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네. 김영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래중구포럼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의 부위원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취지로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회의의 부위원장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래중구포럼의 운영이 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 포럼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2월 13일자로 행정ㆍ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구정 정보와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전체의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고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을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미래포럼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2월 13일 조례특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3 제1항 제1호 나목「도로교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로 하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주차장 란 중 1회 주차시 10분당을 5분당으로 하여 요금을 조정하고「1일 주차권(야간에 한함)」을 「1일 주차권(운영시간내)」로 하여 주간요금을 조정하며 월 정기권의 주차요금을 1급지에서 3급지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비고란의 3호 가목(2)를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도로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로 하고 비고란의 제4호 중 30%의 범위 안에서를 50% 범위내에서로 하며 비고란의 제16호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100, 세 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한다. 제17호,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을 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제18호, 구청장은 지불수단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 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 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호,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자는 주차요금의 10/100, 장기 등 기증자는 50/100을 할인한다. 제20호, 중구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활동 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100을 할인한다. 이상 제16호부터 20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서울시조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허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다시피 그동안 의회를 진행하면서 엄중하고 평온하게 의회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불미스럽게 특정의원이, 말하자면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가거나 아니면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을 불사하면서 우리 6대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의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방관하실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폭언, 폭행에 대해서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응하는 처리를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지고 각 회의 때 적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동시발언)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마운데요,

(동시발언) 제가 발언할게요, 제가.

(동시발언) 지금 황용헌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황용헌 부의장님을 호명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의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수모를 당했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누구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사당에서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길래 정식으로,

(동시발언)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의제와, 위원장님, 의제와 관련 없는 데는 속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우리 조례특위 의제와 관련되지 않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는 먼저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리고 회의 석상도 아니었고 정회 중에 일어났던 일을 그것을 가지고 회의석상에 그런 얄팍한 잔머리로 말이야, 속기록에 기입하려는 그런 획책은,

(동시발언) 자제해야 됩니다, 그건.

(동시발언) 지금 이번 일로만 얘기를,

(동시발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것을 다 아십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제대로 주재하시는 것도 위원장의 몫입니다.

(동시발언) 아니, 위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례특위에서 이런,

아이, 참!

(동시발언)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그렇게 문란하게만,

지금 조례특위잖아요. 조례특위니까 조례특위에 관련된 발언만 하시고, 허수덕 위원 지금 내 이름까지 거명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다음에 의원총회 열어서 그때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제와 관련 없는 것은 삭제해 주세요.

여기 보면 다둥이카드 소지자라든가 아니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라든가 이중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중복할인 요건에 대한 단서가 세부적으로 있나요?

그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조항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십시오.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위원장께서 그런 권한이 있으신지 그것조차도 그 결정을 한 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몇 안 되는 의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