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경제복지국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나. 경제복지국(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그간 보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기본현황,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정책목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건설에 그 목표를 정하고 추진방향으로써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주치의로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예방중심의 급․만성 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할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 30만 울주건설을 위하여 아기 낳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출산율 제고와 출산장려․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전체 인원은 75명이며 정원 75명 예산 125억입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역점시책 중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의 효율적인 제공으로 군민이 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행사장 등 보건교육을 내실화해서 건강문제를 스스로 인식해서 자율적으로 유지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체육회, 산업보건협회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 지역의 보건진료소 중에 마지막으로 신축되는 외광보건진료소는 지역이미지가 있는 진료소로써 외광지역의 건강주치의로서도 건강쉼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외형이라든지 이용활용성을 제고해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목표는 총 15종 8만1000여건으로써 그간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사업을 병․의원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접종편리성을 제공하고 접종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독감이라든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폐렴이라든지 뇌수막염 등 대상자를 적기에 안전예방접종을 해서 감염병 퇴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기후 온난화사업이라든지 난방 여건 등 모기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 및 각 읍․면에서 광역취약지를 대상으로 적기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감염병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라든지 표본 의료감시기관을 지정해서 울주군에서는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울주건설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연․운동․영양․비만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가 있고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울주에코워킹 사업을 생활속에 걷기실천 운동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노인의치사업, 불소도포 구강보건 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암의 31%가 금연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동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규제 시설 지정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울주군이 건강생활 실천율을 제고하고 건강 수준을 항상시키는 데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기 낳기 행복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3자녀 복지보험금 지원, 장애아 출산지원금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을 지원해 나가고 290명에 달하는 난임부부 지원과 323명의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영양제, 예방접종, 라마즈교육 등 체계적인 산전․산후관리와 건강한 분만과 양육유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등 영유아 사전 예방건강관리를 강화해서 선천성장애 발생을 최소화해서 아이낳아서 행복하고 산모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의료 및 약업소 정착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의료․약업소를 정착시키고 불법의료행위와 부정의약품 유통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상시유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보건소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의료 계층 2만3000명에 대한 암검진사업과 125명에 대한 암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및 치매환자 가족을 위해서 치매조기 발견사업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600명에 달하는 가정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한층 노력함으로써 울주군의 최일선의 건강주치의로서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서는 울주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한우리 구강지킴이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연계 경로당 한방진료 및 구강검진 등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기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이어트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강스마트 사업을 추진해서 남부권지역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군민 건강의 최일선 건강주치의로서 군민의 작은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울주리노베이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재숙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질문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55페이지 직원현황을 보시면 7급에 현재 인원이 23명 되어 있고 정원에는 13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8급에서 8년 근속 7급으로 자동승진이 있습니다. 자동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8급에서 8년 지나면.

공중보건의 관련해서 본 의원이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운영은 공중보건의 자체가 활동력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36개월을 하지만 군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제1차 진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공중보건의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인력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는 2012년도에도 제대한 만큼 받긴 받았습니다. 대신에 병․의원에 파견되는 공중보건의가 줄었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땜빵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동이 없다면 범서쪽이 없다면 돌아가면서 메워주는 식인데 물론 공중보건의 자체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 구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는 바람에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는 풀린다고 했지요?

’15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본구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근간의 골격은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하지만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진료소 문을 닫으면 걸어걸어 버스를 타고 오는데 문이 닫혀있는, 사전에 홍보가 전달이 안되는, 어르신들이 정기휴일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읍․면 단위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소쪽에.

보건소에 일반의사가 3명이 있습니다. 연가, 병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삼동에 연가를 냈다고 하면 보건과에서 한 명 파견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인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이 있다든지 연가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체합니까?

2011년 4월까지는 2명밖에 없어서 어려웠는데 지난해 4월에는 1명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그래서 좀 낫습니다.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인력체계를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지소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도 있어요, 최대한 운용체계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처우개선쪽에 나름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진료상여금이 작년에 80만원으로 증액됐고요.

얼마에서 80만원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장진료를 갈 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게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부분, 물론 군 건물을 같이 해서 반영한다고 하지만 숙소관련 문제도 지소 위에 운용을 하고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좀더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애살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것이 1차이기 때문에 처우개선쪽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군생활 대신해서 3년간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젊은 20대 30대 초반입니다만 하루에 진료인원이라든지 근무여건, 과연 군생활을 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업무량이 많으냐 봤을 때에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자체가 군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울주군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봤을 때 거의 다 같습니다. 울주군 보건소 공중의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처우가 약하다면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현재의 처우개선 문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기 시행하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같이 연계를 해서 균등하게 해줘야만이 그분들도 1차 진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고민해 보십시오.

예.

460페이지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관련해서 늘 지적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에서 64개소 특별관리 지역 KTX, 남창천해서 48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650회 하면 대충 64개소 기준을 한다면 25회 정도로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또한 읍․면 단위의 485개소 같으면 20회정도 기준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름철이 곧 다가오겠지만 늘 본 의원이 주장했던 거는 하천쪽에 해놓은 거는 남창천, 물론 다른 쪽에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특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KTX역사와 남창천이라고 했는데 특별관리지역이 이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특별관리지역은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 보건소 64개소는 개소수는 적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이 넓습니다.

울주군은 울산시의 71.4%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은 넓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분무․연막 소독 하고 있지만 예방차원에서는 모든 질병들이 여기에서 기인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줘야 됩니다. 연막을 했을 때에는 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왔다갔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분무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에 한 거는 읍․면에서 해서 데이터를 보건소에 넘겨줍니까?

예, 월별 보고합니다.

이 부분에 데이터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따지려는 것보다도 방법을, 어차피 방제사업 자체로써 주민들이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계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취약지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읍․면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하셔서 이 시기가 되기 전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하수구도 마찬가지 늪지 웅덩이 정화조 해놨지만 그런 서식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20회 했는지 25회 했는지, 가면 계속 서식이 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해서 462페이지 이 부분은 건강조사를 하는 측면에서 900명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때문에, 조사체계를 보면 주관-질병관리본부, 질 관리-계명대학교, 조사-보건소 이렇게 해놨다 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질 관리 및 평가결과 발표해서 질병관리본부 해 놨는데, 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도 대학교가 있는데 계명대학교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주관해서 대학교도 권역별로 해서 울산같은 경우에 계명대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세대수와 인원수도 정해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하는 겁니다.

계명대학교는 분야를 어디까지 맡습니까? 지역적으로.

대구하고 울산, 경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조사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보건사업을 하는 측면인데, 지역에도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춘해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보건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질의하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460페이지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읍․면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형식에 지우쳐서 허위로 기록하고 안한 것을 한 것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에 병으로부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울주군에 다른 병균체로부터 창궐됐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울주에코워킹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걷기지도자 양성에 보면 30명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워킹하는 자격증은 어디서 발급하는 겁니까?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걷기연맹에서 하는.

아, 걷기연맹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분들을 양성해서 8개 건강마을에 파견시켜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동아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하스 걷기프로그램운영 3기 60명 되어 있거든요, 로하스는 뭐고 밑에 보면 에코힐링워킹, 파워워킹, 울주트레킹 이렇게 세분화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은 에코워킹이라고 해서 환경하고 자연하고 함께 걷는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쓰니까 이름을 잡았는데요, 에코힐링은 환경하고 자연하고 관련해서 치유한다는 목적이고, 파워워킹은 힘들어가게 하는 거고, 울주트레킹은 산을 트레킹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걷기는 만병을 치료하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많이 걷는 걸 계몽을 해서, 걷기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 있다는데 생소해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잘못 걸으면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걷기 운동입니다.

울주군에는 걷기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59명 양성했습니다. 59명을 양성해서 기본 그분들을 파견해서, 다는 아닌데 현재 25명 정도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59명의 연령은 어느 연령층입니까?

4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남녀 성비율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걷기지도자 양성 30명 해서 소요예산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2013년도에 건강증진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5개 구․군보건소에서 제출하는데 이번에 울주군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 확보하게 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어떻게 쓰여집니까?

아, 예산사용되는게요?

예.

지도자 양성하는 데에도 들어가고 환경조성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조성에 절반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에 트릭아트라고 해서 운동정보판하고 비만계단이라고 해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하는 데에 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벽면에 트릭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면 몇 ㎉가 소모됐는지 그 내용을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등산로 주변에 가면 ㎞수 ㎈ 정해놓은 것처럼 아파트 벽면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하고 벽면에서 보고 걸을 수 있도록.

설치를 1,500만원정도 반 정도 설치하면……

500만원씩 해서 3군데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되게 많은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직 아파트는 선정 안됐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 곳하고 다중이용시설 두 군데 정도해서 할 겁니다.

정말 좋은데 잘못되면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냐고 하면 곤란하니까, 전체적으로 걷기 같으면 울주에코워킹사업인데 사업에 걷기 지도자를 양성해서 동아리를 많이 만드는데 100만원 200만원씩 아니면 조끼를 보조해 준다든지, 많이 걸으면 하면 된다지만 아파트를 해서 세군데 한군데 이렇게 하면, 왜 우리 아파트는 안해주노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깊이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파트가선정이 안됐다면 다중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군청 지하식당에서 별관 올라오는 끝까지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KTX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는 승객들이 많은데 그 계단 숫자가 상당하거든요, 그 계단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울산시민들이 타고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울주군의 보건행정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지, 기존 아파트에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 전체의 다중시설을 울주군 공무원들이 먼저 체험함으로써 그런 홍보도 될 것 같아서 지하급식소에서 별관 4층까지 그 시스템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여유가 있다면 KTX역에 꼭 설치해서 그런 시스템을 함으로써 울주군 보건행정이 KTX 역사로 인해 전국에 홍보가 되고, 그런 기초단체는 이런 시스템의 신규사업을 그런 데에 설치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게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KTX나 울주군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46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주사를 몇 월에 맞습니까?

11월에 맞습니다.

전체 다 맞고 작년연말이랑 올 초에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망자도 생기고 떠들썩 했지 않습니까? 울주군 전체에서는 11월에 예방접종을 맞고 난 뒤에 보건소 방문하는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유료접종은 다소 있었습니다. 무료접종은 다 했습니다.

여유분이 있어서 예방주사를 처방했습니까?

유료는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없었지요?

예.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는 유료분이 안 잡혀있다고 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했는데 추경이 다가오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무료접종은 중단하는 걸로 하고 유료접종이 1만500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4000명 추가로 올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2012년도만 해도 3차례 지시가 되었습니다. 무료접종을 확대하고 유료접종은 가능하면 지양하라는 공문이 계속 하달됐고 해서, 유료접종은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 경우에도 많이 오거든요, 유료접종을 해보면 보건소가 싸니까 3일만에 거의 끝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단체접종은 사고율도 높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광역시 단위에도 거의 안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대신에 4000명을 무료접종을 확대하려고 예산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00명이 무료라고요? 유료라고요?

무료로, 꼭 맞아야 될 65세 이상은 전체 다 되는데 60세에서 64세 안에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고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3급까지 무료로 되는데 전장애인에 한다든지 더 확대하면 꼭 맞아야 될 사람은 다 맞아질 것 같습니다.

4000건 늘어나 있어서 유료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유료분은 반영 안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런데 울주군의 특수한 상황들이 다른 시․군안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 12개 읍․면중에 읍지역 말고는 없습니다. 계속 보건소를 이용해 왔었고 지리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울주군은 유료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사망자도 생기고 이런 떠들썩한 상황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값이 8,000원이죠?

예.

1만명분 무료분이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4000명 증액됐는데 유료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세외수입도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예방차원에서 울주군은 좀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5월부터 추가로 폐렴구균이라고 해서 노인들 임시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추가가 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대상입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맞아야 되는 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료접종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안 맞아도 되는데 싸니까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사망자도 생기니까 올해 전부다 긴장해서 병원에 가서 일부러 맞거든요, 안 맞아도 되는 사람이 보건소니까 싸다고 맞고 비싸다고 병원에서 안맞고 그게 아니고, 사망자가 생기니까 겁나서 병원이든 어디든 가서 맞는다고요. 예산 잡을 계획은 없으시네요?

예, 무료분 4000명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들이 매개체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64개소 하고 있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관광지를 비롯해서 64개소는 잘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현실적으로 읍․면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사 때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읍․면에 감사를 나가서 일지를 보면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냥 보건소에서는 배정해 놓고, 읍․면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확인은 하고 매월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어디에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방역대장을 따로……

대장만 보고 관리합니까?

예.

이게 계속 해마다 지적이 되고 말이 계속 많거든요.

올해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교육 해서 5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도 교육이지만 방역을 할 때 감독이 한 사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수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연막같은 경우는 표시가 납니다마는 분무를 할 경우에는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정화조라든지, 지금은 우리 울산광역시에 관거사업 때문에 정화조가 많이 없어져서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정화조는 전부 다 묻어버린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좀 나은 편인데 특히 상가지역, 특히 울주군 읍단위 상가지역에 보면 하수구에서 유충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은 유충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분무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가면 모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대책을 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계속 질의가 나오고 해마다 말썽이 계속 일어납니다. 무슨 대책을 구해야지 또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오늘 업무보고인데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년되면 또 반복입니다. 무슨 대책을 구해야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방역소독도 지난해에는 2회 실시했는데 올해 5회로 잡아놓고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하수구같은 경우는 큰 데는 보건소에서 신경 써서 커버하겠습니다.

시내같은 읍 단위는 하수구를 보건소에서 직접 다 분무를 하네요.

예, 큰 거는, 대형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작은 소형취약지같은 경우는 읍․면 특성에 맞게, 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데……

과장님, 우리 울주군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난번 전국뉴스에 보니까 겨울철에 유충이 산란하는 데가 보니까 전부 다 하수구고 그렇더라고, 맨홀 뚜껑 드니까 모기가 북적북적하더라고, 그런 유충을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물론 우리가 교육도 5회로 늘어났지요?

예.

늘어나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읍․면에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외광보건진료소 4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요?

예.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부지 매입했습니다.

부지 매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고.

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설계는 나왔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가 왜 그렇게 늦습니까?

설계는 지금 3월에……

3월에 예정이네.

예.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보건진료소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진료소요?

예.

구량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구량도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를 봤을 때 제가 다녀보니까 검단보건진료소 거기도 좀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보건진료소라든지 공공에서 짓는 건물들이 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 슬라브 쳐서 해놓은 것 세월이 지나면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건물들이, 그런데 이제는 좀 뭔가가, 강원도라든지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보건소를 그림같이 지어놓았더라고요. 우리 울주군에는 설계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외광보건진료소가 마지막이지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좀 멋있게 설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슬라브 집입니까?

아직은 확실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전국을 다녀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에는 경로당도 많이 짓고 보건소도 많이 짓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조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시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신축이 되면 현재 있는 외광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외광보건진료소는 현재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앞으로 마을주민이라든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과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우리 보건소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마을주민 5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도 마을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던데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특히 외광같은 경우는 마을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겨울 되면 고생을 엄청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4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이 준공이네 그지요?

예, 10월에 준공됩니다.

또 땅 주인이 마을주민이다 그지요?

예, 마을주민 다섯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

예, 그래도 되지요.

소장님, 업무보고에도 보면 대개 다가, 방문서비스 계통을 보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업무보고에 보면 계획대로 보건복지부 시행대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방문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양산이나 경주나 이런 데하고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비교를 한번씩 해 봅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별도로 우리 울주군보건소 방문사업하고 타 지자체 보건방문사업을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보건소 방문보건간호사가 10명이 있습니다. 최근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습하는 춘해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우리 방문보건사업을 방문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항까지 하고 있느냐’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복지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건강문제가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의료취약계층의 방문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보건사업이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다른 사항,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도 함께 전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가 파악된다면 우리 울주군에도 접목해서 우리 울주군보건소가 방문보건사업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 하나, 한발 한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항상 앞서가고, 특히 이것은 건강이라든가 복지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런 계층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직접 건강강좌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우리 고향에서 보건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군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생활 상식에 대해서 올해부터 한 10회 이상은 기업체라든지 학교, 농협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보건소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아,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군민들에 대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해서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보면 보건소장이 보건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건강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고향마을이나 이런 데 가서 약간은 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게 들리던데 앞으로 이런 것도 소장님 마인드가, 물론 실무적인 일은 과장님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소장님은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던데 이런 것도 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하든지 해서 더 주민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예방이 앞서야 되거든요. 치료는 큰 병원에서 하니까,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실제로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마음의 치료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노인이나 독거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생각대로, 소신대로 주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도로 닦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편의적인 차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울주군의 취약계층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든 소장님이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한다는 데 반응이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짬짬이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보건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인숙 의원님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여타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특히 463페이지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이 사업에 결핵, 한센, 에이즈 이래가지고 7,800만원, 45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인숙 의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독감 예방접종,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로 우리 울주군민들을 대상으로 초가을이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한번 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아직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독감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쉽게 독감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악화되면 여타 여러 가지 질병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비전문가라도, 특히 감기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폐까지 전이가 되어서 큰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흔하면서 가장 걸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 독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우리 군민들에게 적정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에 파생되는 우리 군민 건강이라든지 또 감기로 인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이 독감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수치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또 아니면 그 이전에 해당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산문제 말고.

무료접종 당초예산 1만5000명 잡아놓았는데요 추경에 다시 4000명 추가로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2만명 정도됩니까?

1만9000명, 그러니까 꼭 맞아야 될 분들은 다……

꼭 맞아야 될 분이 1만9000명 같으면 그 대상기준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그것은 유료기 때문에……

그러면 1만9000명으로 했을 때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8,000원씩이거든요.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군민들 10분의 1정도 됩니까? 그러면 × 10하면 전체예산이 나온다 그지요?

예, 그런데 다 맞을 필요는 없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할 분들이……

아니, 건강하고 20대, 30대 이런 사람들도 감기에는 흔히 노출되거든요. 연령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맞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보건소까지 오게 해서, 아니면 방문해서 맞게 하는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라도 방문해서,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하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감문제가 자꾸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다보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독감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맞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습니다. 독감을 접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건강상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종에 따라서 필수접종과 일반접종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독감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접종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는, 건강상 문제로 이야기를……

그것은 상위 부서에서 전 국가적인 그런 상대는, 복지차원이라든지 보건차원에서 여타 국가예산이 아직까지 그것을 하기는 좀 뭐하니까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타 시․도, 광역시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 독감은 거의 유료접종은 지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고 해서……

지시가 있습니까?

‘그래도 맞고 싶은 사람은 병원에 가라, 그러나 독감으로 인해서 피해가 큰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은 국가에서 가능한 무료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나가라’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1만5000명에서 올해 증액해서 4000명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무료를 더 확장해서, 돈을 내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계속 확장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도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늦가을이나 시기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도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 시작되기 전에 맞아보니까 겨울 지나기가 영 낫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도 느끼고, 아까 권영호 의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예방입니다. 병이고 질병이고 발생됐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독감 예방주사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해당 보건소에 세부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 심의나 확정할 때 많이 감안을 할 수 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행정에 그 부분을 조금 확대시켜서라도 군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장님, 과감하게 실천해 볼 의향이 있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지역에 한 분이라도 더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 무료접종은 정부정책에 맞춰가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에는 4000명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더 높이든지……

그리고 꼭 강제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이 정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큰 것 같으면 꼭 중앙부처의,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소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괜찮다 싶으면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반영시키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관련 질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통합보건지소부분에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중단해도 어떻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보건행정에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소에 지금 어르신들이 왔을 때 진료항목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다보니까, 예를 들면 어디까지 해 주는지 홍보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니까 감기 걸려서 처방, 보건지소 가면 뭐든지 다 되겠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지소에서 할 진료항목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진료소 관련 문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금 우리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그 근무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동하신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보건소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우리 보건진료소가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 개선․발전 차원에서 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1년 동안 업무평가를 했습니다. 매월 업무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도 주고 하다보니까 옛날의 보건진료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옮겼을 때 기존 환자의 동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진료소 근무지를 조정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진료소에 근무하면서 발전방향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직도 그 진료소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찾아왔을 때 현장진료일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진료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에 1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인을 못하니까 읍․면단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적정요일, 화․목을 하든지 수요일에 하든지 그것은 소장님 재량이니까 진료소에서 특정일을 잡아줘야지 주민들이 ‘무슨무슨요일 오전에는 현장진료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료소 앞에 방문보건할 때 어디 갔고 언제 갔고 이런 형태로 게시판을 전부 다 설치해 놓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진료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역사회 여론주도층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데 홍보팜플렛을 부착해서 누구든지 ‘진료는 언제 할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왜 그 부분이 자꾸 대두되는가 하면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요일을 정해놓음으로써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하신다면 진료소마다, 물론 각 읍․면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특정요일을 정해놓으면 그날은 안 가도 된다, 오전에는 현장진료다 그러면 오후에 가야 되겠다 각인이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를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인지는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소장님, 현재 우리 울주군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 지난 회의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좀 지적이 됐었는데 뭐냐 하면 진료소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특히 경로당을, 남부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권 경로당을 쭉 다니면서 어르신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물어봤더니 주로 한다는 말이 제일 문제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들이 다 오래되다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오히려 장점이 많고 단점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뭐니해도 진료소는 환자를 잘 보고 체크를 잘하고 동향파악을 다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바뀌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도 두서면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바뀌면 큰 일 난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환자들의 체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3년 이상 되어버리면 동네어르신들 누가누가 어디가 아프다,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훤하게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 고, 이야기 안 해도 벌써 가면 내가 어떻기 때문에 무슨 약을 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바뀌어버리면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인사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인사문제가, 그래서 주민들이 가는 데마다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은 서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의원. 지소장님, ‘사랑은 전기를 타고’라는 부분은 한수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은 전기를 타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위에 소제목을 단 것은 한수원에서 전체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 타이틀을 달아줬습니다.

소타이틀이 사랑은 전기를 타고라는 부분이 의미도 있고 또 지원해주는 부서에서도 재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렇게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효용이 있다 싶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보건지소 관련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총괄업무보고 때도 제일 첫 번째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의 타 구에 비해서 도농통합형 농촌형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건의료를 통해서 우리 울주군 행정의 보건의료가 홍보가 됩니다.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앞서주시니까 소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의 보건의료행정이 좀 앞서 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매번 지적되는 부분이 우리 통합보건지소와 더불어서 7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9개의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농통합형으로 인한 농촌인구, 노령화인구는 이 진료소나 지소를 통해서 가장 의료혜택을 보는 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소장님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친절 하나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치료되는 이런 행위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 울주군 진료소장님들의 행위자체가 조금의 지탄을 받는 행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진료소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울주군의 보건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약이 떨어질 때 되면 직접 방문을 해서 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면 대화도 하면서 부녀지간, 며느리 같은 이런 정서를 느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울주군 전체 농촌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장님들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울주군민 또 농촌인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많은 의료행위하면서 덕담도 나누면서 건강에 조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이제는 과거의 진료소장님의 정서가 아니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좋아하는 진료소장으로 다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현장에 한번씩 나가셔서 의회에도 전 의원들이 진료소장님의 역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전해 주시고 또 그분들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 울주군 의료행위의 최일선에 있는 진료소장을 통해서 울주군의 의료행위가 좀더 알찬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권영호 의원님 질의에 연관시켜서, 지금 소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한 사항들이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소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초심 잃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울주군민에게 다가가는, 찾아가는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지소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우리 21만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료행위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농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봉근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주군 관내에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농기계 현황이 읍․면별로 나옵니까?

나옵니다.

농산과에서 일하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비에 예산을 보니까 49억 얼마가 있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영농편익도모 하는데 예산이 51억 얼마 100억이 넘는 부분을 농어민에 붓는데, 현실적으로 촌에 가서 보면 이앙기, 3,000만원짜리가 넘는 나락 털고 하는 콤바인 농사철에 많이 써봐야 20일 아니면 짧게는 10일 정도 쓰는데 아반떼보다 훨씬 비싼 기계입니다. 아반떼보다 비싼 기계가 농촌 들에 비 맞고 썩혀놨어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2개 항목에 농산과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붓는데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별이나 각 농업별이나 어느 부분에 농기계 은행을 만들어서 필요한 시기에 빌려서 쓰고 농사가 모내기를 한꺼번에 할 때에는 열흘입니다. 하지 전에 모만 심으면 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얼마 안되는 논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쓰고 지기싫어서 3,000몇 백만원짜리 트렉터 1억씩 하는 걸 비를 맞추고 논에 쳐박아놨다고, 그래서 고쳐서 쓰고, 간접적으로 기계 수리비나, 그래서 농민들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감각상각 떼고 농사 지어서 쌀 팔면 안 맞아요, 울주군의 현실에 맞춤형으로 농민에게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해서 농가부채 내지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키드로다 2,500만원 신청해서 20대씩 나간다고, 내같은 농장에서는 해당도 안되지만 1년에 많이 써봐야 일주일이예요, 그걸 1,300만원 받아서 갖다놔봐야 무용지물이다 말입니다. 농기계은행이 있으면 내가 필요해서 치우고 싶을 때 가서 며칠 하면 끝나, 이런 시스템을,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산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05쪽에 2013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엘리뇨현상이 발생하면서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인상되어서 식량의 안보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농촌이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현재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1세대라고 봤을 때 1세대가 예를 들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2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휴경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울주군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해 귀농귀촌에 대한 유치전담반을 신설했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귀농귀촌을 유치하려고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게 울산 울주는 공단지역이라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농사에 전념해 온 사람들은 농업을 주 종목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농산과장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실정이 전체 노후가 됐습니다. 고령인구이고 몇 년 안가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현재 농촌에 젊은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 처지에 와 있고, 현재 보면 귀농이 있고 귀촌이 있습니다. 귀농은 시내에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에 들어와서 하는게 귀농이고 귀촌은 촌에 아버지 계시고 농지도 보유하고 있고 회사생활하다가 퇴직을 하고 촌에 텃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공기 좋은 데에서 살기 위해서 귀촌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생활하다가 귀촌을 해서 옛날에 물려받은 텃밭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 군같은 데에는 시내에서 타 사업을 하다가 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도나 전라도 골짜기는 토지가 쌉니다, 몇 억만 가져가도 많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몇 억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데에는 귀농을 하고자 문의하시는 분이 없고 귀농을 했을 때 정부의 보조나 지원이 크게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융자로써 지원해주는데 주택마련자금으로 4,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지원해주고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농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2억정도의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사회생활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농촌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무재산을 가지고는,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담보 안하면 융자도 안해줍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같은 데에는 귀농은, 아까 말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도 농지자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안있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거액을 들여서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어렵겠지만 이걸 시범적으로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시내 사시는 분들이 노는 농지가 있으니까 농지를 안 놀리기 위해서도 농사를 짓고 임대해서 농사를 짓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설득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212페이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에 보니까 올해 10만 상자해서 3억2,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6만 상자 됐습니까?

작년에 7만 상자를 공급했는데 너무 부족해요, 의원님들도 3만 상자를 증액시켜서 더 지원해줘야 된다 해서 올해 10만 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작년에 육묘지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령층에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육묘장의 규모 용량이 부족해서 어렵다, 올해에는 용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육묘장 시설로 언양 권해우 씨 농장에 육묘장을 신설했습니다. 우리가 10만 상자 그 외에 자가 신청량도 거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됩니다.

토양계량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1914t에 2억1,7000만원 토양계량제 지원은 어떤겁니까?

토양계량제는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석회 규산질,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신청없어도 정부에서 무조건 지원해 줘서 했는데 이거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214페이지에 농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확대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돼왔던 사업이고 작년후반기부터인가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밭농업에 대해서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울주군에서 밭농업을 생산하면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직불제가 ㎡당 40원 정도 논농업직불제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해배당 40원을 지원한다?

1해배당.

아, 1해배당, 아니지요.

1평방미터당.

아, 1평방미터당, 밭에 콩을 심는다 마늘을 심는다 배추를 심는다 다 해당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논농사가 경제적으로 채산성이 없다보니까 흙을 성토해서 과수를 심겠다, 지목의 형질을 변경하겠다는 뜻에서 그린벨트라도 흙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는 불법이고, 어떻게 하는 거는 합법입니까? 유권해석하는 게 도시과하고 답변하는 데마다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통일된 모범답안지가 없어요.

농지계량사업에 계량을 하라고 하거든요, 50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50전도 없어져버렸어요, 논이 낮다라든가 저지대라면 50전을 채우면 안된다 아닙니까? 옛날에 50전도 없어져 버리고, 정부에서 농지계량이 몇 ㎝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도시과는 그린벨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잣대를 대고 농지부서에서는 잣대 대기가 모호합니다. 옛날에는 성토행위를 50전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50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장님 말씀이 잘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농을 위해서 하는 거는 m에 관계없다고 하거든요, 영농을 위해서 하는 거는 흙을 넣는데 1m든 2m든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전만 매립을 하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허가도 안되고 50전 돼서 1년 있다가 그 이듬해 50전을 하라고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과연 정답인지, 자연녹지같은 경우에는 영농을 위해서 하는 거는 m에 관계없이 1m든 2m든 성토를 하고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 로 이야기하거든요, 도시과 단속부서에서는 50전만 하고 1년 있다가 그 이듬해에 50전을 해라, 이렇게 잣대가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전용분담금을 내고 매립을 하겠다 그것도 안들어준답니다. 허가도 필요없으니까 50전만 하고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농산과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도시과에서 말씀하고는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잣대가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모범답안지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 의견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도시과 의견을 따르는 게 맞습니까?

도시법이 우선입니다.

자연녹지에 가면……

업무보고에 연관되어 있는 것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도시과나 산림법일망정 농사에 대한 부분은 농산과가 주무부서인데 의견을 일치해서 농민들이 혼선이 안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계 황우쌀하고 농가경영안정화 자금하고 봉계황우쌀은 친환경생산단지 농자재지원 국비라고 했지요? 그리고 약재지원 상토부직포는 뒷장에 의하면 5000㏊에 해당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그 안에 속해있는 겁니다. 봉계황우쌀 단지에 이정도 지원이 된다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안에 포함된 게 언양 우렁이쌀 상북 오리쌀 전체다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에 포함된 거죠?

예.

봉계황우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계지역 활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나온 쌀생산량으로 봉계 황우쌀이 돼야 되지, 인근에 특히 서부 6개면 일대나 이런 데에 보면 산물벼 수매를 하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하고 이거 혼합 안하고 황우쌀이면 황우쌀이고 일반쌀이면 일반쌀로 분명히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십시오. 황우쌀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니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숙 의원님.

213페이지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부분에 지원대상이 7000여명이고 금액이 1억6,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업인들이 보험을 들어서 보는 혜택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 농기계를 다루는 분은 농협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다루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원이 되고 개인부담은 2만2,000원 정도만 들어가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1년짜리 소멸형입니까?

예.

2만2,950원은 개인이 내는 자부담이죠?

예.

전체 농업인 인구가 3만2000명이라고 통계가 잡혀있는데 실제 지원대상은 7000명 정도면 22%밖에 지원이 안되거든요, 지원대상자 수가 적은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책정해서 그런 건지 어느 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지원대상자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몰라서 신청을 안하신 분은 없습니까?

시행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보다 훨씬 싼데도, 신청자가 더 있으면 충분히 예산편성 더 할 의향이 있으시네요?

전체 보험료가 표기가 안됐는데 국비까지 한 사람당 7만5,000원 중에 2만2,000원 자부담입니다.

7만5,000원 중에 자부담이이 2만2,000원, 그러면 우리가 70% 부담이고 본인이 30%네요, 그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보험료가 훨씬 싼데도 농업인 인구의 22%밖에 지원대상이 안된다고 보면 조금 더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 자체에서도 지원해서 농가들이 5,000원씩밖에 안되게 되어 있던데요.

209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상품화 가치육성, 211페이지 친환경 고소득10대 품목 육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10대 품목 중에는 참다래, 무화과, 블루베리가 지역특화 상품에 추가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지역예산을 보면 15억8,000만원하고 31억9,000만원하면 47억 자부담을 포함해서 되는데 어차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업내용 자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품목이 상품 가치 육성과 맥락은 같거든요, 파프리카나 블루베리나 참다래,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대체작물로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같은 품목으로 육성시키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몇 개 뺄 필요가 있습니까?

상품가치가 앞에 사항하고 뒤사항하고 품목이 다르거든요, 이중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중 들어가는 거는 앞에 꺼는 상품가치 육성을 위해서 포장박스……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고 다……

10대 품목에서는 지원사업들이 다 되고.

지원사업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특화품목 고소득 10대 품목을 빼다 보니까 별도의……

물론 그 맥락에서 보면 연계성을 가지는 작물들인데 이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리고,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계속사업 217페이지 이거는 현재 2013년 6월에 불고기 테마관 및 진입도로착수라고 했는데 지난번 현장도 가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당초 국도에서 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진영국도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된다고 불허가 됐습니다. 기존 지내리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용할 계획으로 하고, 향후 국도와 계속 협의해서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난번 그 상황에서 변화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분을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고 그걸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뚫려줘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지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218페이지 아름다운 농촌마을 관련해서 치술령 권역 농촌마을 경관개선했을 때 올해 말에 완료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운영방법이나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운영방법은 추진위원회 회원이 30몇 명 됩니다.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서 44억 중에 자부담을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부지를 매입해서 소고기 판매장은 그분들이 부지를 제공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견학도 많이 가요, 다른 데에 체험장 운영이라든지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녀왔었는데 지금 30여명 되어 있지만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44억 들여서 이렇게 한만큼,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발빠르게 정착화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한 것 같으면 효율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걸 고민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제를 맞춰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산품이나 농산품도 마찬가지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포장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봉계 황우쌀 210페이지 물론 일반쌀도 많이 있지만 울주군 관내에 봉계 황우쌀같이 특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좋은 쌀 특화된 쌀을 생산하는 지역가운데 한 군데가 상북 오리쌀, 상북 지내쪽에 가면 국도 24호선이 바로 연결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히 거기에 오리집 에 보면 봄에 모심기하고 추수하기 이전까지, 물론 겨울에도 벌판에 단장을 해서, 다른 외지인들이, 울주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외지인들이 국도를 지나가면서 상당히 신기해하면서도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오리쌀 홍보를 그에 맞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빨갛게 단장된 오리집에 호기심도 가지는 들판인데 거기에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걸맞은 조그마한 간판이라든지 지나가면서 여타 광고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돈도 안 들어갈 겁니다. 울주특산물 무공해 오리쌀이라든지 내용을 간추려서, 벌판 한가운데 팔각정이라든지 누가 봐도 농촌스럽고 어울리는 것도 가미해서 홍보하는데 역할 효과가 대단히 있지 않을까 싶고 이와 더불어 봉계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얼마입니까, 임대를 해서 꽃재배단지, 그런 데에도 꼭 봉계불고기 할 시점에 물론 계절에 맞춰서 꽃을 심다보면 축제에 맞춰서 꽃이 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봄 이후 꽃이 크는 과정에서도 꽃도 꽃이지만 경관단지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여타 그 부분도 경관단지 부분을 꽃과 하는 봉계불고기 특구단지라든지 내용도 고민을 해서 그에 걸맞은 내용을 가미해서 알릴 수 있는 것, 지금 가면 거의 없습니다. 도로변에 꽃은 키우고 있고, 여타 계절적으로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걸 준비해주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꽃단지 효과라든지 봉계불고기 축제 때 최대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안되겠나,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북 오리쌀 봉계 황우쌀, 상북 오리쌀도 테마공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봉계 황우쌀도 대형광고판이 2개소가 있는데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상북면사무소 가서 지적한 사안인데 정비를 하라, 광고판이 철거대상이거든요,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안하려니까 그렇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광고판 전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판이 농산과에 5개가 있었는데 2개는 퇴색되어서 작년에 철거하고 현재 3개소 남은 걸 돈들여서 한 걸 철거하려니까 작년에 철거를 못 했거든요, 예산을 반영해놓고 불용시켰는데 이걸 다시 거기에 퇴색되어 있는 걸 보완하려고 하니까 언제 또 철거를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철거해야 될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큰 간판 말고 들판에 쭉 나열식으로 해서 알리는 거는?

상북은 테마공원이 2년 있으면 조성완료되고 팔각정도 조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는 오시는 분도 가두리가 있으니까 오리집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게 안되겠나 싶고 광고탑 문제는 그런 관계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기환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225페이지 2013년도에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등록제로 시행해 오던 축산업을 올해 2월23일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존 하고 있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농가로 규모가 소같은 경우에 100두 이상, 돼지는 2000두 이상, 닭은 3만수 오리는 1만수 이상되는 기업농에 한해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전업농가로 해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는 등록제를 병행하고 2016년도에 가면 축사가 50㎡ 이상되는 농가는 전부 다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축사를 하면서도, 가보면 축사 안에 관리가 안 되어서 엉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을 허가제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또 여기 보니까 ‘위치기준에 따라서 주거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등 일정 거리 이내에 신규는 제한한다’ 이것도 획기적인 방법인데 요즈음 동네에 가보면 주택가 내에 축사 때문에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늦게나마도 이 부분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병관리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차질없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님.

과장님, 238페이지 진하․나사해수욕장 침식 및 회야강 하구 모래퇴적 원인분석 대책수립 용역 이 관련해서 지금 진하쪽에는 우리가 수 차례 현장방문을 갔는데 나사쪽에 또 지금 입찰을 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오늘 신문에도 났었는데요 진하해수욕장하고 나사도 해변이 좋았는데 해안도로를 내면서 매년 모래가 침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사항에 모래가 차이면 장비를 이용해서 준설해서 다시 갖다놓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하해수욕장의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모래를, 여기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연안정비사업계획에 같이 넣어서, 오늘 언론보도에도 보면 우리 진하항하고 나사하고 주전해변하고 5개를 C등급으로 해서 모래가 계속 유실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진하 관련해서도 지금 2차 주민설명회를 올 5월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난번에 했을 때도 획기적인 부분이,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는데도 변수가 없었고 지금은 자연친화적으로 길이 열려 있거든요. 물론 향후에 자연환경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퍼내고 다시 또 재차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2차 할 때는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최종목적이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 와서 진하해수욕장 모래 전체를 교체하는 그게 크거든요. 매년 우리가 모래를 사 넣거나 준설하는 경비를 순수한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연안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진하 모래가 가는 세사다 보니까 계속 바람에 날리고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모래로 교체하면서 백사장 입구에 잠사형태로 뭘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마 백사장 앞에 잠사형태라든가 이중보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지난 1차 부분까지는 미미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나사까지 하는데 또 같은 업체에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입찰공고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 공고를 해놓았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차하고, 진하부분 최종용역은 7월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 그지요?

예, 3월에 보고회를 한 번 더 합니다.

3월에 2차 설명회를 하고 7월에 하는데 3월, 5월 이 기준이 미미하게 나오고, 어차피 자연친화적으로 이번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지금은 뱃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열려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속 쌓여있던 부분이 이번 태풍이든 이런 거에 기인해서 됐는데 근본적으로, 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도 원인분석 용역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완료되는 것을 내년 2월로 계획한다고 하면 어차피 진하나 나사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지요? 퇴적되는 이런 부분을. 물론 지정학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방법으로 나와서 이제는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진하부분도 7월에 종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용역비만 갖다버리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토대로 해서 진하부분을 봤을 때 나사부분은 정말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십시오. 용역이 물론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조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지켜봅니다.

예.

그리고 조사료 자급률 100% 달성 관련 행사 개최인데 조사료를 100% 달성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지만 5,000만원 군비로 하는데 행사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소를 3만1700두로 봤을 때 조사료 면적을 거기에 맞게끔 3022㏊ 정도, 3000㏊ 이상으로 하는데 지금 ubc방송사를 통해서 일단 경관단지 조사료 파종된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전국방송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무대에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경비입니다. 언론홍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홍보비인데, 5,000만원같으면 통상적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만큼, 우리 군수님께서는 줄기차게 100% 달성 이것을 계속 떠들고 있던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내실이, 언론도 포함해서 내실성이 분명히 뒤따라줘야지 내실성이 없이 껍데기만 3000㏊해서 이렇게 했다, 조사료는 사실 어쨌든 축산농가의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 행사부분에서는 행사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실 또한 그 부분에 같이 연계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껍데기만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물론 홍보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도 같이 수반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조사료 100% 작업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행사할 때도 분명히, 무대 설치해서 가수 오고 합니까?

가수까지 부르지는 않고요 하여튼……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ubc에서 하게 되면……

아예 전적으로 떼주는 겁니까?

전국방송 아침뉴스에도 한 번 나오고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있답니다. 이틀 사이에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 무대를 하게 되면, 가수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여성합창단이나 어린이합창단을 부르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 것을 유치해서 최대한 홍보하는데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판단인데, 가수를 부르고 일정 부분을 ubc든 업체에 주는 이런 쪽으로 행사운영을 하지마시라는 겁니다. 내실있게 운영하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보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미해서 행사를 좀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지켜봅니다.

예, 축산인들 다 와서……

순수한 군비 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그만큼 행사가 내실 있어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매끄럽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황도 좋고 잘 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연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과장님, 환경관리과 업무계획 방금 20개를 발표하셨는데 19개는 참 잘되고 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1개가 안 되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봅니다. 257쪽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여기 보면 2012년도에 41억6,100만원인데 2013년도 당초예산에 49억6,200만원으로 8억 얼마가 증액 됐지요?

예.

증액된 이유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꿈으로 해서, 내지는 문전수거에 집중해서 예산이 이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거비도 올랐겠지만 지금 군에는 2월20일인데 문전수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동네나 양 사방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거점수거 때는 거기 갖다놓으면 가지고 갔는데 문전수거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나 앞으로, 주요사업계획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액이 8억 정도 올랐는데 그 부분에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하는 금액도 3∼4억 되고 나머지 4∼5억 정도는 인건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제도가 바뀐 것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오르는 것은 그쯤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전수거에 대해서 지금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현장에 다녀봤고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뀐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한지 한달 남짓, 한달 보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 신고 들어온 부분은 리스트를 다 뽑아서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 되면 또 전화를 하고 있고, 추적조사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해서 저는 6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갖춰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중에 4∼5억이고 3억 얼마를 문전수거비용이라고 하는데 삼협․대화․대성기업에서 문전수거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전수거가 잘되면 이런 식으로 인상해 줄게’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문전수거한다, 3억 올려줄게 해라, 지금 2월20일까지 동네에 문전수거 한 번도 한적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예산만 줘놓고 안하면 예산 나중에 회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급해서 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항상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조건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하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그리고……

계약을 걸었는데 문전수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점검을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소형차량을 신규로 9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9대가 순 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때도 또 이번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지역에 가고 또 가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화된 부분은 되고 있고 조금 독립된 마을일수록 조금 힘들고 세대수가 적을수록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최대한 빨리, 몇 월 이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좋은데, 한달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문전수거 안 된 데가 있어……

예, 좀 미흡한 부분은 조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쪽지를 줘서 찾아가보라고 할 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감독해 주세요.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지금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면서 예산을 염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이라는 것은 제도가 바뀌면서 효율성을 가집니다. 예산 투입한만큼 효율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지만 본 의원 또한, 읍 단위지역, 도시 밀집지역에는 잘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주 몇 회 합니까?

매일합니다. 청소는 매일입니다.

청소말고……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1주일에 한 번,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매일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왜 주 1회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로 1회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봐서 했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가까운 남구나 이쪽에도 보면 주 2, 3회 합니다. 맞지요?

그것은 상반기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엄청, 사람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가 모이면 거기서부터 다 혐오감을 느끼고 모든 질병이 유발되는 근본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주 2, 3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거점에서 문전으로 바꾸면서 이런 관련들이, 이것은 예견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심지역하면 읍지역 정도는 적어도 이게 발 빠르게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읍지역에는 인구비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예, 그것은……

추경이 다 됐는데 이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는 부분을 조사할 때 다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서……

그때 가면,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읍단위지역에는 적어도 먼저 같이 시행이 되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도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 만난다 말입니다. 만나면 “바뀌었는데 오도 가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계장님께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예산 없는 구에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2, 3회씩 하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읍지역 단위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이번에 시행해 보니까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안 됐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먼저 하잖아요.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고민하십시오. 이번 추경에 얼마, 어떻게 된다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로 지금 바로 우리가 이게, 제도상으로는 용역 의뢰하는 이것은 추가가 조금 힘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추가가 안 돼, 지금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반영시킬 것은 시켜줘야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받기만 받으면 되지만, 제도가 시행 전에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 환경과 업무 고생 많으신 것 알지만 근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민감하고 제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어차피 예산도 수반될 뿐더러, 그리고 수거방법이 문전수거로 바뀌면 적어도 읍지역 단위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올리십시오. 이것은 올려야 된다니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느끼고 있는데, 충분히 뜻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장 263페이지 이것도 환경쪽이다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관련해서, 이것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녹색아파트 관련과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는 사업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음식물을 최대한 아끼면 인센티브부분도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을 버려야 될 주민들이 물이 있는 것은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담당계장님께 분명히 이야기해서 책자로 나온 부분을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홍보가 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책자를 분량을 더 만들든지 해서 각 이장단회의든지, 아까 여기 충분히 있었습니다. 반상회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음식물을 아꼈을 때 이런 인센티브사업도 있고 또 아낌으로써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억이나, 순수한 군비 10억3,2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칩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셔서 음식을 분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넣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리하다보니까 이원화․삼원화되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본 의원도 반상회도 가보고 아파트자치회도 가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일류도 거기 넣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물기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짜서 넣으라든지 그 항목이 딱 나와 있더라고요. 항목이 있는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제도에 걸맞게끔,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껴서 얼마든지 아까 말한 거점에서 문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제도가 접근될 수 있도록, 또 읍 단위부분은 분명히 2, 3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예,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추경에 보겠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혼미스러운 부분이 없도록, 또 거점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꾼만큼 제도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만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언양에서 우리 동료의원의 이야기가 나왔고 읍단위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으로 바꿨을 때도 제대로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수거방법의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에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과장님,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면 실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 되다보니까 다시 거점지역으로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가지고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왜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편안하면 문전수거로 할 텐데 문전에 해 놓으면 가지러 안 오기 때문에 다시 거점지역으로 다 가지고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시행을 했으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시범기간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시범이 아닙니다. 바로 실행을 하고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한 것은 안하니 못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검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주민들의 협조와 우리 행정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주민의 협조는 가능한데 그에 따르는 행정의 제반여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문전에서 거점으로 다시 다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만큼 문전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면서 주민들은 거점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거점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대안을 마련해서 문전수거를 해서라도 거점지역으로 다시 모아서 수거하는 방법을 찾더라도 문전수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에 있는 페놀사건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 업체는 현재 검찰에서 아직 사건 수사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침출수를 계속 지속관리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처리업체로 보냈습니다. 적법한 처리업체로 보내고……

지금 바깥에 야적하는 부분은 전부 다 정리됐습니까?

예, 상당부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창고 안에 것까지 해서, 거기는 아직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끝까지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2차 오염이 없도록 하고, 페놀 나오는 그 물에 대해서는 계속 수집 운반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아직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수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에 그만큼 보도도 됐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하고 예찰을 충분하게 해서 다시 한 번 페놀 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근심 걱정하는 사례를 없애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성익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책 276페이지에 우리 울주군에도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 대상업체가 237개 정도 있네, 그지요?

예.

여기 청소년전용시설은 몇 개나 됩니까?

청소년전용시설이라는 것은 없고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5개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이 가능한가요?

노래연습장은 저녁 10시까지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안 되고요.

10시 전에는 부모님 동의없이 들어갈 수 있지요?

10시까지는 되고 10시 이후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중구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날 마침 고등학생 졸업하는 날 졸업생이 가서 그런 봉변을 당했는데 우리 울주군에도 꼭 청소년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237개 시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그런 시설은 울주군 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2, 3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수시로 좀더 세심하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28페이지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에 보니까 언양시장 75개소를 해서 2013년도 세 차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네, 그지요?

예, 점검을 세 차례 정도 해서 우수업소는 인센티브도 주고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처벌 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시로 점검을 계속합니까?

예.

주로 위생수준이라든지 식품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네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마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자기들 보는 데서 검사기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해서 오염도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다시 씻는다든지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요즈음은 전국적으로 우리 울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통재래시장을 살리는 이런 마당인데 재래시장에 가보면 음식들이 난전에 있어서 먼지도 좀 많이 들어가 보이고 보기도 흉한 데가 많거든요. 특히 언양이나 남창에 가서 반찬종류를 보면 이게 과연 깨끗할까 하는 우려도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주변 여건이라든지, 재래시장이다보니까 누가 봐도 항상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장날 수시로 점검하는 직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도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400건 정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불합격 판정 나온 것은 제조업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했습니다.

처벌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작년에는 2군데 있었습니다. 김밥집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수질이 안 좋아서 지하수 개선명령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에 보면 반찬가게가 많은데 그런 데는 한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걸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라든지 이때는 좀 덜한데 아무래도 여름이나 날씨가 더울 때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먼지라든지, 또 특히 너무 보기 흉한데 그런 것은 좀 덮는다든지 투명한 유리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적으로, 일단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맛있게 보여야 되고 또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 많이 다니는 난시장에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덮개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도를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읍․면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