계까지 간다면 ′13~′14년에서 6~7년 걸리는 사업인데, 그동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그때 이슈가 돼서 그게 안건 으로 돼서 2단계 안으로.. 3단계에서 다 저기하고 2단계 안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여튼 조기에 입주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각자가, LH는 LH대로, 도는 도.. 도시계획심의회 승인은 도지사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군데 산단계획을 갖고 있고, 만날 평택이 희망의 땅, 미래가 보장된 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2012년도 토지공시지가가 오른 가격만 보더라도 평택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이는데, 그 후면에 저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미약해요. 어떤 말이냐면, 많은 지역에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택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나중에 이게 변화가 와서 시민들은 받겠지만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보다 더 우선인 것이 지역업체의 참여거든요. 아까 보고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업체의 참여는 거의 배제돼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이전 때문에라도 지역업체가 참여를 했다가 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민간업체가 들어왔든 발전이 돼든 개발이 돼든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이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상생발전협약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조그만 건축자재에서부터 건축인력이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협약을 서로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발이 시작된 단지도 한두개는 작은 부문에서 개발이 시작되는 데도 있는데, “지역업체 배제”라는 말이 팽배하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많은... 당초에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전체 업체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반발을 해서 저희 중장비업체가, 아마 이쪽 지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뭐랄까? 유언비어라고 할까요? ‘모든 사업을 자기들 자체가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관내 기업이나 업체, 아니면 건설노동인력이라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들한테도 각인이 돼야할 것이 여기를 개발해서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향후 개발이 돼서 시행자가 들어와서 주체가 돼서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 주민들하고의 마찰.. 주민들이 배제된 개발을 했다가는 나중에 그분들도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례를 드리자면,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각 산단개발을.. 대형개발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상생협약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끌어내서 하려고 합니다. 고렴산단 같은 경우는 그 주변지역에 상수도하고 마을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약을 봤고, 나머지 산단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향후, 어떻게 보면 제일 관건이 산단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업무는 일반적으로 하던 업무에서 조금 발전한 것이고 또 시대에 맞지 않으면 없어지는 행정인데, 산단개발이라는 것은 솔직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 의회에도 시기적으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개발이라는 것이 몇몇 사람에 의한 ‘안개 속 개발’이라는 얘기가 밖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요. 저희들도 제3자로부터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1년에 두 번 받고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12달 중에 4개월 정도는 집행부하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본 의원도 제3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을 듣고 나서 한달이나 두 달 정도 되면 그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하는 산단이 잘 개발이 돼야만 평택시의 기반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개발.. 음지로 가는 개발은 자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동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 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주단지에 대해서 김재균 위원께서 질문 했고 답변을 받았고, 지장물과 토지의 보상이 지연됨으로서 농민들의 농지원부가 말소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농가형 주택을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형주택은 일반.. 사실은 농지자격이 말소가 됐다하더라도 기존면적 300평 정도만 동의 를 받아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농가형주택..

사용승낙?

그렇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네. 농업정책과 이한덕 과장님?

네, 농가주택은 그분들이 농지원부 농가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못 짓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농가를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농외소득..

그분들이 농민이지요.

네, 축산이라든가.. 경정은 안 해도 축산을 해도 농업인이 되는 것이고, 또 임차농, 그러니까 300평 이상만 남의 농지를 임차를 해서라도 하면 다 농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도 내가 어디서 다른 말씀을 들었는데요?

소득은 농업소득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1년 평균 125만원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소득이 농업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고 농업소득이 125만원인가, 이 정도 이상이면 그것도 농민으로 간주를 한다?

농업소득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일반 직장생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다른 수입이 많으면 그건 농민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 을 해 주셨고,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42만평, 우리시에서 개발의지가 있다, 이렇게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입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성대가... 브레인시티 개발이, 최종 마지막까지라도 개발이 되는 것을 소원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승인권자가 법집행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도 주고 같이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28일 행정처분절차 유예기간 도래 전 최종사업촉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사업이 시민의 뜻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시민들이 다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하시던데.. 유기옥 과장님, 오전에 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고덕국제화도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많이 나왔어요. 아까 91만평에서 153만평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게 신풍제약 쪽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그것은 택지지구가 늘어나는..

택지지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지지구가 늘어나면서, 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은 지금 LH공사에서 어떻게?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도시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주택국 소관인가요?

그렇습니다.

주택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업정책과 다 끝났나요?

네, 기업정책과 끝났습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26쪽 고용경 제안 정 및 노사협력강화..

네.

거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자주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지난 2월 12일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 16분을, 시장님이 위원장(협의회장)이 돼서 1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족식을 했고요. 우선 협의회는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할 거고요,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네. 협의회는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실무협의는 수시로 개최를 할 겁니다.

실무협의회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실무협의회는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공직자들 말하는 거예요?

공직자들하고.. 예를 들자면 한국노총에 사무국장이든지 상공회의소에 진흥부장이라든지, 그런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을 의논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국비·도비·시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아직 노사민정협의회는, 우선은 실무협의회를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일자리창출이나 노동시장 활성화나 어떤 지역경제나 노사관계발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제안 을 해서 그 사업비를 따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책정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 올 1년 동안 해서..

1년간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산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를 이렇게 많이 따놨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언제 언제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동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노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목적은 뭐예요? 해외경비를 해 주는 거예요?

해외경비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운영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각종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시비..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데.. 연간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의할 때만 쓰는 돈도 아니잖아요?

아니,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79억 1,400만원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소비자..

막연하게 일자리창출이라는 의미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일자리창출이에요? 말하기 쉽게 그냥 일자리창출로 해서 예산이 투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자리창출에 돈을 투자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79억 1,400만원은요, 우리가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 대한 지원 아니면 물가조사도 하고, 또 노동단체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9억 1,400만원이 다 들어가요?

네, 그 속에서 다 같이... 또 노동단체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파트너십 지원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이라고 해서 설·추석·행락철, 이건 뭐예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조사도 하고요.

아니, 캠페인이면 무슨 캠페인을 하느냐고요? 설하고 추석하고 행락철에 무슨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통시장 이용도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추석· 설 때 온누리상품권도 활용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이용하라고, 네, 온누리상품권..

아니, 여기서 예산이 다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기업체 직원들한테 어떤 성과금 성격으로..

세부자료를 한번 줘 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행락철에 수시로 추진한다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이라고?

네, 물가가격 공시라든가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인상 최소화,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이에요?

네,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상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잘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들도 있고, 이번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면 453명의 무급휴직자들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들,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에 보면 하단부에.. 전통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도 설치해 주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상인대학 운영하고요.

상인들하고 같이 활성화 차원으로.. 그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 마인드가 바뀝니까?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지요? 좋습니다. 안중전통시장에 우리가 작년도에 현장활동 나갔지요? 거기 상인들이 무얼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다른 데는 다 해 주면서, 안중전통시장에 화장실은 왜 안 해 주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해 줬잖아요?

안중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장실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치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데 평택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자문단.. 교수들..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이 와서 코칭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안중전통시장만큼은, 시장경영진흥원에 있는 해당 전문가들이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용역을 줘서, 안중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이해가 가요, 그렇게?

그래서 시장상인들한테 그 얘기를 다 해 줬고,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4월이면..

2,800만원해서 용역하고 있다면서요?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바뀌면 전통시장 발전이 안 됩니다.

안중전통재래시장 자체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거기는.. 잘 아시잖아요? 지형상 경사도가 높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장상인들이.. 첫 번째, 전통시장이 발전이 되려면 우선 시장상인들이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은 좋아요. 시장상인들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뜻은 좋지만, 하나하나 조그만 거라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와 닿도록.. 해 주지도 않고 교육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이 평택시 전체 5개 전통시장을 보면서 안중이 제일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 상인들이 보기에.. 왜 화장실 요구한 것도 안 해 주냐, 이거예요.

화장실을 신축 해 달라고..

과장님, 언제해 줄 거예요?

네?

과장님이 해 준다고 했잖아요. 현장활동 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고, 현장 가서 이 위치에 화장실을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시장상인들이 하시는 건데, 막상 건물주인이나 땅 주인들은 또 그게 아니고, 주변 상인들은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민원사항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차근차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28쪽에 도시가스확대공급.. 우리시에 도시형주택이 있는 데는 도시가스공급이 다 되어 있잖아요, 대형주택은? 그리고 농어촌지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평택시에 유일하게 가스공급 기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영· 인천· 평택· 제주 다 있는데, 평택에도 인근거리에 있는 면단위가 많잖아요? 포승읍도 있고, 현덕면, 안중읍, 청북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가스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에 요구하면 ‘경제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서 타당성조사해서 그렇게 답변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쓰는 가스요금을 받으면서 1%를 경기도에 적립을 하잖아요?

그것은 한 군데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예산(기금)을 가지고, 배관투자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북면에 부영아파트가 있잖아요?

하여튼 올해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가 거기에 처음 생기기 전에 아파트 주최 측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인근지역과 협력해서 가스가 같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 아니에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지정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옆에 동네는 홀대받는 느낌이라고요. 물론 아파트 단지는 지역여건에 좋게 다 맞춰줘요. 아파트 주민들이 살기 좋게 해 주는데, 그 지역을 지켰던 노인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월에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신청한 지역이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를 신청한 지역 50군데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니까..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지역(2개지역) 오성면 숙성2리, 신대동 고잔마을이 있는데,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2012년도에 한 겁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는? 2013년 대상지역이?

현재 2월에..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투자 재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안중에 송담지구가.. 우리가 환지사업하면서 송담지구가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그 주변여건이 사유지에서 어떤..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사유지는 어차피 들어가면 본인이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지만, 어떤 지구단위지정이 되고 그 옆 바운다리에 소규모 아파트가 됐든 나홀로 아파트가 됐든 지금 가스공급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송담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구계획이 다 돼서 활성화돼서.. 어차피 송담지구에는 가스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건이 조성된다면 즉시 가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창아파트에서 건의를 안 받았어요, 가스공급 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수 십 차례 가스공급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투자지역을 조사 중에 있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라 이거예요. 거기도 BTL사업이 안 돼서 환경피해를 많이 받는 동네가 신창아파트입니다. 송담지구 옆에, 거기도 소규모아파트고.. 포승 같은 경우는 소규모아파트라도 가스공급이 다 되어 있어요. 원룸단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안중에 신창아파트는 BTL사업 혜택도 못 받지요, 가스공급 혜택도 못 받지요. 그것을 조사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중 홈플러스 앞 쪽으로 보면, 현화택지 아파트 우측에 보면 상가가 쭉 있습니다. 거기도 가스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지금 메모를 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삼천리에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나줄 건데, 우리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군데는 신경을 써 주세요.

하여튼 현장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아울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셔야지.. 30쪽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예산이 많이 투여되네요? 이것도 국비·도비·시비해서?

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5억 8,100만원씩 투자되고, 시비가 2억 7,00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을 보고 대충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일자리센터를 우리가 엊그제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작년에 했던 위탁업체와 똑같이 ‘커리어’라는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위탁을 해서 인건비하고 직업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비하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평택권역 HRD사업하고,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학에서는 자동차부품 품질검사 전문기술요원 양성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2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억 8,100만원하고 3억원 해서 5억 8,100만원이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할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평택관내에 HRD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국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안 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조업체에 자동화공정은 되어 있는데, 자동화제어 훈련을 하는 사업입니다.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수료증·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알선됩니까? 취업이 바로 돼요?

네, 취업 바로 바로 됩니다.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요?

약 3개월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요건은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연령은?

연령층도 지금 30~40대가 주류를 이룹니다.

3개월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재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자동화제어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은 분들보다는 30~40대를 많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층이 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 33쪽.. 쌀 등 식량작물 안정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사업,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교과서나 전과식이 아닙니다, 농업예산도.. 계속성 예산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농업에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기반하고 비료, 이렇게 두 가지에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과수면 과수 쪽에 해 주고, 농업은 쌀이면 쌀 쪽에 해 주고, 원예면 원예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원이 한도 끝도 없는 쪽이 농업 쪽입니다. 물론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혜택이 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시에서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식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만 나간다고요, 농업예산이..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거의 다 연령이 높습니다. 물론 젊은 층도 있겠지만, 거의 다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연령층이 높아요. 그래서 일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지원이 일부 됩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요. 다른 예산을 줄이고, 그런 쪽에, ‘단한번비료’를 줘서 쌀 생산할 때까지 비료를 한 번도 안 주는 그런 것을 권장해 줘야지.. 농사를 지으면 밑거름 주고 준거름 주고, 이삭거름 주다 보면 참 힘들어요. 또 시기를 놓치다 보면 도복이 되고 하니까.. 그것이 도복방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한번비료가 일손 부족형으로 아주 좋은 건데, 혹시 말기에 비료가 부족하게 되면 추비도 일부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에 맞춤형 비료가, 지역별로 토양검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것도 저희가 일부 지원은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지원사업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해 주시고, 더 검토하셔서 농민들이 일손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우리시에 원예작물하는 집이, 하우스재배가 엄청 많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고소득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겨울철에도 하고 사계절 다 하니까.. 봄·여름·가을·겨울, 하우스는 계속 생산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지금 5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100억으로 늘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35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판로확대..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믿어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믿느냐고?

품질인증을 받고요, 또 친환경농산물은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이냐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은 명예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면, 송탄농협에 아침이슬작목반이라고 있어요.

송탄농협에 아침이슬작목반?

네, 진위서탄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도 알선해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친환경공동회사가 있어요. 농협하고 경기도에서 출자하는 건데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가서 협의 성사를 시켜줬습니다.

권장해서, 어차피 시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적게라도 조금씩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친환경작물이 돼서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증 받는 겁니다. 친환경이 3단계가 있어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3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들이 믿어줘야 하는데, 그게 문제에요, 지금..

별도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진열을 쫙 해 놓으면 똑같은 품목이라도 여기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얼마가 비싸고, 이쪽은 얼마가 싸고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비싸도 친환경농산물을 사가겠지만 서민들은 먹고 살기 급하니까 일반농산물을 사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성쌀 정미기는 RPC가 없는 일반 소규모... 기능성쌀 재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도정시설을, 단체에 1,500만원씩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곡종합처리장 GAP는 RPC.. 농협에,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평택 로컬푸드 추진” 하단부에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지요?

그런 것도 있고 별도로 우리가 꽃 축제하고 할 때 별도로 그 코너를 개설해서 거기에 농산물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 전날.. 설 전전 날인 가? 3개 권역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잖아요?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직거래장터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

직거래장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권역별로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안중출장소는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지원예산이 얼마나 나간 거예요?

연간 500만원 정도입니다.

1,000만원 아니에요? 권역별로 1,000만원씩 3,000만원 나간 것 아니에요?

제가 연간 운영비는 500만원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효과야 눈에 띠게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더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만 힘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다 사가는 거더라고요.

아니, 강제는 아니고요.

아니, 안중출장소 갔더니 일반시민들은 없고 공직자들이 다 사가..

공무원들이 그 날을 택해서 구입을 하는 거지요.

공직자라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문을 받습니다.

저도 그날 5시간 덜덜 떨고 거기 있었는데, 일반시민들은 안 와, 하나도.. 안 오고, 관사에서 내려온 여직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가고 하는데.. 이거 1,000만원 지원이 맞아요, 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500만원일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500만원 지원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텐트설치비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텐트를 이벤트회사에 얻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0만원 왜 들어가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계약을 해서 하는 거지요.

올해 텐트가 5개인데, 1개에 100만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텐트가 5개는 넘지요. 저희는 9개 치고 했는데요.

9개 치더라도, 텐트가 한번 빌리는데 얼마냐고?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에 이것저것 다 써 넣어서 500만원에 맞추겠지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거 하면 얼마나 하냐고 하니까 1,000만원이래요. 참 썩은 돈 갖다 넣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하잖아요.

1년에 두 번 하는 거지요. 설날하고 추석 때..

그 직거래는 2번하고, 이것은 6회를 합니다.

6회를 어디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박람회라든가 행사를 크게 할 때 거기에 부스를 빌려서 합니다.

다 좋은데, 3개 권역에 설날하고 추석 때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릴게요.

축산 쪽도 하나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입니다. 설도 한 열흘 지났네요? 인사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우리시민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28쪽에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경기도에서 배관투자 재원사업으로 8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시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삼천리 자체사업, 그 두 가지로..

저도 요즘 삼천리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농촌 지역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우리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라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3월 6일부터인가? 경기도 배관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것을 시행하게 된 목적은 농촌지역에 배관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경제성을 따지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그 배관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도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기업 육성.. 실제 팽성 쪽에 가니까 수용지구의 사람들.. 실제 농토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 들어가고 집만 가지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먼저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들 어떻게, 대안 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굴을 해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재래음식을 만들어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작년 같은 경우는 토끼사육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별의 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또 대추리 분들은 이주단지로 해서 집은 잘 지었는데, 사실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같이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요.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사실 농민들이 감사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마을 다니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업정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감사한 것은 집행부에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읍면동장님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고덕신도시 문제 때문에 다 수용이 돼서, 1단계 136만평은 집행이 되고, 2단계· 3단계는 지난번에 LH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금년에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어차피 내 땅을 가지고 수용을 당해서..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 땅은 아니지만, 실제 농민들이 직불금 때문에 임대차가 LH하고 협의가 대서 평방미터당 82원씩 임대 임차료를 내고서, 아마 본계약이 되면 직불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도 LH하고 협의를 잘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용·배수로 준설사업... 아마 작년에 청북에 고잔저수지 밑에, 고잔1리지요? 1리하고 8리 그 사이에 향남천에서.. 제약단지에서 내려오는 하류하고, 고잔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만남 장소에 삼각지가 생기더라고요. 작년에는 장비를 대서 준설을 일부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하류부터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하천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장마 때 범람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준설작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혹시 농업정책과에 협조공문이라도 온 것이 있는지요?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 봐서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보고 1억만 대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2억 정도 대서, 가능하면 장마(우기) 전에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설사업이라는 것이 완전히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면, 2~3년 있으면 또 한번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상황을 보면 폭이 27미터라고 하니까 하천으로 봐야 되고, 또 현황으로 보면 배수로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어느 부서에 맞춰야 될지 저희도 정말.. 그날 하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어느 과가 됐든 간에 금년에 한번 해 봅시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데서 농기계를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몇%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고시가 정부에서 해 놓은 것이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을 받아야 하잖아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괴리가 있는 건데 저희는 감사받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이 사람들이 과연 제출을 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산거냐, 아니면 농협계좌를 통해서 돈만 주고 산거냐, 부과세 이런 것도 징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VAT를 떼라고 하는 얘기는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는 자꾸 뭔가 계속 암울하게 음지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주었을 때 정부 돈, 지자체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정당한 돈을 주었을 때 세금을 정당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는 뜻인데요. 그런 것이 괴리입니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인데요. 올해에도 국도시비를 합쳐서 42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만 너무 키워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그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 보다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책하는 사람들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권리주장만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이 굉장히, 재래시장활성화도 맞습니다.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요. 그런데 경쟁시대입니다. 경쟁에서 지지 않는 방법을 찾고 정책적으로 해 주고 예산도 그런 부분에 세워주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목소리만 커졌어요. 전부 다요. 물론, 제 선거구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막말로 중소기업청에 가서, 그리고 시장진흥원이 노력하는 부분에서 참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정책에서, 시에서도 도움을 주고 예산도 편성을 해 주어야 맞는 건데 목소리를 키우면 주지 않느냐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편에서는 계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마인드 면에서 의식개혁이 필요해서 시장상인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것도 부분적으로 따라가야 하지만 일단 생각 자체, 발상이 오지 않으면 전통시장은 힘들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시장정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어요. 옛날부터 해 오던 방식이고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건을 길거리에 내놓지 말고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지금 또 보면 물건 다 나와 있어요.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고요.

하여간 규칙 이나 규정이나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보면 사람들 자체가 왕래가 안 될 정도로 물건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무슨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면 물론, 지원도 해 주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엊그제 인사동에 화재사건도 역시 질서를 안 지켜서 큰 피해가 났는데 우리 재래시장은 더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도시가스확대공급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삼천리와 협의도 해 봤고 또 담당공무원들과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삼천리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시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단지가 들어간다거나 큰 택지개발이 된다면 말 안해도 100% 넣어줘요. 그런 계획이 들어 왔을 때는 협의를 하면서 그 언저리 방면도 같이 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경험하신 내용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양이 틀려질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어야겠지만 못하는 데는 제재가 가해져야 하거든요. 그게 우리 행정이 해 주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도심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공급배관을 설치해 놓은 데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놓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그 배관이 5년 이상 방치되고도 건물자체를 버리는 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패널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수립 했을 때 틀림없이 현장 확인 갑니다. 현장확인 갔는데 가스도 안 들어왔는데 배관이 다 되어 있으면 업자들이 선투자를 해 놨다고 보고, 어떤 작업을 했다고 하고 그게 또 민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는 제재가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가 되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배관을 150만원 정도 들여도 충분히 할 것을 가스 들어오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50만원-300만원까지 배관투자를 받거든요. 보일러 하나에 30-40만원이면 될 것을 60-70만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것을 컨트롤 해 주지 못한다면 행정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맡은 부서에서 중앙정부나 도에도 현실적인 제안 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동료위원들도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일을 시켜 보고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파악됐을 거예요. 그럼 장단점을 위에 얘기해서 자꾸 정책의 방향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에 얘기 하면 그 쪽에서 안 듣는지 몰라도 우리가 중앙정부 정책이나 도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안받으면 언젠가 지자체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다가는 정책은 결국 자꾸 잘못될 거라고 봐집니다.

엊그제도 제가 고용노동부를 가서 업무협의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280억에서 올해는 예산이 20억 정도 늘어서 한300억 정도 갔는데 이 예산의 부분에서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자꾸 요구했고 자료를 내라고 했던 부분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고르게 이 예산이 가야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가야 하는지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한테 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럼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냐면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두어들이는 거보다 베푸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어떤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이런 순위로 가야 해서 이렇게 간다, 이런 예산은 뭐가 우선순위다, 그런 표준안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중복지원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중복지원문제는 만약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채소, 하우스 내에 여러 가지 품목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두세 번 정도 들어간 사업은 있을지 모르지만 중복으로,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합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요.

한 번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을 엑셀에 담아서 무작위로 해서, 엑셀 같은 것으로 하면 ‘ㄱ’,‘ㄴ’이 들어가잖아요. 주소까지만 집어넣고 엑셀에서 무작위로 평균적으로 잡아보십시오. 3년에서 5년 내로 돌려보면 이름이 계속 5-6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이런 것은 있겠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모성 사업이 있잖아요. 소모성 자재 같은 거요. 매년 지원하는 거요. 그런 것은 있을 텐데 시설 같은 것은...

비고란에 틀림없이 비료지원이나 상토지원은 계속 나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생각이 중복지원 같은 것은,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중복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도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지원하는 돈을 엑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기계 같은 것은 중복이 될 수 없거든요. 기계도 유사한 거, 어떤 집은 다섯 가지 지원해 주었는데 어느 집은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건 고른 행정이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 담아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올해도 78억 7,000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해야 할 것인지, 올해는 어떤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내년에는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충분히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지성 호우가 왔다든지 환경적으로 주위환경에 변화가 왔다면 조금은 바뀔 수 있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목소리가 큰 데서 압력 비슷하게 들어오면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아닌데 그런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에 기본적인 우선순위사업을 책정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춘다면 행정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장기안목까지도 보고 갈 수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 문제는 저희가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나 단기, 중기 계획은...

어차피 설계를 하고 나서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하는데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변의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역류가 될 수 있는 수로공사를 한다는 것은 돈을 잘못 들이는 거지요. 100%요.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지만 어떤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는 것이 고가에 전부 참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한다는 것은 대충 압니다. 그런데 같이 365일 토요일, 일요일 빼 놓고 매일 붙어있는 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는 행정부가 될 수 있게 분위기 조성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과 예산을 갖고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서 시민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정책과 예산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해 보고 안됐을 때는 공공적인 부분에 이런 것은 도와주어야 하는데 알아서 해 준단 말이에요. 정책이요. 선심성이 되다 보니까, 물론, 선출직에서, 본 위원도 선출직이지만 예스와 노가 정확히 가야 행정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시민한테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예산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우리 시민이고 공직에 계시지만 공직에 계시는 자체는 시민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짜고 행정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갖고 장난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이요. 28쪽이지요. 2012년 추진상황에 보면 두 번째에요. 삼천리배관투자재원사업이요. 쭉 나와 있습니다. 팽성읍, 원정리 등 11개소요. 도심지역 JC공원 등 10개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을에 공급됐다는 겁니까? 입구까지 갔다는 겁니까?

마을에 공급이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 지역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주 관을 묻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2013년 추진계획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역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어요. 39㎞정요도. 그런데 농촌지역 투자지역미확정, 기타지역 투자지역 미확정의 의미는 뭡니까? 삼천리에서 미확정했다는 겁니까? 협의가 안됐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번이 2월 아닙니까? 2월에 현장조사 다 하고요.

아직 결과가 안나왔는데요.

현장조사 한 다음에 3월에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실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겁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가스배관 시설하는 그런 시공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삼천리를 제외한 지역에 보일러를 놓는다든지 배관을 하는 업체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팽성읍 원정리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각 마을에 다니면서 ‘여기 들어옵니다.’ 해서 선투자를 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질문 을 했는데, 저는 아직 가격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폭리를 취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공업체에서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 삼천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자격을 몇 년간 참여할 수 없다든지, 우리 쪽 보다는 삼천리 쪽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많게는 200만원, 300만원은 폭리를 취해요. 조사해 보면요. 아울러서 우리시에서도 표준가격표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시정지나 의정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집에 도시가스를 놓는데 설치업자가 300만원 달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250만원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싸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부에서 “방 하나에 얼마” 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1,000만원이상 들어가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러 지역에는 시공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15군데 정도, 우리시에 등록된 것이 한50개가 되는데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데가 한13-14군데가 되지 않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도 파악을 해서 현황관리를 하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지역에 가서 거의, 예를 들면 포승이면 포승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팽성읍 원정리 11개소요. 그건 도로에 깔은 겁니다. 주배관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배관을 안 묻으면 3년 안에 다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천리에서 투자를 아끼기 위해서 도로망 개설될 때 주관을 묻습니다. 이건 마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자료는..

어제도 다녀왔어요. 원정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업체에서는 ‘올해 들어옵니다.’ 해서 우선 공사를 돈을 받아서 배관공사, 보일러 공사를 추진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합리적으로...

이렇게 비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강력하게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웃지만 마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답변을 주시고요. 안됐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식량작물 안전생산 및 영농환경 개선이요. 못자리상토지원 등 14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못자리 경영상토는 이한덕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과장이셨나요? 작년에요.

네.

오성환 국장이 계셨고, 김선기 시장님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배정을 하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요. 21.4포대를 지원하던 것을, 그것도 70%를 지원하던 것을 25포대로 확대하면서 전액을 지원하게 된 거 아닙니까?

농협과 협조해서요.

농협이 일부 들어오고, 경기도에서도 또 약간 들어오고요. 그게 약20억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한15억 정도, 농협에서 4억 정도, 경기도에서 1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민들한테 우리시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폈다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는 농민들이 자주 질문 을 합니다. 지역에 가면요. 상토가 비싸다, 뭔가 모순이 있다, 배달이 되는 것이 문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본 위원도 짜증이 나서 얘기를 자르고 안듣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서 자르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 4개 농협이 있어요. 평택, 안중, 송탄, 팽성이요. 구입하고 배달하는,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4개의 농협의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상토선정은 상토선정위원회에서 읍면동 직원과 농협이 참여해서, 농민들도 참여해서요. 농민들이 원하는 상토로 선정을 하면 농협에게 그것을 구매를 해서 배달을 해 줍니다.

4개 농협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토회사와 연결해서 직접 농민에게 전달하는 농협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절차는 그렇게 거치는 건데 배달과정에서 직접 어디를 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는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많은 농민들에게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직원을 통해서 배달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농협직원이 회사를 또 시키는 거지요.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농협에서 어디를 갖다 주라고 배부를 하라..

그러니까 농협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토회사의 직원이 농협에서 가르쳐준 대로 간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상토회사와 연결해서 직접 갖다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협에서 적지 않은 돈을...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소리이니까 절대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26쪽 질의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가스에 관한 것은 기업경제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혼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보급정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관투자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저희시가 연차적으로 확대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한층, 작년 2012년도에 예상됐던,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 실시 안 된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반기,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딜레이 된다고 할까요?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듯이 뭔가 실시가 안 되고 업무보고에만 말씀만 하시고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올해 역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또 되어야 하는 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얘기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고용경제 안정 및 노사협력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말씀하시기는 1년에 두 번, 그 때 위원회 열린 거 말고 또 별도로 무슨 소조직이 있나 보지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실무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 겁니까?

그건 분기마다 한 번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시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해 보니까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참석해 보면 시간에 구애받고 참석해서 상견례 받고 끝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단, NGO단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쭤봤던 그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로 수호조직단체, 거기 노·사·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총망라가 돼서 그게 수시로 자주 열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날 인원 중에 교수,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가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날 과장님, 한노총은 참석하고 민주노총은 원래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안 낀다고 하는 겁니까? 왜 안끼어 있어요?

당초에 의논을 할 때는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장께서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랬는데 내부의논을 통해서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여간 상의를 할 때...

같이 참석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대립적인 관계나 그것을 하나요? 당연히 한국노총이 왔으면 민주노총도 와서, 1년에 한국노총은 3,500, 민주노총은 2,000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못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더 자주 유대관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이 정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 집행을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국에서 국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편애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도 나와서 얘기를 해 주어야 우리가 끈끈한, 불편한 거 안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아니다.

하여간 노·사·민·정 협의회는 우리 평택시의 그야말로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새롭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그래요. 지난번에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노동조합,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집단들이 참여해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갈등조정, 일터혁신 등 지역경제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그 날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발전시켜 나갈 거고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평택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같이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이, 평택과 여러 NGO단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을 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확대보급문제요.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 전에 시내면서 좁은 지역에는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동료위원이, 반복되는 질문 은 피하겠어요. 작년에 하시다가 못하는 거 올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을 할 때 우선 지역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의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의 꼭 하세요.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시면서 제가 세어 봤더니 10번 이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요.

하여간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하기 전후에 꼭 상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국장님 웃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이란 표현에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겁니다. 책임소재를 떠나서 일선에서 주민들과 맞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보고하실 때 ‘적극적인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원평동에 작년에 들어가겠다고 한 후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된 겁니까? 작년에 안 들어가고 올해도 상반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보고만 하시지 실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적인 지원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인가요?

알겠습니다.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윤수 과장님도, 되셨고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요. 34쪽에 보면 과장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이 나와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장비지원’이요. 전동가위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3,400만원 들여서 하신다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이 짚더라고요. 양경석 전 위원장이요. 가격을 떠나서 얼마 전에 작년예산 보니까 예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서 해 보니까, 지금 작목반 반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추경 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담률이 조정돼서 올라오는 관계로, 그날 사람들과 접촉해 보니까, 어차피 업무보고이니까 추경예산 때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초기보다 전동가위가 더 필요하다, 사실 예초기는 확대보급함에 있어서 기 되어 있는 거에서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 때 13대인가요? 14대로 잡았지요?

네.

1회 추경을 할 때 전동가위를 더 확대보급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3년 계획으로 매년 50대씩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실수요가 계속 있으면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승용예초기 문제는 아직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클린농업벨트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승용예초기가 부담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자체사업으로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초기 보다는 농민들이 전동가위가 필요하니까, 또,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어느 목적 사업 외에 꼭 이것을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누어도 크게 관계없는 거잖아요?

전동가위는 사업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비사업이지요.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쪽이요.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판로확대요. 유기질비료가 나와 있는데요. 짧게 질의 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신평 동의 농민, 어르신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상토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부족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그날 말씀하시던데 두 가지 다 우리시에서 남다른 예산과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과장님! 전체적인 상토지원문제와 유기질비료, 그날 말씀들은 것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합니까?

상토문제는 평야지대는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산간지나 그런 데는 부족한 데도 있겠지요. 만약 부족하면 자부담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유기질 비료는 지난해에 저희가 105만포를 신청했는데 75만포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1,017포..

이건 금년도고요. 이건 백만포입니다. 지난해가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유기질비료가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도 도나 농림부에 얘기해서, 그래도 지난 75만평에 대해서 한25만포 더 받은 건데 올해는 가수요가 붙어서 그런지 올해도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농업정책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농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업무보고를 왜 주고 받는 겁니까? 의사전달 소통도 있지만 1회추경 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을 접목을 시켜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50쪽에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에 1만 7,000평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부터 시작이 되나요?

저희가 작년도는 국비 분야에,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 국비 확보 때문에 지연이, 계속 요구가 돼서 확보가 금년도 초에 결정이 되면서, 저희가 절차상으로 보면 내년도 착공을 하는 것으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어느 지구에 위치가?

해창리지구..

해창리지구?

네, 그쪽에.. 실시계획이 작년 12월 28일에 국토해양부에 지정이 되면서 해창리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창3·4리 고속철도 그..

네, 저쪽 너머서..

보상도 아직..

그런데 LH에서 저희 시기에 맞춰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음식물처리장..

복합시설로 다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쪽까지 다 수용되는 건가요?

에네텍코리아요?

네, 에네텍코리아..

에네텍코리아도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게 아마 4월까지인가요, 그 정지기간이요?

에네턱코리아요?

그래요. 더 이상..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산업개발로 인해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전을 많이 하시지요, 다른 쪽으로? 산단개발하면서 그 지역에서 축산농을 하시다가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고덕지구에 좀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게 되면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아서 정부에서 현대화사업시설을 권장하면서 새롭게 이전하는 사람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항상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민원해소 차원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축산농가들한테.. 현장을 가보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또 현장을 다니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가보면 괜찮은데, 민원지역에는 항상 야기가 되고 있어요. 논바닥이 됐든 절대농지가 됐든, 본인도 이 자리에 축산을 하게 되면 민원이 별로 없겠다 생각하고 그 땅을 사서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주변 인근 부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곤란한 처지가 있잖아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축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축산을 하시는 분, 그리고 축산을 하시지 않는 반대편에 계신 분들, 어떤 양면성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법령내지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법에 충족이 되면 당연히 인·허가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다만 축산업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악취민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현대화시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소·돼지·닭 해서 약 1,500가구가 있는데요. 과거에 재래식이 됐든 뭐가 됐건, 일단 이전에 했건 신규가 됐던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도 뚜렷한,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셨습니다만, 그쪽으로 안가면 이제 축산업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방향을 잡고 있지요. 저희들도 현지에 가보면,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놓고, 현재로는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축사의 현대화시설 등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최신 현대시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집단농장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집단농장화를 하게 되면,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조류독감이나 가축구제역이다,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한군데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반경 3km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야기하면서, 축산에 관련된 답은 참 어렵다, 그런 식의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답인지 아닌지, 해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 주겠지만, 민원야기는 항상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서 뒷거래도 있고, 마을에 발전기금을 내라느니 별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동네주민들하고 갈등만 조장된다고, 그런 것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단합이 잘 됐던 동네가 갈등이 조장되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시의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농장화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양면성 부분에서.. 우리가 법이 됐건 조례가 됐건, 완충작용을 하는 방향이 현재로써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서부권을 보면 그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있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민원 야기가 계속 되더라고요.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부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의 완충작용 내지는.. 그 보다 더 나은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그런데 현대화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기준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들어오는 자체를 싫어하잖아, 인근 부락에서는..

안 들어왔으면 좋은데요, 그게 업종이 그런 건데.. 그 잣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민원을 받는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 민원 중재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하시나요?

아, 주민들하고요?

아니, 민원인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중간 역할을 잘 해 주고 있냐고요?

저희들이 팽성 같은 데도 가 보고 그런 부분인데요. 관련부서인 건축부서라든가 환경부서와 같이 나가서, 어떤 기준을 놓고 상의를 하지요. 반대하시는 분하고 그런 부분인데... 수시로 저희들이, 일단 건축부서에 주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같이 완충작용을 하고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원사항이 의원들한테 오니까,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의원님들의 난점이라고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어선접안시설 부잔교 설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잔교요?

42척을 가진 어민들은.. 바다에서 어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면 쪽입니다. 네, 다, 42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사람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내수면은 따로 있습니다.

내수면은 몇 척을 가지고 있어요?

내수면에는 84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수면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효과를 더 분석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시 입장에서는 항만청하고 해양경찰서하고 수시로 대화하면서 부잔교를 설치하고, 어선접안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만청에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잔교는 기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어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운항만청에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자기네들 주장이고, 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처는 국토해양부인데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택항만청 동의 하에 어항구 소형접안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빠질 건데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그때는 동의 해 주고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느냐? 특히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2020년까지 개발계획인데, 해양레저단지를 확정 후에 검토하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은 국토해양부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수면에 동자개· 뱀장어 방류사업을 해 주고 있고, 해면수산자원으로 우럭을 해 주고 있지요?

네, 국비도 있고요, 도비도 있습니다. 시비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에 해면에 우럭은 자생력이 안 돼요? 우리가 꼭 치어를 해 줘야 되나?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요, 해마다 그것을 수년간 해 왔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민들 소득이 증대됐다는 근거가 있어요?

네, 이것은..

내수면 쪽에는 연간 2,500만원을 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서 생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소득측면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일정 소득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용역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치어방류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고 그쪽에서 잡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것은, 먼저 번에도..

그러면 어민들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을..

내수면에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바다에서 어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소득 효과를 못 본데요. 돈 낭비가 아니냐? 왜 거기에 치어를 해 주느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대화한 것은 작년에 연말 총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일정한 부분에서 소득증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해면에 할 때 얼마나 해 줘요? 우리시 돈으로? 우럭 방류할 때..

해면에는 우럭인데.. 1억 7,5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한 1억 2,000만원 됩니다.

나머지 5,500만원은 다른 데서 지원하고..

네, 도비입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이와 관련해서 회의할 때 도에 담당 과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족자원이고 경기도로 봤을 때 이해는 가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도 했고요.

장소는 어디에요? 치어방류 할 때?

해면 쪽으로다..

해면 어느 쪽에서 해 주는 거냐고요? 만호리 쪽에, 서해안 쪽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호리 쪽 있지요?

아니, 이거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하면 장소를 알 텐데, 이거 치어를 방류하는 건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날아가고,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우럭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해군2함대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2함대 쪽은 어획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종이 자유롭게 넓은 바다를 왔다갔다 하니까 모르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얘기가 2함대 쪽으로 많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기는 잡지 못하고..

어획을 못하고 돈만 내 버리는 사업 아니냐?

어민들 얘기는 어족이 풍부하면 이쪽 바다로 나오지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방류를 좀 하세요.

올해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럭 방류는 어디서 하는 건지.. 바다의 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방류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도비라도 더 확보하도록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예산을 깎아놨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살려놨네요. 또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게 4,8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몇 쪽입니까?

40쪽이요. 승마체험교실 운영 해서, 4,800만원이네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약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하고 같이 해서요. 대상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하고요, 장애인회 학생이 있습니다. 승마를 통해서 자신감 함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안성팜랜드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없어요?

현재 그만한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용되는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지요.

안성 어디서 한다고요?

팜랜드라고 있습니다.

안성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면이에요?

공도에..

축산연구소인가 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거기가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권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시 학생들이 다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저희들이..

우리시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장애학생 포함해서 약 1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학생이라든가 4~6학년 중에서..

작년에 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입니다. 49쪽 하단부에,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추진, 푸른평택21 실천사업 지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4개 분과로 해서 1억 2,000만원 들어간 거지요?

네, 의제 라고 그러지요? 푸른평택21입니다.

환경정책 추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분과가 도시분과, 자치분과, 환경분과, 기후분과, 산업하고 해서.. 사업 분과별로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민원현장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없고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책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살리기라든가..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환경캠페인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탄소포인트제 제공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전거타고 캠핑하는 식으로 환경보호한다고 현수막 써서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 줍는 것은 하나도 못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위천에서 평택호까지 자전거도로가 잘 연결 되어 있잖아요?

환경살리기 홍포캠페인도 하지만, 푸른평택21에서 하는 것이 알뜰마당.. 자원 재활용에 관한 것을 매월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미생물 활용해서 하는 홍보사업하고, 친환경 도시텃밭 이용한 모니터링사업도 하고요. 자전거탐사해서 일사일녹색운동사업 추진하고, 여러 가지 환경축제, 그린리더 양성해서 그린홈컨설턴트 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비난해서 예민한 사항이 되겠지만, 우리 평택시에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산단은 물론 국가공단산단 평택항을 위시로 해서 지난번에 미군부대 관련된 폐기물 관계... 이 사람들이 한번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 받을 것 아니에요? 교육 안 받아요?

교육?

그 사람들 교육 안 받냐고? 푸른평택21 자체..

교육을 자체적인 중앙 라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사업입니다.

단체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짚어나가기는 어렵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했는데 그분들, 전화 한 통화도 없잖아요? 관심을 안 갖잖아?

법적인 사업하고 일반적인 시민운동 사업하고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운동가들이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여기서 솔선적으로 환경운동을 주도하면서 나서는 것은 단체가 하지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평택항 서부두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이 영향조사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작년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게 피부병이라든가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이 하절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해서 올 하절기에 아주대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나타나면 대기오염측정기를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측정기는 현재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 줬잖아요?

네, 작년에 세워서 올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어디에 달았어요?

공단사업소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단관리사업소..

거기 한군데만?

네,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세워줬다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입니다. 당초 주민들은 마린센터에 요구했는데, 건물주와 협의가 안 돼서 공단사업소 옥상에 설치하고 모니터시설은 포승읍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을 달아서 효과가 있어요? 달아서 측정도가 나와요?

측정치가 계속 모리터닝 돼서 저희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중앙라인까지 연결되는 계측시설입니다. 그래서 비산시설이 거기에 하나 있고, 안중읍사무소 옥상에 하나 있고, 평택시청 옥상에 있어서 측정되는 사항입니다.

카바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평택항 주변 일대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바람에 의해서 비산먼지에 관한 것은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밤에 전화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악취난다고?

그것은 악취하고 비산먼지는 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