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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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행정지원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복지문화국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왕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창하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우리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어제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ㆍ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우 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란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교육비 신청 관련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계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졸업 전후로 해서 플래카드도 많이 설치하고 현수막도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아직도 학부모님들이 저 내용이 뭐냐고 여쭤 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교도 알아보니까 학교에서도 공문을 각 가정으로 또 보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읍ㆍ면ㆍ동에서나 시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했던 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저 플래카드를 보면서 ‘저게 뭘까’ 계속 의문을 가하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통ㆍ반을 통한다든지 내지는, 요즘은 공동주택은 오히려 통ㆍ리장님들보다 입주자대표회의 활동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업무협조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는 업무협조가 한 번도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지원해 주는 거는 조사관리 업무만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연도는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들이 학교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통합조사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재산이나 소득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저희 복지부 쪽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본인들이 읍ㆍ면ㆍ동에다 신청을 하면 자료를 다 입력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교육청 관계자한테 가는 건데요, 홍보는 교육청 쪽에서 각 학부모들한테 1차적으로 홍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사업 시행일 전에 읍ㆍ면ㆍ동 반상회라든가 통ㆍ리장단 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다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감시점이 언제까지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3월 8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업의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알림장을 통해서도 홍보가 된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자가 어디 다른 데를 방문해서, 또 여행 중이어서 혹시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읍ㆍ면ㆍ동에서 연락을 드리나요? 왜 신청 안 하셨냐고 이렇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누락된 분은 수시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 찾아가는 복지의 날 이게 경기도의 매칭사업이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자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체였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지금 3년째.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 복지의 날 예산을 배치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우리도 같이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거는 이 복지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읍ㆍ면ㆍ동별로 지난연도까지 이렇게 해 왔고,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또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도는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틈새계층보호사업 확대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틈새계층보호는 말 그대로 케어에만 머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또 다른 생산적 복지로 접근하는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법제도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 사업 긴급지원제도, 하나는 경기도만의 무한돌봄사업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저희가 긴급복지로 348건을 지원한 바 있고, 무한돌봄은 250건을 발굴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승현

조승현위원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력기관이라든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무한돌봄에서 접수해 가지고 현지방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상가구가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선지원 후심사에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재산이나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1차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어차피 이게 긴급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선지원을 해 주고, 후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업은 성공하려면 굉장히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은. 왜냐면 저희들이 정말 어려워서 극히 자살하는 경우도 보지만, 국가가 최소한의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도 설립이 돼 있는데 복지재단이 또 다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무슨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대행하는 쪽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사업들을 창출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현장을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받는 형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극으로 행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복지협력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기관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방문간호팀이라든가 그런 데서 별도로 계속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는 본인 신청보다는 직접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줘라, 도의 무한돌봄사업이 약간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공직 자리에서 꽃이라는 국장 되신 걸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이 굉장히 사업도 넓고, 또 해야 할 역할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올 한 해 임하는 자세를 한번 피력해 주시면, 국장도 되시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 분야가 보니까 교육, 문화, 체육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옛날 저도 실무자 시절 때 9급ㆍ8급ㆍ7급ㆍ6급까지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또 양극화 현상이 상위 20%와 하위 20%와의 차가 7배가 넘는 그런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위치가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위계층에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복지는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복지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하고, 또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포시가 처해 있는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지만 국가정책과 연계한 그런 교육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 국에 있는 여러 직원들과 서로 협의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새로 가시면서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사회 화두가 복지입니다. 말은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사라든지 모든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복지 쪽은 아닌 말로 인사만 하더라도 한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선 4기 들어와서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과의 인사이동이 가장 많습니다. 지속적인 통합관리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의 연계망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복지과만 하더라도 전체 11명의 직원 중에서 5명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과장과 계장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안정이 된다고 하지만 복지서비스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루 한 시가 다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복지문화국, 특히 복지 쪽의 어떤 위상과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업무에서 중심돼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의료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조례특위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는 지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의료기관 선정이라든지, 이게 처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 또는 선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의료기관과의 협약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로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의료기관의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합병원이라든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지만 그 협약내용에 있어서 정말 보호자가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들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 중에서도 간병인을 구할 수 없는, 가족이 없는 이런 분들이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협약서 내용에 분명하게 명기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간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되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 꼭 필요한 분들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례 그 발의하신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하여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협약서 체결하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병원과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를 통해서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방문단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연계하시겠다고 했어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합서비스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복지재단도 생겼고요, 복지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의 날 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지역에 한 번을 가시게 되는데 대부분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도 필요는 하지만 문제는 집 밖을 못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너무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과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과연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정과의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주가 되셔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재단, 사회복지과, 뭔가 네트워킹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 성과물이 없다는 거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서비스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각 부서 간에 그런 간담회 자리나 연계하는 기관을 정례화해서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2주에 한 번이 됐든 각 기관에서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고민하는, 물론 무한돌봄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주 부서에서 그렇게 주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방문보건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복지 쪽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직의 어떤 인사의 필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거는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시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실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작년도 종합감사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의 날이 우수사례로 아마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보완한다면 아주 훌륭한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라든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도 일자리 참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바란다면 찾아가는 복지의 날도 집중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서비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복지의 날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질 때 읍ㆍ면ㆍ동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을, 그중에서도 집중관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통합서비스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우려가 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선 4기에 들어올 때 70여 개의 단체로 시작이 됐거든요.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센터장에 행정직들이 오시면서 사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부분들에 대한 거는 대상자도 넓혀가지 못하고 있고 부분이 넓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에 연계가 되지 않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몇 분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임대아파트가 김포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나 우리 사회복지과나 인원이 확충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폭주하는 업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분들을 뵈면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네트워킹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복지재단의 분배나 모금사용 용도 그런 부분들이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곧 주민생활과와 지원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과 물론 연계는 돼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제가 누누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어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독거노인들,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예치료나 또는 도시농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나오고 좀 더 생활이 밝아지고 많은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 농기센터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희가 도시농업 관련해서 시에서 밭도 임대하고, 또 유휴농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연계하는 지원서비스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 가지는 포괄적인 사항인데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실 때 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조윤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맨 처음에 와서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종합행정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복지담당 기구가 보면 사회복지과가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또 복지와 관련된 부서가 각종 요양재단 같은 데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실 때 같은 복지지만 세 분들의 유형을 보면 어떤 형태로다가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보다 더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 보고,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부서 같고, 그분들의 사기를 충천시키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들어 주는 것 같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결국 발굴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발굴. 발굴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본은 발굴을 해서 얼마나 그분들의 어려운 거를 알아내서 그만큼, 그 하는 방법도 일하는 업무의 내용도 달라지고 또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특히 뭘 찾아내는 데 힘을 쓰면서 그분들하고 더 밀착적으로다가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찾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 복지의 날 서비스 분야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행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텐트는 하나 정도만 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사전에 받아서 집으로 현장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다 하는 게 낫겠다, 왜냐 하면 이발분야ㆍ건강분야 이런 것들도 다 현장에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는 찾아가는 걸로 예약을 받아 가지고 가고, 나머지 일반적인 업무는 건강, 뭐 이ㆍ미용 그렇게 몇 가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형태를 바꿨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제파트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처음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의욕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장님이 그전에 일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도 의욕보다는 제 생각은 보다 더 밀착되게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에 중심을 두고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계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간에 복지담당이라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더 자기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저도 복지과에 근무해 봤고, 항상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겉으로 봤을 때 갈등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정말 따뜻한 심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의 항상 친절은 기본이지만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그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존중과 배려가 앞서는 그러한 정신무장이 필요한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직 근무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확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또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시에 와서 보호요청을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못 올 경우에 찾아가서 복지를 시혜하는 그러한 정책이 진정한 복지시책이라고 저는 늘 평상시에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 온 이상에는 간부들과 사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 보고, 또 시민이 바라는 방향이 뭔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을 밀도 있게 해 나가고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 가지 벌여서 많이 한다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 물음에 이정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러한 지금 말씀대로 국장직을 수행해 주셨으면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김포가 급격한 인구증가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인구급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이 지금 어떤 거예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인구수에 대비해서 비율로 보면 1.6%이고, 전국 평균은 2.8%입니다. 전국 평균은 사실상 믿지는 못하는데 타 시ㆍ군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수급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위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전입을 오는데 대개 소득이 일반적으로 낮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는 전국 통계는 매년 이 수급자가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 김포시는 여건이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꾸 전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장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3개 단지가 현재 미착공돼 있습니다만 거기도 준공되면 결국은 수급자가 또 늘어날 거고요,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늘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고요, 가구 수나 수급자 수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보호하고 있는 거는 3,084가구에 4,684명인데요.

정하영위원

정확히 좀 말씀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 현재.

정하영위원

작년도 12월 말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2말 현재 3,084가구에 4,684명을 현재 우리가 수급자로 해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작년 2012년도에 3,084가구, 4,684명. 2012년도보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증액한 146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서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기본적인 자료 있잖아요?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있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

네. 지금 여기 10,384가구로 돼 있고, 11,280포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실적이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지난연도 실적입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에 정부양곡창고가 있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부양곡창고가 현재 하성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성만 있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양곡을 하성에서 수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정과를 통해서요.

정하영위원

근데 지금 김포에 있는 정부양곡창고는, 거기 김포미는 아니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포미는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김포에서는 정부수매가 거의 이제 없어졌잖아요. 정부할인 지원과 관련돼서 여기에는 택배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택배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하영위원

신청을 하면?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전년도 기준했을 때는 20kg 한 포가 40,160원인데 여기서 본인부담은 20,000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50%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나머지 20,160원은 우리가 국비하고, 도ㆍ시비가 들어가 있고요.

정하영위원

여기에 신청을 하면 배달해 주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달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수급자들 전체 다 배달하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시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사무소 갔더니 어느 노인분이 10kg인지 20kg인지, 지금 20kg까지 지원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노모가 짊어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거지만 신경 좀 써 주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생계나 주거나 의료급여에 대한 지원까지도 해서.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 우리 제도권에서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수급자 대상 조사하는 것도 참 어렵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거기는 18개 기관에 50종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어요. 국세청 자료라든가 각종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내는 거, 개인소득이라든가 재산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하면 거기서 수급자 기준 이내면 우리가 적합판정을 하는 거고 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게 많습니다. 기존에 수급자를 유지하다가 탈락이 됐을 때 본인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해 수용을 못 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항상 실태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복지예산 확보가 조기에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자 대상이나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장애등급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양보험 대상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같이 참여하지는 않죠? 공단하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노인요양등급. 등급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판정은 저희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쪽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 사회복지과 쪽인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저는 지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장애인연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여기서 검증하게 돼 있어요. 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은 장애등급을 판정받아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요양등급은 별도로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원과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무한돌봄행복센터 있잖아요. 보게 되면 통합사례 회의가 한 열일곱 번 정도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의 어떤 인력부족이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지, 과장님.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타 시ㆍ군의, 아까도 전체적인 복지공무에 대한 수요라든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 입장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무한돌봄, 그러니까 지난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저희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그걸 도입해서 한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별도의 부서를 분리해서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라고 내보냈는데 저희는 현재 한 부서에서,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이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현재 무한돌봄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담당이 분리가 돼서.

윤숙

조윤숙위원

분리가 돼야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비스연계팀 자체가 이름이 바뀐 거네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서비스연계팀 명칭이 바뀌어서 무한돌봄센터로 바뀐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루션 회의도 보니까 1년에 두 번밖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대상자 수에 비하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통합사례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 솔루션 회의 어떤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화되어 있는 게 있겠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사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국장님, 의지는 많이 있으신데 복지는 말 그대로 탁상위에 앉아서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반성을 하면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 저를 다시 충전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충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집중관리대상자들을 찾아뵙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건소장님 이렇게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집중관리대상자들을 찾아보는 것으로, 정례화해서 찾아보신다면 거기에서 저는 답이 있고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 정부양곡할인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2012년산인지 2011년산인지 그거 다 확인하고 하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직전연도 겁니다.

정하영위원

정부양곡창고에는 꼭 직전연도 양곡만 보관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정부양곡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된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배부하고 있는 거는 2012년도에는 2011년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한번 좀, 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확인 한번 할 필요는 있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의료급여사업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에서 수급자가 장애인의료보호장구를 사서 청구를 했을 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보호장구는 전동휠체어에 58종이 있는데요, 구입비용에 대해서 1종 수급권자는 구입가의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2종 수급권자는 기준에 의해서 구입가의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은 전동휠체어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동휠체어하고, 장애인보호장구가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혹시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서 신는 그런 특수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연한이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연한이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연한이 초과돼야 또 재지원이 가능하고 사용연한 이내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죠.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규정이 저희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있어요. 보호장구도 일반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어떤 재활을 위해서 특수신발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인데 재활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년이 되기 전에 그 신발이 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기 불편한 게 있으면 어떤 수리를 맡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딱 2년이라고 규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을 모르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고, 그분도 아마 민원을 제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딱 2년으로 규정을 짓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내지는 하나 가지고 2년을 꼭 신으라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때로는 그걸 수리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용을 못 하니까, 사용을 못 하니까 두 개를 가지고 번갈아 쓰면서 2년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2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건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게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그런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 번 건의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서 개선해 나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조례 중에「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 조례를 보다가 이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천사운동에 가입되신 분들은 얼마나 되고, 또 보니까 운영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사랑의 천사운동 지원조례」에 관한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독립운동관 기념 관련돼서 준비가 한 2～3일 전에 가보니까 거의 마무리됐던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기 정비를, 쭉 보다가 닫혀 있어서 그냥 왔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개관을 위해서 지난 2월 15일자로 준공은 났습니다. 개관식은 이번 3월 1일에 3ㆍ1절 기념식을 통해서 개관식을 하면서 3ㆍ1절 기념식을 3월 1일 동시에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가서 보니까 한 쪽은 기념관에 대한 전시 그런 거를 계속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한 쪽은 북카페 개념으로 있고, 2층은 강당 개념인 것 같아요, 닫혀 있어서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제 생각은 운영에 대한 문제가 기념관과 연계해서 문화의 집하고 연계된 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관련단체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공원도, 그 주변에 있는 공원 뒤에 올라가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다 독립과 관련된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묘지와 관련돼서는 김성규 계장님이 아시나? 묘지담당 계장이 누구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장윤석 계장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장사시설 종합정비 관련돼서 2012년도에 양택리하고 갈산리하고 초원지리 공동묘지를 정비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 정비하신 거죠? 내가 계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 내 얘기는 2012년도 12월, 지난해에 양택리하고 갈산리하고 초원지리를 정비했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하신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묘지 부족한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주변 정비만 했다 그거죠?

향후 추진 2013년도 보니까 귀전리 하나네요? 자연장 조성추진 이렇게 돼 있네? 귀전리 하나만.

귀전리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귀전리 지금 묘지 있는 데 앞의 범위가 넓은 경계는, 귀전리 묘지 거기 경계에 대한 정비가 안 된 거죠? 그것도 정비가 됐어요? 지금 귀전리 묘지 소송된 거, 이조식 담장형태 말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일정지역은 어느 경계지점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 공동묘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갈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어디 묘지를 조성한다는 게 좀 힘들면 수요를 판단해 봐서 안 되면 기존 공동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성면에 있는 양택리,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양택리 공설묘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성면 용역을 2020계획에 반영하고자 작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서 금년 3월 말이 용역완료기간입니다. 그저께도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 참석은 그날 회기 때문에 안 됐고, 거기 용역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설, 공동묘지, 또 법인화되어 있는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가 지금 한 22,00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택리를 종합 2020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해서 거기 자연장으로 해서 74,000기를 수목장ㆍ잔디장ㆍ화초장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계획서를 정하영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단지 내가 우려하는 거는 이것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 내 분위기가 기존 민간 화장장하고 연계돼 가지고 의견들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수시로 대화를 해 가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일상적으로 무슨 회의 때마다 이거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여러 위원들하고도 그때그때, 또 여러 단체하고도 그때그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는 사설화장장 되기 전까지 아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거에 했을 때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노인 행복한 해우소는 화장실 한다는 얘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노후된 경로당에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읍ㆍ면에 한 두 개씩 해 가지고 거기에 물품을 교체해 주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17개에서 1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2개 사업 더 늘은 거는 뭐 얘기하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2개 사업은 지금 지역사회안전지킴이라고 해 가지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 밑에 있는 사항? 특색사업으로 하는 실버보듬이사업 하고 이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증액된 2개 사업이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안전지킴이하고 실버보듬이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이런 형태가 노인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노인들 하나의 취미생활ㆍ여가생활로 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노인일자리 한 것처럼 정비가 되면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17개 사업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면 저는 일자리사업을 이런 식으로 관련부서에서 정립하면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거가 무슨 일자리라고 보냐 이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기존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노인의 어떤 일자리사업보다는 범위를 확대해서 주 3일 나오셔 가지고 월 20만 원 받는 진짜 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의 어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 개인별로 줍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느 단체에서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개인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더 이상은 캐묻지 않을 테니까요,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내면적으로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거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서 국장으로 승진된 이정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풍무동정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던 우리 전왕희 동장께서 2월 1일자로 어려운 사회복지과 직으로 부임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오셔 갖고 고생이 많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성면에 설치신고가 된 장사시설만큼은 꼭 누군가 나서서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정찬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거의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열흘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군데 다, 미륵암이나 주민이나 똑같은 민원이지만 그래도 대다수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미륵암 측에서도 좀 더 진보적으로, 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협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한 미륵암 측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고, 공교롭게도 1심ㆍ2심에서 김포시가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허위로 게재가 됐다 이런 언론보도도 본 위원은 본 적이 있거든요. 허위게재가 또 문제가 되자 결국은 탄원서를 재접수를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법원에 접수된 탄원서에 사업을 진행 중인 미륵암 측의 구 모 씨, 또 부인의 이름까지 등재가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참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임 국장, 전임 과장, 전임 계장 시절의 그런 문제점이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차 탄원서를 접수하자마자 여기가 또 허위논란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어느 모 신문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하성면민들이 나는 서명부에 사인한 적이 없다, 내 글씨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러나 또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 마을은 피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하성면민들이 나서 갖고 스스로가 서명하고 기재한 이 탄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는 왜 이것을 관에서 주도했느냐 이것이 현재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허위서명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염두에 못 두셨는지, 참 답답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익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대법원 판결이 날 경우에도 이거를 불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그 공문이 지역주민들한테 간 것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ㆍ2심에서 김포시가 패소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 대법원에서 역시 김포시 패소가 될 경우, 또 하성면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또 그리고 사업자 미륵암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추후로 향후 김포시 행정은 어떻게 대처할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작년도 8월 2일 화장장에 대해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일단은 저촉이 되지 않아야 허가가 나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인 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시의 방침이 그렇지만 그래도 법적인 면이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2012년 8월 고시한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어떤 겁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조례에서 위임한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고시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조례 고시로 된 그 법을 우선하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우선하는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시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지금 대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질의를 하고 싶어도 잘 못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전자에 답변이 사업자 측과 하성면 부락민들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조정내용이 뭡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양측을 다 만나봤습니다. 미륵암 측에서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대화의 시기는 지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 주민들도 또 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막가파식으로 서로 상호 간에 했을 때는 많은 행정력과 금전적인 게 서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서로 상호 간의 입장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입장에서는 서로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또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로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왕 조정할 것이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서로 양측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행정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전자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사업자 측의 사업대표자, 그리고 아내의 명의도 서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원서에. 1차 탄원서에 사업자 측 미륵암의 구 모 씨와 부인까지 서명된 그 사유가 뭔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차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올라가는 상황만 파악을 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성면 장사시설에 대한 일체의 서류, 연명부 된 탄원서 사본, 또 그리고 대법원 1심ㆍ2심 판결된 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금주 내로 복사해 갖고 원본대조필을 찍으셔 갖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조례 관련해서 업무가 방문보건사업 자체는 그게 보건소 소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병원관계니까 보건소와 관계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병원사업은 아니거든요. 병원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병인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련부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복지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어느 쪽에서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업하는 거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병원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그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이거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저희 소관일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방안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141쪽의 신도시 내 종합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건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점을 보게 되면 결국은 재정상의 문제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건립계획 변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업들이 재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겠다 이것보다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재정상의 문제만을 들어서 무조건 축소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재정에 맞춰서 뭐든지 해야 된다면 사업을 안 해야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이미 통합복지시설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는 기능으로 당초 추진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방대해졌는데 그동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에 대한 사업비를 너무 중복 투자하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본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원투자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원투자가 확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ㆍ계장님들이 제가 복지 쪽에는 복지직들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마인드의 차이거든요. 당사자들, 대상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죠. 국장님 바뀌셨죠. 계장님들 바뀌셨죠. 우리 노인담당 계장님은 복지직이신가요? 행정직이시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장애인계장님 모두 행정직이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에 서로 견해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행정직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업무를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직이 아니지만 복지과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가장 화두가 되고 가장 크게 신경 쓰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과에 행정직ㆍ복지직을 다 떠나서 한꺼번에 5명의 과장, 계장이 다 바뀌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미륵암 관련해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현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통합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3월에 개관하게 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고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단위, 도단위의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아마 돌아보신 것 같아요. 말씀 들으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무리하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축소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조차가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1㎝ 정도의 턱은 턱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턱이거든요, 그게. 뭐 휠체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휠체어를 밀어보니까 1㎝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조차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쉬움이 크고요. 앞으로 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능력 있으시지만 복지과에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참 우려가 됩니다. 북부권 노인복지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노력 안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특별교부세 7억을 받는 바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에 대한 것도 무조건 기대기만 하고 갈 거냐는 거예요.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145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협의체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뭐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요. 근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가 어떤 어떤 거라고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협의체와 협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님이 시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공동으로 맡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근거는「사회복지법」제7조에 의해 가지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6조에 근거를 두고 해 가지고 결국은 다 마찬가지지만 복지사업과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이지만 협의체가 둘로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각각 업무의 영역은 좀 유사하지만 다른 그런.

윤숙

조윤숙위원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실질적인 거는 협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협의회가 오래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간사서부터 우리가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일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이나 네트워킹을 해 놓고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인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장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사자들의 문제라든지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복지협의체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운영비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 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운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복지관의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1차 나가서 점검은 확인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기로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현장방문을 국장님과 해 가지고 나가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1층부터 쭉 올라가면서 3층까지 확인을 했는데 화장실의 터치문제가 1층은 자동으로 돼 있는데 2ㆍ3층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난간부분에서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고, 또 난간도 거기 가로로 된 난간에 끼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발견했고, 또 수치료실도 한번 현장을 봤는데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지금 관련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결정한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통진도서관의 문제도 야기가 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보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또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 바뀌셨지만 이제 앞으로 관리하셔야 될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교통약자 지원에 관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를 우리가 운영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과의 계획대로라면 10대 중에서 일부는 1동 공영주차장 있죠? 우체국 옆에. 거기에다가 대기를 시키고 일부는 고촌의 도시공사 앞마당에다가 주차를 시켜서 양쪽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단체사무실에 기거하고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적인 안배를 본다 하더라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그 차량을 어차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역적으로 똑같은 1동에 두 군데가 있기보다는 우리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장애인복지관 내로다가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서로 윈 윈 할 수 있고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해서 심부름센터가, 사실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배차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장기동에 하나, 1동에 하나, 고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묻다가 말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선정하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서 나갈 때에 우리 복지과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위원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등급판정을 할 때에 함께 나가시나요? 시에서는. 참여 안 하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계장님들, 김성규 계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선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선정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등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사실 잠깐 나가서 30분 보고, 20분 보고서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잠깐의 시간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적인 우리 사회복지사가 복지과 안에서 요양등급을 하는 데 같이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험공단의 운영위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자문위원인가요?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제가 건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양등급판정 때문에 시비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심의위원회를,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녀왔는데 어저께도 안건처리를 66건을 처리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려움이 있으시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그 66건을 거기서 무슨 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분야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는데 거기에 지금 1년에 들어오는 건수를 저도 어저께 물어봤는데 한 2,000여 건 된다고.

윤숙

조윤숙위원

네, 굉장히 많습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을 저희 복지과에서 일일이 다 나가기는 힘들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숫자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든 협의체가 됐든 그런 건 왜 있어요? 같이 협력해 가면 되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안에도 장애인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함께 한다든지, 또 노인 분과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노인 분과하고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시자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설봉안당 3월에 개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먼저 하자보수 건 때문에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월 26일하고 11월 19일에 합동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점검결과 어떤 구조적 그런 안전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작년도 11월 28일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2월 10일에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는 외부벽체 방수하고 창호 방수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벽만 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벽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옥상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옥상은 못 했습니다. 옥상은 3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계획은 있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2월 중에는 건물 벽체라든가 이런 데에 도색을 다시 하고,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저도 올라가 봤는데 위에 잔디로 된 그런 구간이 있고 옥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3월 중에 하자 보수하는 것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 잔디 걷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결론은 못 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걷어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외적인 그런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바닥의 경우 있잖아요. 바닥이, 가보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바닥에 이렇게 습기 올라오고 그랬던 것 다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도 자리가 그대로 있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근데 작년에 거기 환풍기 10대를.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환풍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합동점검을 할 때에.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데려온 분하고 차이가 많이 커요. 근데 뭐냐 하면 밑에 뭔가 이렇게 배수로라고 그러나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길게 있는 상황에서 이 길이를 따라서 온다 그러면 이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로로 해서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깥쪽으로. 그 부분이 안 된 것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환풍기를 튼다 그래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개장을 앞두고, 지금 3월에 개장을 해 놓고 여름에 다시 또 그게 차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벽에서 들어오는 습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일부였습니다. 바닥에 물이 차있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됐는데 벽하고 옥상 방수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닥에 대해서는 다시 밑에, 판 밑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방향을 틀어서 그거는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저부터도 거기 모시려고 하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네. 지금 20분 아직 안 됐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발대식이 있었어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발대식의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내용에 있는 그대로예요. 아직까지 해왔던 사업 그대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면 두부라든지, 두부사업하고 쌀과자사업 있잖아요. 근데 두부사업만 하더라도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포로컬푸드에서 전체 파는 양을 갖다가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내용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형식적으로 인원만 늘려놨다고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일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휴지 줍고 하는 정도가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의 두부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지금 쌀과자하고 두부공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의 두부공장, 쌀과자공장에 대한 크기를 좀 더 확대하고 오히려 그 두부를 이용한 식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두부사업을 좀 더 크게 확대한다든지 해서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인원만 늘려서 일자리사업, 언젠 안 했나요? 발대식을 하게요? 이런 형식적인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제안을 드려 가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에 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전동휠체어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를 마련해 달라 해서 같이 해 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안 보이시죠? 구석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앞쪽 맨 끝에 보면 구석에 있거든요. 거기에 휠체어를 어떻게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충전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말 그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거라면 그분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지과를 볼 때는요,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행정직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가 외과 수술하겠다고 칼 잡고 있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 부분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안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풍무동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얽힌 난마들을 아주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신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도 굉장히 복잡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에 집행해 왔던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오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봉안당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건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벽체하고 일부 누수 되는 것만 보수를 했고, 벽체 도색이라든가 옥상 그거는 3월 중에 하려고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정식 개장은 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완료되고, 지금 조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바닥, 배수로 문제 그런 거를 좀 해결해 가지고 하여튼 4월 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도 제습기를 틀고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이 행감 때도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었고, 다행히 그래도 안치가 되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나온 문제점이라든지 대안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중복 부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해우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이나 또 다가구주택 이런 쪽에 하시는 사업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노후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반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다 해 가지고,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1개 읍ㆍ면ㆍ동에 2개소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한 스물두 군데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공동주택 경로당은 제외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수혜처 조사를 1월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수혜처 조사가 다 끝났나요? 해당 대상자 조사를 완료한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대상자 선정을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로당 위주로 해서 화장실 안에를 쾌적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용품, 변기라든가 수도꼭지 정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은 저번에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위ㆍ수탁협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체결을 하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체결은 아직 안 하고요, 결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여기 지금 안에 내용물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요? 이게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총론으로 접근해서 하드부분은 세우기는 세웠는데 내용물이 없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 기획전시실이 있고 사료관이 있는데요, 전시실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해 가지고 독립기념선언문이라든가 독립이야기, 그리고 오라니장터에 대한 역사기록물을 전시하고요. 또 기획전시실은 3ㆍ1절 기념 태극기 변천사 등 해 가지고 한 40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개관에 맞춰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일정수준 부분만큼은 그런 모든 시설을 갖춰 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 저번에 이 추모공원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진행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게 맞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문서화로 된 건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문서로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 시민의 가슴을 아우르고 같이 공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류화 하셨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셨나 보죠? 그 당시에.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요구도 하고, 또 주민 입장을 많이 시장님께서 의견을 듣고서 판단을 하시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문제가 대법원에서 공교롭게 우리 시의 입장에 일치되는 판결이 나오면 좋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우리가 변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후에라도 우리 시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라면 문제가 굉장히 복합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어떤 행정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로 나든 간에 우리 입장, 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판결이 일치가 되면 좋지만 또 다른 판결이 났을 때에 그런 위험성, 대체성을, 대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시장님한테 요구하셨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치국가기 때문에 행정이 법을 추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시장님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의견도 또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가슴으로 안아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대응을 잘못했지 않느냐, 국장님이나. 얼마든지 정서적인 정무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서류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실무 과장님들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든 간에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시뮬레이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그런 건, 우리 전왕희 동장님도 업무를 이렇게 탁탁 받아서 하는 스타일이셔요, 제가 동장님을 뵈니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지 회피하는 스타일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법원에 대략 언제 정도 잡혀 있나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9개월째 소요되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4월 안에는 아마 판결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148쪽이요. 장사시설 종합정비 및 공원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설묘지가 4개소예요? 공설묘지 3개소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2013년도에 4억 5000 장사시설 종합정비계획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귀전리 추모공원조성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아까 장 계장님 말씀 중에 이 4억 5000이라고 하는 거는 2013년도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사업은 편성돼 있지 않은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거는 아까 보고 중에 국비나 아니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런 국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한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귀전리 추모공원 다 아시는 것처럼 만장상태예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귀전리 추모공원이 만장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90% 이상 지금 차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급하게, 또 봄 되면 혹여나 이장이나 그런 이용 시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조만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비를 기다릴 시간 없는데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국비를 지금 요청을 했고요, 저희도 확인한 결과 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도 곧 확정이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시기적으로 볼 때 4월 추경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 정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가져주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싶으면 자체 재원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 4억 5000이 어떤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추모공원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공장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아마 추모공원 바로 앞에까지 공장화될 수 있는 소지가 높거든요.

일정부분 시에서 그것이 매입되지 않으면, 주차부지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주차장이나 최소한의 쉼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그 앞의 부지에 대해서 더 조성할 그런 계획들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152쪽이요. 노후생활 지원과 관련돼서 홀몸노인돌봄사업 12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490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억 1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홀몸노인돌봄사업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수혜대상이 200명이고, 12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걸로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홀몸 노인 돌봄 자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하영위원

네, 하고 있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자원봉사자 부녀회원들이 1 대 1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한다든가 할 때 자원봉사비로다가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이게 수당이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수당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비입니다.

정하영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350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노인돌봄사업을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65세 이상 저소득층이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 돌보미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3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을 방문으로 한다든지, 이분들 전화를 하고, 아니면.

정하영위원

이 정도로, 누구들이 방문을 해요? 요양보호사들이?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요양사들이 또 노인복지회관 내로 차로 모셔오고, 또 나가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돌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돌보미를 누구들이 하냐는 거예요. 채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4900만 원이 봉사비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급여로 나가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급여로 나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53명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고요, 1억 100만 원 이 부분은 중증치매나 중풍환자들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것도 재가서비스라 해 가지고요,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런 치매라든가 중풍환자, 질환자 이런 분들에게 가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서로 뭐가 틀린 거죠? 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도 돼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복지센터가 경기도지사님의 어떤 특수시책사업으로 세 가지가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경기도시책사업은 2011년도서부터 했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홀몸노인돌봄사업이 경기도의 특수시책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특수시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들이 구분돼 있는데 또 대상자가 틀리기는 해요. 대상자가 틀리긴 한데 홀몸노인돌봄사업이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나 이러한 사업들은 거의 흡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치매나 중풍환자,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종합서비스에 들어가는데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이것저것 지적하거나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그리고 그것을 돌보고 있는 돌보미의 현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왕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중 과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뽑는 거는 어떻게 뽑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장애아어린이집을 두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거는 위탁업체를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가지고 1개 단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내에 위탁업체인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같이 위탁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복지관을 맡은 데서 같이 한다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뽑는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떤 식으로 거기 다니고, 선정이 되는 거예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위탁업체에서 선정을 하도록, 모집을 하도록.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은 정해 줄 거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김포시 전체 다 해당되는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거기가 20명 기준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처음에 출발을 20명만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장애인어린이가 몇 명 추산되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요?

광철

신광철위원

0세부터 12세까지는 추정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숫자가 아직.

광철

신광철위원

제 생각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드림스타트 내가 양촌 갔다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이 내용에 보면 저소득 아동을 상대로 해서 학습지지원, 파주영어마을캠프 막 이런 게 있는데 통진하고 양촌, 실제 양촌이 제일 저소득이 가장 많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양촌, 통진, 대곶, 월곶 이렇게 봤을 때. 양촌이 한 50% 넘나? 저소득가정이.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는 전체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숫자예요?

여기 보면 아동실태 기초조사라는 게 있죠? 방문상담. 이것도 우리 김포시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까, 그 지역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혹시 대상되는 분이 있으면 좀 소외받는 거 아니에요.

장기동도 임대주택이 많지 않아요? 장기동도 임대주택이 좀 있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9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이 지역만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확대한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실제는 외국인과 관련된 게 상공인 관련된 근로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문화가정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자체가 아니라 상공인들하고 MOU 같은 거 체결해 가지고 하는 방안은 없나요? 같이 합동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MOU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사업비도 좀 다양해질 거고,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나 해 가지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김포시 관내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주민센터도 활동영역을 넓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공인과의 관계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광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짧게 해 주셔 갖고 저도 거기에 준하는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을 보시게 되면요,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 지원비로 해 갖고 518억 4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100% 국비 내시입니까, 아니면 도비ㆍ시비도 포함됐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국ㆍ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막대한 예산입니다, 518억 4500만 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내에 영ㆍ유아보호 및 어린이집이 대략 몇 군데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 9월자로 인사발령이 돼서 여성가족과에 왔을 때는 23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3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102개 정도가 지금 늘었는데요, 이게 신도시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준공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별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1인당 보육비가 어느 정도인지, 100% 이것이 무료로 지원되는 것이죠? 자부담 비율은 없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금년도부터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린이집 경우에 휴무제도가 있는데 이게 법정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쉬게 될 수 있지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처럼 재량방학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정공휴일만 휴무가 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법정공휴일만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게 확실한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설 연휴 때, 설 연휴가 토ㆍ일ㆍ월 3일 정도로 연휴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린이집은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휴무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본 위원한테도 제보가 왔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은 명확하게 상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청으로 민원사항 같은 것은 접수가 안 됐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한두 건씩은 들어옵니다. 특히나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개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를 시켜 달라는 공문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특히나 앞으로 봄방학이 또 찾아오고, 뭐 졸업은 이미 지났지만 이런 관행적인 임시 휴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맞벌이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꼭 어린이를 맡겨야 될 텐데 그런 시간에 못 맡기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국가적인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법정공휴일이 이번 설 연휴기간이 월요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ㆍ수ㆍ목ㆍ금 나흘 동안 어린이집이 휴무를 할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연가나 휴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구두경고도 하겠지만 행정적인 경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행정적인 경고, 행정적인 조치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보육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시간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견이 될 시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의해서 이게 관철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운영정지 1년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영ㆍ유아 즉, 0세부터 3세까지 지급되는 보육료가 얼마죠? 이것이 0세에서부터 3세, 또 4세부터 차등으로 보육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답변 가능.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육료가 0세인 경우 75만 5000원, 1세인 경우에 51만 1000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월 말씀하시는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네. 2세일 경우에 40만 1000원, 3세에서 5세까지는 2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영ㆍ유아수당, 또 보육료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설 연휴기간에 3～4일 정도 같이 내리 쉬는 것은 분명 개선해야 되고, 또 보육료도 여기에 대해 공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333개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등등해서 다 전수조사 하기는 힘들겠지만 샘플로 지정을 해 갖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도점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도점검 인력이 미처 못 따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문으로 저희가 지도점검표를 보내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차피 지도점검표에 보면 거의 다 했다고 들어올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샘플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관철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요, 맞벌이부부들의 편안한 생계를 위해서 또 편안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187쪽입니다. 질높은다문화사회통합사업 추진,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고요, 가정방문 교육에 작년도까지 24명의 지도사가 있어요. 이 지도사 24명이 언어지도사인지, 아니면 어떤 가정상담ㆍ가족생활지도사인지 구분 좀 해 주시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좀 답변하도록.

정하영위원

네.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 이영란입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방문교육사업인데요, 저희 방문지도사가 24명인데 그중에서 한국어교육하고 생활지도사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정에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도사도 계장님, 언어지도사가 있고, 어떤 가정생활지도사가 있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언어발달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할 거고요, 아동을 상대로 할 언어발달사업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한국어하고 생활지도를 가정에 방문해서 지도사가 수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도사를 구분한다면 같이 통합해서 언어나 가정지도나 같이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언어지도사가 몇 명, 생활지도사가 몇 명 이렇게 구분되시냐는 거죠.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생활지도사가 지금 9명이고요, 나머지는 한국어지도사입니다.

정하영위원

한국어지도사가 많아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네.

정하영위원

뭐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문화에서 오는 충돌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지도력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그냥 24명으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현재 25명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지도사당 네 가정이에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네. 그래서 지금 100가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2011년, 2012년, 또 올해 예측을 해 보면 외국인주민들 숫자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지금 신도시 쪽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여가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집계에 의하면 1,293가구가 지금 있고요, 올해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국가시책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 또 일종의 배려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정방문교육에 대한 평가라 그럴까요? 계장님 나름대로 짧게 한 번 해 주세요. 접근성이나 아니면 이런 수혜자에 대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가정방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데 이 방문교육이 그분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로 그런 의도와 취지에서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 계장님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담당다문화지원

이영란 지금 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방문교육보다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이 어린 가정이라든가 시골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들이 또 밖에 나가는 거를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가서 이상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방문교육에 대한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일부 효과는 있지만 앞으로는 센터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이런 사업들을 일장일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적당하지 않고요, 특히 다문화가정들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성을 키워주고 이분들이 정착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정, 남편이나 시부모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어지도사나 아니면 가정지도사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들을 가정에서 풀어나가야만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언어지도사하고 가정생활지도사들하고의 비율을 제가 물어본 것이 가정상담도 할 수 있는 지도사들이 언어지도사들보다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중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문화예술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황창하 문화계장께서 문화예술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문화예술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채광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있대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문수산성 복원 관련돼서 일부 의견 중에 고증이 없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와 관련해서 얘기 들은 건 없고요, 다만 고증이 미흡하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장대지에 지금은 석축과 문지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장대건물을 당초 용역보고서상에는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뭐냐, 장대건물을 하려면 석축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4개나 6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다만 기와 와편조각들이 발견된 걸로 봐서 장대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서 장대지도 장대지지만 일부 산성에 대해 쌓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반 석축 쌓듯이 하는 개념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 지질조사 이런 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에 한양대학인가 거기서 조사를 한 번 했더랬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차 얘기지만 복원과 보존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사항으로 복원할 사항은 복원하고, 보존할 사항은 보존을 해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도 실제로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확실히 알고 문수산성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통진이청 복원과 관련돼서는 일부 돼 있는데 현재 건물을 보니까 거의 이번 장마에 잘못하면 그냥 무너질 것 같기도 한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도 경기도 설계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업체가 지난 2월 14일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 중이고요, 금주 중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금년도에 어디까지 공사가 된 거예요? 해체만 돼 있는 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해체ㆍ복원까지입니다. 해체는 한 3개월 지금 잡고 있는 거고요, 복원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내로.

광철

신광철위원

예산이 다 확보된 거 아니잖아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향후 소요액이 또 8억 5000인가 있잖아?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향후 8억 5000은요, 지금 통진이청이 건물만 해체ㆍ보수고,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1동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그다음에 향후에는 통진이청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보가 되면 울타리라든가 이런 제반시설을 해 놔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입완료가 됐고, 예산상으로 봐서는 금액이 커다란 게 아니에요. 매입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매입이 세 필지는 된 걸로 돼 있는데 일부 건물 실제 하는 거가 문화재기 때문에 돈이 가볍게 든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기 옆에 평화누리길 개선이 있고, 평화누리길 조성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보고사항의 4번ㆍ5번 다 같은 거죠?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평화누리길개선공사는 도에서 김포, 파주, 연천, 고양 4개의 시ㆍ군을 대상으로 평화누리길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트래킹 겸 MTB코스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길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고, 하나는 도에서?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 두 가지 다 접목해서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코스가 일부구간이.

광철

신광철위원

좀 달라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거의 흡사한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는 월곶면 군하리네? 하성면 전류리고.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MTB코스는 대명항부터 성동리로 해서 보구곶리로 해서 용강리로 해서 조각공원까지가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길은 1코스ㆍ2코스ㆍ3코스 전류리까지 되겠습니다, 대명항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평화누리길 주변에 있는 볼만한 곳, 예를 들면 군하리까지 가면 덕포진이라든지, 또 바위터라든지 이런 볼만한 지역 있죠? 바위 뭐.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바삭바위.

광철

신광철위원

바삭바위라든지, 또 하성 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지역에 돌아볼 만한 지역이 있고, 또 나무도 보호목이 지정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코스를 지정하더라도 그런 데까지 둘러보는 길을 해서 이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길만 걷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걸로다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관광담당

채광수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찾아가는문화힐링사업의 일환으로 거리에나온예술사업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지금 예술공연가, 아마추어 공연가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죠?

그러면 지역에서 현재.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죠?

이 접수는 시ㆍ군단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접수시작을 언제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팀도 접수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아, 동영상 제출해야 되니까.

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고된 내용을 보니까 지역 인근에 있는 아마추어 예술공연가들이 우선적으로 거리에 나오는 예술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김포 같은 경우도 지역 아마추어 예술공연가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을 타 지역에 있는 예술 공연가들이 와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능력 있고, 그리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 공연가들이 지역공연들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더 많은 공연 횟수를 갖고 있는데 또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공연 횟수가 기록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예술공연가들을 육성시킨다는 취지에,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고 계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전회시범학교 취소를 했어요?

사유가 뭐죠?

전통문화계승지원사업의 전승 학교로 통진학교가 선정돼서 지원된 게 지금 몇 년 차가 되는 거죠?

나름대로 통진두레놀이보전회나 통진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전승학교로 지정돼서, 우리가 1000만 원인가요?

사업을 계속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만 모으는 사업으로 그동안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전승학교로서의 역할을, 또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취소할 것을 요청했고,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 거예요?

지정해지를 보내셨어요?

유예기간 안 주시고?

한 번 깊이 더 고민해 주시고요, 왜냐면 통진두레놀이를 보존ㆍ계승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보조금을 주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가, 우리 조례상으로도 연 1회 완판공연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통해서든 그런 방법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그냥 신청했다고 해서 저거 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럼요, 그게 주니까는. 그리고 통진두레놀이 보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전수자라고 그러나요? 전수 장학생이라 그러나요? 어디서 선정을 하는 거죠?

지금 조문현 씨가 공식명칭이 뭐예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틀린 거죠?

전수조교는 도에서?

우리 자체 시에서 전수 장학생을 선정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전수 장학생 선발이나 육성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 충분히 있고요, 도에서 지정하는 전수조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명을 거론해서 뭐 하지만 박달나무인가 이번에 신청했다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전수조교 다음에 인정되는 것은 기능보유자인가요?

그 기능보유자에 대한 고민들은 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의 어떠한 선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수 장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차곡차곡 챙겨 나가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도에 전수조교를 신청하든, 또 그것이 기반이 돼서 기능보유자를 신청하든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부를 좀 튼튼하게 해야죠.

도에서 판단할 때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전수조교가 두 명, 세 명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능보유자가 있다고 하면 전수조교가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반을 갖춰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업무보고니까 짧게, 궁금한 것하고 부탁드릴 것만 하겠습니다. 유재령 계장님, 축제공모선정프로그램 이건 예전에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그게 아니라 기존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응모하는 거죠?

새로운 축제 명칭에 대한 개발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누구나, 프로그램이니까 재밌게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응모할 것 같은데 이거 제한은 없죠? 선정할 때에 어떤 한계를 두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아직 안 끝났고요?

예총 회장님은 선임되셨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이 돼서 이어져서 대화를 해 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에 대한 아이디어, 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들이 시에서 선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잘, 홍보의 방식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월 중에는 결정이 되나요?

그리고 대표축제 관련에 대한 시민 선정부분도.

그건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결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왜냐면 정말 예산을 아주 최소화하면서도 오히려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황창하 계장님, 아트홀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이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현재 공식적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날씨가 좀 풀린 관계로 해서 3월 초에 지난번 11월 1일에 붕괴된 5층 슬래브 재타설 준비를 3월 초에는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원청이 지금 부도났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원청은 동위건설산업이 지금까지도 법정관리에 있는 거고요, 신한건설.

승현

조승현위원

법정관리가 개시됐나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법정관리는 11월 29일부로 개시가 됐고요, 원래 신한과 공동도급인데 지금 부도난 업체는 도급액이 40%고, 신한건설은 60%입니다. 신한건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동의가 됐기 때문에 차질은 없나요? 유치 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차질은 임금지급 문제가, 사실상 당초에 임금지급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거나 수입되거나 그러면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임금 지급할 때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당초에 직접 경비지급을 할 수 있는 신한과 동위건설산업한테 하도급사가 있으면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동의서를 다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다 동의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 법정관리에 관계없이 지금의 임금은 기성금 신청 들어오면 도시공사에서 하도급사로 바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자료에는 10월 정도에, 원래 우리가 5월 정도 생각했었죠?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당초에는 4월 20일.

승현

조승현위원

10월인데 너무 개관 날짜에 그렇게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이상 써야 할 그런 건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급급하게 완공하는 데 목적을 둘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유치 건 문제는 발생이 안 됐나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향후에 유치 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지금은 동위건설에서 밀린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축제공모선정프로그램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중봉문화제와 김포예술제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만 공모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저는 거기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공모로 갈 거라고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예산이 세워질 때는 기존대로 중봉문화제와 예술제가 달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접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정말 우리 김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축제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포괄적으로 어떤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가면서 공모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또 예총하고 문화원의 어떤 기득권 싸움으로밖에는 갈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모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전제하지 말고 백지상태에 놓고 전체적인 기획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기획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 내용의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는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어떤 기획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공모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해 왔던 데에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농수로뱃길축제는 순수 민간단체행사로 제외한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히려 저는 우리가 수로도시를 콘셉트로 하고 있으면서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 시의 농수로뱃길축제 같은 거는 어디를 떠나서 참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민간단체와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왜 꼭 이 축제를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모든 틀을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공모를 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새로운 축제에 새로운 틀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태산패밀리파크의 농업전시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농업전시관 농경문화 옛날 유물들을 지난 문화원에서 그동안 1,870점이라는 여러 가지 점수를 모아놨는데 작년도에 태산패밀리파크에 6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다 준공을 해 놓고 금년도서부터 전시를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전시품을 이전하셨나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전시품목 수로는 한 200여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여 점 정도 전시를 해 놨는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렇게 해 보면 어떠냐 해 가지고 현재 농업기술센터랑 공원녹지과랑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전시관을 리모델링해 놓은 것을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폼을 원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농경기구들은.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전하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통진으로 토탄층 전시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랑 공원녹지과랑 그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준공해 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다시 옮긴다는 그 자체를 예산낭비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리모델링 자체의 그런 집기류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사비용이 더 중복돼서 예산지출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진으로 간다면.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그래서 저희들 요구도 그런 전시관을 꾸며준다 그러면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우선 지금은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이고, 거기도 준비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그 사업을 아직까지 시작을 한 건 아니고 그런 단계네요?

담당

문화담당

황창하 네. 토탄층전시관이랑 그것이 좀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농경문화 이런 전시물만, 달랑 토탄층 전시관으로 간다 그러면 별 의미도 없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조그만 건물에 2층을 쓰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층이랑 저기는 거기서 쓰고 2층을 쓰라 그러는 것 같은데 2층에 우리만 간다 그러면 거의 이런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정 가기 전까지는 누가 둘러보는 저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태산패밀리파크 같은 경우는 연 입장객이 한 5～6만 정도 되니까, 더군다나 봄철ㆍ가을철에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김포의 농경문화를 접할 수 있는, 김포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시설물을 둘러볼 수 있고 볼거리가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유익한 그런 시간을 주면 좋은데 통진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누가 우정 오기 전까지는 이런 볼거리 제공이 사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탄층 전시관이랑 같이 맥을 이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넉넉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의 활용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 시설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창하 문화계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창 과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도훈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입니다. 아라뱃길마라톤대회하고 조금 아까 문화예술과 할 때 중봉축제 3000만 원, 아라뱃길 1억 원, 또 무슨 축제가 5000만 원 있었죠? 가을에 예총에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개념상으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이쪽으로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왜냐면 축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딱 마라톤대회 하루에 하는 거가 1억 원, 축제는 수십 년간 해 온 건데 중봉축제ㆍ김포문화예술제가 한 20～30년 해 온 건데 3000만 원, 5000만 원하고 거기에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모도 해야 되고. 딱 느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우선 저의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다들 바람이 있겠지만 그 지역의 여건과 자원 이런 거가 어우러져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되려면 주민참여형인 체험형 이런 축제가 잘 되는 지역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축제라야 그 축제가 계속 맥을 이어가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 중봉이나 김포제 이런 거 봤을 때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참여가 부진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액이나 이런 것이 자꾸만 축소되고, 또 자구노력을 좀 더 해서 나름대로 축제를 발전시키지 못한 면도 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마라톤 예산을 1억 원 정도로 세운 거는, 제가 어떻게 돼서 세운 건지 그 내용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는 전국대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런 걸 통틀어서 봤을 때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에 새로운 터미널이라든지 신도시 내에 수로 이런 물과 관련된 그런 축제가 지금 많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소스 자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서 중지를 모으고 해서 어떠한 축제의 방향을 정하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문화제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은 좋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축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소득을 위한 축제가, 지역생산품을 위한 축제가 대명항의 넙치 무슨 물고기 생선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도축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관광을 위한 축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봉이라든지 김포문화예술제는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수십 년간 해 온 과정에서 볼 때는 지역에 하나의 정체성 차원도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아무래도 지켜나가야 될 전통에 대한 축제거든요. 이것이 호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모든 축제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개발을 시켜나가고, 더 보완을 시켜나가는 가운데 바로 먹을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장소도 가미시켜 가지고 해야지 이 축제가 성공을 하는데 현재까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쭉 사업비 몇 천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백화점 나열식으로다가 참여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마라톤대회의 비용이 많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대회에 1억을 했을 정도면 적어도 시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문화예술에 관계되신 분들이 정말 책임 있게 훌륭한 작품을 해서 이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돼야 된다고 그걸 시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사업비가 3000이나 5000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축제를 본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너무나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다, 짧은 거다, 그래서 이런 축제의 개념을 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 마라톤대회에 대한 사업비 1억 원을 곁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당면한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좀 더 연구하고 뭔가 대안을 찾아서 멋있는 축제를 발굴하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상을 하고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하나 하는 거가 시민축구단.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태권도.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종목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지역의 그런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하는 측면도 있고 보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해 나가는 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리듬체조와 관련된 사항이, 우리 리듬체조가 옛날 우리말로다 메카 메카 하면서 전국대회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리듬체조에 우리 국가대표선수 이름이 뭐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김윤희.

광철

신광철위원

김윤희가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나간다면서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본인이 출전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소속이 없죠? 소속이. 소속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아시안게임에 나간다 그러면 김포시청 선수로다 이름을 빌려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리듬체조를,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보완을 해서 그분에 대한 소속을, 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러면 그렇게 커다란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리듬체조에 대한 분야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연구하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면 별도로 하신 다음에 저하고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옛날에 유명한 육상선수 심덕섭 씨 같은 사례를 적용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들 나누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는 뜻입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유승창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감사 당시 김포도시공사 시설본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계절스케이트장의 이용객이 급감해 갖고, 또 이용요금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할 용의가 없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 무상 검토에 대해서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유승창 과장께서 그 당시 답변이 매우 긍정적으로 무료개방을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추진경위, 추진사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승창 과장도 무료개방 하는 데 있어서 동의는 하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여려가지 여건을 봐야겠지만 이왕 이용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행정감사 당시에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더라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릴게요. 무상급식이라기보다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모든 총괄업무가 교육체육과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디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논의 안 되고 있어요. 급식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총괄부서가 교육체육과잖아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선 5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전혀 진척된 게 없습니다. 준비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급식발전협의회라는 데가 말 그대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짓는 건 아니죠. 시에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에서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급식에 관련된 거는 교육체육과의 총괄이라 그러고, 또 급식발전위원회는 농정과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국장님, 이게 무상급식이 제대로 되고 지금 친환경급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상급식을 넘어서. 근데 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식자재를 비싸게 주고, 한 번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급식으로다가 친환경농산물을 내고 있거든요. 급식지원센터가 생겨야만 제대로 된 로컬푸드가 되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바로 보급이 되면 아이들에게 싸고 신선한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을 민선 5기 들어와서 유영록 시장께서 제일 먼저 내세우셨기 때문에 적어도 임기 말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떠한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발전협의회에서는 홍보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홍보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전협의회가 아니잖아요.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계획된 게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의 자기주도학습이 전년도에 처음 실시가 됐어요. 6개 프로그램 10회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새해 구체적인 계획하고 전년도 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새해 어떤 것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하고 예산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224쪽의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말씀하신 중에 보게 되면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체육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겠다 그러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계획이 있는 게 지금 없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계획은 없는데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시려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장애인체육회 선진지 견학가실 때 장애인단체장님들하고 장애인 몇 분 같이 서로 그런 계기가 조금씩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아직 준비된 건 없고, 준비하려고 한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다면 주시는데요, 말 그대로 장애인들만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계획하신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 교육경비가 유치원이 지금 들어간 데가 있나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들어가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교육에 관한 내용은 아니죠. 마치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배제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해마다 교재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가능하다고 하면 적어도 늘리지는 못하나마 기존대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년도 가을경에 교육경비 심의대상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때 올 가을 되면 교육청에 협의할 때 이왕이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제출을 하니까 초ㆍ중학교 신청 받을 때 유치원협의회에 별도로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요구가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형평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문서상으로 교육청으로 보내지만 저희도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 주고, 또 협의체에.

윤숙

조윤숙위원

요구하세요. 요구하셔서 기존에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갖다가 더 해 주지는 못해도 없앤다는 거는 좀 문제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과장님께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구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대로라면 지금 구성인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선수 25명. 근데 창단할 때 제가 보니까 선수가 40명이 넘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된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당초계획이 25명이었는데 45명으로 창단을 했는데요, 그게 처음에 선발할 때 한 두 경기씩 보고선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진짜 괜찮은 선수인지 아닌 선수인지 사실상 판가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관내 선수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45명을 뽑아놓고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7명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38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선발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발과정을 거쳤다면 창단식이 됐을 때는 계획된 인원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보고내용대로라면 거짓말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원을 임의적으로 무보수로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선수단에게는 어떻게 나가죠? 월급이 나가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안 나갑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출전수당이나 승리수당, 또 훈련수당 나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쨌든 나가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월급은 감독하고 코치하고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직원이 나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25명에서 45명이 됐을 때 운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건 플러스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유니폼 문제가.

윤숙

조윤숙위원

어쨌든 크든 작든을 떠나서 애초에 계획된 거와 달리 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민축구단을 창단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가 5억이라고 했어요. 5억 갖고 가능합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윤숙

조윤숙위원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자부담 부분에서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더 이상의 추가요청은 없는 거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직장을 알선해 준다 그랬는데 다 선정이 됐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신청한 사람 중에 여덟 명은 취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현황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여덟 명만 지금 돼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전체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한 13명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8명이 취업이 됐고, 나머지는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른 데 다니면서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공익요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직장 알선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추진상 대책 중에 시작 전에 선수들을 위한 임시숙소를 확보하고 제공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예산 4억 중에 숙소 운영비는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총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 계상돼 있고요, 지금 숙소문제는 다만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부서의 협조 얻어 마련해 가지고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비 4억 이외에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민간 자부담금이 1억인데요, 지금 그거에서 자부담금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이야 능력이니까요. 시비에서는 더 부담이 없다는 거 지금 확답하셨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아까 신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육상부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안 없어지는 건가요? 유지가 되는 겁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유지되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유지되고 있고요, 올해도 더 좋은 경기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육상부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면 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축구단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포에 제도권의 학교가 있고, 또 그런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축구단 창단을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예산이 4억, 기타 1억 해서 5억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담는 건 좋으신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대단히, 나중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다,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 갖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향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창단 때부터 우려를 했고, 또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정적으로 차후에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닐까 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조승현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태까지 4억 해 준 것도 사실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그 이상 더 요구할 생각은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축구나 야구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부천에서도 하나의 선례가 있었고, 고양 같은 경우는 패자에게도 새로운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주는 야구단으로서 모범케이스가 됐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십 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원사가 중요합니다, 후원사가. 그때 창단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사조참치하고 굽네치킨 우리 회장님께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사비를 털어서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후원사를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부분입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민간부분에서 많이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후원사가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저변 시민들이 회원제를 운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회비라도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부담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회비라는 것은 후원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후원사, 일반 개인들이 내지는 단체들이 후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후원을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후원사는 메이저회사들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소액 후원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대표적인 데는 굽네하고 사조참치 아니었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가동해서 메이저후원사들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지와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후원사가 할 때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후원하지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업들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기업들은 하지를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드릴 거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년에 몇 게임을 하십니까? 챌린지 리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27게임 하고 있습니다.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홈하고 어웨이하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합쳐서 연간 27게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두 후원사는 옷을 입나 보더라고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 자부담 부분 1억 중에서 용품비,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축구화 등 들어가는 예산이 3000만 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사조하고 굽네는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자사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 같아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다른 후원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그 기업들에게 메리트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책이 먼저 수립이 돼야 연결이 되더라도 그 기업들한테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업홍보를 해 주겠다, 그리고 지역사랑 플러스해 가지고 후원해 줘라, 이게 없이는 안 하죠, 그 사람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경기 때 경기장 주변에 입간판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시민축구단에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다음에 김포사랑시민대축제 체육대회가 참가인원을 한 3만 명 잡았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3만 명이 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만 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3만 명이 참여할까, 숫자에 의지를 부여한 걸로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뜻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나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전문 엘리트체육에서 저희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1부 리그로 진입을 하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1부로 진입했을 때 그에 따른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되겠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예산은 전년도 2부 리그의 수준과 동일하게 출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7억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도체육대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1부 리그 말씀하신 부분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건 3억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3억을 가지고 해도 2부 리그 참여할 때하고는 별 차이점이 없는 거네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예산상으로 봐서는 차이점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1부 리그로 갔을 때 경기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준 갈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1부 리그에서 뛰어본 것도 없고, 다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16위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목표는 10위까지도 바라보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도훈 계장님, 저번에 축구단 하면서 육상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설왕설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육상부는 존치하는 걸로 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그때 축구 때문에 육상부를 없앤다 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존치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여기 시민축구단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연습구장이 통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통진레코파크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아주 지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 과거에 내가 시정질문 때 그쪽지역에 있는 생활체육인들 운동장이 부족하니까 그걸 좀 할애하라고 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어느 운동장 구장을 하나 지정해 놓은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왜냐면 신청할 때 홈구장하고 연습구장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홈구장으로 경기할 때는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연습구장으로는 통진레코파크에서 일주일에 월ㆍ수ㆍ목 해 가지고 3일 18시 30분부터 이용하도록.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좀 차질이, 그쪽지역 체육인들로부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얘기를 좀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제안을 드리는데 야구가 무지하게 활성화가 돼 있죠? 많이 활성화돼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뒷받침이 학교체육이 안 되고 있죠? 학교에는 야구팀이 없죠?

담당

체육담당

이도훈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학교체육을 어떻게? 나는 뿌리가 학교에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지 시의 위치로 봐서도, 수도권의 위치를 봐서도 한두 개 정도는 야구, 우리가 통진에 축구부가 있듯이 학교체육으로 야구부 설립을 우리가 앞에 나서서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체육행정을 그전에 좀 해 봤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선도하는 체육발전을 하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차원인데 특히 엘리트체육과 사회체육과의 연계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야구가 사회적으로 동호인들도 많고 한데 학교체육이 부진하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학교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나서서 유도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학교에서 동문회나 이런 게 기반이 돼서 학교가 자생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게 탄생이 돼 가지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호소하면서 지원하는 여부를 따져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보조사업이든지 간에 앞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스스로 자구책을 갖고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우선 찾는 게 중요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은 맞는데 과거에 보면 육상선수 하기 위해서 체육관련 부서에서 엘리트체육ㆍ학교체육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유도도 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또 동문회장도 만나서 적정하다고 하는 학교에다가 이런 체육도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얘기가 나오기 전에 실제는 대비책을 여기 내부적으로는 수립을 해 가지고 있으면서 좀 유도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야구가 가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 민간 연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팀들도 많고, 사회 생활체육이 많고. 그러니까 학교체육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행정에 대한 난맥상이 외부에서 볼 때는 시 당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인, 아까 얘기대로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지원해 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방침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도는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육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체육회하고도 의논해서 학교체육에 야구를 실제는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두 팀 정도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0일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로 새롭게 취임하신 이영호 상임이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육성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사무국장 겸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조성훈 청소년수련원장 직무대행 겸 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무국의 이유묵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주현주 상담복지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련관의 정은영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승희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근 활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련원의 박승경 수련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단 전 임ㆍ직원은 신뢰받고 인정받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영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 축하드리고요. 여덟 명이 결원인 걸로 있던데 그 여덟 명이 대개 수련원에 있는 인력이에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덟 명이 결원인 거는 수련원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무국이라든가 수련관ㆍ수련원 전체적인 결원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계절적인 사항인가요,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계절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최소의 인원으로 육성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고, 일단 제가 지금 가서 보니까 인력충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가자마자 인력을 충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현 체제로 운영해 보면서 나름대로 하다가 한계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는 현 체제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직원들에 대한 인력관리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있을 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대개 자부담 세 가지가 주축인데 출연금은 좀 준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조금 줄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출연금은 대개 인건비와 운영비 차원으로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준 이유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 구성비를 따지면 지금 출연금이 한 68%, 또 보조금수입이 9%, 그리고 자체재원이 23%로 구성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조금수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출연금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는 자체수입을 좀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새롭게 한 것은 챌린지사업인데 챌린지사업과 관련해서 자부담에 대한 수입이 증대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사계절썰매장을 작년도에 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이용객도 늘리고 수입을 증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챌린지어드벤처시설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연계해서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연계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련원의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고 있고 사계절썰매장 수입이 증가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챌린지 관련돼서, 한 가지 기물 가지고 할 건 아닌데 지금 사업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원가라고 하나요? 그런 개념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되면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아요? 이사님 말고.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수련원 경영팀장 조성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련원이 2012년 대비 2013년 수입예정액이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 2억 5000만 원은 실제 예약된 학교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특히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2박 3일이 2012년도에는 34개 단체에서 2013년에는 45개 단체로 11개의 중ㆍ고등학교가 2박 3일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은 챌린지코스 하나 때문에 거의 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뭐 빈 날짜라고 할까요? 운영이 안 되는 날짜 1년 365일 중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안 되고.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공실률을 따지면 거의 30% 정도는 공실률이 있는데요, 그게 학교의 학사일정이라든가 여름에는 교회단체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시즌에 비수기 공실률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유치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나 희망사항, 건의사항 그런 건 없어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작년까지 챌린지코스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3년 정도 지나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는 다 한 번씩 이용했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저희 시설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인솔교사와 지도자 숙소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5억 원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5억 정도 수련 저기가?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더 수입이 될 그런 계획은 없는 거고요? 분석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지금 숙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큰 학교를 저희가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450명 이상을 저희가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교사와 지도자 숙소를 따로 빼게 되면 500명까지도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양촌의 문화의집 유치하면서 그 인력은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독립기념관.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독립기념관하고 양촌 문화의집을 할 적에 당초 작년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 핵심이 우리가 육성재단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인수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인력충원 없이 가는 걸로 주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력충원 없이 그냥 3명을 사무국, 또 수련관, 수련원에서 한 명씩 세 명을 차출할 계획이고, 그리고 당초에는 문화해설사 2명을 문화예술과에서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성재단은 상근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입니다. 두 명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더 충원해서 일단 다섯 명으로, 독립운동기념관 두 명, 양천 문화의집은 세 명 이렇게 다섯 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원스톱인가요? 이거는 보조사업인가요, 자체사업인가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네.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보조사업인가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보조사업입니다, 학교폭력원스톱사업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어디하고 연계돼서.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재단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자체사업으로 학교하고 경찰 뭐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지역의 경찰서나 학교에서 치료나 상담이 의뢰가 와서.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이 하나의 예방적인 홍보활동은 몰라도 서비스사업을 여기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정인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지가 않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업 말고 일반적인 사업은 해도 이 사업은 실제 시청에서 하든지 경찰서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학교폭력원스톱지원사업이요, 주로 학교 같은 데에 나가서 예방교육 위주로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학교나 경찰서의 의뢰사업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현재 재단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광철

신광철위원

보조사업이라면서요? 보조받은 거라면서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보조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청에서 직접 하지 왜 여기다 내보냈나?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청에서 직접 하지 왜 여기다 내보냈나 해서.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 사업이니까 상담복지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고막리에 있는 게 수련원인가요? 맨 날 헷갈려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수련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챌린지파크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겨울이 비수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겨울 비수기에 대해서 비수기를 어떻게 커버하시겠다는 혹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수련원 경영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울 비수기 때는 수학여행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강화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부이남 학교에다 홍보물을 보냈는데요, 특히 저희가 만든 것은 서울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수학여행 와서 강화에서 숙소를 이용하는 학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서울에서 용산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놀이시설을 거쳐 가지고 강화의 전적지 순례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수련원에서 숙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치를 지금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겨울에 수학여행을 가나요?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지금 11월 이후부터는 수련활동이 비수기가 끝나고요, 수학여행을 그때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순부터는 거의 비수기가 들어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우리 눈썰매장이 있잖아요. 눈썰매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도, 뭐 올 겨울에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왔지만 지역마다 눈썰매장이나 얼음썰매, 전통 논에서 만들어서 타는 얼음썰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파주인가요? 파주 같은 경우, 포천도 있고 꽁꽁축제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얼음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파주를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가에다 천막 쳐놓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이면요, 차량을 댈 데가 없어요. 별도의 큰 도로 건너편에 임시주차장을 시에서 마련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보면서 우리 시에는 너무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겨울철이 비수기라는 말씀이 썰매장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눈썰매장이 있지만 그 인근에 또 논도 많습니다. 연계해서 우리만의 겨울 전통놀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수련원에서 충분히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또 심지어 유치원 같은 데도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어린이집만 300개에요. 300개가 넘어요, 물론 가정시설까지 포함이 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만 하더라도 겨울에 그런 썰매장 체험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별거 안 거쳐도 되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지금 통진의 거기 동네 이름이 뭔가요? 꿈목장이라고 치즈 만드는 공장도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를, 거기 보면 유치원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성동리의 이원난농원 같은 경우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난 농원입니다. 지금 다른 곳의 서울이나 강화에 수학여행 가는 친구들을 숙박 정도로 묶어놓겠다, 챌린지파크 하나 가지고 묶어놓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만 개발하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 성동리에다 여러 가지, 정책담당관실에서도 텐트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들이 아쉬움이 참 많아요. 이런 어떤 시설 하나를 꼭 하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앞에다가 얼음썰매장 해 놓고, 또 한 곳에서는 전통놀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팽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전통놀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프로그램, 유치부 미취학 아동의 프로그램, 또는 초등학생 프로그램, 또 중학생은 챌린지파크가 있으니까 중ㆍ고등학생은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비수기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지어서 지금 눈썰매장을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지금 눈썰매장의 어려움은 저희가 일반 플라스틱 썰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튜브썰매를 요새 많이 타죠?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네, 튜브썰매로 몰리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튜브썰매장 같은 경우는, 특히 미취학아동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튜브썰매를 많이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바꾼다고 하면 뭔가 시설이 바뀌어 되고 이런 건 없나요?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일단 튜브썰매가 되면 튜브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튜브이송기가 필요하고, 저희 썰매장은 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각도를 올리는 입산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꾸미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튜브썰매업체를 만나봤는데요, 튜브구입까지 합치니까 약 1억 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모색을 해 보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튜브썰매장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보면 제가 페북에서도 보면서 같이 공감한 부분인데 눈 정리 기구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죠? 눈을 정리하는 눈 정설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시설이 지금 저희는 안 되어 있나요?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정설기와 제설기는 다 있는데요, 저번에 페북에서 보신 거는 에버 슬라이드 성인용 슬로프에 하얀색으로 된 슬로프인데요, 거기는 눈이 쌓이게 되면 정설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면 코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인력으로 눈을 제거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다 하세요? 저 페북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무슨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챌린지파크도 처음에 우리가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선택하고 나서 잘했다라고 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설 면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거는 갖춰놓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 비수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행감 때는 비수기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 내의 모든 시에서 아마 얼음축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눈썰매장도 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나 싶어 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내년에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성훈

조성훈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경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련거리 국가인증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인증을 상반기에 받고 그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거리를 기존에 9개 취득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14개에 대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보완통보가 와서 보완하는 것도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14개 사업이 인증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 보조금사업, 그리고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우리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의 위상을,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위상이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증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절차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신청을 하면 거기서 보완지시가 떨어지고, 또 우리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신청을 했나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14개를 지금 신청을 한 것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다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는 보완이 내려온 것도 있고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조금을 떠나서 위상의 문제가.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 일환 중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라고 있습니다. 1월, 8월에 포함해서 180명인지 각각 180명인지는 모르겠어요. 1월에는 시행을 했나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수입니다. 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김포시 관내에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들 팀들이 관내에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보호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건데 1월하고 8월 1년에 두 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월에는 시행을 했어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에 참여를 하면 봉사점수를 아이들한테 주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자원봉사 확인이 되고요, 그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도 연 20점을 이수하게 돼 있어요, 3년 동안 봉사점수 60점을.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회에서는 학교와는 별개 혹은 연계하는 건 좋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는 하여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우리 여기 청소년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또 학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근

이영근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팀장

활동팀장 이영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추가 보완설명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짧게 핵심만 얘기하시면 돼요.

영근

이영근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팀장

저희가 1월, 2월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학교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원봉사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전문교육, 그리고 활동에 대한 목적성을 많이 주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활동부터 시작해서 지역시설 내의 어르신에 대한 봉사활동 등 이런 다양한 테마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저희는 시설이나 그리고 테마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독특성과 목적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에서도 시설을 가요.

영근

이영근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활동팀장

네, 물론.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방학 중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동행해서 같이 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은 이런 단순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지는 할 수 없는 또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이성이 있도록 비교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봉사라는 게 희생이 아니고 또 다른 배움인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지못해서 가요. 우리 수련회에서도 학교로 많은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좀 보내 주십사. 그래서 때로는 곤혹스러워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하는 얘기가, 제가 직접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일을 왜 굳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어요. 아이들도요. 의무적이든 좋아서하든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하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으셔요.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가 봐요. 우리 수련관에서는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자꾸 공문은 보내주시지, 또 갈 아이들은 마땅치 않지, 그러니까 현실과 그런 것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이 프로그램이요, 저희 자봉단이 요리실습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가지고 나가서 배부가 되고.

승현

조승현위원

만들어 가지고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런 체험도 되고 해서요, 일거양득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학교 측하고도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단순히 운영할 아이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하나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단순하게 가서 봉사를 하지만 우리 수련원에 왔을 때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제공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면 그래도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도 청소년상담사가 학교규모에 따라서 상주하는 데가 있고, 학교규모가 작은 데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두 개 학교를 복합적으로 아이들을 상담을 해 줘요, 상주할 수 없고 며칠은 A라는 학교, 또 며칠은 B라는 학교 이틀 삼일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사가 지금 많으시니까 직접 어떤 특정 소규모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미처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상담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실태를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신가요?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문제는 저희 센터소장이 있는데요, 팀장이 전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현주

주현주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상담복지센터팀장 주현주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청소년동반자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동반자선생님들이 다 위기상담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연초에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담사가 배치가 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 청소년동반자들이 배치돼서 학교상담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반기에 진행되는 계획을 세우시면, 아직 안 세우셨죠?

현주

주현주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립되면 별도로 저한테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 팩스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주

주현주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늘 뵈다가 육성재단으로 가셔 갖고 오랜만에 뵙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셔서 굉장히 의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임이사께서는 육성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육성재단 활성화, 또 육성재단 발전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을 마감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성재단에 가서 보니까 제가 여기 공직에 있을 적에 봤던 모습하고 또 직접 가서 체험해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많은 프로그램, 생각하지도 않았던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직원이 똘똘 뭉쳐 가지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본 모습과 안에서 본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쪽이 교통편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버스노선이 다니기는 다니더라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잘 갖춰놨는데 하여튼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사실 수련원에 사계절썰매장도 있고 챌린지어드벤처시설도 있고, 수련원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수련원은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계절썰매장도 사실 위기가 닥쳤어요.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이용객도 많고 수입도 증대됐지만 문제는 금년도에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썰매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에 상당히 저희들은 타격을 받고 있고, 아까도 우리 조성훈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낙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튜브형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리프트시설까지도 같이 갖춰야 다른 썰매장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거는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위원님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집행부에 있을 때 탁월한 행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열악한 상태이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 갖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진일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질의를 드린다면요, 방금 전에 우리 상임이사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청소년재단이나 등등 접근성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우리 이영호 상임이사님께서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부풀린 느낌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상담사업으로 해서 이용객이 64,150명으로 기재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원스톱지원사업으로 12,500명, 그리고 창의적지성교육으로 인한 학력신장 2,400명이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6,800명 정도 이용한다 그러고요. 또 그리고 청소년문화체육활동 32,000명 등등 단순 계산을 해서도 한 141,000명 정도가 이용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좀 과대포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근거이유로는 지금 김포시 인구가 한 29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한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법정공휴일 등등 빼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과 한 250에서부터 260일뿐이 안 되는데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우선 제가 총괄적인 답변만 드리고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근성 때문에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숫자가 부풀려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연 인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폭을 좀 넓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렇게 보면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대략 하루에 500 한 70～80명이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전체 이용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한 거는 우리 시설의 수련관이나 상담센터ㆍ문화의집ㆍ수련원까지 이용하는 숫자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241,877명이 이용을 했고, 우리 육성재단의 시설을요. 2012년도에는 349,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거가 있고, 상담을 하는 상담실적도 2010년도 대비해서 6,200명에서 14,000명까지 늘어나는, 여기는 중복되는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어림잡아 계산한다면 한 10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목표인원을 많이 잡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또 드리면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연 4회 이렇게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오게끔 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를 방문해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건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거는 학교에 가서 집단교육을 상담사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수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그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1번의 아동청소년을위한상담사업에서 교육사업에 4만 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집단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나온 거고, 역시 3번의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서도 학교폭력예방교육에도 저희 상담사들이 예방차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단체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혹시 2012년도도 이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를 직접 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2012년도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업실적을 서류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학교명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학교가 강당 같은 것이 협소해 갖고 많은 인원수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인터넷 교육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자세하게 기술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박병수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수련원장님 모집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련원장 채용계획 공고를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모집공고를 했고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하면 1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응모자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예 지원을 안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이번 2월 말에 재공고를 하고, 3월 초에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왜 아무도 지원을 안 하셨을까요?

영호

이영호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지원을 안 했던 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호 상임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흥근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이흥근입니다. 평소 김포복지재단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흥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보고자료 21페이지에 기부인증사업 및 기부자 관리 있습니다. 700만 원을 모집했다는 건가요? 2012년에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362명이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3월에 출범했나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실시는 3월 2일에 하고요, 출범은 28일에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출범횟수에 비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하드웨어를 갖추는 기간이었는데 개인이나 단체 총 400～500여 건의 기부인증사업에 참여하셨어요, 개인ㆍ단체 포함해서.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한 번의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할 예정이시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대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나요? 단체 말고 개인들은. 다 무기명이시지는 않을 것 같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다양합니다. 개인들을 보면 초등학생서부터 기업에 계신 분, 또 특별히 노인 분들도 그렇고 기부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복지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시장님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감사인사라도 보내는 게 정말 따뜻한 행정의 또 다른 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항도 앞으로 그렇게 더 지속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연관돼서 연합 모금해 가지고 상품 포함해서 한 8억 8600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10억 정도, 물품 포함해서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물론 금년도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어요? 맨투맨을 하셨나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가 계속적인 신문보도나 이런 것도 167회나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하실 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고액기부자, 또 아주 소액기부자라도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면 거기에 고액기부자, 소액기부자를 항상 현판으로 해 갖고, 고액기부자는 다이아몬드 식으로 얼마 정도 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단에다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재단 벽에다 기부자 명단을 부착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동판식으로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현판을 해서 붙이고, 항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추절이나 이런 때 보면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홈페이지도 개설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예전에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할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됐었어요? 인증이라든지 모금한 현황들이.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지난해 저희가 인수받은 게 4억 70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5%가 증가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1년에 4억 7000인데 2012년에 8억 8000이니까 우리가 복지재단 출범에 굉장히 의의를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금성과가 굉장히 있으니까 그 연계해서 또 다른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던 일들을 복지재단에서 역할을 대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추진해야 될 그런 계획들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사업보고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배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여러 가지 채널이, 지금 복지기관이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무한돌봄센터 이런 네트워크를 서로 연관해 갖고 항상 정보교환을 받아서 읍ㆍ면ㆍ동과 다시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 갖고 저희가 배분할 때는 그 연계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욕구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신도시를 세우기 때문에 통진이나 양촌에 거의 42% 정도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으로 그 프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맞춤형으로 저희가 그러한 배분도 그렇고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데 나름대로 재단설립의 의의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모금 못지않게 배분의 문제 그런 것들이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모금도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배분의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모금된 것이 배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들에 많이 갔어요, 시설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지금 배분에 있어서도 읍ㆍ면ㆍ동하고 공유를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물론 공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조도 필요하지만 관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저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배분에 있어서 법인들은 또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법인보다는 미인가시설이라든지 개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법적으로 잘 아시지만 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재단에서 좀 감당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하고, 어떤 법적인 내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떨어져 나온 복지재단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분의 문제도 좀 더 개인의 문제, 먼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 중에는 나눔 중에 여러 가지 김치담그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김치를 어느 집은 네 번을 받으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소외된 분들도 계세요. 아주 구석진 곳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에서 하는 부분에다 의존하지 마시고 그 이외의 수혜대상자를 찾았으면 하는 부탁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재단에 기부하셨다든지 그런 기부자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주신 기부금품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통지를 해 주시나요? 혹시. 안 해 주시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대상자들한테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낸 기부금품이 어떤 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시나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 게재도 하고요, 또 고액기부자는 저희가 유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해 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자꾸 고액기부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기부문화는요, 고액기부자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도 기부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부자에 대해서는 그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도화하세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도화해서 얼마가 기부가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저축한 돈 5만 원을 기부했다 하더라도 그 5만 원이 ○

께서

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기부금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감사하게 썼습니다라든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 많은 돈 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 이거는 뭐 이사장님이 전화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부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구나’ 사랑의 공동모금회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시잖아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기부된 거에 대해서 꼭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도 저 하나도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천사운동조례를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그 천사운동조례의 취지가 그겁니다. 기부문화를 범시민운동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자는 거거든요. 꼬마들도 1004원은 낼 수 있어요. 한 구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민이 내가 사랑의 천사운동에 몇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그런 여론조성을 위해서 사실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 부분이 시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복지재단이 생겼으니까 재단에서 이 부분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 연말에 보니까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시청에서 803명이 참여해 갖고 10,243,000원을 기부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항상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대상들을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범시민운동이 되면서 범시민운동 안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천사운동에 대한 거는 ‘아,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아마 했나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행복충전캠페인 그래 가지고 행사도 있고 길거리 캠페인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캠페인 길거리에 피켓 들고 서 있고, 이거 들고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천사운동조례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이 충분합니다.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념품도 사랑의 열매, 볼펜, 저금통, 저금통도 종이저금통이에요. 물티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의천사, 예를 들어서 천사 캐릭터로 해서 예쁜 사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도. 그걸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거리캠페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텔레비전에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 온도계 갖고 얼마가 됐을 때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거기에 시장님도 또 의원들도 모든 기관단체장들한테 얘기해서 단체장들이 거기에 일부러 와서 참여하게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많은 사람이 조금씩 내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큰 금액을 기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업을 보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서 1억 이런 식으로 내놔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전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부문화 확산에 좀 더 저는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부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생서부터 교육 같은 거를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리캠페인을 하실 때에 뭐 몇 번이 됐든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사랑의 천사운동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시민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작은 천사목걸이가 됐든 조그마한 패치가 됐든 이런 거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 내가 시민의 천사가 됐다든지 사랑의 천사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은 사랑의 천사입니다라는 어떤 표식 있잖아요. 패치 같은 거 몇 백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 패치 하나 가져주는 것만으로 해도 사랑의 열매 달듯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떤 기부문화를 익히는 그런 걸로 해서 정말 2013년에는 저는 그 거리캠페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가도 저는 복지재단에 엄청난, 그 하나만의 사업으로도 기부금 모금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캠페인에 대한 아쉬움이, 그냥 거리에 나와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그냥 행사를 했다는 사진 찍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보다 얼마든지 근사한 캠페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이번에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릴레이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거를, 지금 거기에서 모든 걸, 수탁자인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두부하고 쌀과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보셨어요? 거기.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가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걸 느끼셔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있었으면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임금 받아 하시는 건 얼마 안 되시거든요. 근데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이 맡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판매처도 그렇고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두부만 하더라도 평소에 시니어클럽에서 한 달에 50개 정도 팔고 있던 거를 로컬푸드판매장에서 하루 이틀에 팔아치우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로컬푸드에서도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들은 10%에 대한 수수료를 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로컬푸드 하나만 연결이 제대로 된다 그래도 그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쌀과자 있잖아요? 누룽지. 이것도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적어도 그, 공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를 재단에서 어차피 인수를 하셨으니까, 수탁을 받으셨으니까 거기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들어서 파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두부를 이용해서 두부전용식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인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장소를 좀 더 넓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좀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50% 지원하고 있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왕이면 100% 다 해 주시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내년부터는 100%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50%를 지원하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올해는 벌써 예산이 책정돼서 안 되고 내년도에는.

윤숙

조윤숙위원

기부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50%보다 100%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우리 복지재단이니까 복지재단의 기념품을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비누 만드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 비누가 커서 비싸다 그러지 말고 그걸 줄여서 작게 예쁘게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천사모양의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 데서나 볼펜 사오고 이러는 걸로 하지 말고 우리 관내 지역에 있는 장애인시설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로 함께할 수 있다면 뭐 1석 2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재단에서 감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저희가 관심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28쪽에 보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명절에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원되는 물품, 상품권이나 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명절지원은 당초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3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설날에는 지원이 안 됐고 추석에만 지원했기 때문에 1200만 원하고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석ㆍ설까지 이관을 받아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안 되고 저희가 기부를 받아 갖고 쌀 같은 거는 합쳐서 올해도 7530만 원 정도의 물품과 성품을 지원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쌀 같은 경우에는 기탁을 하시는 물품 중에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구입을 해서 하시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구입은 시에서 온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가 물품 구입하고요, 실질적으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기부로 기탁하신 것을 갖고 하고, 저희가 일부만 그 나머지는 다 충당을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의 집행예산 3000만 원이라는 것은 3000만 원을 가지고 상품권이나 쌀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온 물품 중에서 3000만 원어치 정도를 취약계층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 3000만 원 보면 실질적으로 현물을 저희가 올해 최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5만 원씩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장으로 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3000만 원에서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3000만 원 그중에서 주로 쌀은 거의 안 사고요, 저희가 기탁 받은 걸로 다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지원물품을 보니까 상품권이나 이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에.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탁 받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의 1200만 원이나 3000만 원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주시는 그런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상품권이나 쌀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면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거 구입할 때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걸 구입을 할 수 있는, 돈을 아끼고 더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근

이흥근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흥근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기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박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박기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쪽을 보시게 되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추진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90개 지자체 중에 경기도가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경기도 31개 시ㆍ군 나누기 13 하면 30% 정도가 상이하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김포시가 늦어지는 이렇게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3개 단체가 됐는데 우리 김포시는 왜 지정이 안 됐냐는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궁극적으로 제일 요인이 되는 게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타 단체하고 틀린 거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전담조직이 저희는 좀 약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노력을 했다면 사업예산을 한 1억 4000 정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전담조직은 우리가 여성회관과 도서관하고 같이 합병이 되어 있어서 타 지역보다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 그래서 4급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3회째로 저희가 도전을 해 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박기원 소장님 역량으로는 충분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은데요, 역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평가지표에서 다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괜찮고요, 전담조직 부분만 조금 약해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조직이 약하다고 이렇게 두세 번 강조를 하시는데 조직이라고 하면 무엇을 일컫는 거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다른 데 포천시 같은 데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해서 4급 체제에 과가 평생교육과 같은 것이 사업소로 있는 게 아니고 본청으로 들어가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한 과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김포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31개 시ㆍ군, 물론 31개 시ㆍ군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따질 때 사업예산이 김포시 평생학습센터는 어느 수준으로 보시는지 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의 예산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3억 5000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에는 교과부 그런 데서 지원이 좀 많고요, 저희는 그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 일부하고 저희 시비로 이걸 확충해서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사업예산이 경기도에서 한 얼마 정도 수준이 되느냐 그거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만큼은 그래도 한 30% 내에는 속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그 전망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전망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최대한 사업취지는 열심히 할 것이고요, 다만 조직부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불투명하다? 힘들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박기원 소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셔 갖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추진돼서 많은 사업비 확보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작은도서관 중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어디죠? 북변 어린이집 2층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 없습니까?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누리봄작은도서관 얘긴데요, 현재는 작은도서관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별도의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지금 활용도가 어때요? 저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그 활용도 부분은 저희가 1일 평균 보면 1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100여 명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린이집 아동들 말고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2층 도서관만.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운영의 방법이 달라졌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니까 아이들이 책만 조용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뛰기도 하고 놀면서 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들 토로하셨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저도 부임해서 방문을 가보면 나름대로 꼭 그렇게 책만 읽고 그렇지 않고 약간 그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에도 보면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없네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워서 14군데를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먼저는 몇 군데였어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열 군데였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군데 늘린 거예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늘리고, 금액이 배로 늘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 하나는 공동주택에 하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조례를 권장으로 아예 의무화시켜서, 특히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조례화시켜서 기본으로 하는 것 외에 장서 수 확보라든가 아니면 자료열람실이라든가 더 배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부락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꼭 우리가 관에서만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젊은 주부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점점 많아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제도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승인 신청했을 때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아예 권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마포구인가요? 그게 무슨 도서관이더라? 시민 자체적으로 움직여지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제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했거든요. 마을도서관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할 때에 함께 참여를 해서 뭔가 도서관사업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을 말씀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4050세대를 위한 취ㆍ창업 교육운영,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설계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153명이라고 돼 있어요. 구인 30명, 구직 74명, 취업 49명 주로 어떤 직업들인가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참 시대적으로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취업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정규직은 조금 힘들고요, 상용ㆍ계약ㆍ시간제ㆍ일용 그렇게 연계를 해서 작년에 49명을 저희가 연계를 했고요, 올해도 많이 연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취업상담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취업상담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직업상담사가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설계사를 별도로 저희가 임용을 해서 이번에도.

윤숙

조윤숙위원

직업상담사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에 와서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절된 어떤 경력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그 뭐라 그러죠? 구인구직의 날도 운영하고 하잖아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장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진행된 게 혹시 있나요?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그게 제일 뜨거운 관심사고, 또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현재는 그 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자꾸 당초 약속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의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의 뜻을 얘기하고, 민ㆍ관ㆍ정 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는 국회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로 해서 이번에 별도로 건의사항을 올릴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뚜렷한 입장표명을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