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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1회 제3차 본회의2013-02-19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시고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출산양육비와 출산 육아용품 쿠폰지원, 난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에 3억6,300만원, 출산육아용품 쿠폰지원에 1,800만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을 3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부담경감으로 의료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진폐환자 신규대상자 발굴을 수시로 실시하고 의료기관인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청구 의료비를 월 1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자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는 연 2회 실시하여 부적격자 발굴과 전출자는 재전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백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법령 이행시설 지도점검과 흡연자 금연상담 및 사업체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태백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70만원으로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금연환경조성에는 전체 금연시설 621개소와 담배 판매업소 20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태백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동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6월 28일까지 제정 준비를 하고 금연구역 지정고시는 총 409개소로 먼저 1차는 금년도 9월 30일까지 황지연못과 버스 승차대 10개소, 학교 절대 정화구역 26개소를 대상으로 2차는 2014년 3월 30일까지 위령공원과 택시 승차대 3개소, 버스정류소 41개소를 대상으로 또한 3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화산 공원과 버스승차대 322개소, 택시 승차대 4개소에 대한 고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금년도에 1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과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총 70회 5,000명을 대상으로 미취학과 지역주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철암보건지소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철암동과 구문소동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수행이 되겠습니다. 총 8,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의 1차 진료 및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철암보건지소 개소를 5월중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및 물리치료가 되겠고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교실과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2,700만원의 사업비로 상사미동과 하사미동, 원동, 조탄동 일대에 206가구 567명을 대상으로 주민의 1차 진료 및 가정방문 보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차 진료를 1,680명과 성인병 예방사업으로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또한 가정방문 건강사업을 추진하며 원격화상진료사업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보건사업으로는 보건달력 제작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운영협의회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43개소와 약국 19개소, 기타 68개소를 포함해서 총 130개소에 대한 120만원의 사업비로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과 의약업무 등 관련 민원서류를 신속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2월까지 마치고 지도점검은 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질환을 사전에 예방, 치료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1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감시와 대응책의 구축 또한 만성병 감염병 질환과 하절기 방역소독 강화로 인한 위해해충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급성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를 연중 실시하며 만성감염병 관리는 성매개 감염병 검진과 한센병관리 또한 기생충 관리 및 치료를 하고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예방사업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은 모기 유충 구제활동을 3,4월에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한 인력 및 장비보강과 보조금의 적정 집행 유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 접종을 통한 질병발생률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3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 필수예방접종 11종 사업과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및 독감과 폐렴구균 및 성인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비용상환 건수를 5,000건 실시하고 B형간염에 대한 주산기감염 비용상환 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학아동 예방접종과 독감 및 65세이상 폐렴구균 및 성인예방접종 건수를 15,000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진단분석하고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8,700만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건강증진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건강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10개 종목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36주를 실시하는 사항이고 건강생활실천 교육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5,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활기찬 노년생활 만들기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어르신 운동 특화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 참여하는 사업참여 경로당 10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360만원의 사업비로 실버요가 등 생활체조 지원 및 건강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경로당 신청 접수는 1월에 마쳤고 타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 운동사업 현황 조사는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외부강사 계약을 6월까지 마치고 운동지원 및 건강아카데미 진행은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으로 영양 및 섭취상태 개선과 미래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170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충영양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전담영양사 채용 및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은 지난 1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보충식품 구입 및 배송지원을 24회 실시하고 단체영양교육도 5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모자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 동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가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임부등록과 관리 및 산정관리를 하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며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는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 마련을 위해서 만 19세이상 성인 885명을 대상으로 4,7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수준 등 건강형태에 관한 건강지표 250문항에 대한 1:1 면접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협력대학교 위수탁 협약을 3월에 연세대학교 원주 의과대학과 협약을 마치고 2012년도 지역사회 건강 통계집은 4월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조사원 모집 공고 및 채용의뢰는 6월부터 7월까지 제6차 지역사회건강조사 설문은 8월부터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40만원으로 내소자 진료와 한의약 가정방문 진료,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방 내소자 진료와 한의약 가정방문,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사상체질 검사라든가 금연침 시술, 임산부 산전 산후교육 또한 기본 체조교실과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사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과 사례관리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사업과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2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6,440가구에 대해서 취약계층 건강형태 개선을 통한 건강상태 인식 및 건강생활실천유도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를 통한 증상조절 치료순응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등록을 3,200가구, 투약관리를 25명 추진하며 노인허약예방이나 영양제보급, 지역재활서비스, 재활기구대여,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등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의 체계적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노인의 삶의 질 보장 및 사회적 경비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으로 11,238가구로 이는 만 60세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등록관리사업,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지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치매선별검사나 정밀검사,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치매 진단환자 약제비 및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교실과 또한 치매 환자교실, 치매 가족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조기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갑상선질환외 3종과 국가암 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무료검진과 국가암 무료검진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1,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과 환자 조기발견 사업,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과 관리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교육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고 환자 조기발견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과 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자 전문인력 교육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미취학아동, 학생, 65세 이상 노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예방사업과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58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구강질환예방사업으로 충치예방시술과 구강건강증진사업은 불소용액양치 및 구강보건교육,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시술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는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비보조 틀니 완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철암보건소는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된 거예요?
물리치료사가 없다면서요? 많이 계세요? 물리치료사 확보하는게 쉽냐구요?
이게 기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인데 의료기관에 비용 상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보통 의료기관에 병원, 의원에서 하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은 가격이 다 똑같아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예, 똑같아요?
그러면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접종 받는 것도 무료로 받는 거예요? 필수예방접종은?
경희

허경희의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시력검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17쪽에
시력검진을 해서 시력이 나쁘잖아요? 아이들 시력이 안좋으면은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력이면 보건소에서 안경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력검진만 해주는 거예요?
18쪽에 우리가 조사원 모집을 채용의뢰를 6명하는데 이것은 연중 수시로 기간제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 그냥 12개월을 나눠서 매월 실시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원주의과대학하고 협력 위수탁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 무슨 일이 있을때 와서 그분들이 하나요?
평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조보건소를 갔더니 운동기구 그게 고장난게 많던데 그것을 보수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쪽에 우리가 정신질환인데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등록처리를 해주잖아요? 치료를 해주든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찾아서 하나 뭐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시내에 나와서 다니면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시내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연못 이런데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23쪽에 골다공증 검사이상자는 병원에 가서 무슨 이상이 있을때 보건소 가면은 칼슘제 이런 것을 보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 검사를
아니면은 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라는 이상이 있을 때 보건소에 와가지고 뭐 진단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칼슘제를 보급을 받는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장님이 안계셔서 하시는데 계장님들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출산장려인데 우리가 지금 지원장려사업을 하는데 우리 수준이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 시군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을 우리 18개 시군을 좀 하시구요.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는 사례도 좀 모범이 되는 곳을 몇군데 해서 우리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장님이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 출산장려사업을 태백시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출산장려가 되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타 시군과 똑같이 해가지고는 출산장려사업은 이것은 아무 우리 출산장려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태백시가 비록 열악한 재정이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 태백시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같이 나름대로 소장님 오시면 해서 또 끝난 다음에 현황은 주더라도 그런 것을 해서 다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정말 형식적인 출산장려사업을 넘어서는 그런 태백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흡연율이 우리 담당계장님이 보실적에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1위라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건강조사결과에 오늘 여기 보니까 507명이 결과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 태백시민 전체 분위기가 과연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나도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성인이나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분위기를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확산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담배값 인상 때문에 지금 현재 흡연자들은 인상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하고 또 금연 쪽에서는 담배값을 7,000원까지 올려서 하여튼 금연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양론이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적절히 해서 정말 우리 태백시가 전국의 1위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구요.
철암보건지소인데 지금 5월에 완료되어서 개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6월 되어서 개업을 하겠다?
6월 첫주 정도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과 물리치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우리 업무보고 끝나면 계장님 저하고 전화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구요.
예전에 우리 같이 출장도 갔다 왔으니까 저도 본게 있으니까 과연 정말 타 시군보다 잘 지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할 겸 완공되기 전에 뭔가가 우리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혈관질환 예방교실이라든가 4회에 100명인데 그러면 1회에 25명이라는 얘기예요? 8페이지 중간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4회에 100명?
한번에 25명 하겠다?
한번에 100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방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키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
심혈관질환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 심혈관이 과거에는 나이 많은 사람만 그랬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한테도 이런 것이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어서 우리 태백시민이 5만시민이 이런 질환에 대해서 감소가 된다든가 사전에 예방된다든가 이런게 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비하면 우리 보건소 엄청난 우리 태백시민의 어떤 의료에 대해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플러스를 시킨다면 정말 명실 공히 예방차원 그 다음에 고치는 차원 뭐 이런 진료하는 차원까지 될 것 같은데 좀 어디 예산을 넘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차게 하면은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지 않겠나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정말 예방교육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중요하지 병이 난 다음에 고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열배, 백배가 더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를 기해서 또 많은 우리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10페이지 의약업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3년전에 모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말이예요. 태백시 망신 떨은것 있지요? 그렇죠?
3년전인가?
아직도 정리가 안됐습니다. 제가 자혜의원에 고혈압 때문에 가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어요?
아직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례가 우리 보건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적으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김계장님! 그렇지요?
한참 오투 문제 어려울 때 이것까지 터져가지고 “태백시 저기 저 동네 어떻게 살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구요.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12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2003년도부터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이 들어와서 2003년도에
용화

정용화의원

그때 당시에는 사실적으로 응급실에 지원한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의사들에 대해서 월급 보조 식으로 나간 것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응급실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2억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산재중앙병원이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2억을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서비스가 정말 현재 보다 더 양질이 되도록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예산의 집행도 정말 철저하게 하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의식이 없는것 같아요. 당연히 뭐 1년에 2억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우리 태백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디 마냥 어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주는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의원이 가도 거기 있는 부원장이 의원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적으로..... 제가 의원이라고 알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예요. 이 양반들이 옛날에 안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정말 2억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의 응급실을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행을 철저히 해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서 정말 꼭 쓸 때 쓰고 이렇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여기 사업을 보면 예방적인 사업이 많아서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교육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전에 우리 모든 시민들이 예방에 정말 철저를 기해서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진계장님! 출산장려지원 있잖습니까?
올해도 420명에 예산은 3억6,300만원인데 우리 지금 현재 첫째아이를 얼마 주고 있지요?
예, 12개월을 주는게 아니고?
둘째아이는?
셋째는?
다른 시군하고는 어때요?
이게 출생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우리 2012년도 실적을 보니까 407명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407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우리 어차피 민원봉사실인가 주민등록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거기하고 같지요. 사실 숫자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아야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요. 같아야지요. 당연히 같아야 되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86만원정도 나가는데 출생아 쿠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하세요?
셋째아이만 30만원?
첫째, 둘째는?
그런데 첫째아이하고 둘째는 왜 안줘요? 그 쿠폰을?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 규칙이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첫째아이, 둘째아이까지는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뭐 20만원씩 12회를 준다구요?
그럼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쿠폰 정도는 줘야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예산에 한번 계상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것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을 주실 때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주는 것보다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것 뭐 우유를 사든 출산용품 어디를 가서 어느 가게 점포를 가든 자유롭잖아요?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으니까요.
천수

김천수의원

예, 검토해주시구요.
문근

이문근의원

조금전에 김천수 전의장님께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쿠폰 얘기도 하시고 또 태백사랑상품권 말씀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 매달 얼마씩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를 꾸준히 우리 지자체에서 태백시에서 이렇게 둘째, 셋째 아기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이 정도로 각별하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입소문이 나서 이웃들에게 알려지므로 인해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아기 하나 더 가져볼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다양한 방법, 그냥 매월 얼마주고 쿠폰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 외적으로도 또 이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사후관리 같은 것을 꾸준히 단 예를 들어서 12개월 20만원씩 주는 것, 이것을 지나서 2년, 3년 꾸준히 관리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얘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원에 갈때까지라도 우선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우선 순위로 배려한다든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참 문제거든요. 이것 뭐 우리 태백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뭐 저출산 국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꾸준히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다각도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떤 혜택 같은 것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의치 시술이라는게 뭐지요? 그냥 내 이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어르신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가 없어서 못해 넣고 계시는 분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꼭 기초생활수급자라야 되는 건가요?
자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통계계에서도 못 뽑아 내고
그것은 어떻게 신청해요? 강원랜드는?
아니, 빨리 알아서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활을 보면 자식이 있고 뭐 있어서 혜택을 못받는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꼭 기초생활수급자 또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만이 되는 것..... 이것도 법이 주민생활지원과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실 확인 뭐 이렇게 하면 바뀌잖습니까? 법이 안바뀌는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바뀌고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예산 수반 때문에 지금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의원

태백시 여유적인 예산이 있어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올해 2,400억 정도...... 예전하고 이전에 6,7년전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전체 예산은 변동은 없다. 그러면 혹여나 이런게 강원랜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행정의 무관심, 복지의 무관심을 포함해서 거의 무관심이예요.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행정의 관심, 뭐의 관심, 관심은 있어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원래 관심을 잘 못쓰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나 복지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서비스라기보다도 이것은 좀 홍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홍보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금 12쪽에 전년도것 갖다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갔다 주네요. 보조금 정산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51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업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태백시의 일반 음식점은 839개소로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음식점 화장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한 화장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태백시 태백기계공고외 5개 시군에서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계정비외 5개 해서 총 6개 직종이 개최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태백기계공고의 교내포장 및 교사동 도색을 위해서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조금이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보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개최 홍보 및 행정 지원을 8월까지 추진을 하고 12월에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의 미래인재 발굴, 육성, 지원에 과한 자문 기구로서 지난해 12월 4일날 향토장학회 정기 이사회 정기 총회시 위원회 기능과 예산 협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연 500만원 한도내에 장학금 지원을 협의를 마쳤고 금년도에도 우수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발 등에 관한 세부세칙을 6월에 우수인재 선발 및 지속 관리를 10월에 지속 관리토록 하고 위원회는 적의 일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무상급식이 현재 유아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36개교 4,699명이 지금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학생이 1,51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1~130%까지 해당 되는 그 어려운 가정과 다문화 등 급식을 고교 4개교 3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중식 지원은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한 특수교까지 41개교 6,29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비는 총 33억300만원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중학교 확대 지원된 사항은 총 11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비 부담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4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7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내년 2월까지 사업보조금 실적 및 정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층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입니다. 상담을 통한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및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3,830만원의 사업비로 일반수급자나 차상위자활,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과 진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 연계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의뢰하겠습니다. 또한 워크넷 및 지역 정보지 등을 활용한 일반 취업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급자 인큐베이팅 등 지속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제공을 100명을 추진을 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지원을 통한 탈 수급을 10명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1종이 1,103가구이고 2종이 150가구입니다. 이들을 위한 예산은 총 7억4,900만원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나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권 생활보장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자 등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조사나 정산진료비 등 조사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의료보호자치단체 부담금 지급이 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과 80세 이하 수급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정부할인양곡 지원과 탄광지역 저소득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급여가 1,653명에 53억6,200만원이고 수급자 단체상해보험 가입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정부할인양곡 지원은 5,032포로 1억2,1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탄광지역저소득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금년도 국가장학금지급 제도 개선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현재 기금은 15억100만원으로 예탁금이 12억9,000만원, 운용자금이 2억1,100만원입니다. 기금대여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2,000만원,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7,000만원 한도로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금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전세자금 융자도 되도록 노력을 하고 체납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확대를 통한 탈 빈곤 촉진을 목적으로 1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태백지역자활센터운영에 2억6,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8억7,500만원, 자활소득장려금 지급이 6,2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1,5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추진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추가 발굴 및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및 지역서비스자원 발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례관리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과 지역서비스 자원 발굴 및 자원조사 등 통합운영과 내부사례회의와 민관통합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을 실시하며 사업기관과 협력 체계구축 및 사례관리자 역량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의 “희망 두드림”창구 운영은 시청 홈페이지에 3월에 신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30,000건에 10만 시간을 목표로 운영하며 자원봉사교육은 기초과정과 전문화 교육, 리더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자원봉사 릴레이 행사를 6월경에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는 10월경에 태백시 자원봉사자 대회는 12월경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난방,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 곤란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위원 간담회 및 홍보매체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며 긴급지원 제외자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 강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사업형태는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외 2개 사업으로 먼저 금년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추진은 독서도우미를 추진하고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 추진은 세탁이나 청소, 방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문화체험서비스 추진은 체험답사를 위주로 하고 제공기관 지도점검도 년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구성체계는 2개 협의체에 8개 분과 124명으로 상근간사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140만원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통합사례관리 세미나 및 컨설팅 개최를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는 3월까지 제8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및 박람회 개최는 9월까지 제5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재구성은 10월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국민기초나 기초노령연금, 차상위,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 8종에 대해서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가 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급여 대상자별 조사업무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신청조사의 신속성이나 정확성 투명성 제고로 적정한 맞춤급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반영에 신경을 쓰고 찾아가는 사랑 나나는 행복사업 추진은 복지급여 신청자 가구 방문 상담시에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필품 1세트당 2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26개교를 대상으로 3개 분야에 12억1,500만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나눠보면 학교교육환경개선지원에 5억원, 중학생 방학중 지원이 1,500만원, 태백공고 기숙사건립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확정은 지난 1월 22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5억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대비 6억원이 감소된 부분이 많아서 추가 예산이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나 정산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은 10개 단체내외로 1,300만원이 되겠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은 태백대안학교에 사업비 1,000만원과 공모사업 선정시 지원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3,000만원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기금은 36억6,100만원으로 기본 재산이 34억6,000만원과 보통예금이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을 시에서 3억6,000만원을 출연해서 우수고교생 30명에 대한 6,000만원과 강원관광대에 대한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지원은 우수장학생 3명이 금년도 신규 1명과 기존 2명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400만원과 향토장학생 30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3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초․중․고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중식을 제외한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비에 대해서는 년 4회, 방과후 수업료에 대해서는 년 2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교육비 등 지원 홍보를 3월까지 또한 신청 접수는 4월까지 받아서 지원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식품공증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1,443개소, 공중업소가 310개소로 총 1,753개소에 대해서 위생지도점검으로 위해요소 사전차단 및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500만원으로 이를 위해서 금년도 수시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식품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수거검사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민원불편센터 운영을 계속하고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관리는 미생물 간이검사를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까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분남 계장님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노숙자쉼터가 3월달까지 운영을 한다 그러잖아요. 통보가 왔었다면서요. 그렇죠? 협의가 끝났어요. 그 사항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3월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 그럼 시에서는 쉼터를 이제 아예 자체적으로 다 폐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에서는 가닥을 잡았어요. 아니면은 다른 쪽에 앞으로 지금 그런 시설을 하실 그런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뭐 사실 그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동센터도 거기에 있었고 또 주택가이고 그렇다고 지금 마땅한 재생프로그램을 재활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늘 이렇게 해 왔는데 거기 지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정말 제대로 된 시설과 이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없앤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가서는 저는 안된다고 보구요.
일단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게 아마 국비라든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게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인력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그런 요양시설 같은게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본보기가 되면 잘 운영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태백시도 일단은 3월까지 그 시설을 폐쇄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좀 수립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은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이렇게 나온게 있는데 우리 이정우 계장님이 담당이신것 같은데 얼마전에 제가 2년인가 3년전으로 기억하는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우리 용역한게 있었지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지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선정이 만약에 되었으면은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평생학습관 건물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용역이 아니었나요? 그런 공모 일종의 그런 용역이 아니었나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우리 태백시가 삼척은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평생학습관도 새로 설치를 하고 그랬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총 뭐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하고 다섯 개 시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국비를 받아갖고 이렇게 했다 라는 그게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연설명을 안해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구요. 그렇죠?
그런데 좀 물론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동사무소,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그것도 하나의 다 평생학습의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저는 이렇게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여성회관도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고 그래서 일부 지금 태백시에 뜻있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한 30명 정도 발기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학습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하여튼 우리 태백시에서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 이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임을 결성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에 지정이 되면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을 해주시구요. 만약에 올해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태백시가 여기 공모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009년도에 용역했던게 있잖아요?
그것 한번 자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과장님!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화장실문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제가 늘 행정사무감사나 뭐 할 때 계속 좀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식당 일반음식점 화장실 지도점검 853개소가 2012년도 실적인데 우수화장실은 120개소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십 한 몇% 정도가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4쪽에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총 화장실 중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여기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한 선정한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실적을 보면은 853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는데 깨끗한 화장실로 인센티브 제공한게 120개소 그러면 4분의 1만 깨끗하고 4분의 3은 지저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사실 깨끗해졌고 재래식화장실은 13개소 밖에 안남았는데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재래식화장실 말고 지도점검 결과를 놓고만 본다 그러면은 지도점검 결과를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결과만 보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졌는데 그 예산 관계상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우선 120개소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게 된다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조사표 항목별로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다 깨끗해졌는데 예산 때문에 120개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다면은 120개소를 우리 직원 임의적인 입장에서 선정을 하는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 나가기 전에 어차피 항목별로 작성된 조사표를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혹시 우리 지역에 강원도가 지정하고 관광부가 지정하고 지역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라고 그러잖아요. 통틀어 얘기하면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음식점 같으면 모범음식점 우리 한 몇 개소가 됩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모범음식점은 40개소이구요. 먹거리음식점이 20개소이고 체육인증업소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총 합하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117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117개소는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업소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선적인게 모범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다 맞아야만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게 물론 여기에 안들어간 업소 중에서 깨끗한 업소가 많은데요. 핸드타올이나 디스펜서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선정된 업소가 120개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가 모범업소라 그러면은 화장실 문화도 하나의 선정 점수에 들어갈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우선 지원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천수

김천수의원

작년에 이랬는데 853개소에 120개 업소만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태백시 화장실이 이렇게 됐나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모범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보호과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모범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관광내지는 스포츠 도시로 간다 그런 것은 화장실 개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개방하는 업소에 대한 건물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큰 건물 같은데 보면 기본적으로 찻집이 있든 뭐든 건물에 한 개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태백에 뭐 어떤 건물을 보면은 술집이 있든 찻집이 있든 음식점이 있든 건물 안에는 기본 한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업소는 있어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서 화장실 개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구요.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밑에 추진계획을 839개소에다가 화장실 핸드타올, 디스펜서를 해주겠다 이것 아닌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런 예산은 직접적인 어떤 지역경기 뭐 등등을 떠나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해서 진짜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7쪽에 보시면 학교 급식 초․중까지 무상급식이 됐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아원하고 초․중
천수

김천수의원

예, 초․중까지만 되는 것이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등학교는 어려운 아이들
천수

김천수의원

친환경이라 그러면 농수산물에 대한 친환경이겠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먹거리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을 구입을 할 때는 어떤 학교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사용차액에 대한 지원이 되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런게 뭐 언론에 하도 터지니까 이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먹거리 뭐 X-파일, A TV에 나오는것 학교에 많은 것 우리는 이런 것 점검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도 사회적인 여론이 되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태백은 학교 급식이 과연 말그대로 친환경인지 한우인지 수입품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붙인것 잡동사니 붙여 갖고 함박스테이크를 만드는 것인지 문제가 터지면 교육청 뿐만 아니라 꼭 관할청까지 관할 지자체까지도 카메라 막 들이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이것을 각 학교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정산 받고 그런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는 결국 결산서만 감독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권한은?
아니, 지도점검 권한은?
그러면 문제가 되면은 우리는 말그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 보조금에 대한 영수증만 확인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수증만? 편하게 얘기하면 영수증?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스컴에 문제가 있거나 뭐 등등 하면은 카메라가 시청에 올 필요는 없네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그 재원 부담이 보면은 도비가 25%, 시비가 25%, 교육청 예산이 50%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분이.....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총 2억 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5,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물론 자라는 아이들한테 먹이는 음식물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잘못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이라 그러면은 합동 정기점검은 한번씩은 필요하다. 우리가 늘 중요한게 그래요. 사전예방,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터져서 그것을 쉬쉬하거나 문제를 덮으려고 하거나 차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저희 애도 학교를 다니는데 급식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대통령도 선생님한테 고개 숙이고 대법관도 선생님한테 고개숙인다구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천수

김천수의원

예, 왜 그러냐하면 자식을 키우든 손자가 학교를 다니니까 등등 늘 교육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하는 입장이잖습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검찰청장도 자기 자식들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고개를 좀 많이 숙인다구요. 그러면 이런 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분기별이라도 한번씩 개학 중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학교 운영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운영위원들 내지는 여기 또 이런 분들 여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고기 같은 경우 식육 이런 부분에서 가장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예, 고기, 김치 특히 김치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축산품이나 그 다음 또 김치 관련 전문가나 이런 쪽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최대한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친환경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필증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지금 쌀이 어디 것을 쓰는지도 모르고 또 음식도 그렇습니다. 위생적인 부분에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운영내실화 11쪽 이것은 정산은 어떻게 받고 계시지요? 전분남 계장님! 정산은 분기별로 받습니까?
예, 융자해주는 아니 자활센터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면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요?
반기별이라는게 반년
이것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앞으로는 다달이 받으세요. 보조금은 우리 직원이 힘드시더라도
예, 이것은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기별 보다 다달이 받는게 아마 지역을 위한 부분이고 진짜로 없는 분들 도와주는 일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19쪽 잠깐 봐 주십시오. 나는 우리 과장님 늦게 발령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정우계장님도 늦게 발령을 했지만은 2013년도 추진계획 작년대비 6억 감소, 추가예산 확보 필요라고 해놓았는데 참 양심이 있으면 의회 업무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안돼요. 여러분들 전임자들 얘기겠지만 양심이 있으면 이것 쓰면 안된다구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난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왜 양심이 있으면 이것을 쓰면 안되냐 하면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두분한테 내가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밑에 써 갖고 왔으니까 양심이 있으면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왜냐하면 지난 1월 22일날 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지금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내용도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상당히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내용은 넣은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놓은 사람들이 다 있으면서 왜 의회에다 슬쩍 이렇게 해갖고 추가 추경예산에 꼭 올릴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뭐
천수

김천수의원

총은 의회에서 다 맞고 시달림도 의회에서 다 당했는데 시달리는 것도 의회에서 다 하고 생색은 예산이 서든 안서든 생색은 낼 사람들이 다 내고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게 몰아 부쳐놓고 이렇게 싹 오는것..... 왜 예산 6억이 부족했는지 아시잖습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전에 이뤄졌던 사항을 제가 알았으면은 사실 이렇게 안넣었을 겁니다. 전에 이뤄졌던 사항을 사실 모르다보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어떤 면에 특정인한테 다 줄려다가 진짜 태백 전역에 있는 교육에 대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싹 깎아갖고 그 특정인한테 다 줄려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래놓고 이제는 그게 깎이니까 이런 식으로 딱 해갖고 의회에다 총 맞게..... 이것은 추경 때 웬만하면 올리지 마십시오. 내년도로..... 예산실에다가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향토장학회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향토장학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이것을 정관 수정을 좀 하십시오. 향토장학회 이사는 이사의 직책을 떠나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것 향토장학회 만큼은 이사회 회의할 때 회의수당 이것 폐지해야 돼요. 다 지역에 다 아시는 분들인데 내가 욕먹더라도 아닌건 아니라구요. 나를 그냥 이사로 넣어주면 내 이것 수당 안받고 가서 청소도 해요. 왜냐하면 지역의 내 자식,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속된말로 밥도 먹으면 안돼요. 개별적으로 밥값 만원씩 거둬갖고 회의 끝나면 밥 먹으로 가야 된다구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하여간 위원회 한번 개최될 때 의원님 그 뜻을
천수

김천수의원

예, 제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의원님 뜻을 뭐 물론 밝히기야 그것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장학회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게 좀 필요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좀 부탁을 드리고
재창

고재창의장

그냥 밝혀요. 밝히고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제가 그랬다 그러세요. 괜찮으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다 그러더라 그래요.
천수

김천수의원

셋째자녀 교육비 지원 아까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교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이것 우리 셋째 자녀 중 태백에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언뜻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었는데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천수

김천수의원

22쪽입니다. 아니, 그러면 셋째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태백 관내 고등학교가 아니고 외지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출산양육비하고 셋째 자녀 출생양육비하고 등등은 이해를 하는데 교육까지 외지로 간 뭐 대학은 좋습니다. 대학은 관내 대학이라든지 등등 없지만은 우리가 왜 태백에 있는 관내 대학에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기숙사 모든 것을 이렇게 하냐하면 자체적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부모들이 외지로 고등학교를 보내면 어떤 경향이 있냐하면 교육의 열의가 센 부분도 있지만은 생활적인 부분을 우선 따집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유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외지 학교까지 가는데도 이것을 고등학교까지도 장학금을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출산적인 부분에서 주는 것이지
무슨 뜻이예요?
그런데 저출산 장려를 우선적인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저출산 셋째 자녀, 첫째 뭐 이것을 만든게 아니라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크게 나라 전체를 보고 조례를 만든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더 나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외지에 고등학교를 간 사람들까지 장학금, 장학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줘야 되나? 지역에 우수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태백시에 주소를 두더라도 외지 학교를 다니는데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교육비를?
아니, 주민등록은 있어도 외지에 왜가요? 학교를? 그것은 그 가정의 문제라구요. 출생에 대한 것은 우리 태백시의 문제이고.....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천수

김천수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많은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려를 좀 해주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음식업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조치불가가 3개소 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화장실이 음식점에 이것밖에 없는지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철저히 한번 다시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간 13개소 중에서 나머지 좀 시공 완료가 되고 위치상으로 집이 너무 낡았다거나 아니면 인근 집하고 너무 붙은 이격거리 이런 것 때문에 안되는 곳이 사실은 딱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나가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점검을 다시한번 총체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구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핸드타올 같은 것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핸드타올을 설치하면 뭐 합니까? 핸드타올에 휴지를 넣지 않고 사용을 안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용화

정용화의원

핸드타올은 되어 있는데 휴지를 안넣은 집이 많지요? 못보셨어요? 박계장님! 못보셨어요?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용하는 집을 줘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구요. 그 사용 안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른 집에 해줄게 아니라 안쓰는 집 것은 뜯어서 쓰는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태백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런 것 하나 작은것부터 이제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면 모든 개선이라는 것은 1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대번 10개가 되는것 아니잖아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작은 6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가서 60만원짜리를 개선한다는 것으로 가야 되지 대번 60만원짜리를 개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가 예산만 들고 아무도 사용이 안되는 제도를 해서 뭐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하는데 비단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뭔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점 큰 집에서도 안써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몇 군데 다녀보니까 나올 때 어디 닦지를 못해요. 수건도 없지 핸드타올도 없지 그러니까 주머니에 닦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도 적지만은 1이 고쳐져야 2가 고쳐 지는것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해주고 관리를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핸드타올 그 시설을 설치 해줬으면은 휴지를 넣어서 사용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부터 시정하도록끔 해봅시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까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4대때 소년체전을 우리가 했어요. 그때 2004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태백시의회가 감사를 했어요. 여기다 이 뒤에다가 하여튼 한 반차 갖다 놓고 했어요. 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보면서 정말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이 집행을 한 어떤 내역 내지는 증빙서류를 봤을 때 정말 이게 너무하구나 라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오늘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태백시 각종 보조금 정산 조례는 없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조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있어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저는 그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전국기능경기대회다 여기에 맞는 지침서를 내려서 정산서도 거기 어디 어떤 지침서에 들어가서 정말 깨끗한 정산이 되도록끔 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좀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기능올림픽이면 그 기능올림픽에 맞는 어떤 지침서를 내려서 거기 정산서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예산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정말 적소에 적정하게 사용해서 정말 이 기능올림픽이 더 정말 건실하게 발전된 이런 대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하는 것을 그냥 정산..... 바뀌었잖아요? 시대적으로 이 정산하는 것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꼭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백시도 이제는...... 그 어떤 지원 해주는데 맞는 정산서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통상적으로 보조를 할 때 보조지령서에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이나 그 다음 의원님 걱정하시는 나중에 정산에 지출 증빙서류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건이라도 그러한 보조금에 관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이것 연구를 우리가 더 해봅시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간이영수증 다 붙여서 들어오잖아요. 간이영수증은 어디 가서 다 끊을 수 있어요.
못해요. 이제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간이영수증은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구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이런 것을 지침서를 내려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한대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결과적으로 엄청난 1,800명이라는 이런 많은 인원이 오잖습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여기에 대해서 태백시가 정말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언론상에 태백시에 대해서 좋은 것은 하나도 기사가 난게 없고 매일 태백시의 잘못된 것만 기사화 되어서 태백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기회에 최대한으로 고생스럽지만은 서비스면이라든가 특히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위생관리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태백이 실질적으로 언론상 하고는 참 틀리구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럴 때 어떤 태백시를 홍보하는 기능대회도 하고 우리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얻고 태백시를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친환경급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구매는 우리 태백시에서 다 하겠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우리시에서
용화

정용화의원

예, 태백시의 어쨌든 업자가 다 하겠지요. 그렇겠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다가 해서 꼭 100% 친환경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를 기하도록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8페이지 저소득층 상담을 통한 취업알선 이것 정말 우리 예산 3,8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 봐도 뭐 일자리 지원을 통한 탈 수급 10명 이랬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 끝나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것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3,800만원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좋아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활기금인데 11페이지 금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전세자금 융자 뭐 이렇게 있는데 좋은 활용을 저희들도 뭐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이것 활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같이 어떻게 좀 어려운 사람들 전세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주자 이런 뜻인데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이 자금이 첫째적으로 좀 활용을 안한다는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 한 일환책으로 이것을 내놓았다는것 아닙니까? 그 다음 둘째가 결과적으로 회수를 못하고 이자도 못받아 들인다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도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전세자금 융자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것 잘 계획을 세워서 잘 하세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또 해가지고 회수도 못하고 또 이자 내지는 연체이자만 발생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감면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연체이자 감면 적극추진’ 이런 말은 ‘적극추진’ 이런 말은 좀 쓰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예로....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이렇잖아요. 일정한 기간만 지내면은 감면 받는다. 세월, 한 2년만 더 안내고 있으면 감면되는데 뭐하러 내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부터라도 그러면 조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8년 안냈는데 뭐 예를 들어 10년이면 나 2년만 안내고 있으면은 전부 감면되는데 내가 왜 내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도 용어 하나도 좀 신경을 써주시구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좋은 방법으로 좀 해서 이자라도 좀 받아들이세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편하게 공무원들이 어디 누구 말처럼 감면 조치만 시켜 주실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 그렇게 합시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요새 지금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은 안해요? 재가도우미사업?
복지과로 다 넘어갔어요?
요양기관에서?
도우미사업을 지금 주로 복지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지요?
아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복지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65세 이하는 지금 담당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군데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게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고?
아니예요. 시가 국가가 예산을 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요. 전부다......
향토장학금 운영이 있는데 잘못된것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향토장학회에서 저번에 우리 예산이 당초 우리가 8억? 우리 예산 얼마를 세웠지요? 8억 한것 우리가 5억을 삭감하고 3억만 세워줬지요?
그런데 향토장학회에서는 8억을 인정을 했어요. 이계장!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없는데 8억 그쪽에서는 벌써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향토장학회위원회에서 8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3억을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해서 줬단 말이예요.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말이예요.
아닌데
예를 들어서 3억 내지 8억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2억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바꿔 되어야 될..... 일단 우리가 예산은 이쪽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장학회에서 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쪽이 선이 되고 예산은 안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3억 내지 8억을 하고 우리는 2억 세워주고 1억 세워주면 그것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저번 어떤 이사회에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것 한번 과장님! 바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화

정용화의원

이제 얘기하잖아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적하시는
용화

정용화의원

3억 내지 8억을 벌써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 관광대학교 3억 내지 8억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은 그 다음해에 우리가 다뤘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뤄서 3억을 줬기에 다행이지 예를들어 2억을 줬으면은 1억은 결과적으로 다음 이사회에 다시 2억으로 다시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왜 해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모순이 있는것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꿔야 되면 또 그 이사회를 그것 때문에 별도로 또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2억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계장 얘기대로 하면 장학금을 4월에 주나요. 그전에 벌써 줘야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4월에 주는것 아니잖아요? 그전에 줘야 되잖아요?
사후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태백만은 정말 그런 것을 사전에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200만원, 300만원 결과적으로 빚내서 내야 될 것 아니예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없는 사람이 꿔서 내야 될 것 아니예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지금 사실 뭐 광산에 근로하시는 그 분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관계도 거의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그 일시적으로 그것 하기 위해서 남의 부채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자 이런 말씀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운영상에는 아마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모든 장학금이 뭐 우리 아들도 영수증 갖다 줘야 또 돈이 나오더라만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이게 향토장학금입니까? 아니면 학교 장학금입니까? 용어 정리를 하자구요.
어디에서 태백시에서 태백시 향토장학회에 넘어 갈 때는 향토장학금이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향토장학회에서 학교로 넘어가서 학생들한테 나갈 때 학교로 나가면 뭘로 나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장학금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의원

학교장학금으로 변질되어 나가잖아요? 지금..... 중요한게 그것 아닙니까?
용화

정용화의원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한대로 박학도 지금 장학회 회장님이 가서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게 맞잖습니까? 어쨌든간에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래야 향토장학금이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야 뜻이 있는것 아니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학교에다 3억을 그냥 향토장학회에서는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학교장학금으로 해갖고 배분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우선 지역출신들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식으로 걸리냐 하면 태백시에서 향토장학회 우수 학생들 향토장학금을 줄 때는 학교마다 학교 장학금으로 얼마 받는지 등등 다 물어보고 우리가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관광대학 들어 갔어 이중으로는 장학금을 못주잖아요. 향토장학금 내지는 학교장학금 둘 중에 하나 받는 사람들은 향토장학금을 받든 아니면 학교장학금을 받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받잖아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에 나가는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냥 장학금, 우수 학생들 장학금..... 내가 학교를 갔다 쳐요. 대학을..... 그런데 입학하고 학교의 장학금을 받을까? 향토장학금을 받을까 해갖고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향토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학교장학금이 나가는 학생들한테는 향토장학금을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얘기하면 내가 향토장학금을 신청하면 학교장학금을 못받지요?
자, 그러면 제가 강원관광대학을 들어갔다 쳐요. 입학을 하니까 우수 입학생이라서 학교장학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용화

정용화의원

전액 나온다고 가장하자구요. 그러면 향토장학금은?
안되지요?
천수

김천수의원

자, 내가 우수학생이라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안받고 내가 향토장학금을 신청해요. 그러면 향토장학회에서는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3억 안에 있는 그 돈은 그 예산에서는 그것은 보조금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격상 그것은 입학금의 얼마를 보조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태백시는 이전에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입학금 다 내고 나면 50만원씩 우리가 통장으로 다시 넣어줬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학교 이름의 장학금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경제논리로 따지면은 그러면 학교에다가 2억이든 10억이든 다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장학금에 대한 성격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학교가 어려운지 안어려운지 재단 재산이 얼마정도 돼요? 모르잖아요? 우리 이계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사실 모른단 말입니다. 그 재단을 가지고 인천에 무슨 대학을 만들었든 안만들었든 그것도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사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향토장학금이라고 해서 3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태백시향토장학금이 아니라 학교에서 줄 때는 사학재단 그 이름이 뭐지요? 학교 재단 이름이 뭡니까?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분진학원
천수

김천수의원

예, 분진학원 장학금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3억이.....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전에는 태백시 향토장학금이라고 해서 지역의 강원관광대학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50만원씩 줬어요. 태백시향토장학금
용화

정용화의원

글자그대로 옛날에는 태백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보조금 식으로 이것은 그런 장학금의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줬다구요. 이제는 바꿔주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대학이 평가하면 재단 재산 갔다가 넣어주면 평가가 올라가요?
자, 학교에 제일 원칙이 뭡니까? 학문이예요. 강원관광대, 서울대학 본교 강원관광대학 태백캠퍼스 학생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학생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줄을 서도 못들어 가잖아요. 성적으로 잘리니까..... 서울대 태백캠퍼스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3억 정도를 태백시 예산으로 우리 향토장학회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태백시 향토장학회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사들이 운영 할 때 다 돈을 다 거둬가지고 운영하는게 아니잖습니까? 향토장학회 수익, 지출을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향토장학회에다 넣어요. 그러면 그 향토장학회가 장학금을 주면 앞에다가 태백시 향토장학금 뭐 장학증서 태백시의 향토장학회 이사장 누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돈이 나갈 때는 분진학원 이사장 원재희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지역 평가, 학교 평가에 의한 지역기여도 내지는 지역 그것은 그대로 그 항목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우 계장님! 보시면 알지만은 지역과의 관계 뭐 지역에서 장학금 관계 그것도 학교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표 들어가 있으면 그것으로 주면 되지 그것도 지표인데 왜 분진학원 이사장 앞으로 우리 돈을 주냐는 얘기예요.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하여간 깊이 좀 챙겨보고 별도로
천수

김천수의원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점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면서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많은데도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을 속속들이 찾아보고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학교가 어려워서 문을 닫기 때문에 뭐 등등하기 때문에 지표 때문에 지원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논리로 저랑 얘기하면 안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식품공중 위생관리를 하는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건강식품 요즘 장사 지속적으로 하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지금은 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예.
용화

정용화의원

겨울이라서 안하는 거예요? 보통 그 양반들이 와서 얼마를 해요? 봄부터 하면 가을까지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박희자 : 신고를 하고 하는데요. 뭐 두달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몇 달씩 머무는 경우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 저번에도 말씀 했지만은 우리 태백의 어르신네들이 당하지 않도록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번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들어가서 카메라로 식품도 찍고 등등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 계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하고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당하지 않도록끔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매일 어르신네들이 매일 출근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비싼 영양식품을 보편적으로 다 산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깊이 파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뭐 힘들지요. 우리도 아는데..... 이게 너무 안됐어요. 안된 사람들이 많구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아까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셨던 노숙인 보호시설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3월달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장소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작년에 예산할 때는 이미 그 법이 그렇죠?
시행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네요?
그런데 우리 작년 예산 할 때는 그냥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하던것?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앞으로의 대책이나 좀 세워놓은 다음에 지금 현재 환경이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있고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대책을 세워놓은 다음에 폐쇄를 하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급박하게 빨리 이렇게 3월달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좀 아닌것 같아요?
준비를 했어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있는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그 장소로 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잖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됐다 라는 얘기입니까?
지자체마다 노숙인자활센터를 갖춰야 된다는게 의무 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본 법령에 의해서 방금 법령에 의해서 어떤 등등 규격을 맞추면은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고 거기는 1,2층은 예를 들면 좋습니다. 1,2층을 같이 갔을 때는?
거기 2층 건물이잖아요?
2층 건물인데 1,2층을 다 통털어서 노숙인자활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러면 아동센터가 이것도 어떤면에 복지적인 부분도 있고 봉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동센터가 있고 노숙인센터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태백시에 지금 기존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치면은 거기에서 기존 센터에서 아동이 빠져 나오는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노숙이 빠져 나오는게 좋은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빠져 나오면 시설은 되잖아요?
선택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노숙인이 빠져 나오는게 그러면 노숙인은 지금 유태호 의원님 말씀처럼 법이 작년 6월에 그랬으면 노숙인이 빠져나오면 노숙인들은 우리 거의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보통 한 4명에서 5명, 많게는 6명 뭐 이런데
이전에 노숙인쉼터를 순복음교회 옛날에 영암운수 뒤에 있던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 기존에 있던 거기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몇 년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말그대로 중앙교회 내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아동을 다루는데는 좀 편리하고 노숙인은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전에 순복음교회나 영암운수 뒤에 있던게 순복음교회인가 무슨 교회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순복음교회 맞아요.
천수

김천수의원

맞지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천수

김천수의원

이한영 의원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거기서 한다고 그럴 때 여기서 옮겨서 여기서 한다고 그럴 때 거기 주지 왜 굳이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런지 의견이 안맞아서 못하게 하고
태호

유태호의원

하여튼 차후에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보호받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차후에 노숙인이 생겼을 때에 문제라든가 이 지역에서 대처를 할 안을 만들어 놓고 폐쇄를 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6쪽에 태백시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있지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하는 일이 뭐지요? 뭐 말은 좋은데 인재 발굴, 육성 및 지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작년 9월달에 위원 위촉되었네요. 그렇죠?
9월달에 위촉되고 나서 이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위원회?
보니까 올해 계획이 5명한테 500만원 장학금 전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그 500만원의 재원도 위원회에서 자체 마련하거나 모금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장학회에서 받아서 예산협조를 받아서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 5명한테 장학금을 주는것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위원회 구성하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지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회의도 한번 하지 않은 위원회 그렇죠? 태백시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뭘 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적으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향토장학회 있지요. 향토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 주는것 중복되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다고 뭐 돈이 어디 따로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돈 받아 가지고 이것 뭐 생색내는 것 밖에
아직 구체적인 활동 방향, 육성 대책, 지원 방안 뭐 이런게 나온게 없네요. 그렇죠?
상반기 중에 만든다면서요?
상반기중에 아직 그러면 뭐 할지도 모를 이런 막연한 위원회를 왜 만들었지요?
아니, 협조 하는게 협조 받은게
이런 협조를 왜 하냐구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장학회에서 장학금 줄 돈을 가지고 여기서 받아 가지고 대신 전해주는것 5명한테 500만원을 전해주는 것 이런 것 할려고 이 위원회 만들고 그런 것은 좀 아닌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태백시에 물론 이런 위원회 말고도 이것은 뭐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1년에 회의한번 안하고 그런 위원회들 참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게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게 시의 역할 아니겠어요?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산 다 통과되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도 다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회 열어서 그냥 거수기이고 그냥 의례적인 절차를 행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면 굳이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주는게 뭐지요? 참석수당인가요?
그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면 그 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잘 안 고쳐지더라구요.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는 하는데 그리고 7쪽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모집하더라구요. 그렇죠?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역시도 과연 저게 구성이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할까? 과연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낼까 하는게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구요. 뭐 하는 것이지요?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모집을 하면?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정말 이런 위원회들이 제대로 귀한 시간내고 예산 들이는 것인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 권한을 위임을 해줘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내가 결정해서 그냥 거수기 역할하고 통과 의례로 하면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6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는데 사업 추진 주체들은 작년하고 똑같나요? 그리고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내역들을 뽑아서 하나 주세요?
그리고 향토장학회 관련해서 장학생 선발기준 규정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도 좀 주시구요?
그리고 22쪽에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중에 방과후 수업료 있지요?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것만?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 하는 사람만 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천수

김천수의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우리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향토장학금 강원관광대로 넘어가는 3억이 실제로 향토장학금 이름으로는 안나가잖습니까? 이제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분진재단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정우 계장님! 맞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장학금하고 우리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조례에 따라서는 틀리잖아요. 우리 지방세 수입의 15%이상을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안만들면 그만이지요. 우리는..... 그 강제조항이 아니잖습니까?
있다, 없다입니다. 15%를 우리가 강원도에 18개 시군에 우리가 처음 만들었어요. 18개 시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강제조항을 만들어 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방예산을 쓸 수 있다는 령이지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그 15%라는게 못이 법으로 박혔습니까?
그렇지요?
그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령이 여기서 왜 들어갑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기본이잖습니까?
위에 상위법이 없는데도 지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법령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나는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정우 계장님 도와 줄려고 하는 얘기예요. 학교환경개선사업비하고 장학금 하고는 별개지요?
그 조례도 별개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 장학금 때문에 이 15%에서 6억이 이번에 부족한게 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좀 고치자 그러면 어차피 학교 부분에서 태백시 향토장학회가 아니고 분진재단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 3억 장학금을 주지 말자, 어떤 식으로 바꾸냐 학교보조금으로 가세요. 어떤 연구 목적의 아니면 태백시하고 강원관광대 산학협력에 의한 우수교사 내지는 학생들의 연구목적으로 3억을 주자는 것이고 그것을 주고 나면은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부분은 앞으로 발생을 안한다.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발생을 시키는게 장학금 성격이든 개선사업비든 전체 틀 안에서 교육비라는 전체 틀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또 3억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강원관광대에서 8억이든 10억이든 또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전체 틀 예산을 이렇게 짜다 보면은 개선사업비는 6억이 아니라 5억이 부족한지 10억이 부족한지 내년 돼봐야 또 안다구요. 그래서 학교 부분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아예 보조금으로 빼갖고 향토장학회가 아니라 태백시에서 강원관광대로 직접 주는 보조금으로 산학협력에 의해서 빼버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고 향토장학회는 빠질 수 있고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면 개선사업비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뭐 위원회 열 때마다 콩나라 팥나라 얘기 안나오고 우리도 여기에서 실과장님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면 학교는 연구목적의 실지로 연구목적의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끌어 모으기 위한 학교가 변질되는 상아탑이 변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보조금으로 아예 주자는 것이지요. 태백시 보조금으로 개선사업비라든지 장학금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기 좋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학생들 장학금까지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니 또 시에서도 좋잖아요. 학교 장학금까지도 편성이 콩이니 팥이니 할 필요도 없고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어쨌든간에 당초에 우리가 이 장학금 한 것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정말 태백시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입학금이고 모든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보조를 해줬는데 순수하게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져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김천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려면 아주 바꿔서 우리 향토장학회에서 옛날처럼 그런 제도로 개선하든지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내용을 검토를 하고 지금 의원님 제안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다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전분남계장님!
자활기금 운용 내실화 인데 아까 우리 정용화 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2012년도 신규 대여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예 안받을려고 했던 겁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이제 58명인데 원금과 이자를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재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체납이 오래된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대충
그렇게 되신 분도 있구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타 금융기관처럼 불량거래자니 뭐 이런 그것은 없지요? 아니,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전세자금 융자 같은것 조례개정해서 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 맞습니다만은 이양반들한테 경제적으로 부담도 엄청나게 오겠지만은 정신적, 솔직히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찌 되었든 지자체 빚도 빚이니까 아까 정용화 의장님 말씀대로 안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 뭐 지자체 돈, 나랏 돈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뭐 나랏 돈이니까 이것은 뭐 안갚아도 돼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남아 양심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내 빚인데 갚아야 되겠는데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빨리 조속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신속히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에 전세자금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되는데 그 외적인 어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우리가 지금 10쪽에 보시면은 정부 할인양곡이 있잖아요?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이것을 지금 위탁으로 해서 주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예, 우리가 양곡을 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것을 어디서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가 쌀 가게에 위탁을 해주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부양곡을 하는데
비축을 하는데 그게 바로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쌀집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배달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왜냐하면 이 양곡을 나눠주면 쌀이 안좋다는 질이 안좋다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쌀 가게에서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인지? 정부에 의해서 직접 뭐 해서 어디서 주는 것인지?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2시 0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안길헌입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7명에 강원도 소방공무원 5명 포함해서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49명을 포함해서 7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계속비사업 이월비 199억5,600만원을 포함해서 23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8월 17일 체험관을 준공하고 10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GS건설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심리가 3차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장성지구 진입도로 180m와 교량 1개소는 준공을 하고 철암지구 과선교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내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심리가 지금 3차 심리를 마치고 변론 재개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가 되면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준공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람객 모객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적극적인 세일즈 마케팅 도입으로 시 경영수익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일반관람객 100명을 모객시에 태백사랑상품권을 10만원을 지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까지 조례개정과 4월에는 현 발권시스템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 재난 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및 모험, 도전 의식 함양을 위해 재난체험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7, 8월중에 전국 청소년 단체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체험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 청소년 120명 정도를 사전 신청을 받아서 1박2일 동안 장성지구에 5개 체험관과 중앙지구에 챌린지 시설, 철암지구에 CPR과 응급처치법 교육을 하는 체험캠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종합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매주 월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 회원 할인 이벤트와 눈축제, 크리스마스, 설날 귀성객, 수능시험대상자 등 각종 인센티브와 할인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계프로그램 및 시설확충을 통한 청소년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지구 챌린지 시설을 활성화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지속 확충으로 체험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유휴 부지를 활용한 눈썰매, 미끄럼틀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65 세이프타운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홍보 예산은 총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메신저,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등 바이럴 마케팅 비중확대를 통해서 비용 축소와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방송 예능프로 촬영지로 안전체험관이 직간접적으로 노출 될 수 있는 방안과 파워블로거, 기자단, 학교관계자등 주요 수도권 릴레이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365세이프타운 시설운영입니다. 설비의 현황은 전기설비가 수용전력이 3,000㎾이고 비상발전기가 3대에 920㎾입니다. 기계설비는 흡수식 냉온수기외 10종, 소방 설비는 24종, 승강기는 7대, 곤돌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소요사업비가 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쾌적한 체험환경을 조성하고 검사대상 설비의 적기 검사시행으로 기기수명과 에너지절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365세이프타운 체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체험관이 장성지역에 5개 체험관과 키즈랜드, 트리트랙 등 7개 체험시설과 소방문화 전시관, 곤충관 등 2개 전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확행을 하고 체험시설 운영요원의 전문 교관화를 위한 분기별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 운영시설 및 교육자료를 현실에 맞게 수시로 보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실 운영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23일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우수사례 발표회 등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동아리 활동 지원과 문화 활동으로서는 핀버튼 체험 및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육활동으로서는 탁구, 림보, 투호, 제기 차기 등 민속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재난관련 포스터와 사진 전시회 등 기획이벤트 행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관장님!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7쪽에요. 청소용역업체인데 거기가 지금 태백산로하고 신성환경인데 태백산로는 어디? 지금 두군데를 하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지금 2012년도는 청소용역 신성환경 아름다운나날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했다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경희

허경희의원

직접 한다고 하셨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이것도 경비, 주차 이것은?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경비,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요. 이것을 저번에 누가 전화 왔더라구요. 그쪽에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사실상 용역을 주면은 저희들도 체험관에서 관리하기는 편한데 저희들 저번에 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서 그쪽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되었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청소는 큰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주차 부분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채용이 덜 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은 있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접 해도 그분들은 써야 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어차피 직접 채용하다 보니까 인원 교체가 되
경희

허경희의원

또 교체가 되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교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소 부분은 한 3분의 2가 기존 하시던 분들이 채용했었는데 주차하고 경비 부분이 조금 교체가 많았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쓸려면은 그 장성 있는 쪽 그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 가지고 쓰시면은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채용된 분들이 100%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쪽으로 하면 잡음이 좀 없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12쪽에 우리가 지금 체험시설 하는데 3D인가요? 지금 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영상
경희

허경희의원

설해 영상 3D로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해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것은 요즘 실지상황으로 그런게 많잖아요. 그렇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 돈이 뭐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영상업계에다가 자문을 구해 보면은 분당, 영상 1분당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1개 체험관에 보통 오륙분 정도의 영상이고 설해체험관은 13분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한다 라고 하면은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고 1년에 한두개 정도씩은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해면 설해 그것만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 10억 정도
경희

허경희의원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그렇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할때 잘못해가지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 영상들은 그때 해놓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해놓았으면은 2009년도나 이럴 때 개관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사이에 조금 보완
경희

허경희의원

기술이 많이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보완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2009년도 정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 벌써 갭이 삼사년이 지났으니까 이 영상 부분이 또 기술이 금방금방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구요. 그리고 6쪽에 우리가 청소년 재난 체험 캠프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여름에 1박 2일 재난체험캠프를 하신다는데 그쪽을 사용하신다는 것 아니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지금 생각은 그쪽으로 하는데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게 추가
경희

허경희의원

예, 제가 그런게 화장실도 그렇고 샤워시설도 그렇고 음수대 이런 것도 시설을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저희들 첫해는 뭐 좀 그렇지만 한번 해보면은 어떤 규격화가 나오니까 저희들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간단하게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렇게 되면은 텐트는 어떻게 각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각자가
경희

허경희의원

각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면 각자 가지고 와서 하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사용료는 받아야 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지요.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면 사용료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받는 그 금액을 받나요? 아니면은 어차피 텐트를 쳐도 거기에 대한 구경은 다 할 것 아니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지요. 입장료는 저희들이 다 받고 텐트 임대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게 과연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모객을 할 것인지 1박2일 프로그램 안에 그 금액을 체험관자유이용권하고 텐트 치는 것까지 해서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경희

허경희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게 임대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텐트를 다 쳐주고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텐트 같은 것 다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다면 텐트를 다 쳐줘야 되고 이게 임대료를 받는것 하고 안받는것 하고 틀리거든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받느냐 돈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장소 그것만 받는다 이거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냥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잔디블록으로 보도블록 비슷한 것인데 거기다 데크를 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인지
경희

허경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개장을 10월달에 하셨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10월 31
한영

이한영의원

10월 31일인가? 30일인가 하셨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겨울에 겨울방학이었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표현하자면 관광객수 보다 관람하는 사람 보다 직원수가 더 많다 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이게 전반적인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저희들이 2월초까지 저희들이 14,000명에 1억7,2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14,000명에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전체 운영비는 지금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 예산 32억이 편성되어 있구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거기 32억이면 전체 다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해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시청 공무원 22명의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저도 이번에 잠깐 들릴 수 있어서 한두가지 정도 시설을 잠깐 봤는데 좀 보강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좀 있더라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뭐라 그럴까 스토리가 기대만큼 조금 떨어지는 물론 생각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저랑 같이 가셨던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하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차 나중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제 주 피크를 언제로 잡고 계세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지금 4월달부터 6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지금 4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제 학교 일정이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초․중․고등학생 교장단 팸투어도 여 행사를 통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장선생님들이 팸투어를 하시고 이번학기에는 태백에 365세이프타운을 방문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셨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오셨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전학년은 아니더라도 한학년 정도는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일정 조정 때문에 상담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학생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몰렸을 때 지금은 관람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기시간이라든가 동선 문제 이동하는 그런 것들 사실 좀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여기가 뭐고 저기가 뭔지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다음 다음달부터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유치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하여튼 좀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는 돌려 봐야지만이 이번 가을 정도 가봐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라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장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장 시기를 잘 못맞춰서 사실 그런 것을 하나도 못받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뭐 10,000명 왔다 갔다 그러셨는데 14,000명이라 그러셨나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14,000명
한영

이한영의원

그것 많은 숫자 아닙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규모에 비해서 그런 대규모 시설에 비해서 정말 적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런데 그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가 봤더니 첫 만남 했을 때 그 안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그런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더라구요. 상당히 나름대로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인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기간제근로자들 저희들이 사전에 한달간 교육을 했고 또 근무하면서도 저희들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날 강사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래서 계속 주기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얼마전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프로의식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약간 좀 묻어나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보기 좋았습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은 숙달이 좀 되어가지고 낫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거기 계시는 우리 이상진계장님도 거기서 단복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참 보기 좋았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은 저는 좋겠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체험캠프를 한다 라는 것은 캠핑을 한다 라는 것이지요? 텐트에서 야영을 통해가지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안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사회에 있는 지인들하고 지난 여름에 오투에서 캠핑을 했었고 올 겨울에도 조그마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이것을 잘 살려 나가면은 참 경쟁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여름 캠프 때 주말 같은 때 쿨 시네마 기간에 그때 한번 오투 슬로프에서 한번 했었는데 행운권을 줬었어요. 지역에서 물품을 사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기름값까지 하면은 하루에 와서 이렇게 먹는게 그분들이 사가지고 오는 영수증을 보니까 지역에 한해서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하루에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영수증이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관내 영수증만 그때 허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들도 그때 많이 주말 같은 때는 거의 한 180동까지 그때 슬로프에 한번 채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태백산도립공원 야영장이라든가 우리 태백에 새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 체험캠프를 하는 것 같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 캠핑은요.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더라구요. 가족요. 가족이 함께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옛날에 우리 뭐 교회나 이런데서는 수련회 갈 때는 학생들이 가서 텐트를 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컨셉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5세이프타운 거기 위락시설하고 연계를 해갖고 그런 캠핑장을 만들고 그런다면 아마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생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것 보다는 요즘은 뭐 캠핑의 숫자가 어마 어마 하더라구요. 저희도 하나 가입되어 있는데가 회원만 한 20,000명이 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니까 잘 정말 하셔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고생 많으시구요. 지금 GS컨소시엄 소송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1월 15일날 3차 심리를 마치고 저희들이 2월 12일날 최종 판결을 한다는걸 저희들이 변론 재개요청을 2월 12일날 해놓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앞으로 전망은?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번 내지 두 번은 심리가 한번 더 이뤄질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3차 심리를 하고 나서 중재위원장의 중재로 상호간에 의견을 들었는데 그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용화

정용화의원

저쪽 GS에서는 얼마를 요구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신청 금액은 165억인데 그날
용화

정용화의원

양보선이 얼마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20억까지 밖에는 안된다고 했고 저희들은 맥심이 42억
용화

정용화의원

우리는 42억?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러니까 한 80억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성급하게 판결을 받기 보다는 한번 더 심리를 해보자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재가 안되었을때 우리 예를 들어 법적으로 만약에 판결을 내릴 때 얼마 정도 예상을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예측이 좀 어렵구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대충?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예측이 서로간에 주장이 팽팽하니까 중재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저쪽에서는 165억을 했다 이거 아니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은 큰 이슈가 없고 단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분이 이슈가 그게 74억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공기가 1,122일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어떤 관리비라든가를 다 받겠다 그러고 저희들은 태백시만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너희들도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보를 못하겠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게 법에 나왔던 엔지니어링 댓가 기준 보다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중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될지 그게 관건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에 계속비 이월비가 저희들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직 준공금이 한 30억 정도 안나갔습니다. 이게 중재 때문에 준공을 해놓고도 준공금 신청을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변경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났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중앙지구에 짚라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남을지 지금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짚라인을 어차피 저게 이제 모든게 허가가 되면은 짚라인 사업을 빨리해야 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데 이제 중재금액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진단액 사업비가 남을지 안남을지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게 걱정이다 이거예요. 허가가 나더라도 또 예산이 있어야 짚라인 시설을 할 것 아니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짚라인 시설 등등 해서 보통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짚라인 하고 저희들이 중앙지구에 알파인 코스트 2개가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40억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또 나머지 다른 사업은?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일단 그것만 보강해서 하겠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아까 허경희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 많이 해줬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100% 그 지역 동네주민들만 채용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그 동네 주식회사들 별말 없어요? 지금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주식회사 별말이 없고 저희들도 돌구지 부분도 일정 부분 배려를 해드렸고
용화

정용화의원

그 다음에 거기 식당운영은 요새 어때요? 그래 가지고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식당도 좀 어려운데 조금씩 제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는가? 본인들은 아직까지 성에는 안차겠지만은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지금 하는게 식당 말고 또 다른 것은 전혀 안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매점
용화

정용화의원

매점 하나 하고 두 개만 하는 거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몇 개 계약한 업체들이 포기하고 나갔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포기하고 나간 것은
용화

정용화의원

카페테리아하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카페테리아하고 안에 미니바로 해가지고 했던 분은 설치도 안하고 그냥 계약만 했다가 그냥 나가고
용화

정용화의원

다른 것은 계약한게 없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몇 개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저희들이 카페테리아하고 미니바 그리고 간편한 음식 그리고 매점이 철암하고 중앙지구 그게 지금
용화

정용화의원

5개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5개
용화

정용화의원

다 되었을때 5개다 이런 얘기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도 하여튼 우리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식당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써서 하나라도 좀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그거라도 예를 들어서 문을 닫고 나가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이 단체예약 상담할 때도 안에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7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은 입장객이 결과적으로 1월 31일 현재로 12,771명인데 그것을 1억5,800만원으로 나누면 1만2,406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입장객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금액에
용화

정용화의원

수입이 지금 현재 입장료를 얼마 받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자유이용권 성인이 2만2,000원 그리고 청소년 2만원, 어린이가 1만8,000원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갭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태백시민들이 많이 왔었구요. 50% 할인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단체 30% 할인이 되니까 1만4,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1만4,000원 좋단 말이예요. 그러면 1만4,000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50% 할인하면 만 천 얼마든가?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만원, 1만1,000원
용화

정용화의원

만원 받은 거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2,771명은 무료입장객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각동마다 해서 무료를 한것은 그 숫자는 안들어 갔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숫자는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도 12,771명은 유료라고 보는데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유료인데 1만2,406원 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아까도 운영계획에 보시면 눈축제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할인이벤트 때는 50%씩 할인을 했었구요. 또 이중에서 중복 되는게 자유이용권외에 중앙지구에 트리트랙은 5,000원 받거든요. 그 5,000원 받는 인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만은 통계가 정확해야 만이 그 통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해가도록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말고 참 부수적으로 당장 내가 이렇다고 해서 1만2,000원 밖에 안나왔다. 우리가 2만2,000원 받고 2만원해도 수치가 안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대로 5,000원짜리도 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만원짜리가 많았다. 이런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정확하게 어쨌든간에 모든 것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모든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산출할 때 저희들 평균 1만4,000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획을 짜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1만2,000원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기간이 짧아가지고 할인이벤트를 좀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해주세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수학여행단 계약한데는 없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직까지는 계약은 안이뤄졌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나도 없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월달이 지나야만이 학기가 시작이 되야만이 그게 계약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학교 말고 우리 어떤 회사에 홍보를 한데가 있습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대기업 같은데 홍보 팜프렛이라든가 CD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직접 뭐 아직까지 찾아가서 마케팅은 아직 못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 어떤 기업체는 한번 선발을 좀 해봤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연합회라든가 이런데 계속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요새 조용할 때 출장 뭐 몇 명이서 2명 1조를 하든지 해서 업무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한조를 하든지 두조를 하든지 해서 좀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계약을 하도록끔 해서 해야지 그렇게 홍보물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디든간에 방문판매가 최고잖습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 좀 즉시 우리 업무보고 끝났더라도 3월초순 부터라도 3월 1일부터라도 방문단을 하나 구성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둘이 인원이 힘들면은 2명 1조로 해서라도 직접적인 방문을 해서 이게 좀 세이프타운을 오도록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렇게 홍보물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구요. 학교는 학교대로지만 실제 여기 대기업 같은 경우들 방문해서 홍보마케팅을 더 강화를 하세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직접 방문 아시겠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부탁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신 분이 고생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해주시고 시설관리를 좀 얘기할게요. 시설관리 운영인데 정말 이 시설이 잘못되었을 때는 대형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시설관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조금 1, 2년만 지나면 나름대로 안정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시작인데 어떤 시설이 누구 말처럼 곤돌라 같은게 중간에 가서 고장이 났다고 해가지고 그렇잖아도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것 한번 예를 들어서 어디 신문지상이나 또 TV나 이렇게 나면은 정말 잘못하면 끝장난다구요. 이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재해도 그렇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언론 상에 어떤 보도가 되고 그러면은 정말 안옵니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제일 우려 스러운게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비상발전기하고 다 있어서 서면은 즉시 조치할 수가 있는데 미션이라고 톱니바퀴 그게 고장 났을 때에 1,2차 저희들이 대비는 해놓았는데 3차 대비 정도가 저희들 추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업체에다 알아보니까 한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과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고가 날지 안날지 그게 미션이 깨져야만이 그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염려해서 그런 시설까지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또 소방분야 쪽에서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주시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하여튼 좌우지간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사고 한번 나면은 정말 큰 일 납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방문객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지금 휴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매주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앞으로 수학여행단이나 등등을 예를 들어 예약을 하는데 그 월요일을 빼고 하실 것입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은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것을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저희들 계속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되고 그만한 인력이 더 필요를 하기 때문에
용화

정용화의원

월요일이 우리 생각할 때 월요일이 가장 방문객이 적게 오겠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짧은 기간에 그게 꼭 정답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운영해 봤을 때에 지금 화요일이 제일 숫자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월요일 휴관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주말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주초 쪽으로는 덜 움직이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수학여행 온 학생들도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끼고 온다고 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주로 수,목,금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는가 지금
용화

정용화의원

수학여행단들이?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다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일반 우리 방문객들, 관광객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평일 보다는 한 두배 정도
용화

정용화의원

온다고 봐서 월요일을 휴관을 한다?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기존 벌써 월요일을 정했으니 계속 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 1년을 하면서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과연 월요일이 맞는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1년을 하면서 분석을 좀 해서 그런 것도 좀 잘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저희들 아직 학교 단체 수학여행단을 안받아 봐서 단언은 못드리겠는데 상담하다가 그런 부분이 월요일날로 움직인다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다 라고 하면은 저희들 또 재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1년간 운영하면서 그렇잖으면 반년간 운영하면서 그게 어떤 차질이 많이 났을 때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분석을 철저히 하자는 것이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1월 2일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날 휴관날이었는데 부산 청소년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일정이 잡혔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시로 100% 기간제를 다 출근은 못시키더라도 체험관이 가동 할 수 있을 정도로 출근을 시켜서 가동을 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러니까 비상 체제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 그렇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어려운데 정말 기계에 무리가 없고 한다면 사람에 무리가 있다면 좀 휴일을 다음으로 하더라도 그날은 근무시키고 휴일을 뒤로 미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고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글자그대로 장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사로 봐야 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장사가 어떻게 이것저것 다 가리고 고정적으로 놀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드시지만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모든 사업이라는게 그렇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하여튼 등등 고생스럽지만 한두가지가 정말 연구할게 아니라 참 연구할게 실질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하 우리 각 부서 계장님들 팀장님들 좀 고생스럽지만은 정말 지금 1년이 가장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정말 우리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언론이 정말 오투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골칫거리가 되겠다 하는게 지금 현재란 말이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 빚 하나도 안졌는데 왜 그게 골치 아파요. 교부세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공무원 월급 다 줄 수 있고 아무 걱정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언론이 지금 그렇게 안해 놓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빚 안지고 다 해놓고 공무원들 내년부터 월급 한 칠팔십억 우리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게 무슨 걱정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열심히 하면은 나름대로 얼마만큼이라도 우리 태백시에 수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년간 고생스럽지만 분석을 해서 정말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으로서 안전에 대한 어떤 역할도 해주고 태백이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수익도 되고 이런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끔 하여튼 관장님이하 우리 팀장들 고생 좀 해주세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1일 제일 많이 왔을 때 몇 명이나 왔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437명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게 언제였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월 10일입니다. 설날
용화

정용화의원

예, 설날에..... 그런데 차질이 없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오후에 전남 청소년연맹에서 오후 1시에 400명이 왔을 때 운영을 해보니까 5시 전에 끝나더라구요. 그러니까 1일 1,000명이 들어와도 충분하게 저희들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번에 당골 청소년수련관 그것하고 연결이 다 되었습니까?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100% 되었어요? 아니면 한 50%만 되었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스키 캠프 가는 팀, 한 팀 빼고는 다 연결이 되었구요. 그리고 당초계획보다는 모객을 많이 못했습니다. 청소년연맹에서......
용화

정용화의원

당초보다는 많이 안되었지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안되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학부형들이 많이 따라 오더라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학부형 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용화

정용화의원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거기 선생님들도 많이 따라오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내가 등산을 하다가 그 학부형들이 거기 갔다 오고 등산코스가 또 있더라구요. 석탄박물관 하는데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분들 얘기로는 괜찮다 이러더라구요. 자기네들 거기 체험관이 잘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좀 열심히 하면은 전망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내가 그날 보니까 그분들은 좋은 평가를 하더라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관람객 모객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체험테마파크 말고 버스 관광객, 단체관광객 오면은 얼마씩 지급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관광문화과에서
태호

유태호의원

예,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구요. 사람들이 관람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을 365세이프타운에 내용이나 그 체험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오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갖고 하면은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대상이 뭐 여행사나 그런 거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여행사 쪽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태백시민이라든가 주변 개인들이 주로 지인들을 소개해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지금 여행사를 염두에 두고 한 시책은 아닙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개인들이 그러면은 오는 관람객들한테 누가 추천해서 왔다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할 생각이예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발권시스템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행사 쪽하고 학교 쪽에 상담을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게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이벤트를 뭘 주는게 없느냐 그게 제일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구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사실 첫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관계자분들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단체 손님들이 오셨다면서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서울에 공립학교 선생님들
재창

고재창의장

공립학교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선생님들 팸투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몇분 오셨어요?
길헌

안길헌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5명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아까 정용화 의원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오시는 손님 잘 맞이해가지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또 다시 우리 365세이프타운을 또 선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13시 48분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 추진 목표를 형식과 비효율 타파로 공직 생산성을 향상하고 민관이 호흡하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이 3,500만원, 세출은 452억7,5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거의 90%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산실 총 7조의 90식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으로 행정정보서비스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50KVA이상 2식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할 경우 정전보상시간은 60분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경에 입찰 및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달에 전기공사와 6월중에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마을회관 건립입니다. 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전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태백시 화전동 외솔배기길 11-22번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120㎡로 36.5평 정도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공사 재개는 4월에 시작해서 6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제설구역 담당제 운영입니다.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 제설구역 담당제 운영입니다. 기관단체, 사회단체 소재지 주변 소로에 대한 제설구역 지정 운영으로 내집 앞 제설 솔선 참여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소로라든지 골목길 제설로 사고 예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업주체는 1차 사회단체가 주가 되는 태수회를 위주로 해서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2,000만원 소요됩니다만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기관 1단체 구역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구성된 사회단체는 동별로 1구역 지정과 여기에 대해서 제설장비는 눈가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중식비를 7,000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설주의보가 한 10㎝ 이상 발령 시에는 그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견수렴 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업무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시정업무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사전정보 부재로 인한 불편해소 및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민원 감소효과를 기대 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부서 일반서무와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알림 서비스 대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림 매체는 시정소식지와 동장 회의자료라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공지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관할 동에서 알려서 숙지를 하고 시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 One Stop 처리입니다. 건축 시공 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의 신속한 업무 처리로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 업무처리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청사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고 현장검사와 청사방문, 필증교부, 건축과에 제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개선은 전화접수를 해서 현장검사를 하고 준공필증을 건축과로 전송해서 방문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면적은 한 45.4평 이상 준공신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평균 30~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뉴 빌리지 태백운동 추진입니다. 지역의 내재가치 재조명 및 아름답고 쾌적한 행복마을 재 창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뉴빌리지 태백운동 방향을 추진을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동별 기본사업비를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시상금 조정도 7,000만원으로 해서 3개동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노력한 결과를 참작해서 골고루 수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가점을 부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추진시에는 조금 감점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이런 방안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병영체험 실시입니다.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진취적 마인드로 재무장해서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회수는 연 2회를 계획하고 6급 이상과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분해서 제36사단 신병교육대를 체험 장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체험대상은 한 80명으로 해서 회당 4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사격체험이라든지 서바이벌 훈련, 유격과 화생방 체험 훈련, 극기 훈련 등을 통해서 좀 호응이 좋으면은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새로하는 시책사업으로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호응이 좋을 경우 직원 MT도 병행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직장 영상다큐 상영입니다. 명사 초청강연 이외에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영상다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영시간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6시부터 8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은 소회의실 또는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한 60명 정도에 따라 교육 장소는 변경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직원에 한해서는 상시학습을 2시간 정도 인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내용은 EBS 채널과 EBS 다큐프라임 상영입니다. 건강이라든지 소통, 지식, 가족, 교육 등 47개 장르를 운영하고 다큐프라임은 50분으로 편성된 196건에 511편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만6,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교육이 첫 시행하는데 호응이 좋으면은 차후에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 중요 기록자원 수집 및 활용입니다. 태백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보통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라든지 과거 우리시의 생활사를 사료로 보전하고자 추진합니다. 수집 범위는 지역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및 저작권이 있는 개인소장 기록과 우리 지역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지역특수성이 포함된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수집방법은 기증 또는 위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모집 후에는 전시회라든지 지역사료 간행물을 발간해서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 기록물 수집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8월까지 기록자원 이관 및 주제별 분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활용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시 개청일이라든지 태백제때 이 기록을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관리입니다. 2012년도에는 개인정보 파일을 34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315건하고 관광공사에 3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에 년 2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청 홈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나눔장터 메뉴를 개설하여 일상생활중 나눔의 문화를 정착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공간에 나눔장터 메뉴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메뉴구성은 시민들이 누구나 살 수도 있고 팔 수 있고 교환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무료로 서로 교환 할 수 있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고 메뉴개설은 2월말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3월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능동적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및 무기계약자에 대한 포상으로 소속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2명을 유공공무원을 포상했습니다. 공무원 12명과 그리고 무기계약 4명 등 퇴직자 우수공무원을 해서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을 12명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월 1회씩 유공공무원을 포상하고 11월에는 자랑스런 공무원을 선발한 후 2박 3일 동안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13개사업 11억4,900만원을 들여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직장체육대회,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사전건강검진제 운영 등 13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에도 1월중에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이미 시달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후행복지제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 공간을 제공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센터 기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6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원도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철암동 라인댄스 태라인이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해서 4개동에 대해서 우수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에서 상장동이 우수상을 시상해서 상사업비 4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활성화 계획을 1월중에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이용주민 편의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년 2회 이용만족도에 대한 필요한 설문조사와 필요시 프로그램 조사 후 피드백으로 활용하고 우수동아리를 선정하고 지원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 위원장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년 2회 하는데 견학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예산이 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행정 전산장비 구매입니다. 노후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17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때는 관내에 주된 영업소나 서비스센터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달청으로 구매를 일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라는 건의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입찰을 해서 실지로는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PC 150대와 모니터 50대를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컴퓨터는 회수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계산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외부 정보시스템 운영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는 전체적으로 도입단가의 8%이내에서 계약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도입단가의 12~1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유지보수 계약 대상은 20식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괄 입찰계약은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하고 수의계약 견적은 2,000만원 미만으로 통합유지보수가 가능한데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액 수의계약은 용역수행사업자와 개발공급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계약을 하고 공통기반시스템 2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 소프트웨어 5식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인터넷 정보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3식에 대해서도 지역 제한을 통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를 접목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기반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민마인드 교육을 22명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주말농장을 18가구에 대해서 실시했고 전국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장 현장 홍보를 2회 했습니다. 추석행사와 전국정보화마을 장터행사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4,180만9,000원을 판매했습니다. 이중에 쇼핑몰이 1,888만6,000원이고 체험행사에 2,292만3,000원을 판매했습니다. 2011년도 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말농장을 20가구를 계획하고 있구요. 그 다음 전국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 및 현장 홍보를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과 간담회를 월 1회씩 개최하고 주민 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 포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산품 특히 곰취와 산나물, 건나물, 냉동옥수수 등에 대해서 판매를 확대 추진하고 창죽마을 한우 인터넷 온라인 쇼핑 판매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창죽마을은 지금 태백역 앞에 쇼핑몰을 열었기 때문에 금년에 인증이 확정된 후에는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6페이지 말입니다. 기관사회단체 제설구역 담당제 운영인데 지금 법적으로 자기 집 앞에 눈을 안치우고 그러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어쨌든간에 국가가 정말 옛날 같이 자기 집 앞에 눈도 안치우기 때문에 그런 법까지 제정해서 하는데 물론 뭐 일면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 예산을 세워서 중식비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제설 담당 구역제로 해서 한다? 이것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각 동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도 투입은 하되 저희들이 사전에 이 기관 사회단체하고 한번 관련자 회의를 하고 뭐 무상으로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다 라면 제설장비 정도는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중식비는
용화

정용화의원

예, 중식비 이런 것은 제가 생각에는 좀 아직까지는 지금 모든게 사회단체가 움직이는 것이 동에 가보면 나름대로 동장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단체들이 이 모임이 잘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옛날에 없던 산불조심 예방 활동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등등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해서 일의 댓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동에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들은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을 하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자꾸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좀 지양해야 된다. 이것은 뭐 중식비 7,000원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이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5,000원이고 4,000원이고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동네 자기가 사는 동네를 눈을 치운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물론 기구만 그러니까 삽이라든가 눈가래라든가 이런 것 정도까지는 좋지만은 그것은 뭐 개인 돈으로 할 수 없지만은 이런 중식비를 지급한다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토론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8페이지 One Stop 처리 정보통신분야 사용전검사 One Stop 처리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구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런 것은 활용을 좀 많이 해서 너무 좋잖아요. 참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나이 꽤 많은 부부들도 요새 부부들이 전부다 직장에 다 다닌단 말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시에 올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접수 같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뉴 빌리지 사업인데 이번에 여기 보면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가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2년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였단 말입니다. 어쨌든간에 시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그 각동마다 얘기한다면 주민, 사회단체 또 주민 기부금 등을 해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것이 뭐냐 동네 어떤 정비사업 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그 아름답게 만드는 벽화 정도 이런 정도로 갔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장동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 국무총리 시상금을 탔지만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 상을 타도 과연 우리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한국에서 그런 것을 국무총리 상을 주느냐? 적어도 방앗간에 방아를 동네사람들이 찌어서 뭔가 생산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게 되어야 되는데 생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산품이 나온다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비용을 절감한다든가 뭐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가 안나온 것이 국무총리 상을 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뉴 빌리지 사업이 좀 생산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제 2년을 했으니까 이제는 3년째이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서 우리 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용화

정용화의원

이 조그만한 동네에 그런 적은 어떤 생산비를 소득을 올려서 동네에 좀 쓰여지는 그런 쪽까지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정말 뉴 빌리지 사업은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이 그런 사업으로 전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병영체험인데 이것을 그쪽 36사단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었겠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뭐 운은 띄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침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녁에 오는 것이란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용화

정용화의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버스 비용하고 등등 이렇다 이런 것이지요. 국내 여비만 보면 되겠지요. 버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버스는 저희들 시청버스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여기를 가면은 저쪽 36사단에서도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겠네요. 자기네들도 점심도 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뭐 부대 식당을 이용하면 되구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쪽에도 예산이 있을것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 수용규모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묻는 것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바꿔 얘기한다면 이것도 앞으로 이런 것 절대적으로 앞으로 6급 이상 이런 것 하지 말고 전 공무원 이렇게 하란 말이예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차별을 두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공무원으로 해서 희망자를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은 전부다인데요. 직급별로는 약간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6급 이상, 7급 이하 뭐 구분 실시 이러지 말고 전공무원으로 해서 하란 말이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6급, 7급이고 5급이고 전부다 어떤 팀이 되면은 40명이 거기 8급, 9급 다 섞여가지고 가고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단 말이예요. 모든 하는 것은..... 요새 그렇지 않아도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저희들도 넣어주구요. 우리 의원들도..... 제가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것을 저쪽에 해서 전공무원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투가 났다 이거예요. 지금 총 제대로 쓰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예비 훈련 받은 직접적으로 지금 총을 못쓰고 있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저도 써본지가 자그만치 그러면 22살, 23살에 썼다 그러면은 자그만치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예요. 못쓴다구요. 43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가서 여기에 가면 실질적으로 전부다 총을 쏴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서바이벌 총이 있는데 그런
용화

정용화의원

어쨌든간에 그런 정도 서바이벌 총이라도 우리가 총으로 가상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체험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명을 한다 하면은 우리 600명이면 8년 내에 전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할려면은 이것을 조금 많은 인원을 해서 제대로 누구든지 한번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았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처음에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은 확대를 계속 해서 인원수를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전공무원들이 한번씩 갔다 오는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원은 80명이 가서는 8년이 걸리니까 물론 희망자하고 거기 몸이 아프고 등등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조금 늘려서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고 좀 확대해서 누구든지 좀 의무적으로 한번씩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좋겠느냐 좋은 안을 내놓았는데 총들 진짜 쓸 줄 모를 거예요. 전부다들 이제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한번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동 주민센터 운영 내실화 있는데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동장님들하고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좀 건의를 받아 보세요. 장비에서부터 운동시설 되어 있는 장소 등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동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탁구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민센터 건강증진실에 탁구대를 2대 갔다 놓음으로서 다른 운동기구들 사이드로 다 밀려서 이 탁구 하는 사람만 운영하는 것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게 참 어느 동장이든지 가서 시정을 못하고 있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월달에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사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론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동장하고 같이 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 힘에 밀려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운동시설 있는데 가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무리들이 한 20명 이상 되어서 이렇게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나라도 못간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하니까 거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자치행정과장이 동장님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장이든지 동에 사회단체들 하고 모여서 좀 해서 그것 좀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가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해서 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주민자치센터 건강증진 관련해서 구입에서부터 수리서부터 모든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다른 동도 장성동 같이 그런 것이 있는지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기기 같은게 고장난게 많아요. 그런 것 등등 해서 한번 전체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말 건강증진실이 잘 운영되도록 뭐 물론 잘 되는데도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상장동 같은 데는 엄청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곳은 사실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시설 운영자가 거의 없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너무 잘못된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중에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작년에도 조금 일부 기계 같은 경우 교체해준 부분도 있구요. 금년에도 하여간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갖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리고 구문소동도 주민자치센터 건강증진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보훈회관 2층에 해놓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다구요. 기관에 사회단체에서 자꾸 그것을 내놓으라는 식이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것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끔 자치행정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4쪽에 우리 무정전전원장치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청내에서 60분 이상 정전된 경우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닌데요. 지금 이게 우리는 전체 전기 이런 부분 보다가 전산실 이게 마비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니까 전산실에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1시간 이상은 된 적은 없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없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요즘은 전기가 공급량도 딸리고 수시로 정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전력난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중화 도하고 백업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게 안되면은 민원인이 왔을 경우 전산이 마비되면 모든 것이 올 스톱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교체를 해갖고 이중화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6쪽에 눈이 오면 항상 이게 말썽인데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겨울이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저도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내 집 앞도 사실 안치워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내 집 앞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저도 기관에서 눈을 안치워서 미끄러져서 그런데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이게 정말 홍보가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눈을 치울 때 항상 좀 모아두라고 그것을 자꾸 도로 밖으로 내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모아 두면은 시에서 다 치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홍보도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리고 아까 그 병영체험 그것도 좀 같이 홍보를 해서 전직원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자, 남자 다 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구분은 안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안하고 다같이?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뭐 어떤 특별하게 그런 분리해서 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것도 좀 다 해주시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14쪽에 홈페이지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게 홍보가 다 필요하지 이것 우리 여기 있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런 것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면은 시민참여도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목록을 교환해서 내가 어떤게 있는데 보관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우리 구성해서 할
경희

허경희의원

예, 왜냐하면 이런게 우리가 진짜 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하지만은 또 우리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과장님! 화전마을회관 건립은 지금 진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그 연탄공장 이전은 다 되었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작년부터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만 이월시킨 사업인데요. 지금 한 60% 정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다 옮기겠다 해서 봄이 되면 저희들 4월에 착공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동절기 끝나면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이 나와서 여쭤보는데 철암에 마을회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철암지역에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거기 원래 재해위험지구 철거할 때 거기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있던 것을 철거를 한 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래 있었는데 그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인가? 마을회관 철거하면서 보상한 비용을 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그것은 아니예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옛날 이상수 건물 뭐 이런 것인지 한번 알아는 보는데 그것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런데 자꾸 얘기를.....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9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병영체험은 누가 제안한 거예요? 이것?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 36사단하고 통합방위협의회 하다가 얘기 나오다 제안이 서로 오간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기에는 그럴것 같구요. 정말 이대로 희망하는 사람만 좀 해서 하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처음으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전산장비 구매하면서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하고 또 지역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이 뒤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개선은 예산 절감을 한다는데 이것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전산장비를 1억에 구입하고 2억에 구입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면은 그 유지보수비를 단가를 맺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8%에서 15%까지 하는데요. 그게 시군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좀 줄여 왔습니다. 최저 쪽으로..... 그런데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은 전에 김천수 의원님도 많이 줄여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8종에 대해서 좀 입찰 식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입찰을 해서?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실제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큰 금액은 나오질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운동시설들 있는 것 있잖아요. 동마다 다 있는데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예산이 동마다 일괄적으로 이게 지급이 돼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지원해 주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동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거의 동 예산 나가는게 비슷하잖아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것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거의 비슷하게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동마다 이용하는 율이 틀리고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또 많이 쓰면은 또 그만큼 소모도 많이 되니까 고장률도 많을 것이고 그런 호소들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많이 쓰고 활성화 되어 있고 이런데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최소한 그러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좀 해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이용객이나 연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경이나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11쪽에요. 공무원 직장 영상다큐 상영에 이게 신규사업인데 나는 이것 뭐 몰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은 상당히 우수한 신규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이게 뭐냐하면 솔직히 내가 공무원들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지자체 단체에 가장 우수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보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안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시민들을 위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지식과 많이 알고 있는 것을 그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갈 수 있도록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할려면 어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제가 이것 즐겨보는 사람입니다. EBS 다큐프라임하고 지식채널e 이것 내가 자주 보다 보면 아주 볼 때마다 가슴에 와 닿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채널e는 주로 글로 하는 것인데 상당히 배울게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도 건강, 소통, 지식, 가족, 교육 등 47개 장르가 있는데 전에 내가 환경보호과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브라질에 어느 소도시에 가면 쓰레기도 자원이다 라고 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는데가 있어요. 쓰레기를 일일이 거기서 분류해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하고 하여튼 쓰레기도 자원이다 라고 해서 내가 무슨 시라고 메모까지 해놓았는데 어디 서랍에 있을 건데 그런 것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 빗물을 재활용 한다든가 이런 것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CD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입수를 해서 테이프를 입수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에 물론 공무원들 퇴근 후에 2시간씩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교육이니 만큼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리고 14쪽에요. 시청 홈페이지 나눔장터 운영인데 이것 조금전에 허경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특히 집집마다 보면 저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뭐 지역구가 5개동이 되다 보니까 태백제 이럴 때 보면 동에서 옷이 5개동에서 다 와요. 옷하고 모자 다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지 않아요. 그게 지금 농에 그대로 쌓여 있고 모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남을 주기도 줍니다. 한 이삼십개 모아 놓았다가 갖다 주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마 저 뿐만이 아닐 거예요. 공무원들도 집집마다 이런게 많을 겁니다. 태백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올 봄에 시간을 좀 내서 집에 있는 헌 노트 같은 것 수첩 같은 것 하나도 안 쓰고 매년 남는게 두세권씩 되는데 그런 것 하다못해 자질구레한 것에서부터 입지 않는 옷 티셔츠, 모자 같은 것 이런 것을 월드비전에 기증할까 그런 생각을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옮기질 못했어요. 못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합시다.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애써 주시길 부탁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소관

14시 21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3억1,000만원으로 작년대비 18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에 104억6,200만원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24억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두리마을 시니어낙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도시생활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는 학마을 인근에 대지면적이 8,116㎡로 약 한 2,600평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14가구를 건물을 지어서 이중에서 11가구가 서울 등 타지에서 태백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입도로에 대한 1억2,000만원 중에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도에 시니어낙원 사업자에 대한 사업 준비를 하고 사업계획 및 검토 승인은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공사 착공은 주택공정이 한 40%에 달하면은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빈집은 189동으로 도시지역에 173동, 농촌지역에 16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3동으로 2,3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아파트 건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강원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강원도에 실시계획에 관련된 심의를 신청을 지난달 15일날 신청을 해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월중에 심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마무리가 되면은 본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고 조적, 방수, 미장 등 75%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름다운 주택 홈페이지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홈페이지 위탁 계약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수집을 해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관계는 관내 건축사와 우리 공무원이 힘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75건을 시도했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8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공시에 건물배치라든지 법규정을 설명하고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축경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이미 오투리조트 주변으로 올라가는 양쪽 도로와 해서 여기는 인허가시에 경관 관련되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허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설계시부터 경관건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지양을 하는데 경사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은 장성목련 영구임대 100세대와 철암육성아파트 40세대로 14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영임대아파트 관계는 전년도에 2012년도에 3개단지 348세대 중에서 346세대를 분양을 해서 분양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잔여 2세대는 조기에 분양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영임대아파트의 효율적 관리로서 장성목련아파트의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예비입주자를 10세대를 추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노후 및 생활불편시설 개보수는 2개단지로 사업비는 총 1억이 되겠습니다. 3월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총 대출세대는 56개단지 1,564세대에 102억2,300만원인데 상환종료가 55개단지 1,495세대로 95억8,300만원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환대상은 69세대에 6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문곡시영으로 2022년도에 상환종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융자금 징수실적이 97.4%로 금년도에는 97%를 확정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6개단지에 2,112세대를 해서 총 보조금은 1억5,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받고 4월에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두리마을은 저번에 다른 의원님들은 설명을 다 들으셨다면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개인적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지금 빈집정비사업이 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러면 태백은 이게 안되는 거예요? 선정이 없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거요?
경희

허경희의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 부터는 농촌지역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가지내에 있는 건물들이 대지는 넓은데 건물 평수도 넓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또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하고 농어촌정비법을 기준을 해가지고 농촌지역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예, 농촌지역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는 총 16동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그중에서 이제 3동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경희

허경희의원

금년도에 하고 연차적으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7쪽에요. 아름다운 주택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데 이 아름다운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에서 우리 주택을 지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저희 시가 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구성을 해가지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e-하우스라고 그래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 내에 베너를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도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물이 괜찮은 것을 사진을 좀 찍어서 그런
경희

허경희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시영아파트 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시영아파트는 이제 올해는 만약에 장성에 City 거기 만약게 가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 비워야 되겠네요? 거기 있는 사람 시영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비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있지요. 거기는
경희

허경희의원

아니, 거기에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시영아파트에 그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구임대는
경희

허경희의원

예, 영구임대..... 입주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현재는 있었지만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희

허경희의원

앞으로는 이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그게 건물이 마무리가 되면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이쪽으로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허경희의원

그 가구가 열 몇가구가 된다면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조금전에 허경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 도시지역에 하게 되면 아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셨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대표적인게 화전지역 같은 경우에 큰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돈도 막대하게 들어갈뿐더러 본인들의 재산 가치는 향상이 되는데 시비는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해서
문근

이문근의원

글쎄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도시지역내 뭐 여러군데가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아직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게요. 얼마전에 상장동에도 민원이 있어서 함태중학교 뒤에 거기 갔었거든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의원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반은 주저앉았어요. 반은 주저앉았는데 시에서 뭐 하다 못해 진입도로라도 하려니까 그 집이 또 아무래도 이렇게 좀 걸리기도 하고 미관상도 너무 안좋고 그 집에 만에 하나 잘못됐다 하면은 애들이 잘못되어서 잘못됐다 그러면은 화재라든지 대형화재가 될 확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농촌지역이라고 3동을 다 농촌지역에 한다기 보다 그런 것을 좀 선별해서 하면 시급한것부터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주거지역도 적은 평수 위주
문근

이문근의원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저희가 농촌지역이라 그러면 자연녹지를 포함을 해요.
문근

이문근의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좀 곤란스럽고
문근

이문근의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주거지역이라도 규모가 좀 적은 것을
문근

이문근의원

예, 그런 것을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의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과장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두리마을 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것 지금 11가구 26명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는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한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이것 이 부지는 이분들이 매입을 했을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매입을 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일단 11가구가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했다 그 얘기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3가구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8,116㎡를 사가지고 14집을 지을 수 있게끔 분할이 되어 있지요. 가분할이
용화

정용화의원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가분할을 했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11가구는 일단 자기네 들어갈 집이 어디 어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14가구인데 그것은 구입했으니까 자기 소유로 되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니까 3가구는 결과적으로 빈터가 있고 나머지는 자기 집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여기서 14가구 중에서 11가구는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구요. 3가구는 태백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 3가구도 정해졌다는것 아니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다 정해졌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예, 11가구만 서울에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 태백인데 다 정해졌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이것을 그러면 평당 얼마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마 개인들이 하니깐요. 아마 14가구를 총 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개인 보다는 아마 금액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아니, 땅값은 얼마 들어갔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땅값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게 평당 2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의원

20만원이면은 아까 얼마라 그랬지요. 2,600평이라고 그랬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2,600평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한 5억2,000만원이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게 안될것 같은데요.
용화

정용화의원

뭐 안돼 20만원이면 5억2,000만원이지..... 그러면 5억이면은 한 4,000만원 좀 안되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가구당 그렇지요. 땅값은 비싸지 않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시영아파트 69세대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1페이지 1개단지 69세대 문곡시영?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곡시영요.
용화

정용화의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문곡광원 건너편에
용화

정용화의원

그 도랑 건너 얘기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도랑 건너편
용화

정용화의원

거기 아직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을 분양을 그때 하면서요. 세대당 1,000만원씩 융자를 줬어요. 시비로다가
용화

정용화의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게 60가구가 아직 1,000만원에 대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더 했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많았는데 지금 남은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총 그때 당시 문곡시영이 160세대 중에서 120세대 정도가 융자를 받았지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이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69세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융자한 것을 갚으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갚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이자도 갚고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2022년도에 종료된다 이런 얘기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상환종료는 2022년입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69세대 중에서 큰 것도 있고 18평도 있고 15평도 있고 그런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거기는 평수가 한가지 타입으로 알고 있어요.
용화

정용화의원

그런데 이쪽 1동, 2동은 좀 좁잖아요. 좁고 그 다음 3,4,5,6은 넓잖아요?
이쪽은 15평이고
13평이고
여기는 섞여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년 상환이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년거치 19년으로 되어
용화

정용화의원

19년 상환이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아파트 사업인데 이것 저번에 자재 문제 등등 이것은 다 거론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의원

예산액 자체가 307억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 심리가 끝나면요. 그 도면하고 해서 간담회 기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의원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오투리조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옛날식이예요. 그런데다가 자그마치 저렇게 4,400이나 들여 가지고 또 머지않아 완전히 끝날 지경이 되었으니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또 City Tower Ville 보금자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재나 등등 건축이 형편없게 지어졌다. 이것은 참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요.
용화

정용화의원

시가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한번 욕 듣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시니어낙원 말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우려가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 것은 14가구가 각 세대 공정이 40% 공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공정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40% 정도 되었을 때
태호

유태호의원

40% 되었을 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선투자는 안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심사숙고 해주시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빈집정비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면 소유주들한테 좀 시에서 실제로 빈집들이 경관도 마찬가지이고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도 해요.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빈집이라면은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주거지역 같은데 그런게 있으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있고 그러면 이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유주들한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없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촌지역이예요. 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1년 이상 방치했는데 계속해서 사용을 안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감정을 해갖고 공탁을 시키고 강제처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법에 있는데 다른 법률에서는 이 빈집 관련해서는 주장한게 없어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소유주한테 당신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방치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하라든가 그런 근거들은 전혀 없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물론 행정지도로 공문은 할 수 있겠지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몇 집의 문제가 아니고 워낙 많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데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거의 다 헐어져 가는 것인데 무너져 가는 과정인데
태호

유태호의원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을 뭐 건물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판단할 때 저것 뭐 폐기물이다 그러면 폐기물 방치하는 식으로 해갖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뭐 저쪽에서 손도 안대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현행 법률은 없어요. 아쉽습니다. 저희도.....
태호

유태호의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그래요. 이렇게 3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로 효과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 동안에 철거한 것은 많지요. 이게 주가 슬레트 관련되어서 하다 보니까 동당 한 1,000만원 들어가요. 건물 철거하는게..... 예전에는 한 이삼백 정도면 1동을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해왔는데 뭐 3,000만원이면 열대여섯동씩 헐었는데 이제는 3,000만원이라고 해봐야 두세동 밖에 못하니까 규모도 더하구요.
태호

유태호의원

그리고 City Tower Ville요. 이제 설계는 다 끝난거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설계 다 끝나고 본 설계에 대한 도 심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5일날 강원도에다 심의 요청을 했더니 위원들이 62건을 지시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갖고 오늘 강원도에 보냈는데 도가 날짜가 잡히면은 심의가 끝나면은 거기에서 도면을 다 정리를 해서 도면이 나오고 내역서가 나오면은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물론 뭐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검토를 사전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도면에 대해서는 기본 컨셉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정이 되었으니까 시에서 터치할 부분은 없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우려가 되는게 사실 300억 가지고 다 저가로 입찰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태호

유태호의원

신동아에서는 좀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추가로 그럴 가능성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도 하고 당초 1차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하고 저희가 입찰 안내서가 나간 부분가지고 그것을 또 한건 한건해서 약 한 460건 정도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은 본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너무 단가가 비싼 것은 그것은 재질을 못쓰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하여튼 사실 이게 작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또 앞으로 시비로 추가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가 올라 가는것 만큼은 봐줘야 되는데 그 분 만큼은 아마 더 받을 것 같고..... 지금 예상되는 것은 각종 CCTV있잖습니까? 그게 화소수가 저희가 나갈 때는 41만 화소로 나갔는데 전문가들은 좀 약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다 그러면은 130만으로 하게 되면은 그 증가되는 부분은 시비가 좀 투자가 되더라도
태호

유태호의원

세대당?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개당
태호

유태호의원

그러니까 세대에 하나씩 있는것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세대당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지하주차장하고 뭐 놀이터라든지
태호

유태호의원

예, 외부에 있는 CCTV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뭐 상향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예, 그런데 그것은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큰 것은 아니지요.
태호

유태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자치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