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2.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40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의 택지개발 관련해서 2010년도에 발행한 용지보상채권 1,12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상환하기 위해서 공사채를 다시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금융기관의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금 차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4항, 평택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전체면적의 5%, 20만 평에 대해서 2008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4,855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을 5,333억, 지출이 4,855억해서 개발이익을 478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기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전체 총 사업비 4,855억 중에서 1,949억원을 기채로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평택시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보증채무부담 공사채발행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그해 11월 11일 보증채무부담행위 원안 가결 이 11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결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1,949억원에 대한 공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어내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1,337억원을 발행해서 보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1,121억원을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했고, 2011년도에 216억원을 발행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보상금을, 이것은 재원에 대해서 2013년도, 올해가 갚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고덕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상됐던 분양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차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회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 18일 당초 1,938억원에 대해서 다시 공사채발행 승인을 행안부에 요청했었고, 그중 용지보상채권, 그러니까 보상 준 것에 대한 상환 1,337억, 금년도부터 공사할 것에 대한 공사채가 602억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작년 11월 말에 1,939억원은 신청한 것 중에서 1,121억원만 먼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먼저 승인을 일부만 해 준 사유가 뭐냐하면, 금년도에 갚을 것은 1,121억원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얘기고, 나머지 818억원은 시기가 아직 집행도래가 안 된 것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하라는 취지로 인해서 1,121억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5일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오늘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십니다만, 공사채발행 이자가 저희가 예상액을 460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빌려서 쓴 돈에 대한 발생이자가 164억원입니다. 다음에 다시 1,939억원을 빌렸을 때 예상이자가 296억, 그래서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 페이지에서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출부분에 이미 이자비용을 저희가 460억으로 계상해서 수지를 판단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입니다. 이것은 821억원에 대한 상환계획은 지금 금년도에 1단계 고덕국제화지구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분양대금이 저희한테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에 걸쳐서 1,121억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향후 공사채발행 및 승인요청계획은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939억 중에서 1,121억을 제외한 818억원은 이 중에 용지조성비가 602억원이 있고, 2014년도에 상환해야 될 보상금 21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금년 4월에 행안부에 공사채발행 승인요청을 해서 금년도 5월 달 임시회 때 다시 보증채무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만,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이미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부득이 분양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41호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평택시 향토유적위원회 기능 중에서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향토유적업무를 효율적이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건조물법에 의거’ 이렇게 된 것을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로 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을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입니다. 방금 기획재정문화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승인안은 평택시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우리시 지분 전체의 5%인 개발면적 670,621㎡, 소요사업비 4,855억원을 투자해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함에 있어 당초 2008년 11월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10년 용지보상채권 1,121억원과 2011년 발행한 용지보상채권 216억원을 포함하여 총 1,337억원이 발행되었고, 그 중 2013년 상환예정액 1,121억원에 대하여 다시 공사채를 발행 차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채발행 및 금융기관 차환에 따른 이자율은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AA-이내 및 최저입찰금리이며, 상환재원은 분양수입금 및 자체자금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2019년부터는 분양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승인안 법적요건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평택시 보증채무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전략적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경기둔화, 유로존위기 등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인해 투자위축이 이어지는 등 사업의 장기화를 완벽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금년도 1분기 중에 착공이 계획되는 등 사업가속화를 위해 단계별 개발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기분양 및 사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는 물론, 행정타운 이전계획 가시화를 위해 선제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당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건조물법을 근거로 하였으나, 건조물법, 즉 전통건조물보존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 적용을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로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자문역할기구인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문화재업무 전반 및 향토유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역할을 확대하였고, 기타 회의참석위원의 수당지급 근거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이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회를 안건 이 있을 시 구성하고, 제6항에서 안건 종료 후 해제되도록 한 것은 문화 재청 의 문화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의 규정과 비교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 5월 18일 날 1,939억원을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요청한 시기가 그때입니다.

기 요청된 게, 전에 요청된 것은 얼마예요?

2008년 10월에 요청해서 2009년 1월에 승인된바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1,121억원은 승인을 하고, 나머지 818억원은...

808억원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준 이유는요?

그 중에서 602억원이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6억원이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기가 안 됐다고...

818억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아니에요?

공사비 818억원은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올해 승인받으라고...

602억이?

네.

그리고 나머지 216억... 그러니까 818억에서 602억이 공사비고 216억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준 건데,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네요?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2쪽에 보면 개발이익 있죠?

네.

이렇게 많은 돈을 행안부로부터 공사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보상비 주고, 개발이익은 얼마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478억?

그렇습니다.

478억이 가능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를 계속 내고, 이게 맞아떨어져요?

1,939억에 대한 이자를 460억으로 추정된 것으로 여기다 판단을 했거든요.

추정금액이 어디예요?

460억이라고 이자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쪽 맨 밑에 460억 공사채발행 이자비용 예상액...

네. 그 계산한 부분들을 2쪽 수지분석상에 이자비용의 지출난에 460억으로 계상해서 일단 2018년도까지 다 갚을 경우 이자 발생되는 비용을 다 지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거 빼고 이자를 다 상계하고 개발이익이 478억 정도 된다?

저희가 일단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당초 계획보다 여건이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면, 광역교통개선금 같은 것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부담이 줄었고, 용지분양금수입 자체도 그쪽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가처분용지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크게 개발이익의 감소율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고덕단지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잖아요. 지금 신풍제지인가, 제지공장 뒤에 KT자리, 거기는 토지이용계획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알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인데, 그게 지제역사 쪽으로 왔고, 그것은 땅 주인들은 무조건 다 할 거다...

해창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창리... 두 군데 다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고덕지구가 가시화 되면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계획 변경을 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뭐로 할 거냐 이거예요. 해창리 지역은 그냥 그대로 KT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해창리 지역을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논란 속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에 그쪽으로 뭐로 하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게 결정된 것을 알면 그게 KT, 역세권으로 가는 거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딱 못이 박히면 토지이용계획도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이지, 토지이용계획 따로, 개발계획 따로는 아니죠.

그건 맞는 말씀인데, 단지 이게 제외지역이었다가 편입지역이 되면서 거기 용도를 뭐로 할 것이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물론 개발계획하고 맞물리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결정된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건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기획재정문화국에서는 잘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후에 도시공사 기채발행, 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이 건 말고... 브레인시티를 위해서 690억 현물출자 한 것부터, 그건 690억은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현물출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본금을...

그걸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받은 것이고,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만을 위한 도시공사가 아닙니다. 지역의 개발사업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도시공사가 의원님들한테 한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떠도는 소문에 690억 현물출자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지 조차를 몰라요. 5대 때 어떻게 넘어온 건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도시공사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국장님께서 본 안건 은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2015년부터 18년까지 분양수익을 계획하던데,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일단 도시공사가 공사 착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다음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구역별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3단계 공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해하시기를, 그럼 1단계 공사하는데 3단계 사업을 도시공사가 가는데 무슨 분양금이 나오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땅을 분양을 하게 되든지 간에 거기 참여한 분들이 그걸 나눠 가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분양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 대로 선수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수입은 2015년도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시하고 LH하고 같이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네. LH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아까 602억 공사비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우리가 비율대로 공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분양이 되면 그 분양수입조차도 비율대로 나눠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는 분양수입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유적지는 문구만 바꾸는 거죠? 경기도 문화재보호법에서 문구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보호법이 건조물법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하면, 이게 아마 경기도 내로 판단을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로,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 지정문화재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위원회 기능을 향토유적위원회가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반 정도의 도시는 그것을 향토유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뭐냐하면, 시의 국장들하고 주무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정조정위원회거든요.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문화유적지를 아무리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의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그럼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우리시에서도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면 위원회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가 당연직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담당국장하고 문화원장하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적이 우리 평택에 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요청에 의해서 그걸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국가나 경기도 쪽에서는 원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상시로 위원회를 두고 회의가 상시 개최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건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수가 있으면 구성했다가 거기에서 의결 되면 다시 해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향토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외부에서 인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문화재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문화재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문화재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불러서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이 바뀌면 연계성이 없지 않나요? 그래도 평택에 지정되어 있는 향토문화재라고 하나, 지정되어 있는 게 위원들이 바뀌면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들도 결국은 자꾸 사람은 바뀌는 거거든요. 다만, 그 분들이 요청한 사항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평택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장 전문가를 모셔서 그 분의 의견을 듣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1회성으로?

네. 1회성으로 해서 등록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해서, 등록이 된다고 하면 시가 계속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등록이 안 되면...

그럼 위원들을 사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관광을 한 사람들을 선출하나요?

네. 그래서 1, 2, 3항에는 우리 의원님들, 또 내용을 아셔야 되고 관심 있는 분들, 문화원장, 다음에 소송 담당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외에 4번 항이 문화재위원이나 관련분야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이쪽에 아주 풍부한 사람들을 불러서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문화재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경기도 문화재위원 임기는 1년이고, 2회 연임이네요?

문화 재청 은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도가 있고, 우리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시에는 심의건수가 많지 않고, 지금 현재도 97년 이후에는 심의건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건수가 있을 때 조직했다가, 위원 위촉을 했다가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해체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네요?

네. 상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요.

수당지급도 덜 들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존경하는 김숭호 의원님 등 7명이 찬성한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제3조와 제4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평택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를 정하고,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정책개발,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승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2013년 1월 29일 발의되어 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승근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코자 하는 것이며, 범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 차별을 개선하고, 인권유린행위 타파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잠재된 차별의식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함으로서 상위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3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은 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위원회 구성을 살펴볼 때 장애인관련 단체장,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장애인문제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를 제외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요건에 비추어 볼 때 제1항과 제2항의 조문내용이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바, 수정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일 것입니다. 몇 해 전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들의 고통과 아픔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의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미 경기도 및 안산시를 포함한 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도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3조 구성 등 중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제2항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설운영 주체가 단체가 아니고 시설장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구를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항 본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시설장을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되, 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장에 대해서는 그 건에 대해 제척시키는 방안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한 제안 으로서, 발의하신 임승근 부의장 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안건 에는 적극 동의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라든가, 편견, 이런 것은 많이 신장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화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서 총체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게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미리 올라왔어야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9조 교육 같은 데서도 장애인단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15조 표창에도 단체, “표창을 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13조 구성 등에 2항 위원회 구성 있죠?

네.

단체를 제외한다, 이것은 지금 조례상에도 약간 모순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단체조항은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도 구성에서는 단체는 제외한다고 들어가 있는 사항을 보면 어순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돼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 단지 이게 입법취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는 아마도 장애인들의 차별금지라든지,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장이 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설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니까 그런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외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비단 위원회에서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조항을 삭제해서 시설장도, 현재 복지위원 중에 두 명이 해당되거든요. 주간보호센터하고 복지관하고요. 그래서 그냥 포함을 시키고...

시설장이 들어가셔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다만 운영할 때 그 시설에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그 위원은 그 위원회에서 제척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조항을 우리가 이따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겠네요.

네.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정책의 분석평가 등, 이것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별도로 구성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모든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걸 그렇게 해야 한다고 여기다 조례에 명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관을 둬서 정기적으로 실사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뭐든, 이런 게 전문기관을 두고 하지 않으면 조례로 만들어 놔도 강제성이라든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아예 인권보호 전문기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 상정 해서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는 당연히 하는데, 서류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완벽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도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연도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용역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정윤 위원은 내부에서 분석평가하는 것보다 전문기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 얘기니까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팽개쳐 두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 무의미하다는 뜻 같은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1년에 몇 번 해요?

정기회 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3분의 1 이상 위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수시로 임시회 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중복돼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복지위원으로 하고자 정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복지위원님이십니다.

글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제가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와 닿는 위원회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3월 15일인가, 금년도 계획 심사를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듯이, 비장애인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되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모든 대우를 받는 같이 받는 게 있지만, 장애인시설에 자금 같은 것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단체간에 서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야 정말 장애인을 똑같이 대우하면서도 그 위에 책임을 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장애인 차별금지, 상위법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타 시군구에 조례를 제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를 포함해서 안산시하고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네요.

네.

부분적으로 상위법하고 장애인들이 맞지 않는 것을 평택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또 금지법에 대해서 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사항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라든지, 차별금지, 이런 대책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라든지, 국가유공자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99년도부터 설치돼서 현재 기금목표 50억을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사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의 존 속기 한을 명시해서 기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을 했고, 여성의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의 여성정책 기본 계획상 여성의원이 40% 이상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위촉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여 지자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성가족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3조에 여성·아동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지역연대 설치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시에는 분야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95년도 5월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부녀아 동의 지도계몽 및 보호를 위하여 시청 내에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에 2000년도 1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아동상담소 설치조항이 폐지되었고, 2004년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시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택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안성지구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택 새움터 쉼터 및 성매매 피해상담을 위한 평택 새움터 쉼터 현장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31개소, 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 동의 학대의 발견보호 치료 및 예방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시는 김윤태 시의원님의 의원발의로 평택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었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그동안 운영되고 있던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 두 조례를 통합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안은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용어의 정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장의 책무,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2장 지원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임무, 회의, 의견청취, 위원회 수당, 위원회 위촉 해제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에는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 시책사업 추진,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지정, 포상, 명예시민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과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중점 추진과제를 시책사업으로 추가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정책참여, 17조에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주민 지역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관계 공공기관 협조규정 신설, 외국인 주민 통계 집중 거주 시 실태조사 등 현황 파악 근거 추가, 시책사업의 예산편성 근거를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설치 운영되는 기금 중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적·의무적 설치 기금이 아닌 경우 존 속기 한을 5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존 속기 간을 명시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에 따라 각종 위원회 등 위촉직 위원 여성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토록 여성참여 확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중에서 단서조항인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문안은 같은 조문 내용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단서조문을 굳이 조문에 둘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규정토록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의 준칙인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과 관련하여 그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운영 등 각종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편제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아동·여성 폭력사건 등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통한 입체적 지역사회 안전망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 제14조에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같은 조항 본문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문 제3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를 해석해 보면 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단서조문을 굳이 조문에 둘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규정에 따라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 및 요 보호자 지도계몽을 위하여 1995년 「평택시 부녀아동 상담소 설치조례」를 제정 그동안 청사 내에 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 폐지되어 설치근거가 없어졌으며, 아동복지법에서도 당초 아동상담소 설치근거를 두었으나 2000년 1월 12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간 여성·아동 가정을 포함하여 전문상담기관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은 물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개인별 밀착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아동전문 보호기관인 보육원, 지역아동센타 운영과 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혼모시설 및 새움터 운영 등 대상별 전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역할이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인종· 다민족의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종·언어·종교 및 문화적 차이를 상호 존중하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다문화사회로서의 체계적인 시책전환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정착 및 발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제정된 「평택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운영되어 왔지만 거주외국인 위주 지원에서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적용을 확대하고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외국인주민지원 관련 조례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평택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제정취지 또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이 건강한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지원대책과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 했던 건데 존치기간이 5년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금이 50억 있는 것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그 기간 내에 50억을 가능한 한 쓰라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5년 후에 다시 또 이것을 조성하고 조례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금을 그 기간 중에 사용하라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기금설치 목적에 어떤 기한을 정해가지고 그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중에 기금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존 속기 간이 명시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될 경우에 그 기간이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여타 이런 기금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딱 명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그것을 정하지 않은 건데요. 기금관리기본법에서 5년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복지기금을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5년마다 이것을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그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존 속기 간만 연장을 하는 거지요. 5년씩.

이것을 하는 목적이 앞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가지고, 모으는데 치중하지 말고, 그냥 5년이면 5년 동안 기금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가지고 잘 좀 사용하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설치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사업이 생기면 그것을 집행하고 또 기금을 종료시키라는 뜻인데요. 대다수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기금이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존 속기 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이렇게 운영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여러 기금이 있는데 다 목표액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목표액이 무의미한 거네요?

아닙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별개입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얼마로 선정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단지 기금의 설치에 대한 목적, 기금설치에 대한 기한을 정하는 거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금목표액이 있으면 그 목표액까지는 그래도 계속 모았었잖아요. 이자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50억이라면 50억을 꼭 채워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50억이 덜 되고 30억이 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차기에 또 기금도 모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이 존 속기 간을 하는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 조성 자체가 5년이 넘으면 10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따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금 목표액 50억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세웠는데 또 모자랄 것 아니에요. 모자라면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채우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안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가지고, 거기 이자 발생액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데, 기금조성 목표액이 만약에 미달됐을 경우는 조성기간을 연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기금이든지 목표액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항상 유치시켜 놓고, 연장시키고 그 이자만 가지고..

네.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해 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유자금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7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여성비율을 40% 수준으로 제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성과 남성의 %를 따져서 했나요?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정하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협의회를 구성할 때, 영향 분석평가관이 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성별, 여성이든 남성이든 60%를 초과하지 말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을 거기에다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정하거나 할 때 그 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위촉직일 경우에는 40%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지금 현재 이게 반영이 돼서 하는 위원회가 각 위원회 중에 몇 %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글쎄요. 전체 위원회를 제가 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는 조례에 그게 반영이 안됐지만, 앞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아주 명문화하도록 했고요. 또 기존에 운영되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권고사항이지만 이게 의무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어떤 조례안이 나오면 그때 수정 보완이 돼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상담소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이 굳이 특별하게 올라와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물론 관련법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동폭력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것을 지역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도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고 하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해가면서 그런 폭력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을 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면, 사실은 조례를 근거해서 어떠한 조례안이 분명히 제시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다른 쪽 사업으로 잘 하고 있으면 굳이 이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위원장 구성,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바고요. 사실 지금 명시된 내용을 보면,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에 어떤 보호대책, 이런 것이 강구되기 이전보다는 어떤 예방사업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지원 조례 한 번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피해자에 대한 처분보다는 예방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주가 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주로 담았고요. 다음에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는 상위법에서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부조항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연계된 그런 데에서 예방사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운영 조례안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여기서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하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구를 별도 만들지는 않고요. 위원회만 구성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간사 나 서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예산관계도 이미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필요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연대 운영이라는 회의비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2,867만 2,000원인가요?

그것은 한 2,8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이것하고 관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다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표시한 겁니다.

제 생각인데요. 성폭력상담소와 여성 성매매 상담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데에 예산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사업으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런 데에 예산을 도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단체에다 이런 사업을 하라고 일임을 시키면 이런 예산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연대라는 게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지청이나 이런 기관하고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법률사무소, 아동협의회, 이런 데에도 다 망라해 가지고 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거기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 중복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이런 것을 떠나서, 거기에 소장이나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원하면 어떨까? 꼭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막 바쁜 것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지역연대에 그 분들은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 관계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연대를 구성한다는 얘기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키면 자기들이 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자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 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행 협의회가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상담소, 다음에 새움터 부설 쉼터 이런 데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고요. 이 연대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조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좀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6조에 보시면, ‘지역연대의 구성’ 그거거든요. 지역연대의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부시장을 위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대를 구성할 때 거기에 각종 협력기관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각종 기관이라든지 시설 이런데 관련되는 분들을 여기에 연대를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고요.

자꾸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말고, 각 시설이라든지, 상담소나 쉼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안 하더라도 경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의 연계해서 구축하고 있잖아요. 마미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고..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계하고 있는 데에다가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 알파로 해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각 연계돼 있는 데를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해 주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보면 성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기관이나 시설별로는 우리가 1대 1로 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각종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과에서도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 있지요?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예방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성격은 좀 다른 데요. 긴급심의위원회라든가, 솔루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솔루션위원회도 각 기관에서 연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넓게 보면 그렇겠지만 축소해서 보면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목적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왜냐 하면 최근에 아동이나 여성의 폭력사태가 빈번하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제정하게 된 게 취지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제고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국장님, 아까 오경환 위원님 얘기처럼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그쪽에다 연대해서 끼워주면 예산 수반이 돼요, 안돼요? 그 목적으로 예산을 따오는데, 지금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로 해서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국비 3,600만원, 도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 목적사업을 다른 데에다 끼워 넣어주면 예산수반이 됩니까?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연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또 지역연대가 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연대에 구성돼서 들어가는 예산은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거기에서 어떤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성이 된다, 안 된다, 다른 데에다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연대가 구성이 돼서 그런 것이 별도로 새롭게 생기고,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사람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90일이 지나면요?

네. 합법적으로..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도 가능한 거예요?

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미국인들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와서 생활하다보면 평택지역 사람들하고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외국 군인하고 가족구성원을 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이 안에도 그 분들이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미군들하고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2세가 생겨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나 돼요?

글쎄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재 미군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리지역에는 오래 전부터 미군들이 주둔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옛날에 그런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요즈음은 덜하지만, 그래도 2세가 생기고 이러면서,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의정부나 동두천 이런 쪽에서도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미군들이 더 많이 주둔을 하다보면 이런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상은 다 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주로 동남아 이런 가족을 주로 상대해 왔고, 또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 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기 없이 와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고나 질병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됐나요?

여기 외국인 주민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까지 해서..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불법으로는 아니고요. 90일 이상..

불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평택에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이 엄청난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출입국 관리라든지, 불법 체류자 관리 차원에서 이게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담지를 못합니다. 단지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거나, 또 다문화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