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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2-19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례상 부서별 심사는 상임위 조정이 있는 부서에 한하여 보충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함께 자리하신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문화체육과와 토목과,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전 추경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3개 부서에 대해 추가심사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추가심사 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3개 부서 외에 추가심사 사업이 있으면 자리에 배부해드린 신청서에 기재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면 추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관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상임위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을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진행 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중구민의 복지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ㆍ보건위원회는 5개 사업에 7억 2945만 원, 복지ㆍ건설위원회위원회는 2개 사업에 5억 75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2억 3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사업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소속 직원을 제외한 각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안 제127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날 개관한 신당2동 작은도서관 내 2층에 독서실을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예산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96만 9000원이며 작은도서관 야간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 및 보험료 비용입니다. 기간근로자 채용을 통한 신당2동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독서공간 제공 및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촌지역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남촌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에 관한 예산입니다. 우리 중구는 조선시대 도성 안의 남촌과 또 도성 밖에 있는 신당동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서 조선의 500여 년간 수도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현장으로 많은 역사적 자원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이러한 많은 역사적 자원과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나 타 지역에 비해서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남촌지역의 역사·문화·인물 등을 발굴하고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엮어 자료화하면서 체계화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구 도시 문화·관광산업 등에 기초자료를 이용하고자 남촌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총 1억 100만 원으로 중구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을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개발해서 향후 우리 중구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의장님, 없으세요?

김수안위원

예.

조영훈위원

지금 이것 본예산에 왔었던 거예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본예산에서 왜 삭감됐어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될 적에,

조영훈위원

나중에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추경에서 해준다고 말씀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누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조영훈위원

내가?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조영훈위원

속기록 좀 가져와 봐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속기록뿐 아니고요. 바깥에 나오시면서 예산 때문에 여러 번 말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다 속기되고 있는 거요. 말 잘해야 돼! 내가 무슨 예산을 다음에 해준다고 그랬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삭감한 것은! 소모성, 지금 우리 이혜경 위원장 아침에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디 저쪽에 앞 못 보는 분들 돈 9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해주면 서울시에서 1억 가까이 돈을 받는다는 것도 지금 못 해줘서 난리인데 이런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 소모성을! 그런데 내가 해준다고 그랬다고? 과장님, 책임질 거요, 지금!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난번에 그때 예산 통과하고 하실 적에, 사실은 이 예산 문제를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는 상당하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다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추경 때 해줄 사항도 사항이죠. 예를 들어 신당6동에 있던 아까 무슨 그 치매센터, 그것이 이름을 바꿔서 필동으로 가는 문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삭감한 것, 이런 것은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소모성, 소모되는 것! 그런데 내가 해주라고 그랬다면 말이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돈 아껴 쓰고 이런 건 좀 안 하면 되잖아. 안 하고, 또 우리 월급 받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무슨 용역을 주고, 용역을 이런 돈을 이렇게 많이 1억씩이나 주고 해서, 용역 결과 뻔한 것 아니에요. ‘아, 하자.’ 는 걸로 할 것 아니요! 왜 이런 것을 하냐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구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원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대에 저희 중구가 나름대로의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펼쳐야 될 사업은 문화유산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 중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일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중구가 발전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의 자원이라든지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문화체육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막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촌이라는 데하고 북촌이라는 데가 두 개가 성 안에 갈려있습니다마는 북촌지역은 지금 현재 종로 있는 저쪽으로서 상당히 많은 곳이 알려져서 문화적인 가치가 나름대로 상당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남촌지역은 남산골을 비롯해서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사실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내가 여기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문화재로서도 가치있는 곳이 많은데, 이게 지금 발굴 안 되고 숨어져 있고, 사실 또 찾아내서 저희들이 복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합하면 또 우리 중구의 한 책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냥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은면, 역사적인 고증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야 되는 그런,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그냥 적당히 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관찰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또 중구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자료를 갖기 위하여서라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용역같이 1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적당히 끝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상당 기간, 문화체육과장이 볼 적에는 10개월 이상 한 1년 정도 걸려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올 초반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나마 올 연말에도 사실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잘하면 나올런지 해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는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분적으로나 예산 자체를 추경에 올리고 싶어 하는 그런 대의명분은 상당히 분명하게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에 있다라고 문화체육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선에 있어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남촌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이라든가 자료는 어느 정도 있나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역사적인 자료는 여기 보면 남촌지역에 인물도 많지 않습니까? 사육신 또는 충무공 유성룡, 한명회, 많습니다. 열거를 안 하지만 그런 분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이 사실만 조금 알고 있는 사실이지. 이분들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한 면을 부각시켜 서 앞으로 중구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사실 정동 같은 데는 거반 다 역사적으로 사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남촌의 하나의 스토리로 해서 같이 남촌지역 전체가 다 어울릴 수는 그런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우리가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이제는 어떤 문화 콘텐츠라는 것을 중시해서 문화의 중심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위원

과장님! 저 김영선인데요. 중림동에 김정호 선생 생가 터 혹시 아시고 계세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확실하게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김정호 선생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신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재조명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 우리가 어렴풋이 조금 알고 있는 사항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런 사항을 다,

김영선위원

거기 생가 터가 있다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을 전부,

김영선위원

생가 터 비석까지 세워있어요.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거고, 또 남촌지역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또 그런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예산이 그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중구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중구 곳곳에, 어차피 사대문 안에 중요한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잘 밝혀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심사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해성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은 남창동 232-4에서 209-1간 도로개설공사로서 현재 그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소방도로도 없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폭 4m로 해서 연장 65m 전체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5억 편성한 것은 전체 65m 도로에 대해서 구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 5억을 반영하고 내년도 5억을 반영해서 총 1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완전히 개통해서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김해성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겁니까?

이혜경위원장

예.

소재권위원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이게 지금 5억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아닙니다. 보상비 반 정도고요. 당초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10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5억하고 추경에 5억하고 내년도 5억 정도 되면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사실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수안위원

공사비가 얼마예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수안위원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일단 보상비를 해야 되잖아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어차피 내년 추경을 해야 되나?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내년 본예산에 5억 정도만 하면요. 일단 감정평가는 다 해서 준비해놓고 예산만 되면 바로 집행하면 되니까요.

김수안위원

그러면 어차피 2억이 공사비라고 그러니까 2억은 내년도에 보상을 하더라도 이게 한번에 일시불로 다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에 합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응하는 사람들은 다시 재결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결에서도 그 사람들이 불응하면 마지막에는 수용공탁해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것은 한 5,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각각 틀릴 것 같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보상이 원만하게 빨리 된다고 하면 올해 안에도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순탄하게 일이 추진이 안 됩니다. 금액을 약간 줄이고 후자에 다시 예산을 반영을 해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많은 금액이 아니고, 공사비가 한 2억 정도나간다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50% 50% 해서 후자에 한 1억 정도를 하든지 한 5000만 원 정도를 그때 가서 좀 하는 걸로,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어차피 한꺼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김수안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으시겠죠?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

지금 총 예산이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 예산이 10억이 다 편성이 안 될 것같아서 50%, 그러니까 5억을 투입해서 전체 계획의 50%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년에 마무리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이 그러면 보상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공사비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전부 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냥 보상만 일부 들어가는 거죠?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보상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가옥이 일부 건물하고 토지가 들어가는데 5억 정도면 전체 8개 정도 가옥이 한 1m에서 약 50㎝ 정도씩 걸리거든요.

소재권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10억이면 8억 정도가 보상비가 들어가고 2억 정도가 공사비로 생각 하시는가 본데, 그 8억을 해서 보상을 싹 끝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일이 하다 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전체가 10억이 확보가 되면 좋은데요. 어차피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될 입장이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5억만 일단 반영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지장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진행하는 데는 미흡하나마 할 수 있다, 그겁니까?
해성

김해성토목과장

예.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산쉼터 조리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재활프로그램실로 사용 중인 남산쉼터 3층에 조리실을 설치하여서 청각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90㎡인 프로그램실을 경량철골조로 20㎡를 증축하여서 조리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청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시비를 지원받고 청각장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에 증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하려고 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 부디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

김진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은 남산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 남산이 아니고요. 우리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이름이 남산쉼터이며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건물 이름이 남산쉼터로 돼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청각장애인회관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그러한 성격입니다.

소재권위원

청각장애인회관이 명칭이 남산쉼터인데 그 쉼터에 조리시설을 하겠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면 조리실이 별도로 구비돼야 되는데,

소재권위원

실례지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남산동2가? 행정 동으로는 회현동인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정 동은 명동입니다.

소재권위원

아, 행정 동은 명동이구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남산동 2가 20번지 1호에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럼 그동안 조리실이 없었어요, 아니면은?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조리실이 별도로 갖춰지지 않고 싱트대만 하나 이렇게.

소재권위원

주방 식으로 이렇게 그냥 조잡하게 있었는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근데 그걸 별도로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권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같으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쉼터가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하고 같이 한 건물에 쓰는데 지금 2층이 수화통역센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3층이,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실로.

이혜경위원장

프로그램실인데 그 프로그램실을 주간보호센터로 바꾸고자 하는데,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장

운영비는 모두 다 서울시에서 다 나오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서울시비로 약 8300에서 86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근데 구청에서 그거를 주간보호 시설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규모가 맞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주방시설이 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못 해드렸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은 조건이 맞기 때문에 곧바로,

이혜경위원장

승인이 되고.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되면 바로. 우리가 운영비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심사 부서 신청이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심사하실 부서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추가로 심사하실 부서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남촌 역사문화 거리 조성 7000만 원 삭감.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재권위원

예.

김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보고해서 지금 통화중입니다.

조영훈위원

정회하세요.

이혜경위원장

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이의 있어요. 이의 있지요, 당연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안해칠 국장님께서 예산을 그럼 편성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총 1억 중에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도 행정부에서 동의를 하시면, 그럼 우리 의회에서 지난 예산, 우리가 용역비 예산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책임 또한 뒤따라야 합니다. 또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소재권위원

저기,

김영선위원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소재권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적에 저희 예결위 정회 중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할 적에 집행부에서 이게 1억 1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속 말씀하셨는데 조영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삭감을 해야 된다, 집행부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전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정 그러면 조영훈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갖고 한 번 해 봐라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 금액 갖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를 그러면 전액 삭감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소멸되는데 그래서 절충 끝에 뭐 지금 7000만 원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절충 끝에 지금 6000만 원으로. 그러면 우선 사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게끄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6000만 원으로 얘기가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6000만 원에 할 수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1억을 올려갖고 한 거는 아니고 1억이 꼭 필요한 건데 지금 그걸 주장하면은 전액이 삭감될 거 같으니까 지금 절충이 들어간 겁니다, 얘기가.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김영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조영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 집행부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지 삭감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삭감이 옳은가 안 옳은가. 안 옳으면 표결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증액을 동의한 거지, 삭감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동의한 겁니까? 이 두 분, 김영선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속기록 삭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 의회가 삭감 부분 가지고 집행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이혜경위원장

네.

황용헌위원

그리구요.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뭐 김영선 위원님께 내가 좀 미안한 말씀 드릴 게요. 가급적이면 중요한 토론을 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같이 토론해서 지금 다 했는데 뒤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은 다른 위원들한테, 조금 나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다른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토론하시고 다 이렇게 뭐 좋은 쪽으로 이야기 했으면은 그 방향으로 동참을 해주셔야지, 기껏 다른 위원님들 다 이야기 하실 때 자리 비웠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거기에 반대한다, 그런 것은 다른 위원한테 예의가 아닌,

김영선위원

당연히 이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용헌위원

이의가 있는데 그걸,

이혜경위원장

잠시만.

김영선위원

그렇게 신상에 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 되고.

이혜경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김영선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아니, 저희가 상임위에서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지금 40%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40% 가지고도 이런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권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수안위원

자, 자!

이혜경위원장

잠시만.

김영선위원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제가. 그런데 지금 신상에 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황용헌위원

신상은 아니고.

김영선위원

아니, 저의 이름을 거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매사에 예산이 상임위에 우리가 원안 통과라든가 상임위의 회의 자체가 좀 우습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산 1억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40% 삭감해서 행정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매사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사에 이렇게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김수안위원

자, 자. 김영선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김영선위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매사에 제가 이렇게 40%는 반드시 삭감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제.

김수안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고 이 1억이라는.

김영선위원

저는 이제 앞으로 매사에 40%를 반드시 삭감할 거예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시라니까.

김영선위원

제가 매듭을 짓고요.

김수안위원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1억을 신청한 사업을 갖다가 6000만 원에 맞추라는 말씀은 조영훈 위원님이 안 하셨어요.

김영선위원

아니, 제가 조영훈 위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혜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수안위원

예산이 왜 이번에 6000만 원이 됐느냐, 한 번에 이 사업을 다 끝낼 수가 없으니까 분기 별로 이렇게 되면, 나누어서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것이 내년도에도 다 완성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 보고, 응.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지적을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 너무나 5000을 다 삭감하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로가 대화를 나눠서 여기서 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니까. 집행부 보고 그 돈을 갖고 이 사업을 다 완성하라는 얘기는 결코 우리가 한 적은 없어요.

이혜경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회한 상태에서 계수조정에서 나와야 할 말씀들이 계속 지금 막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내용은 속기록에서 일부 삭제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예, 예. 동의합니다.

소재권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혜경위원장

삭제해도 괜찮……? 전부 삭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삭제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소재권위원

네.

김수안위원

네.

이혜경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재권위원

예.

이혜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