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김숭호 군용비행장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숭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에서 운영중인 K-55와 K-6의 군용비행장으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소음피해를 감수해 왔고 군용비행장은 민간공항에 비해 소음의 정도가 훨씬 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어 지난 2012년 9월 10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 확보 및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음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 기준이 포함된 군소음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단기간 내에 법령제정 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위원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군용비행장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2.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국장 허성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율 의정담당입니다. 오영귀 의사담당입니다. 항상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고정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연구단체 및 의정활동 용역비 지원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서는 예산입니다마는 위원들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영의 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구단체지원계획과 의정활동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지원 계획으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 및 심의· 의결 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연구용역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검증에 따른 용역,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용역사업비지원,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학술,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용역사업비로 의원과 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연구용역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 등은 집행부에 통보되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평택시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정책과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활 동의 역동적인 홍보강화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 상임위원회 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성과에 대하여 의회홈페이지에 자료 및 사진 등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의회소식지는 5월, 9월, 12월에 임시회 , 정례회 특별위원회활동 및 개인의정활동 등을 포함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부터는 위원님들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정신문, 일간지, 주간지를 활용한 홍보는 홍보대상과 홍보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체험기를 지역신문이나 소식지에 게재하여 해외연수결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동적이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발전적 정책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의 선진우수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자료수집, 연구, 분석과 답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연찬회, 현장활동 등의 운영으로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우리시 현안에 대한 올바른 대안 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방향 사전조율을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의정과 시정의 조화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기타기관의 긴급한 현안사항 등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토론의 장을 매월 1회 마련하여 집행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평택시가 조화롭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입니다.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10쪽과 같이 정례회 42일, 임시회 52일, 총94일의 회기 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모든 분이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사무국직원 모두의 역량을 높이고 의정보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청소년의회 체험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로 바라본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해결방안과 대안 을 제시해 보는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열린의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대학교에 신청서를 개별통보 하는 한편 지역지와 지방지 및 유선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학교와 청소년단체들이 참여하여 청소년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택교육청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있어요.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 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임승근 부의장 님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폐기물 관련한 여러 가지 검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그런 것도 이 예산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체별로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는 추후로 설정하겠습니다.

5,250만원이 사업비 예산인데 몇 건 정도 예상해서 5,250만원을 세운 거지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1,700만원씩 3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승근 부의장 님이 그 예산은 폐기물 관련한 그런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예산에 활용을 하고, 다 집행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 그런 용역도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정책연구 활동할 수 있게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폐기물 문제로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뭔가 보고 배울 점을 위원들께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면상으로 해서 보여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처럼 갔다 와서 즐겁게 재미만 느낀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갔다 온 결과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바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고요.

여기에 반영을 해서 이쪽에서 그거와 같이 병행될 수 있게 배워온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목적이 되어야지 무엇을 한다고 떠들고 소리만 크고 위원회 자체만 즐기는 모습으로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5,250만원이면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서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하는 단체를 만들면 그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사례를 제가 수집을 해 봤습니다. 기초의회 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용역비가 3억 2,000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별로 서 있는 것이 3억 3,000이 서 있고요. 그 연구단체의 주제를 봤더니 주거복지연구회 또, 지방자치발전회연구회 또, 경기도 도시계획 주택포럼, 고령화사회포럼 등의 여러 가지 정책연구대상을 선정해서 그룹별로, 위원회별로 연구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계획을 받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어느 단체에 속할 건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5,000만원을, 250만원은 뭐예요?

5,250만원이요?

아니, 5,000만원이 선 건데 250만원은...

그건 예산을 산출하다보니까...

그럼 5,250만원을 본 위원이 이것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을 5대부터, 서울시나 다른 시군에도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사특위나 무엇을 할 때 집행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서 될 사항이 아니다 싶다고 판단 될 때는 우리가 별도로 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은 꼭 다 써야 한다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반납할 수 도 있는 거고, 또 위원님 몇 분이 5대 때는, 정영란 위원, 김준배 위원님까지 5분인가? 4분이 모여서 그때도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다고요. 뭔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고덕단지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용역을 했는데 그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조사차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용역한 것을요.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용역을 한 건지요.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아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목적이에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2007년도의 연구활동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정영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평택시 농산가공 의정연구회, 또 김준배 의원이 승마테마파크조성추진 의정연구회, 정영아 의원이 평택시 구도심 균형발전의정연구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서...

자기 혼자 하기보다는 4명, 5명,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5명 정도 했지요?

네, 4-5명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비는 500만원씩 주었는데, 그 때는 1,000만원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 때는 단체별로 280만원씩이요. 그래서 총800만원인데 한 군데서 덜 지출돼서 700만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나누어서 했어요. 그것도 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용역예산의 경우는 공통예산 8,000만원의 1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250만원이 있으니까 넉넉한 거잖아요.

잘 세워 놨어요.

이게 그렇게 쓰려고 한 거예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오경환 위원님께서 폐토사 때문에 갔다 온 결과물을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인쇄물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200부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인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올 겁니다.

빨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요.그런 것도 홍보를 하면 좋지요.

또 다른 위원님. 폐토까지 다 하세요.

그런데 의회의 본회의 장에서만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한 후에 상임위원회 도 자치위원회, 산건위원회도 유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회의 장에서만 짜고 고스톱 치듯이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선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