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해권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번 1월1일자 발령받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보살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국 과장, 계장,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구정 발전에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행정지원국 조직은 5과 23담당으로 정원 133명에 현원 128명으로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업무분장 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구민만족 실현,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운영으로 신뢰받은 행정 구현,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행정 매뉴얼 구축, 구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주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실현,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평생학습생활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체계 구축,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인사행정과 인재육성, 재정 투명성 강화 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와 국민운동단체의 업무와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며 민방위대 운영과 시설장비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서관 운영, 구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지원, 청소년 보호 및 활동을 지원하는 등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정확 공정한 과세, 체납세 징수 활동 확대로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재정건전성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가족관계 등록, 여권, 토지 및 지적,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화하고 도로명 주소 본격적인 사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별 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계획 12개 안 많은 양인데 장시간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김규원 총무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 초에 인사발령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저희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니까 정원 중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중에 인사이동 이후에 다시 온 직원이 거기에 가자마자 휴직을 내어서 결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가 2, 3월이 최고 바쁜 시기인데 특히 큰 도로가에 위치해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는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큰 길 지나가시면서 동에 민원을 보러 들어오시는데 병영1동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많을 때는 20명이 대기하면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인사이동 후에 결원이 바로 생기니까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인사이동이 매번 일정한 시점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히 동은 업무가 바쁜 동에 결원이 나니까 동장부터 해서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확실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인사를 하면서 사회복지 9급 신규자 충원을 했는데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바로 며칠 안 있다가 휴직을 해서 예측을 못 했는데 최우선적으로 2, 3월 달 내에 휴직 복직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달 지나가야 됩니다. 실제 동네 안에 묻혀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방문이 없고 인원이 보면 한가한 편입니다. 한산하고, 실제 그런데 도로가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은 곳 다운동, 태화동, 병영1동 인원이 많은 곳은 결원이 2명씩 나버리면 직원들 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6월 달이다. 언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지금도 보면 직원들이 자리를 축소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컴퓨터 바꾸어 놓고 세 사람이 딱 달라붙어서 업무를 보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계속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일 바쁜 시기 다 지나가고 지금은 보육료 신청 기간이고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나중에 인원이 온다. 안 온다. 여기에 맞추어서 가다보면 실제 바쁜 시점 다 지나가버리고 조금 숨을 돌릴 때 오면 맞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하시는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말경에 복직자가 있고 3월 중순경에 복직자가 있습니다.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업무보고처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되고 공정하고 내실 있는 인사운영 업무보고 하시는데 다 들어가시는 부분입니다.

덧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 지금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사 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남자직원을 선호하지만 50% 이상이 남자직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동은 20% 밖에 동장 빼 버리면 1명 정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는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눈이나 비가 오면 남자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배려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인사에 출산휴가라든지 등등에 예견이 되었으면서 인원 채워서 출산휴가 가버리니까 병영1동 같은 경우는 2명 결원, 반구1동 같은 경우도 지금 2명 결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133명에서 5명 결원인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결원이 없고 평생교육과는 실질적으로 잡음이 상당히 많을 건데 2명이 결원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해서 구민중심 민원 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민원하고 접하는 부분이 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연말에서 2월까지 동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인사를 3월에 동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인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나누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대주민 봉사를 하는 행정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빨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기가 5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캡스나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각 은행 쪽에 협조를 얻어서 놓을 수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말씀이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제반업무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충만 되어야 거기에 따른 의욕적인 업무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학자금을 안 대어주는 줄 몰라요. 당연히 학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사회에서는 능력향상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볼 때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획득하는데 따른 투자는 해야 됩니다. 타 구·군에 비해 떨어져 있는 복지는 맞추어야죠. 각종 수당이라든지, 실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맞추어 줘야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에 동기부여해서 창의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새벽에 하지만 7시에서 8시 반까지 하는데 경제포럼 이런 곳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 경제학자들이 와서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 이런 연구소에서 또는 각 대학의 부설연구소의 최고 권위자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예견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내년의 경제성장률이나 삶의 지표라든지 변화에 따른 행정의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해 나가는데 우리는 생기면 해결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요자들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빠져있고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잡아서 양질의 서비스가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린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그런 교육은 2007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격증 따는 것은 맞춤형복지제도가 올해부터 1,800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별도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은 타 구·군과 비교해서 부족한 수당은 타 구와 균형 있게 맞추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당이 부족한 것이 당직수당이 남구청이 하루에 8만원, 울주군 7만원 남구청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7만원은 서울도 2개 구청에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6만원인데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 각 단체별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외에 각종 수당을 비교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사고를 발전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양 책상 서랍에서 옛날에 지나간 것을 경험삼아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줘서 창의력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쪽으로 업무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층 본관 리모델링을 5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몇 번 지적했는데 중구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부지 기금 62억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전은 포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명확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리모델링 공사비는 계속 들어가고 청사에 대한 20년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해야죠. 그렇게 해 놓고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땜빵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을 고쳐나가고 지금 과장님 청사의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어느 방에 에어컨이 고장이 난다고 하면 못 고칩니다. 라인 다 뜯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부기를 바로 밖에 달아 내지 않고 옥상으로 미관상 안 보이게 하려고 하면 라인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못씁니다. 천장을 다 뜯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 행정자치위원장하고 같이 쓰고 있는 이 방의 에어컨이 자동이 안 됩니다. 근데 교체를 하면 저 방뿐만 아니지만 교체를 못 합니다. 천장 전체 다 뜯어서 라인 교체를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설비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리모델링하고 내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지 포기를 하고 이 청사를 계속 사용한다면 여기에 맞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리모델링 5억원 배관교체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해야 될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 치에 따른 현재 투자액 대비해서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님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MT 개최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 5개 구·군에서 예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대회 할 때 체육복이라든지 전부 예산적인 문제인데 5개 구·군과 비교해서 적게 잡고 알뜰하게 하지만 결국은 힘 드는데 5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지 대충 내용을 아십니까?

정확한 비교는 안했지만 크게 중구가 못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죠.

예.

박태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본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앙집중식은 냉난방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나서 또 리모델링의 문제가 생기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5억원 가지고는 박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그리고 변상금 부과 내역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3-2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접촉하신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마랑 한번 접촉을 해 보고, 또 가케가와시하고는 한번 전달을 했는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케가와시는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케가와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곳인데 일단 접촉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도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전의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 김순점 의회운영위원장님, 이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성낙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주민 생활안전 방범시스템 구축되어 있는데 요즘 울산시에서 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버스가 카메라로 찍죠. 연계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지금 관내에 보면 승용차 위에 카메라를 다 달아 놓았는데 거의 30% 이상이 좋은 차는 다 달려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된 방범시스템 구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도입을 해 보겠지만 그 차가 신고가 안 되어 버리면 자기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협조가 안 구해져 버리면 그 차는 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홍보효과인데 말입니다. 동에 단체나 통정회나 동 단체에 협조를 구하면 각자 발생되는 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주택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 버스가 오면 운전자들이 혹시 불법주정차 때문에 스티커가 걱정되니까 지켜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구 내에서는 승용차에 있는 카메라 연계해서 신고하면 이게 불법투기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차량훼손이라든지 등등의 신고제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방법을 주민들에게 카메라가 5일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하면 그게 전파를 타고 나가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량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파악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동 관할 구역 조정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성안동이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북정동은 밑에 편입되든지 성안에 그냥 두기는 그렇고 미리 작업을 해서 밑에 것은 중앙동으로 편입시킨다든지…….

성안동은 그냥 행정동 성안동으로 하고 북정동은…….

북정동은 중앙동으로 편입하고…….

법정동은 그냥 북정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있고 행정동은 중앙동으로 편입시키고…….

그런 절차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 합의만 되면 되나요?

주민들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부처의 승인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까?

시에 통과되고 해야 됩니다. 절차이행은.

태화·다운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운동 행정동이 있고 태화동 행정동이 있는데 태화동 행정동 같은 경우는 법정동 태화동하고 법정동 유곡동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요?

그것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운동도 그렇고 태화동도 그렇고 지금 태화동으로 되어 있는 법정동이 태화동인 가구 수가 다운동에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법정동은 태화동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다운동으로 쓰고 있다. 그것을…….

그것을 태화동으로 법정동이 태화동인데 명정천 인근 거기에 행정동은 다운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태화동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그것도 주민들하고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태화동 인구가 2만6,000명 정도 그것만 들어온다고 하면 1만2,000명이 더 들어 가거든요. 4만 명, 다운동은 지금 3만3,000명 그게 줄어들어도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번에 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몇몇 사람 의견으로 안 된다. 처음에 혁신도시 내에 공룡발자국 유적지 그 부분에서 우정동으로 편입하느냐 태화동으로 두느냐 하다가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태화동으로 하는 것으로 아파트 신축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태화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운동 명정천 부근에서 넘어서 행정동 다운동을 이용하고 있는 법정동은 태화동 주민들이 태화동 주민자치센터로 오려면 힘이 들거든요. 산을 1개 넘는다는 기분, 동강병원을 해서…….

물론 그것은 계획이고 의견수렴을 다 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종합되는 안이 올라 왔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그런 얘기가…….

신중해야 됩니다. 문서화되는 것은 신중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LH공사에서 시행 중단 중인 다운동 보금자리주택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분동시키든지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사람 얘기를 이것을 자르자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안으로 올라올 것 같으면 사전에 최소한 많은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운동, 태화동 문제는 5년 전에 80% 이상 주민 동의 받아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 부분이 있는데 보금자리주택이나 혁신도시 내에 새로운 주택, 공동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급하게 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전체에 보면 문제점투성이 입니다. 옛날에 실개천이나 소로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을 해 놓다보니까 중구청 여기에도 큰 도로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약사동 이쪽은 복산동 신울산시장 조그마한 골목하나가 동이 다 틀리거든요. 학성동, 복산동, 반구동 다 틀리거든요. 전부다 손을 보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안동, 북정동은 누가 보더라도 빨리해야 됩니다. 그 부분 외에 동은 신중하게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철저하게 밟아서 해야지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유곡동 e편한세상, 푸르지오 1차·2차 준공 상태에 있고 유곡중학교 옆에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함월고등학교 옆에 공동주택이 민원만 하더라도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규모로 봤을 때는 주차부터 해서 엉망이거든요. 명정천 쪽에 있는 동부아파트, 일신아파트 전체 민원을 그 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민원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분동을 시켜서 주민자치센터를 1개 더 하던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검토 없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불쑥 올라 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출하셨는지를 제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상태로는 늘어나는 민원수요도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LH공사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1만 명 넘고…….

한 600세대 혁신도시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룡발자국 옆에 동원듀크빌인가 그것도 우정동으로 갈 것인지 태화동으로 갈 것인지 하다가 협의 하에 다들 태화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엄청 늘어나는데…….

3,700세대가 늘어납니다.

지금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힘들 텐데 그것을 다시 명정천 이쪽으로 다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얘기가 대두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행정관할 구역도 쉽지 않는 것인데 어차피 북정동 관계 문제 때문에 하면서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물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도 아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행정동을 1개 더 만드는 것이 상한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상한 인구는 10만 명 이하가 되면 안 합니다. 10만 명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명을 초과해야만 동을 만들 수 있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3만 명되면 분동시켰는데 요즘은 10만 명 초과할 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