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결과 LH공사 및 SH공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사비가 설계변경과 전년도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13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총 운영 규모는 247억4,671만원에서 154억259만원으로 37.8%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의 변경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부과하여야 할 LH공사 및 SH공사에 대한 부담금 규모가 감소하여 2011년 6월에 기 납부된 LH공사 부담금 191억7,000만원 중 61억2,000만원을 작년 12월에 환급하였으며 SH공사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모가 당초 153억7,000만원에서 106억6,000만원으로 변경, 2013년도에 납부되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 회수가 239억6,776만원에서 44억3,788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이자수입도 7억7,895만원에서 3억13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공사비가 당초 13억원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16억4,000만원 및 2012년도 미집행분 19억7,000만원을 반영하여 36억1,895만원을 증액한 총 49억1,895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그 외 적립예정이었던 234억4,671만원의 예치금은 129억6,307만원이 감소한 104억8,364만원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이 한 건 가지고 근 이틀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과 토론을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기금관련 총괄국장으로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지출항목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61억이 현재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해당부서에서 어떤 그런 기금 관련해서 집행 내지는 어떤 계획서라든지 방침이 오면 기획경제국에서는 의례적으로 그냥 통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는 걸르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기금 집행계획이라든지, 지출계획이라든지 편성이 되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단 항목이 뭐냐면 50% 이하라 하더라도 주요사항일 때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뭐냐면 총괄 기금부서에서는 아무 걸르는 장치가 없는지, 그걸 못봤는지? 아니면 그냥 해당부서에서 하니까 그냥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지? 그래서 총괄하는 부분이 뭔가, 제대로 지금 그 시스템이 안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얘기하는 50% 이하인 경우에는, 이상인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괄부서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61억이라는 예산을 지출한 부분에서는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 예산이 지출이 될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팀에서도 판단을 했겠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향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괄하는 기금국장으로서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문제 질의 드릴게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이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복지문화국이나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죠. 환급금 61억을 지급을 했는데 원금이 27억이고 이자가 3억2,000인데 그 당시 이자율이 빨리 주나 늦게 주나 3.5%라면 굳이 12월 26일날 집행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미진했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판결문에 단순히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몇 % 이자를 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냥 12월 26일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또 그 당시 질의했느냐 하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빨리 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굉장히 구청측에서 잘못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질의하니까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충분한 답변이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구청에서 지금은 시스템상 항소나 상고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금 구조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지 마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또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시스템에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좀 해 주시죠. 그때 분명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거의 잘 안하셨던 것 같아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공사 하고의 재판이 2012년 11월 15일날 1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에 저희한테 판결서가 접수된 것이 2012년 11월 22일날 접수가 됐는데요. 이게 12월 6일까지 항소여부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항소여부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고 또 받은 결과가 항소해도 실익이 없다. 왜, 법령을 위반한 부분도 있고 또 내지는 판결서에 나와 있는 유동인구 비율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문결과에 의해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항소포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굳이 이자도 비슷한데 그것을 빨리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공사 건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SH공사도 지금 부과를 해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LH공사에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가 빨리 돌려주고 또 SH공사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지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애초에 설계 확정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1심에서 패소가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LH, SH에서

LH에서

LH에서 소송을 제기

예, 소를 제기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기하는 거죠?

LH공사에서는 저희가 191억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의견을 보냈을 때 LH에서는 저희한테 25억만 납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 계산법에 의하면 25억밖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뽑은 계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불복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 2심 가기 전에 설계변경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심에서 최종 판결을 안받고

설계변경하고는 저희가 그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변경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설계변경 부분은 우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의 설계변경이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LH공사에 대한 저희가 패소가 있은 이후에 그 패소된 부분을 치유를 해서 재부과를 했습니다. 재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61억2,188만8,000원을 돌려주게 된 결론이 나온 거죠.

아직 2심, 3심 남아있잖아요?

2심, 3심은 저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갑니다.

확정이 된 것이구나!

예,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어서 정확한 얘기가 된 줄압니다마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도시위에서 심의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일정에 보면 11월 28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 12월 6일날 판결이 선고 됐다 라는 얘기도 듣고 그때 어떻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었나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왜 이틀을 끌었을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저희가 소송결과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패소 사유를 갖다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소송 확정될 때까지 그 부분을 조금 같이 검토를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기획경제국장이 얘기한 우리 기금이 50% 이상이 아닐 때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아마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50%라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됐을만한 금액이었는데 왜 즉시 사과도 안하고 즉시 해서 빨리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오래 끌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보내준 예산편성 수립기준 지침에 따르면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0% 이내일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당시에 저도 어떻게 된 사유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우리 예산팀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이것이 법상 50% 이하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협의하에서 보고가 안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추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근거규정 보다는 61억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항상 의회에 먼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꺼낸 이유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몇 차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자꾸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을 물론 합니다. 그게 중요,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 복지문화국장 얘기처럼 금액이 그렇게 큰데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보고 한 번만 더 하고 일을 처리했었더라면 정말로 원활하게 금방 처리가 됐었을 문제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사고가 너무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문화를 혁신을 시켜야 하고 특히나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 존재감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서로한테 상처를 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찌 됐거나 이 건이 당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우리 임시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본회의 때 우리 집행부 장인 구청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기획국장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엄밀하게 저희가 법에 위반된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건 때문에 산회까지 될 정도로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거기서 또 충분히 저도 또 재발방지 약속을 누차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이 기금의 문제는 우리 기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도 똑같은 기금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전체 간부들한테 알려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으로 본회의에서 사과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너무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이 한 번 하면 직원들도 다시 한번 마음다짐을 갖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서로들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하는 것도 상징성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틀간에 걸쳐서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엄청나게 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명백하게 법에 위배됐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다른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까지 전파를 해서 이런 것들이 꼭 규정에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꼭 의회에 사전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전부 다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복지문화국장이 대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뭐 사과하는 것이, 사과하고 그렇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굳이 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전부 다 서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개념을 가지고라도 한 번 하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이것을 강요를 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러는데 잠깐 정회좀 요청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유만희 위원장님.

그래서 정회하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자고요.

아니요. 유만희위원님.

나는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계를 지나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반복적이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요 지리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A,B,C라는 단계를 지나면서 어떤 대답을 얻어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냥 끊어버리면 이거 뭐 어떤 질의에 대한, 말에 대한 어떤 기교도 없는 거고 그냥 직선적인 말만 왔다갔다 해야 이게 회의라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율현동에 건립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공사비가 당초 13억원, 설계변경 8억3,000 편성했으나 설계변경으로 16억 증가하였고 2012년 미발주 공사비 19억을 재편성 36억이 증가한 49억이라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7월부터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하면 선별장을 저희가 건설할 당시에는 야간에 재활용품 반입을 시켜서 야간에 선별하는 체제로 가있었는데요. 야간에 작업을 하다보면 인건비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간 선별로다 돌리다보니까 처음에 설계돼 있던 그 반입공간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전날 저녁부터 들어와서 쌓아 놨다 아침부터 다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변경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또 2010년도 설계 당시에는 자동화 선별기계가 현재 나와 있는 트롬멜이나 또 비중선별기라는 게 있는데 그 선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최고의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새로운 장비가 나온 게 비중발리스틱이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설치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지금 제주도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두 번을 나가서 봤고요. 가장 선진화 돼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던 기존에 기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왜, 선별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을 1차를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설계변경이 맞물려 있는 공사들을 발주를 하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지를 시켜가지고 연기를 시켜놨던 부분이 약 19억 정도가 2012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3년도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2013년도 사업비를 13억원을 책정해 놨었는데 그 안에는 8억3,400만원이라는 돈이 1차 설계비용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성한 시점이 9월 이 때쯤에 작성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내려고 했던 부분을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설계용역 결과가 12월 17일날 납품되다보니까 거기서도 많은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발생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보강시켜야 될 부분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한 7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2012년도 설계변경에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2차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이 2월 1일날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는 램프가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한 45m정도가 오픈돼 있어가지고 눈이 오니까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감리단이 현장방문을 하고 또 서울시평가심의회에서 나와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한 2차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약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당초에 진입램프 부분에 지붕 씌우는 부분을 왜 검토 안 했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당시에는 그 부분이 건축면적에 연면적에 포함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점차 완화가 되면서 2012년도 말경에 완화가 되면서 건축연면적이 산입이 안된다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없나요? 이거는.

예, 없습니다. 아, 시비도 있습니다. 국고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본 특위활동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