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하는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2013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구가 더욱 풍요롭고 넉넉해지기를 바라며 뱀이 허물을 벗듯 새로운 마음으로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2013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도 변함없이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 증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장기승진 적체를 해소하고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비율조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0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금년도 총액 인건비에 기 반영된 사회복지직 정원 10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31명에서 1341명으로 조정하고,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303명에서 13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구의회사무국 정원 28명을 제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2 별표2를 참고하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제2호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장기승진 적체 해소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비율 조정내용은 7급은 20%에서 25%로 5% 늘리고 9급을 5%를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가 사회복지직 충원 10명으로 1331명에서 134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직 계도 1097명에서 10명이 늘어난 110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6급이하 계도 1025명에서 103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 정원에 초과 현원이 되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지난 한해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정장훈 위원장님과 행정재무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잘 보좌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정원 총수 증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331명에서 1341명으로 10명이 증가하고 또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에 따라서 7급이 20%이내에서 25%이내로, 9급이 30%이상에서 25%이상으로 5%가 결국은 9급보다는 7급을 더 확충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첨부서류에 보면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없다고 보나요? 정원이 10명이 늘어나고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총액이 늘어나잖아요, 그 금액만큼.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당장 사람 안 뽑으니까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그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니까. 그걸 초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지, 그러면 예산을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야기죠. 총액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예산자체 편성할 때 과다계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인원이 10명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과 관계없이 실제 집행금액, 물론 운영을 정원에 비해서 실제로 현원 운영을 적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원상 인원이 10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물론 여기서 10명이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 호봉에 따라서 다르니까 결국 최저최대비용은 나온다 하더라도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분명히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기능직도 지금 총 인원에 보면, 기능직 계가 보면 221명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정원 배분이 이뤄지고 나면, 물론 과정상 정확하게 발령일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게 발령이 된다고 봤을 때는 발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증액 요인이 분명히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계 비용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계 아닙니까? 비용추계. 정확한 게 아니라 추산 해서 산정하는 비용을 표시하는 건데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 10명에 대한 증원 인건비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미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서, 이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지금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비 25%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반영돼 있다 하더라도 10명이 증가되고 또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당연히 행안부에서 앞으로 복지직을 더 확충해서 복지업무를 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설사 예산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그건 부기를 달 수 있는 거죠. 2013년 예산편성할 때 이미 예산은 반영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비용차이가 나고 추가비용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를 해줘야죠.

예,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각 부서에 다시 지시를 해서 비용추계 부분이 분명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보면 미첨부해서 그냥 대개 이렇게 넘어와요.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첨부사유에는 설사 미첨부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이 첨부사유서는 미첨부라도 별첨으로 해서라도 이정도 비용이 듭니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빠져 나갈 구멍만 찾지 말고 가능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알려서 의사결정하는데 충분히 참고자료를 제공해줘야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이게 조례에 의해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첨부된 사항인데 사실 말씀드린대로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직 10명에 대한 25%를 부담하다 보니까 해당사유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안하니까 첨부를 안했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타 부서에서도 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3년도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행안부에서 책정돼 내려온 게.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요. 950억 정도 되는 걸로...

950억 정도. 그러면 집행은 어느 정도나 하죠? 인건비로 나가는 게.

그건 거의....

올해 2013년도에.

95%.

95%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나요?

예.

950억에서 한 95%정도 지금 현재 책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능직에 7급이내 부분에 대해서 20%에서 25%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기능직 7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기능직 7급이 95명이 현원이 있는데요.

현원이고, 그 이내면 그러니까 이내가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이.

5급은 없고요, 아직 기능직 중에. 6급은 우리가 7명 있습니다.

지금 7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급 이내, 7급 이내라고 하면 5, 6급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죠. 7급 이내라고 하면 그게 애매합니다, 느끼기에 따라서.

아니, 7급이 포함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7급 이내라고 하면 8급 9급을 하는 건지,

아니, 7급 이내에 하면 어떤 사람들을....

7급이상 7급이하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례상에 “25%이내” 그랬잖아요?

아, 이것은 비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25% 이내가 예를 들어서 5, 6급이 25%까지라는 이야기잖아요? 7급은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7급이 예를 들면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25%, 23%로 될 수 있고 22%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급 자체가 25%까지 인가요?

예, 맥시멈 25%까지.

7급 25%.

그러면 지금 현재 7급까지가 구십 몇 명이라면서요?

95명.

95명인데 그러면 다 조례위반이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전체 기능직 총원 중에 현재는 20%로 돼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전체 기능직이 221명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221명이죠?

예.

그러면 그중에 7급 이내가 구십 몇 명이라면서요?

아! 이게 50명이 근속승진을 했어요, 95명 중에.

그러면 근속승진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예, 8급으로 칩니다. 승진을 했더라도 근속승진자는.

그러면 50 몇 명이고?

50명 근속승진자가.

그리고 나머지가 몇 명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급이 45명이 되는 거죠.

아, 45명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5%이내면 55명까지도 가능한데 그걸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예, 각 구 평균을 보면 우리가 7급이 저조하게 돼 있어요. 각 구가 지금 25개구 평균 25%인데 우리가 20%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를 상향하고 9급을 5%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동안에 9급 비율이 너무 많았습니다.

9급 비율이 너무 많았다.

예, 손을 안 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직속 기관 있잖아요, 우리 정원관리 직급별정원표에 보면. 직속기관이라는 것은 보건소를 두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급 정원표가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직급별을 자체에 보면 4급 서기관이 1명, 5급이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12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제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정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맞게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본청에 몇 개 과가 있습니까?

본청에 29개 과.

감사담당관까지 29개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본청은 30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는 거구요. 사실은 직속기관에 이런, 보건소가 4개 과인가요?

예, 보건소 4개 과.

4개과인데 12명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이런 숫자를 줄여서 본청으로 넣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정원표 자체에서. 수정을 할 때.

아니, 이 12명 잡은 것은 거기에 계약직들이 있어요, 의사들. 이것도 우리가 칠 때는 일반직으로 잡습니다.

계약직도 일반직으로 잡나요?

예, 일반직으로 우리가 산출합니다.

국장님, 일반직이 계약직이 맞나요? 별정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별정직하고 틀리죠. 계약직은 일반직....

전에 의사는 별정직으로 저희들이 했지 않았나요?

아니,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보건소에 12명이 잡혀있는 겁니다. 가급 의사들은 또 5급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지난번 동통합도 했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도 지금 정원이 축소가 안 되고 지금 계속 그대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정원을 더 10명을 늘린다는 것은 현재 정부도 작은 정부로 이런 형태로 했다는데 자꾸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 같아요. 현 인원 중에서 사회복지담당을 확충하는 것이 좋지 왜 이렇게 자꾸 늘리냐는 얘기에요.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일선에 가보면 일반행정 수요도 인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또 동이나 우리 사회복지파트에서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한편으로 또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계속 또 하다보니까....

아니, 아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자꾸 구에서 과를 늘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요 근래에 들어서. 그러면서 자꾸 정원이 과별로 늘어나고, 또 그런 이유로 이런 확충계획이 있으면 정원이 늘리고 뭔가 잘못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일반직 정원은 못 늘리고 있습니다. 못 늘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정원은 행안부에서....

아니,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10명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우리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기존 정원 내에서 우리 이쪽 사회복지직을 늘리자는 얘기에요. 현 정원은 그대로 남겨놓고 왜 자꾸 또 새로운 사회복지직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또 늘리는 것은...

김병진 위원님은 그러면 행정직을 10명 감축하고 사회복지직을 1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일부러 감축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될 때 정원을 좀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라는 이야기에요.

어떻든 이것은 3년동안 사회복지직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회복지직 취지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만 정원은, 아니 일반행정직을 놔두고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에서 사회복지직 전문직들을 늘리면서 일반행정직을 줄이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구 자체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전체 정원자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만약 사회복지전문직을 늘리고 총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면은 어떤 분야를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요새 출산 휴직자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전문직을 늘리기 위해서 일반행정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동 통합을 왜 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력 그거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서비스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동폐합을 하지 말았어야죠. 동폐합을 해놓고, 또 지소 만들고 또 거기 동폐합해서 동 하나 줄어드니까 과 하나 늘리고.

정책적으로 따라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과는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담당 확충계획에 의해서 한다면은 일반행정직을 좀 줄여서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기능직 7급 20%에서 25% 늘리는 부분도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행정직 늘렸었죠? 6급을. 행정직 한 번 늘리고 또 기능직 한 번 늘리고. 또 한 2년 있으면 행정직 늘린다는 조례 또 올라오겠네요?

이제 직급별 균형이,

아니, 물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진급시키면 좋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조례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례를 자꾸 고쳐서 직급을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형태의, 지금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은 없고 간부 위주로의 그런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신중하게 이거 특히 이건,

그러나 저희들이 다만 함부로 정원조정 안한다는 것, 상위직급을 너무 늘려놓으면 안됩니다.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일할사람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다만 지금 정부에서 6급까지 근속승진을 시키다보니까 6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 그래서 자체적인 조정은 아주 신중을 기하고,

신중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올라와요, 이런 것들이.

기능직은 지금

기능직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직도 자꾸 진급시키면 진급시킨 예우는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구가 그동안 손을 안 대다보니까 타 구 평균에 비해서 너무 지금 9급이 30%입니다, 저희가. 전체 평균이, 25개구 평균이 26%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손을 대고,

조금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관숙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 인사) 심현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심현자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에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은 시정요구 30건, 건의사항 17건, 수범사례 7건 등 모두 49건입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16건, 주민자치과 13건, 문화체육과 3건, 교육지원과 9건, 공보전산과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기타 참고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직현황은 구의회와 5개국, 1담당관, 29개과, 1소 4개과, 20개 동, 1공단으로 구성돼있으며, 행정지원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 인력현황은 정원 1331명에 현원은 1310명이며, 별도 현원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89명으로 2013년 1월말 현재 21명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 인력은 정원 173명에 현원 1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0.2%가 증가한 1179억 48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가 826억 7149억 5000만 원, 주민자치과 78억 9700만 원, 문화체육과 97억 8171만 8000원, 교육지원과 128억 6685만 5000원, 공보전산과 37억 5521만 원, 민원여권과 9억 75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599개 통, 4644개 반으로 구성돼있으며, 2013년 1월말 현재 인구수는 2만 3753세대 56만 7173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인구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현황은 구청사 본관 및 별관,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강서보건소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학교가 83개소, 유치원45개소, 강서영어센터 1개소, 구립도서관 7개소를 포함한 도서관 9개소, 공·사립작은도서관 44개소 등 모두 18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로서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 지정 8개소로 모두 14개소이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습니다. 전산통신망 현황으로 주전산기 40대, 컴퓨터 1958대, 정보통신망 장비 1953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현황입니다. 우리구 관용차량은 총 155대를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과에 21대, 청소자원과 42대, 주차관리과 12대, 보건소 15대, 구의회 4대 등 각 기관별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주어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인적·물적 행정자원을 최적화하는 등 구정역량을 극대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사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시 해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별로, 우리 청사현황 한 번 봐보십시오. 청사현황 빠진 게 많지 않아요? 재산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애. 3페이지에 보면 밑에 청사현황 한 번 보십시오. 혹시 빠진데 확인이 됩니까?

일단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청사현황으로 표기를 한 사항인데.

아니죠,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재무과하고도 나눠지는 그런 재산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리도 여기서 합니까? 의회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에 화곡7동사무소 지금 있죠? 보건분소. 거기도 지금 없는 것 같고. 또 전에 가양1동사무소 하는 데가 뭐가 들어와 있죠? 지금. 거기도 우리 청사로 잡혀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우리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자활후견기관 이런 사항은 생활복지국 관련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는 우리 자치센터로 돼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분소 관련해서도, 화곡7동사무소 보건분소 관련해서도 여기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에서.

보건소가 관리한다면 그거는 일단은 그거는 한 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도 언뜻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얼른 몇 개가 빠져있는 것 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미리 얘기하는데 41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에. “청사건립기금 확대방안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유재산매각 등을 통해 청사관리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해놨는데 답변이요, 청사관리가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매각을 통해 부족한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돼가지고 자료가 나와야죠, 조치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국장님.

맞습니다.

“공유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매각을 통해서”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청사현황도 다 빠지죠? 제일 중요한 청사현황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지난번에 지금 등촌2동 작은도서관 지금 하고 있죠?

예.

거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집기가 지금 원활하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지원 좀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도 예산이 없다, 자치행정과도 물품구입비가 없다,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허준축제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1년에 쓸수 있는.

총액이 지금 4억 잡혀있습니다.

지금 허준축제에 쓸 수 있는 4억은 돈이 있고, 동자치센터 등촌2동 열악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가지고 그나마 이번에 작은도서관 하나 해주면서 탁자를 제대로 못 사줘가지고, 의자를 주민자치위원 25명에다가 직원들 앉고 하면 한 30개가 필요한데 20개만 산대요, 지금거기. 10명은 서있으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청사 하나 지어주지 못할망정 이번에 좋은 도서관 하나 예산 받아서 했으면 깔끔하게 마무리 좀 해달라고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하고 그래도 돈500만 원을 못 마련해서 그거 하나 못해 줘요? 그러면서 내일모레 개관식한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진 위원님 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조치를 제때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갖고 교육지원과나 우리 주민자치과에 그 부분에 비목이라든가 이걸 설정해봤을 때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일단 현 상태에서 개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체가 우리 자치과 상태에서 한계가 거기 한 800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조치해버리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지금 교육지원과 자체에서도 20개동 도서관을 집행을 하다보니까는 배분에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 집행상황에서 결국 절약 부분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걸 한 번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허준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편성해서 과 다시 해서 그쪽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도서관에 직접적인 것보다도 회의공간을 없애가면서 만들다보니까 열람실 자체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지금 중장기 계획을 보면 등촌2동 주민자치센터가 내후년에 사업계획이 들어 가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당성조사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건지 아니면 설계비를 계상하는데 한 40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후년에도 잡혀는 있지만 그걸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시잖아요? 부지가 녹녹치 않고 또 예산도 지금 설사부지가 있다 해도 우리구 재정으로써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지하에 이번에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시설보완을 했습니다만 회원이 60명이에요. 60명이 있어요, 60명. 지금 화곡4동 같은 경우는 지금 800명에서 1000명해서 대기가 200명씩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60명이 그것도 1만 5000원, 2만 원 받던 것 1만 5000원 받아서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청사를 건립해 주기 어렵다면 아쉬운대로 라도 쓰게끔 시설하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해 주셔야죠, 돈 800만 원을 못 마련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한 번 들렀다왔어요, 동청사에. 자기들이 모아놓은 돈으로 우선 사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걸 다 사버리면 동에서 이것저것 비용발생하면 뭐로 집행할 거예요, 동청사는. 나오는 돈이 없다니까, 다른 동에는 헬스장에서라도 조금 기금이 적립이 되는데 등촌2동은 60명이라니까요.

일단은 아까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사 여건이 나쁜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800만 원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요,

작은도서관 한군데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지원해 주세요. 기왕 열악한 동에 작은도서관 하나 예쁘게 만들어주려면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육지원과장님,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과별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광식 인사팀장입니다. (김광식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업무계획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시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시정사항 11건, 건의사항 5건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청사, 유휴시설과 위탁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이용하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실태파악 후 불요불급한 시설의 회수 및 재배치할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병진 위원께서도 보건소 내 직능단체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의 일부를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등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비좁은 청사 여건을 고려하여 이전 또는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허나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청사내 직능단체 사무실 임대사용과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및 무공수훈자회 등 두 개 보훈단체가 이전을 하였으나 아직도 3개 단체가 남아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해당 단체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이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전화 민원응대에 있어서 담당직원 부재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친절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니 친절봉사 수준향상을 위한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직원 부재시에 전화응대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화민원응대 점검 시에 응대 속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해 주신 직원자녀수당 이중지원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자녀수당을 지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국가정책으로 0세에서 5세까지 전 연령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있고 예산이 작년 2억 8000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삭감된 만큼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 또 어떤 직원의 후생차원, 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타당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지원과 부적법한 부분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서 시정요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최영자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작년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엄격히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부적법한 보조금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조치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영자 위원님께서 유사단체 통폐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보조금 집행권한 선정문제도 또 이런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폐합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체 성격이라든지 또 어떤 계획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걸 엄격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자원봉사단체 이런 여러 개 단체들이 사업의 유사성이 있고 여러 가지 똑같은 계획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함께 3년 일몰제를 명확하게 적용해서 지원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부터 41쪽까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5건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후정 주차장 민원의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의 유료화로 통제해 줄 것과 노상주차장에 직원차량의 주차료 감면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후정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총 57면으로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이 있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무분별한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올 2월부터 철저한 요금 부과를 통해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직원 이용과 관련해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수시로 출장을 나가야 하는 직원 또 원거리 출퇴근 직원에 한해 주차수요가 적은 현재의 노상주차구획에 전용주차구획을 만들어 배정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직원 주차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직원 출장시 부족한 행정차량의 배차의 어려움이나 몸이 불편한 직원의 출퇴근 등의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어 장애인차량이나 수시출장 직원 등 꼭 필요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화곡6-1 공영주차장으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조직 쇄신을 위한 무보직 6급 승진자에게 실질적인 임무를 부여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6급 공무원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직원으로 팀장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직급으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승진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팀장 보직의 한계로 보직 부여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무보직 6급 직원을 공약 및 주요사업의 핵심 업무담당으로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임무 부여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고 팀장 보직 부여 시에는 업무수행 태도, 능력, 여러 가지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엄격히 심사해서 앞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평과 인사권한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 소속 7급 이하 행정직의 경우에는 근무평정에 있어 1차 평정자는 동장이고 2차 확인자는 동장지휘 통제권한이 있는 행정지원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의 경우에는 기관평정대상자로 1차 평정자는 행정지원국장, 2차 평정자는 부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이와 같이 평정자와 확인자의 권한이 관할 상급자인 행정지원국장이나 부구청장님의 지휘 통제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직원의 근평 등 인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직원 인사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향후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평정 및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임신 및 출산, 육아 여성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시 배려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임신 및 출산, 육아 여성공무원의 보호는 국가적 장려정책에 따른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배려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진시 타 직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복직시에도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급적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서 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신, 출산, 육아 여성공무원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이명호 위원님께서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5쪽에 나와있는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결원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구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은 영구임대아파트, 새터민들이 집중되어 복지수혜자 관리에 어려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복지시책의 잦은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는 자칫 복지수혜자에 대한 불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2월에 사회복지 신규인력 10명을 배정 받아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인력에 결원이 발생하는 동은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인력 배치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고위직 배려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후에 공직사회 여성공무원의 진출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여성공무원이 이미 40%를 초과하였습니다. 허나 아직까지도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은 남성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 4급 및 5급으로의 최근 승진과 관련하여 4급 1명, 5급 2명 등 여성공무원 3명이 승진한 바 있습니다. 또 5급 승진자 중에는 사회복지사무관 1명을 승진을 시키는 등 타 자치구에 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이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만큼 소관 부서별로 더욱 더 시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나 여러 여건상에 또 저희들이 미처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더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8쪽에 보면 담당과장이 조치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그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청사, 유휴시설과 위탁시설의 관리와 관련 무상이용 외부기관 또는 단체 실태파악 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답변내용만 봐가지고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청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전 또는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시설을 어느 기관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또 아니면 여기는 그냥 계속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니면 회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사용시설별로 명확하게 나와 줘야 뭔가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 정도면 내가 수긍할 수 있겠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실태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 해소할 수 없다,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부분을 표시해서 다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혹시 청사 관련해서 관련 과장들과 이런 회의를 해본적은 있나요? 이와 관련한.

청사가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관리부서는. 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국장님 방에서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얼마전에도 같이 모여서 보건소 문제라든지 또 뭐 기타 다른 저쪽 가양동 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최국장 말고 전 최국장 계실 때 연말까지 한 번 해결을 보겠다고 그때 위원들 하고 약속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게 과장 입장에서나 국장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의원들의 요구사항인데 이거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해놓은 얘기는 들으셨죠? 지금 이번 본회의에 상정 안한 이유가 오늘 업무보고 한 번 들어 보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본 다음에 상정하려고 잠깐 보류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뭐 보건소 행정과장인가요? 보건소 행정과장. 그분만 좀 노력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다 강건너 불구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청사 임대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건 임대라고도 할 수 없어요, 무상증여지.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무상으로 준 단체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년간 문제가 되고 때로는 서로 참 언쟁도 일으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또 단체관리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다 그 단체를 계약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큰 틀에서 구청사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하고, 또 특히 보건소에 나가있는 바르게 단체 또 민통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단체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는 보건소의 3개 단체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거 참 공문 보내고 또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분들도 여러 단체원들의 의견집약도 안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쪽 화곡5동 전 청사 지금 새마을에서 쓰고 있잖아요? 건물 전체를 쓰고 있잖아요? 그걸 한층 정도를 리모델링을 해서 꼭 필요한 직능단체 방을 만들어주시고, 또 한 층에는 회의할 수 있는 널찍한 큰방을 만들어서 회의도 하게끔 먼저 선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한 다음에 가라고 그래야지, 아무 조치도 안하면서 나가달라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사실은,

대안도 안정해 주시면서 나가라고 하면 안나가죠, 당연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화곡5동 청사를 통째로 몇 년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안된 상태여서 저희도 우리 청사가 좁아서 어르신청소년과 하고 여성가족과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곡5동 청사쪽으로 한 번 서고를 이전하고, 우리 문서고를 하려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단체 보다도 우리 우선 서고가 나가고 우리과를 써보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또 뭐하겠어요? 똑같은 얘기 또 오셔서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다 수년간 고민하는 게 청사, 이 청사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구청사를 하면서 그걸 매각할 때 마다 많은 진짜 매각을 해서 그 비용충당이라든지 어떤 기금화시키는 문제를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때마다 행정수요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게 유용이 되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에서는 청사들이 사회단체라든지 다른 기관들이 다 차지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자체도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그 단체가 빠지고 이제 남은 게 한 3개 단체인데 새마을단체는 아까 5동쪽으로도 빠졌었고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문제는 작년에 솔직히 말해서 2011년도 인가 용역비를 계산해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시설에 대해서 한 번 해보자 그랬다가 아마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좌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성이라든지 다른 반대에 부딪히다보면 실행이 안되니까 제3자의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한 번 해보자했을 때 예산의 편성이 좌절됐었죠. 좌절됐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기획재정국에 있을 때도 보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청사 전체의 매각 관계라든지 배치관계, 이게 필요한데 재무과가 됐든 우리 행정지원국이 됐든 재정국이 됐든 필요한데 그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를 5동으로 갔을 때 또 그부분에 대해서 매각관계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하나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직능단체들이 어떤 자생력을 갖고 있는 사항도 사실은 솔직히 아니고 보건소가 사무실이 확실히 비좁긴 비좁고 거기가 필요하긴 한데 맨날 고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기획재정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의회하고도 어차피 공감대는 형성했잖아요?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정 안되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타당성용역을 하시든지 타당성조사를 좀 하셔서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보시죠.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몇 년째 반복해서 기회있을때 마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합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불필요한 언쟁을 서로 주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개선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황도 열악하고 지금 구청사기금도 한 317억 픽스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자활후견기관에 통합돼서 나간다는 작년에 그런 희망적인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면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한번 반영을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전체적인 청사부분은 그런 쪽 방향으로 한 번 잡아주시고, 어쨌든 보건소에 있는 직능단체 3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에서 이루어질 때 제 기억으로는 세분의 의원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서둘러서 방안을 찾아보시죠. 이후에 특별위원회가 가동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한 번 어찌됐든 보건소 그쪽 관련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본청에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 도와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은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지만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화응대에 국한된 것마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민원응대라든지 직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또 구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에 방문해서 느낀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강서구의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서 본 위원이 기초조사를 시의 어떤 평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본 결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서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상위권 3위안에 친절봉사에 대한 부분, 또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총체적인 부분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23위라는 사항을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늘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조치결과에 나열한 것보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곡동 별관에는 과장님 제일 위에 층에 거기가 원래 지금 희망드림 거기 팀인가요?

예.

그전에 거기가 뭐로 사용한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이었습니다. 친절교육장 회의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원래 친절교육장으로 만들은데 거든요.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작은도서관 또 자기 선거공약사항 이런 부분에만 치중을 해서 말이죠, 친절봉사 직원들의 어떤 지속적으로 계속 과별로, 부서별로, 또 기능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을 만들은 것을 뜯어버리고 말이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책상, 걸상, 칠판 모든 부분을 다 철거해서 예산을 낭비해 버려버리고 1개 팀 본인이 추구하는 구청장이 선거공약사항에 필요한 부분을 말이죠, 1개 팀을 거기 배치해서 말이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알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조성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삼사백명 직원들이 화곡동별관 제일 위에층은 우리들이 항상 공무원들이 말이죠, 구민의 공복으로서 민선구청장이 어느 구청장이 들어오든 공무원들은 공무원 어떤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해야 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또 별관5층에는 교육장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그런 교육장을 없애고 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늘 친절봉사 많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저희도 금년 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장문제는 안타깝습니다. 장소 여러 가지 문제로 팀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됐는데 현재는 여성문화나눔터 그쪽을 교육장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올해에 여러 가지 단순히 과거에 그런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시 자체강사, 또 외부강사, 그리고 명상센터도 입교를 시켜서 우리 생각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장을 폐쇄한 거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폐쇄된 겁니까? 교육장이.

저도 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발산동에서 와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별도의 업무가 생기고 팀을 또 만들도록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지시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지, 폐쇄한 배경 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어느 당에 속한 어떤 그런 색깔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거기에 편중 해서 또 거기에 치우쳐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언제쯤 거기에 그렇게 언제부터 드림팀이 들어갔습니까?

그게 작년 상반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희망드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통합차원에서 우리 복지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민관 이런 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복지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걸 어떤 정치적인 시각으로 자꾸만 말씀을 하시면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좀 모든 업무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공간을 이제 찾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로 꾸민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절봉사 관계는 진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하위권을 맴돌 정도까지 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것도 친절봉사가 어떤 단시간 내에 이뤄지는 건 아니고 이게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강서구 전체에 대해서 진단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는 우려를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친절 관계가 꼭 단순히 전화를 잘 받고 또 인사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친절봉사라든지 친절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이 부분까지 개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집행부의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다 체계적으로 조직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또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데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드림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인지,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정지원과는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육춘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배치도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나름대로 차량이 많으면서도 또 여기저기 배치하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고생한 흔적이. 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부서별로 또 부족한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전용 주차장 단속권과 관련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그쪽 과에다 질의를 했더니 직원 한 명 배치에 차량지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다니겠어요. 지금 장애인주차라인 위반한 과태료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금 강남구 같은데 보니까 전액 구비로 들어오는데 1억 7000만 원, 영등포 같은 데도 1억 들어오는데 저희가 2,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거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저희 관내에 지금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몰,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도 장애인주차라인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 한 명 배치에다가 차량지원도 안 해 주면 무슨 재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 세입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 같은데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병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장애인팀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단속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내에서 주로 대형 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위반을 하고 또 그쪽에서 전화 신고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의 단속원들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팀에서 직원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만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공익요원 한두 명 정도만 배치를 해준다면 직원 배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는 일이니까, 제가 보기는 1년에 한 1, 2억 정도는 세수가 들어올 거 같아요. 공항 같은 데는 사실 저희 구민도 아니에요. 저희 강서구민들이 공항에다 차를 그리 많이 세우지 않아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외부인들이 장애인주차라인에 지금 많이 세운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50여건 이상씩 적발이 되는데도 그건 주차단속원들이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차량하고 공익요원 한두 명만 배치를 해준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량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또 구입하기로 하고 우선은 제가 우선적으로 그 과에 그 부서에 장애인팀에 통합운영하는 차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도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소통인사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5급 이상 간부직원 전보 인사발령을 보면 제일 짧은 기간에 인사이동이 일어난 사람이 6개월인가요?

5급이요?

예, 5급. 전부 몇 명이었죠? 5급만. 내가 볼 때 거의 반 이상이 이동을 한 거 같던데.

예,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사라는 것도 계획에 의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또 이왕 같은 자리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원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의 인사를 보면 좀 너무 잦은 인사, 한번 그 실태를 너무 많이 하면 일하기 어려울 거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보통 전보 발령은 2년에서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딱 인사에 있어서 어느 선은 정해놓습니다. 6급 이하일 경우에, 그러나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6급이나 관리자나.

관리자의 경우에 이제 융통성 있게,

매일 바꿔도 되겠네요? 융통성 있게.

인사가 너무 틀에 딱 매어도...

물론 그렇죠, 틀에 딱 짜여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6개월 마다 옮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 빈번한 인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예를 들면 특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육을 보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갖고 인사를 하고, 결국은 공무원들도 하나의 인격체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총체적인 기간 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거의 모든 자기의 인생에 중요한 부분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또 실제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무 자체가 집에 가서는 먹고 자는 시간이고 나머지는 거의 공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죠, 시달린다기보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또 공적인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관리가 이렇게 말만 투명하고 효율적 인사,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조성, 온라인 사랑방 운영이 아니라 진짜 직원들이 우러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인사도 적정한 선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물론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인사를 그냥 실무부서의 책임자일 뿐이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그런 라인에서 이뤄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국장이나 과장이 적극적으로 그 직원들, 간부직원이든 하급직원이든 직원들 대변해서 건의를 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인력관리 운영방안으로 해서 여성공무원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탄력근무제 등 실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특히 임신 또 육아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이러한 부분을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국가발전에 또 국가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사회에서부터 먼저 결혼적령기에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고 스스로 출산을 하고 싶은 그런 국가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국내외 교류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마는 국내외도시 교류현황을 보면 사실은 그냥 국내외에는 상호방문하고 초청하고 하는 정도에요. 조금 더 확대된 게 축구 교류하는 정도 또 우리 국내는 농수산물 판매해 주는 정도, 사실은 여기 교류 목적에도 나와있지만 자매(우호)도시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식 정보 공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식 정보 공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가 아니라도 정보공유는 너무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NS를 통해서도 또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더 잘 아는 것이죠, 사실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시간 낭비지 이렇게 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공동이익 아닙니까?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러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면 보건소 의약과에서도 보면 의약관련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거기도 보니까 주로 러시아를 갔다오는 건데 사실 여기 보면 국내외교류 중에 국외교류는 러시아를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우호도시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런 도시들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든지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하고 자매우호도시를 결연하거나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다음 또 하나 본 위원이 작년 7월 달에 상하이시 창닝구 관련해서 자매결연 관련 우호도시에서 자매결연으로 승격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상호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했을때 좀더 준비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했을때 당장 할 것처럼 과장이나 국장이, 물론 국장은 지금 바뀌긴 했지만 업무연속상 당연히 국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까지 재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할 것처럼 해서 해놓고 결국은 중국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자매결연 체결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교류현황이나 앞으로 장래를 보고 조언을 하면 그런 것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갖지 않고 결국은 20명 구의원 강서구의회 위상만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사실은 회의를 통해서만이 업무협의와 토론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국·과장이 우리 의원들 하고 또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 타 과도 마찬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이런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사전협의할 사항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 그런 일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또 새로운 방향설정을 하고 할 때는 다 아까도 말했지만 해놓고 나서 들이밀어서 도장찍어 주시오, 이런 자세는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 보시면 업무공백 최소화해서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육아휴직자를 보면 2012년도 몇 명이었어요? 76명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1월 현재 70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밑에 운영에 있어서 30명중에 일반행정 20명, 사회복지가 10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년도는 몇 명이었죠?

우리가 28명.

전년도요?

예.

전년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5분이었는데,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 휴직 인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또 늘어났습니다, 2월 달 통계를 보면. 늘어났고 유동성이 있고요, 대체인력은 저희가 28명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 있고 새로 대기 순서자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좀더 늘리자 40명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것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축소해서 30명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전년도에 우리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셨나요? 우리 전임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랬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축소를 하였다,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인원을 늘렸어요. 그러면 답변이 그게 과연 맞나요?

그게 제가 작년 1월 달에는 제가 없었지만 예상컨대 당초에 이걸 40명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아마 축소해서 28명으로.

그럼 당초에 그렇게 잡으셨으면 전년도 업무보고때 그렇게 하셨어야죠. 전년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 내용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격요건이 빠졌습니다. 왜 자격요건을 이번에는 안 넣었죠?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이번에는 왜 안 넣으셨냐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공고에는 다 들어가고요, 여기는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 이미 나가서 접수도 완료가 된 상태고 다 자격증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 10명.

자격조건을 몇 급 이상으로 하셨나요? 3급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어서.

일단 사회복지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3급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격증이 3급이상 소지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데 안맞다, 전산자격증 소지자가 사회복지사로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개선을 하셨나요?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행정직 2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사회복지파트도 해야 되지만 사회복지파트는 우리 복지사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일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마다 그렇게 답변이 다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답변을 하시려면 전년 속기록을 좀 보고 오시든지 매번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 제가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 옵니다.

최영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매년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체인력은 사실은 저희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삼지만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이 아니라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업무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행정같은 경우는 전산이나 전산기기를 다루는 업무를 아마 많이 참고를 하고 할 때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보통 우리가 정규대학 나오면 2급이상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학이나 일반 명지대 6개월 과정이나 3개월 과정이면 한 3급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인력이니까 3급이상 자격증을 요하는데 사실은 요새 전산에 대해서는 학생, 대학졸업자면 거의 옛날같이 큰 자격증이 필요, 거의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게 작년에 전산직이 전산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전산자격증의 범위라든지 이런 게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여성 공무원들 육아휴직 이런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안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충분히 질의·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 신청합니다. 일단

행정지원과는 끝내고,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죠.

난 내가 좀더 할 게 있어서.

일단 정회 신청합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인사관리와 관련돼가지고 아까 질의·답변하다가 시간절약상 하지를 않았었는데 내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담당과장도 옛날에 발산1동에 근무하다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올 때 6개월만에 왔죠?

1년.

1년 있었어요? 어떻게 1년 해보니까 충분히 한 것 같던가요?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나요?

저희야 어디 가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재미있게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령장 주면,

공무원은 준비가 돼있습니다, 발령나면 가야 될 준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질의답변시간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걸로써 보여지고 사실은 내가 여러 사람, 나도 공무원생활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발령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어느 부서에 가든지 2년에서 3년, 또 지역이 바뀐다고 치거나 생소한 업무일 때는 적응기간, 또 적응을 통해서 새롭게 자기가 원했던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은 적어도 2, 3년 정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사에서 통상적으로 한 2, 3년 정도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급 퇴직자들이 상당히 작년도에 많았습니다,근래에. 그러다보니까 과장급, 팀장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보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업무의 특성상 2, 3년 있으면 업무계획 했던거라든지 업무숙지도라든지 이런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가면 아무래도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인원에 대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로 그걸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공무원들은 언제 이 사람이 정년이 되어서 퇴직할건지 예정돼 있잖아요. 나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 퇴직할 때 됐네,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바꿔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인사발령을 해서 간부직이든 일반직이든 가능하면 2년에서 3년 사이에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나 동은 더하다니까요. 동에서는 동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동장이 누가 왔다, 오자마자 또 왔네. 어떤 동은 거의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바뀐다고. 그런 동이, 본 위원의 견해와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최근 3년치 한번 분석해서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한 번 그걸 보고 다음 보고때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시간제계약직 직원에 대한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총 41명이에요. 시간제계약직원의 업무내용을 보면 또 계약기간이나 하는 일을 보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싶은 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요. 물론 시간표시는 안돼 있지만 제일 적은 사람이 보니까 1800만 원이고, 연봉기준으로 최고 많은 사람이 4201만 800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름까지 거론해 줄 테니까. 왜 금액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거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계약직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연봉액이 틀려지고 그런 게 있고 또 근무시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게 있습니다. 개개인으로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업무내용으로 보면 주차단속을 제외하고는 도서관관리운영, 정보센터전산교육, 영상미디어센터 아나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들에 대한 금액 차이도 보면 최저 여기도 내가 근무시간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13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최저금액이 1557만 3000원인데 최고 받는 사람이 4201만 8000원이에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에게 별도로 구체적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하고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 행정지원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1000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예산도 거의 이 금액이죠?

다소 금년에는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비슷,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분류만 돼있어요. 지역방위업무추진비, 대내외행사지원비 총예산액 1억 1170만 원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1억 420만 6182만 원으로 표시를 해서 집행율은 94.34%인데 이렇게만 표시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몰라요. 사실은 본 위원은 이 정도 제출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출했어요. 내가 추가로 별도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다시 세부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돼요. 올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사업방향을 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별도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민자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주민자치행정을 통한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남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서무 주무관입니다. (김택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7건, 우수사례 2건입니다. 보고자료 9쪽, 이연구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에 시설관리공단의 생활체육 강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2012년에는 화곡3동, 가양2동 자치회관 헬스장에 강서구 생활체육회에서 파견되는 생활체육지도사를 활용하여 특강 또는 운동지도를 하였고 금년에도 우선 염창동과 등촌3동에 생활체육 강사를 추가로 파견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점차 전 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동장이 고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 건 입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또는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나, 직무수행 등 기타 사유로 맡은바 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동장이 규정, 권한 내에서 소신껏 위원을 해촉 하는 등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동장들이 규정에 명시된 권한과 역할을 숙지하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8쪽, 김선경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구 화곡5동, 발산1동 사무소를 새마을단체, 음악사랑 단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아주 저조하고 방치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며, 청사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구 청사 재정여건을 위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라고,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신축 시에는 기존 청사를 매각하는 등 2013년 업무계획 시에는 총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동청사 신축시 반드시 구청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기존 구 청사도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절감과 요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측면을 면밀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 황준환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직능단체 회원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된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시정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2012년 2월부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직능단체에 중복 가입된 회원에 대해 가급적 1개 단체에 소속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목적에 부합되는 새로운 인사를 신규회원으로 발굴, 중첩되지 않고 회원을 확대 직능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통장이 회의에 불참 시 주의, 경고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참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건입니다. 각동의 통장운영은 월례회의와 임시회, 월 2회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참석부를 비치 실제 참석자와 서명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속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통·반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 이연구 위원님이 건의하신 각동 반장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기 바라며 공석 중인 반장에게 보상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이라는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처럼 반장이 행정 일선에서 동장 및 통장을 보좌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정과 역할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반장은 성실한 분으로 확충 선정하고 역할을 다 함은 물론 보상품 지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6쪽, 고재익 위원님이 건의하신 감사담당관과 합동으로 각동 지도·관리를 통한 민원서비스질 향상에 노력하라는 건입니다. 2013년도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과의 복무점검 결과와 친절도 평가 결과를 100% 반영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저희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2쪽, 이명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각 동 직능단체 위원들이 타 직능단체 위원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 없이 각 단체별 성격에 맞는 위원들이 1인 1단체 위촉을 적극 권장해 주기 바람이라는 건입니다. 이 건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33쪽 황준환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으로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 이명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동장의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는 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적립을 명확하게 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자문·심의 기능과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일정부분 의결권이 주어졌을 뿐 원칙적으로 자치회관 운영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기관이 아닌 동장의 자문기구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주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회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숙지하고 협력,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회관 운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4쪽, 이명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31명 배치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직원 1명뿐이라 총괄관리하는 것은 고충상담 등 원활한 인력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보며 이에 대해 개선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 11월 13일자로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하 내용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2011년 11월 9일자로 1명을 추가로 행정지원과에서 충원 받아 사회복무요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57쪽, 김병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자율방범대 관리에 있어 활동 및 정산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건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동이 대다수이나 일부 동에서는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활동내역과 정산내역을 철저하고 면밀히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운영비를 반환조치토록 하고 2013년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향후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관리 및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0쪽, 최영자 위원님이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방화2동 주민센터는 2년 동안 지적사항이 단 6건으로 직원들의 업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이며, 동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다음 행감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의 업무처리에 대한 칭찬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과 소통을 통한 정확한 업무처리로 모범적인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방화2동 주민센터 사례를 향후 동 지도·점검 시 각동에 전파하여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 최영자 위원님이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등촌1동 주민센터는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최우수 친절직원 선정 시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대주민 감동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수사례입니다. 등촌1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사업에 대한 칭찬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직원 시상시스템 등은 각동에 널리 알려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 소통과 공감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동 신년인사회에 작은음악회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여 열린 분위기를 마련하고, 구청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오후를 운영하여 수시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과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등 동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동호회 기능을 활용 직원전용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등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동 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적평가제 운영은 중간평가제를 운영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고 우수 7개 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하여 구 동간의 협력 체제를 정립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직무교육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입니다. 법령·제도 개선 사항, 업무처리지침 등 직무교육과 주요 사건·사고 및 민원처리 우수기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건축된지 오래되어 민원실이 협소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열악한 상태로 문화·체육·복지공간 제공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하여 마곡지구내 동청사 부지를 매입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담당직원 세미나 개최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에 적응을 위한 기본적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강서구민상 시상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공헌한 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강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금년에는 특히 제1회부터 제17회까지 모든 수상자의 명패를 제작하여 수상자 모두를 모시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자치회관 공간개방을 확대하고 자치회관 업무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며 노후화·불량 등으로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를 자치회관 기금과 매칭하여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서구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강서 어르신 아카데미 및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프로그램, 어린이들에게 생활과 관련된 과학실험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통하여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어울마당 개최 건입니다. 금년 9, 10월 중 강서구민회관에서 음악, 무용, 댄스 등 동아리 회원을 중심으로 발표회 및 사진, 서예, 공예 등 작품전시를 추진하여 자치 회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자치회관 간 정보교류 및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 수첩 발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원,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을 통해서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동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주민주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Leader 지속적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신규 및 이전연도 미 참석 통장 150명, 자치회관 관계자 120명, 주민자치위원 및 마을 일꾼,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강서구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양한 마을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 속의 민방위 구현입니다. 먼저 내 손안의 민방위에 관한 사항으로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훈련 소개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하여 간편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체련대회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체련대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통의 계기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사회복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 을지연습 및 청소년과 함께하는 안보체험입니다. 강서구청 외 12개 기관 1300여명이 참여하여 충무계획 수립 및 훈련을 강화하고 을지연습 기간 중 관내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직능단체와 연계한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난대응 능력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방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동주민센터 신축이 방화1동만 계획돼 있습니까?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SH공사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하고 실지 설계까지 금년도에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니, 방화1동만 하느냐 다른 동청사도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방화1동만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동청사가 어디어디로 돼있어요.

대략 지금 4개로 하고 있는데요. 방화1동하고 2동, 등촌2동 또 화곡1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촌2동, 방화1, 2동, 화곡1동인데 화곡1동은 기존 청사들이 신축한지 얼마 안되고 또 7동하고 통합되다보니까 다시 청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분소로 쓰고 있는 청사를 화곡1동으로 써도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이를 테면 방화1동 방화2동 등촌2동 이렇게 3개 동이 노후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등촌2동 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방화1동 방화2동은 청사가 사실은 리모델링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부 수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등촌2동이 왜 주민센터 신축에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많이 밀렸는지, 그 청사신축 계획의 우선순위 결정을 정책회의에서 한 겁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등촌2동이 아직도 그렇게 거론조차도 안 되고 있는지, 이번 신년인사회때 구청장이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거기서도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소리가 질러지고 또 건의하라고 말이지 얘기를 해놓고 건의하는 걸 막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어나가지고 왜 건의하는 걸 막냐고 소리 질러가지고 건의 계속 받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이렇게 등촌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인색하고 있는지, 이 지역구 의원 두 분 또 네 분이죠. 네 분들의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지, 지금 등촌2동 청사에 주민자치과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열악합니까? 방화1동, 2동보다 더 열악해요.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저쪽의 공원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 있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서 청사도 짓고 주차장도 쓸 수 있고 또 공원도 어린이 또 어르신들 사랑방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난재가 서울시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두 가지 도시계획시설 복합 문제하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라면 진입로하고 진출입로,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나와가지고서 지금까지 조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신년인사회때 구청장 얘기한 것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설계를 본 위원이 봤어요. 회전반경이나 모든 부분이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백석마을마당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거든요. 현상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된 공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하는 부분은 공원 자체를 훼손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금지를 시키는 것이지 구청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역점사업 때문에 팀이 구성이 되고,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되지도 않게 말이죠,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신년인사회때나 동네 다니면서 작은도서관 만든다고 노래를 부르고 말이 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시에 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공원은 절대 훼손이 안됩니다,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고 위에 다시 공원을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 서울시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안하고 어떤 하드부분만 자꾸 조율을 하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촌2동은 지금 총체적인 종합계획은 집행부에서 언제쯤 가지고 있습니까? 동청사.

지금 단계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으로 순위는 해놨습니다. 방화1동, 등촌2동, 방화2동 이렇게 돼있는데요, 방화1동도 이번 SH공사 마곡개발과 연계가 돼가지고 부지매입이 들어 와있는 거고요, 방화2동도 뉴타운3구역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쪽하고 연계돼있는 거고 그쪽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서 추진하는데 그대로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등촌2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지역이 안되면 별도로 부지를 약 290평 정도, 약 300평 정도를 구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60억. 그리고 건립비가 한 육칠십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130억,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3,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하여튼 등촌2동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네분이 지역에 다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맨 그소리를 들어요. 위원님들 네 분이 청사가 이게 뭡니까?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은 사실 답변이 아주 궁색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첨언해서 방금 백석마을마당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라 이유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공원은 위험시설물을 전부 제거를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또는 업무보고때 도시관리국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을 데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갔었어요. 과장님 한 번 언제 시간나시면 한 번, 시간이 없으셔도 한번 시간내셔가지고 한 번 방문 좀 해보세요. 거기 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해놓은 흉물이 말이죠, 넘어졌다하면 찔려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예산을 일부 배려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한다고 하거든요. 해당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보고때 얘기나온 부분을 그쪽 과에다 한번 다시 통보를 해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강서구민상 시상에 보면은 지금 강서구민상을 수상한 1회부터 17회까지 거기에 구청에다 그 사람들의 사진을 붙인다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현관 로비 내지는 근처 어디 공간을 확보해서 이동할 수 있고 청사가 옮겨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큰예산 안 들이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지역의 모범적인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새롭게 하는 취지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작년도에 2012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이죠, 입법·사법·행정 각 부처 다 있듯이 이 행정부는 사실은 군대로 말하면 보병이거든요. 보병이기 때문에 모든, 넥타이를 메고 사무를 보다가 비가 오면 작업복 입고 현장에 뛰어나가고 이러다보니까 백화점식으로 행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학문적으로도 행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행정인데, 이렇게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관공서에다가 뭐를 붙이고 진열하고 한다는 것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그런 예가 없고 이런 부분을 물론 그 분들을 기리는 건 좋지만 장소를 어떤 구청에, 관공서에다가 한다, 과연 강서구민상을 수상받은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우선권이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제3자들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이 볼 때. 그래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비치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좋은 의견 검토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에 이게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추진사업인 것이 분명한데 역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꼭 취임 이후에는 앞에 있었던 모든 정책 부분들이 좋고 나쁘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업을 상품화해서 내놓는데 과연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박원순시장 임기가 내년 6월말이면 끝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이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서울시에서는 부각이 됐는데요, 그전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도 이 마을공동체사업은 물밑에서 일어났었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이미 김문수지사님 계시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돼서 아파트단지에도 이게 전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사업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파된 건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 외국사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외국사례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는 지방 이런 농촌 쪽에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외국같은데.

여건이 그렇게 좋죠, 일하기에.

그런데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고 계획세우고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통장워크숍, 주민자치위원워크숍, 주민자치활성화교육, 마을아카데미운영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일종의 그 부분은 마을리더, 마을리더 공동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맨 그 나물에 그밥에 똑같은 걸 말이죠, 예산수반해가면서 큰 정부, 큰 지방자치단체만 배부른 그런 몸집만 비대해지지 알맹이는 없다, 맨 똑같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마을공동체의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누가 봐도 이 사업은 꼭 가야만 하는 길이구나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활성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발굴하세요, 다시. 마을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깊이 한 번 들어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간관계상 제가 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가지고 기준을 만드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강사하고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각 동별로 다 틀렸어요. 자치회관별로 틀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준이 만들어졌나요?

세칙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다 동일합니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은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면 운영이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표준안을 동에다 시달해주면요, 동에서도 그 안에 가급적 맞춰서 하는데요, 조금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제가 가서 하나 등록을 해보니까 거기는 강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5대5 비율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50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 25만 원을 강사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경비로 인수하는데, 저희 자치회관에서 보면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준별로 했을 때 보통 보면 30만 원까지는 그냥 주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아무 것도 안떼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자치회관의 전기료 자체도 나오지 않고 또 개인 어떤 개인사무실 같은 형태가 돼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불과 10명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10명이 된다 그러면 20만 원 뿐이 아니잖아요, 2만 원 씩 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에다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치회관 기금으로 내는 건 하나도 없고 그 공간을 갔다가 매일같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렇다보니까 개인교습소가 되는 거죠, 사실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100%, 단 3만 원을 받더라도 3만 원에 부분적으로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세칙표준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칙표준안을 내려주고 동에서 세칙표준안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검을 해서 만약에 뭐 10만 원 이든 20만 원 이든 그걸 강사가 다 가져간다면 그걸 폐강을 하든지 하여튼 제가 직을 걸고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다음주 되면 자치회관을 다 방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변하고 여건 때문에 실제 그 강사가 다른 사설기관에서 하다가 임대를 해서 하다가 거기를 폐하고 자치센터로 들어옵니다. 자치센터로 들어오면 임대료 안나가죠, 아무것도 안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와가지고 하는 만큼 해서 일부 주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사설기관들이 다 죽는 현상도 있고 기존 사설기관들이 다 없어지면서 강사만 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주민자치과장하면서요, 그 부분을 일순위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표준안을 마련, 서울시 것하고 저희 것하고 해가지고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 행정감사때는 다소 그 부분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하반기때는 100%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수강료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관련해서도 작년에 나가본 동 중에서 시설이 정말로 괜찮은데 금액은 굉장히 싸게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싸게 받고 있는 것도 주민들로 봐서는 좋지만 결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다 2만 원씩 받는데 시설이 잘 돼있는데도 1만 5000원을 받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 했던 등촌2동은 시설이 열악한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는 걸 이해를 합니다, 운영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이 넓고 좋은 데도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자치회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어떤 수강료, 또 강사료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통일을 시켜야 된다 했는데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음주 나가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 갖고 조금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게 돼서 사실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긴한데 뭐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인기프로그램은 사실은 포화상태고 또 배우고 좀 익히기 어려운 부분들은 수강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된다, 사람이 적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무조건 폐강이 돼야 되냐 이런 문제는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자치위원회에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문화 부분은 과거의 문화다보니까 자꾸 실제로는 수강생이나 전수자가 없어져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전수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반면에 K-POP이나 이렇게 잘 뜨는 현대 잘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보다는 잘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는 또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국제적으로는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지만 국내에서는 하는 데는 잘 지원을 안해도 된다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동에서도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생이 많거나 또 사용료가 나름대로 비싼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로 호응도가 높은 부분이고 강사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기 힘들고 어렵고 좀 권장해야 될 사항들은 사람이 없어요. 또 아이들 관련된 부분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가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동하고 주민자치과하고의 차이점이 자치과에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면 되지만, 동에서는 나중에 동평가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거기 끼워맞추려고 한다고, 그렇죠? 지시가 내려오면 다른 생각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시에 따르고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서 장상기 우리 동료위원이 옆에서 같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나가긴했지만. 그래서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가능하면 내려보내기 전에 본 위원이 한 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권장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화프로그램 그런 명목이 아니더라도 지원육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일부 고려를 하고 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들의 영업장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사기업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주민자치과는 사실은 오늘 보고 내용에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해야 될 부분이 동 행정업무의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되는 그 비용 갖고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그러니까 시설의 신설보다는 유지관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유지관리 중에서도 긴급한 상황,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런 순위를 좀 염두에 되고 올해 동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동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하리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과 관용차량이 몇 대로를 운영하나요?

주민자치과에서는 21대 있습니다.

21대죠?

예.

화물차량이 금년에는 중형으로 해서 20대가 올라왔는데 소형차량이 전년도에 6대가 있었습니다.

소형차량이 1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전년도에 6대. 그런데 지금은 소형차량이 하나도 없고 중형차량으로 20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한 건가요?

그건 아마 표현상에 그랬는데 현재 중형차로 돼있잖아요. 그게 보면 뒤에 보조석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같은 트럭인데 짐 싣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것을 전년도에는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올해는 20대로 그냥 이렇게 중형으로 올렸냐구요. 그러면 이건 교체한 건 아닌가요?

교체한 건 아닙니다. 교체할 돈도 없고요.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2, 4, 8동 고바위 같은 데는 그 차가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는 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형차량으로 구분이 돼있었는데 금년에는 소형차량이 다 빠지고 중형으로 지금 다 올라와서 혹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는지?

그게 아니고요. 트럭에 보면 앞자리만 있는 게 있고 뒤에도 조금 자리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다 똑같이 중형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동별로 이뤄지고 있는 청소도우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었나요?

사실상 청소도우미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에서 인원을 청소과로 배정을...

아니, 아니 그런데 어차피 동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동단위로 작은 데는 두 명,

아니, 아니 전년 대비 예산이 지금....

예산이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동절기고 또 가장 자리에 얼어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정말 청소가 안되고 있어요. 그게 일부 동에 한해서 그런 건지는 제가 동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볼 때 저도 매일 순찰을 다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때 이럴 때 각 동의 동장들이 뒤에 배석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동별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청소도우미 하는 역할이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전에는 아침 9시 되면 반드시 일을 했거든요. 요즘 9시 출근할 때 보이지를 않아요, 9시 반쯤 나와도.

지원이 3월 달부터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안하고 있어요?

현재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위험하고 해가지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동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주민자치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동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지도감독 그건 아닙니다마는 청소과에.....

그거 좀 행정 문서 내릴 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도우미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현수막 같은 것을 동에서 몇이서 다니면서 제거를 하더니 그것도 지금 내가 보기는 거의 안 해요. 우리 집 앞에 현수막이 쫙, 요즘은 소형화 돼가지고 전봇대에 하나씩 붙이는데 지금 내가 보기는 이거 한 달째 전혀 손놓고 있더라고. 금년 들어와서 철거한 모습을 본적이 없고, 왜 이렇게 동별로 부진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까 그것이 별도로 청소도우미는 청소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가서 확인하시잖아요?

그건 뭐 엄밀히 분석을 하면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정비팀이 있습니다만 그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해요.

아니요. 대로변에는 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지금 안쪽에는 기존에 동에서 철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행위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생계형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빌라에 지어가지고 전부다 분양하는데 뭐가 생계형이에요. 아니 빌라 팔아서 생계형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아니, 땅 사가지고 빌라 지을 정도인데 그 사람이 생계형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전에 뒷골목 이면도로 이런 부분은 동장들이 관심을 가진 동하고 안 가진 동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기능이 적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눈 제거도 기회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을 거 같고 그전에는 직능단체라든지 한번 이렇게 동원해서 토요일 같은 날 하루 있으면 좋겠더만 그런 것들도 요즘은 볼 수가 없고.

그건 저희가 시달합니다. 직능단체에 시달은 합니다.

맨날 새마을 새마을 하면 안 되겠지만 새마을이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해서 환경 관련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갖도록 시달 좀 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동장 회의때 한번 하달 좀 잘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잔설제거가 지금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잔설 제거에 어려움을 겪는데 풀리면 우리 제해대책본부에서 잔설 관계라든지 파악해가지고 공무원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나가는데 솔직히 지난번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 동원을 해봤어요. 동원을 해봤는데 참 여러 가지 초과라든지 이런 문제,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가급적이면 휴일날은 빼놓고 평일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에서 봉사를 하지 그거 급여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1년에 한두 번 봉사로 생각해야지 그걸 자꾸 초과근무하고 그런데 연결 시켜버리면 봉사가 아니죠.

일단은 이 동기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니는 동만 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연초에 우리 구청장님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동신년인사인지 구청장님 뭐라고 그럴까 구정보고인지 이게 좀 어떤 시간 안배나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좀 상황설정이 좀 묘하더라고요. 모처럼 동네 어른들 또 유지들 모아놓고 직능단체장이나 이런 동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또 설왕설래하고 이러는 모습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인사시간을 구청장이 보통 인사말씀이라기 보다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거의 40분 가까이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35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도 거의 구청장님께 할애하잖아요. 물론 구를 전체를 관할 하니까 강서구 전체에 표를 얻는 구청장으로서 어떤 몫은 있는 건 인정하지만 구의원도 주민대표로 뽑힌 사람이고 시의원도 주민대표로 다 표를 얻은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중요해요, 고조할아버지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구 의원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뒤에 인사말 하려고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참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인사말을 일단은 먼저 길게는 5분에서 7분정도 덕담 인사말은 똑같이 끝내고, 구청장님도 똑같이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내고 별도로 뒤에 업무보고 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해서 인사가 다 끝난 다음에 한다든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참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땀나요, 진땀나. 동 순회 업무보고 할 때 마다. 개선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자리가 비록 구청장님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녀서 느꼈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동 신년인사회를 저도 여러 번 접해봤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번처럼 곤혹스러워 하시고 여러 가지 제안하시는 것은 솔직히 처음입니다. 동 신년인사회가 사실은 구청장님이 주민들을 위해 지역을 관선이라든지 선출직때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선거법에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구정, 해당 동의 연간 계획을 주민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 구청장은 또 한해의 계획을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 같이 동석을 하는 자리도 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마인드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의원도 구 업무를 하는 것이고 같은 살림을 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돈은 아버지가 벌어오고 쓰는 건 엄마가 쓰는 식으로 예산확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너무 비중을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구청장에게 포인트만 맞추지 말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년인사회가 구청의 주민들 하고 현장, 그런 형태로 그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좋은데 이 비중으로 볼 때 너무 시간 안배나 모든 면에서 일방적이다는 얘기죠. 똑같은 주민들한테 표 얻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선을 좀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여러 가지 구청장님하고 행사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는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선거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많이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정회 중이었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니까 위원장께서 발언을 그래도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언질을 주고....

예,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걸 많이 고려하셔서 내년도 신년인사회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장훈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3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공항동수영장 반납요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적자누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인 구민들에게 저렴한 수강료를 받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리적 여건 및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오직 수영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운영수지 면에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2년 9월 공단에서 인력감축 등 자체 운영개선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모색코자 2013년 2월 6일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근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유지관리비감축, 신규회원 유치 등 다방면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2012년도 허준축제시 테마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한방, 의료관계 등을 개발하여 특색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또한 인기가수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허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성 허준축제는 우리구 대표인물인 의성 허준의 역사적, 사상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허준축제를 매년 개최해오면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허준이라는 한방이미지제고를 위해 축제행사비 예산을 활용, 어의 등 300개를 제작하여 허준의 불을 밝힘으로써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준 추모제례, 어가행렬, 의과장원 선발전, 방방례 의식 재현, 허준 진서 의식 재현 등을 하였으며, 제천 및 여주 타지역과 상호연계하여 약초판매, 천연염색, 임산물 판매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방의료관계분야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미약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을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있는 해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허준축제 개최시 단순 보여주는 행사 위주에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구에서 태어나고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허준선생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향후 허준축제가 우리구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브랜드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롯데캐슬아파트앞 지하보도가 방치되고 있는데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부 횡단보도 개통에 따라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롯데캐슬 지하보도에 대하여 전기사용료, 청소비 등 일상 유지관리비가 정기적으로 소요되고, 지하공간 특성상 우범화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보도를 임시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지하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고심하던 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공간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관리부서인 도로과와 협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타구 활용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답사도 하였습니다. 현재 활용에 따른 기초비용 산출 중에 있으며, 3월초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롯데캐슬아파트앞 지하보도가 따뜻하고 안락한 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 및 공간활용 비효율,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 강서문화센터를 가로공원길에 공사중인 문화의 거리 인접지역으로 이전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적으로 소외된 화곡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지면적 900회배, 연면적 2414회배 규모인 현 강서문화센터 규모수준으로 이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실시결과에 따라 이전 건립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제14회 의성 허준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허준축제를 우리구만의 축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브랜드화 시켜나가고자 허준축제와 연계한 전국대회 등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허준 테마 등과 허준 아치탑 등 축제의 상징조형물 등을 구암근린공원 주변에 설치하여 허준축제 사전홍보로 참여도 높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허준 추모제례, 동의보감 관련 프로그램 허준 음악회 등 테마축제 뿐만 아니라 거리퍼레이드 전국경연 대회, 전국 노래자랑, 동의보감 음식 경연대회, 국제학술대회 등 동의보감 관련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와 허준 박물관 체험행사, 한방무료진료, 전통놀이 등 축제 당일 부대행사 마련안 등 허준선생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역사·문화브랜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29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축제·문화공연) 지원입니다. 강서구민회관, 가로공원 문화의 거리, 주민접근이 용이한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구 주관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역특색이 반영된 특화축제 및 정기공연, 전통공연행사 지역연고 예술단체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문화소통의 기회보장 및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맞이하여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의학테마명소로 발전시키고자 가양동 구암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과 구암근린공원을 허준테마공원으로 조성 허가바위 복원·성역화, 허준박물관에서 홈플러스 일대의 허준테마거리 조성 등 의성 허준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한의학체험관광을 통한 새로운 한류콘텐츠개발 및 전국규모의 기념축제 등을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특화된 명소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활성화 5억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차까지 통과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예산요구8억 원을 확보, 본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자료 31쪽 강서구 특화 문화상품 제작입니다. 우리구 대표 역사인물인 구암 허준 및 겸재 정선의 유물작품 및 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시 강서구 홍보 및 문화시설 기념품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준·의녀 닥종이 인형, 동의보감 수첩, 한방비누 등 허준 및 동의보감 관련 상품과 정선의 작품을 활용한 복재액자, 미니병풍 등을 문화상품으로 제작하여 겸재정선기념관 및 허준박물관 뮤지엄샵 그리고 외국인전용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구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시설홍보 및 문화 강서구 이미지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강서구 명소를 찾아라 탐방후기 공모전입니다. 우리지역 방문에 대한 동기유발 및 관광강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화곡동·궁산·탑산·개화산 권역의 여행코스에 대한 여행후기 응모이벤트를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내가 골라 즐기는 강서역사문화투어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구암공원·약사사·겸재정선기념관·허준박물관 등 4개 코스 중 선택하여 투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의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안내공문 발송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적지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체험학습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3쪽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입니다. 강서구 28개 종목별 생활체육동호인 체육행사의 체계적인 지원과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등 동호인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구민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와 복지시설과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함께 하는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34쪽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청소년방과교실, 초·중·고생 및 여성을 대상으로 축구, 풋살교실 등을 총 18개 종목 38개 교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선호종목 발굴 및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체육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은 자료 35쪽 가양유수지내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악취 및 경관저해로 외면 받던 가양유수지내에 2948㎡규모의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공사계획 및 발주를 9월중에 추진하여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요,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부분에 있어서 매각대금이 44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감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고요, 공시가 기준으로 지금 책정해본 겁니다. 감정해보면 조금 더 나오겠죠.

총 사업비 116억인데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강서문화센터를 꼭 매각을 하세요?

예, 그건 반드시 할 겁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강서구 특화 문화상품 제작에 있어서 구비가 1000만 원 민간자본 1000만 원인데, 민간자본 1000만 원 어떻게 확보한거예요?

문화원장님이 후원해 주신 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화 문화상품 제작으로해서 후원에 대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 자립권이 침해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에 있어서 지금 각 생활체육 영역이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자생적으로 회비를 내서 스스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예산을 자꾸 이렇게 줄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의 존재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본질은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지 없는 살림에 생활체육을 하는 그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의 54% 복지비로 나가고 있지만 오륙십프로가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이 대부분인데 생활체육을 한다 그러면 안정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확보한 예산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미처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생활체육에 따른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선진국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선진국 사례 같은 것 좀 분야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행정지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은 그렇게 한 번 잡아보세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시 다뤄야 할 부분이겠지만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양유수지내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국비니 시비니 해서 예산을 가져오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공헌한 것 같이 자기 PR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들어가죠? 목돈. 거기까지는 좋아요.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구비 일부 10%, 15%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 유지관리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양유수지내 다목적 생활체육관 들어온다고 할 때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를 했고, 내심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국비·시비 가져왔다고 많이 좋아들 하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어차피 공공부분도 이익추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공공부분도 서비스를 초월해서 수익 쪽으로 접근한다고 보면은 거기 스크린 야외 실내골프장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임대를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리고 층별로 매점같은 걸해서 어떤 구수입을 이렇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이거 생활체육관, 도서관, 이거 해놓고 말이죠, 사실 이거 깊이들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고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운동장까지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간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다 가양유수지에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지은 것은 아마 좋으신 생각을 하긴하셨는데 다목적의 생활체육관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용도가 뭐뭐예요?

평상시에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하고 필요시에는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목적이란 용어를 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공항동에 가서 보면 공항동수영장이 있고 또 공항중학교수영장이 있어요, 인접해서. 그러다보니까 두개 수영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양3동을 보면 가양경서중학교에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습니다. 가양주민센터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다용도 생활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헬스장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집어넣게 되면 경서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가 가양3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라든가 바로 망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서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찾아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변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 마곡지구에 아트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LG컨소시엄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그 부분이 LG브랜드를 높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강서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K팝 공연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일산으로 낙점이 찍혔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강서구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도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장들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호 연계해서 합동으로 좀 추진이 됐더라면 성공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서구의 그러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좀더 주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조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이 대개 보면 14회 의성 허준축제와 지역특성 문화사업지원과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과 강서구 특화 문화상품 또 강서의 명소를 찾아라, 또 내가 골라 즐기는 강서역사 문화투어 이 개념이 사업이 별개인거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앞으로 14회씩이나 해온 허준축제와 또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기화로 기점으로 해서 강서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강서구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하고 또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은 기존에 있는 클럽 중심의 지원이고 또 이 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클럽보다는 새로운 생활체육 저변확대 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 하면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돌아가고 우리 57만 강서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다양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여기 보면 34쪽에 생활체조 등 18개 종목에 대해서 38개 교실 또 생활체육교실·청소년방학교실 어린이·여성축구교실 등 해서 지금 시비·구비 합해서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 자체는 결국은 육성·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육성·지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주민자치과에 자치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이 육성지원을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내년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지원하고 나면 거기만 할 수 없으니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곡3동 같은 데도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원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는 문화센터 이전 부분만 올라와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과 관련된 허준박물관과 겸재기념관 또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이 하나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사업이 크게 있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도 위탁기관에다가 너무 일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든 그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문화체육과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대민봉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지 말고 주변상황을 보고 또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진행상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영재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2건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2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님께서 시·구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각급 학교 잔디구장이 구민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건과 신설 도서관의 장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동장 사용신청을 대부분 학교에서 연간 단위로 받다보니 신규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이 신청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신청 방법을 연간에서 월간으로 변경하여 기존 사용자 및 신규사용희망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차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7개 구립도서관의 장서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2억 원과 시비 1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약 3만 7200여권의 도서를 구매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서를 늘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경비는 대폭 줄이고 주민을 위한 필요경비를 우선 편성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우리구의 재정 여건도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하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27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등 해서 관내 126개교이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장사업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내실있게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경비 예산이 긴요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방화동 동화축제가 허준축제와 겹치고 같은 날 개최됨으로 통합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관내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기준과 용도에 대해 당초 조성 취지에 맞도록 적립해 주기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는 올해로 다섯 번째로 기획단계부터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사전에 허준축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절감 등을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사용료 수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료수입이 학교회계로 일괄 편입되어 운동장의 시설 및 관리비용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말에 잔디구장이 조성돼 있는 학교에 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이 학교별로 비슷비슷하게 지원해 주는데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우선 학교별로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전년에 비해 10억 원이 감소한 반면 학교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방과후 지원사업과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는 전년보다 1억의 예산을 더 배정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토요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80개교의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학기부터는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2년에 지원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과 영어오페라 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특히 2013년 신규사업인 강서꿈나무 행복 축제사업은 관내 36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표회를 통해 재능을 발휘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구립도서관과 동별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을 구비하고 전자도서관사업을 확대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전자도서관의 서비스도 확대개선해서 각종 기기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책 스마트디바이스 서비스와 도서관 모바일 웹페이지에 전자책 메뉴를 추가해서 이용자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과는 아름다운 꿈 행복한 미래를 여는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맞춤식 교육지원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하는 평생교육 실현, 삶과 문화 꿈이 있는 도서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124개교이며 총 49억 858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 총 56개교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고 공립초등학교와 지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친환경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중3과 고등학교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 경비를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126개교의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에 총 23억 19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강서꿈나무 행복축제 지원사업으로 관내 36개 초등학교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방과후 프로그램의 성과를 발표하는 축제를 열어 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3개교에 저소득 영어오페라 공연 지원사업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과학중점학교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방과후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전년보다 1억이 증액된 3억 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우장산동주민센터 3층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철과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시교육청에서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구비 5000만 원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5월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시교육청에서 협약을 체결하였고 조례 제정, 위탁기관 공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관한 강서영어센터와 강서영어도서관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여름방학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영어회화 강좌를 엶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11월에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평생교육 문화 조성 및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평생학습의 권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강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하는 개발하는 사업으로 권역당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9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 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연세-강서 리더스 아카데미를 연1회 운영하여 지역사회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강서새로미대학을 연2회 개설해서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달 개최하는 강서지식비타민강좌도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아카데미 과정도 연2회 운영하여 자녀교육법 등의 강좌를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인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책과 문화가 있는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강서구도서관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사서없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있는 작은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로 거점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연계해 주는 형태입니다. 거점도서관에서는 연계된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 장비, 순회사서 및 강사인력풀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합·구축하고 상호대차 서비스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내 주민문고를 도서관 기능은 물론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한 북카페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15개의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구민사서아카데미와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자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쪽 학교도서관 개방 및 점자도서관을 육성 지원해서 지역주민과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운영환경이 열악한 사립작은도서관을 지원해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6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해서 교육경비지원을 지원대상이 126개교에 23억 1950만 원 인데 실제로 예산이 사실상은 많이 요구에 비해서 또 지원할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예.

그렇긴 해도 감사조치결과에 동료위원이 했듯이 사실은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런 대로 효용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특화사업에 중점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학급수가 많다든지 학생이 많다든지 또 아니면 더 노후화됐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여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준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방관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해도 실무진에서 올린 기초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126개교를 일일이 실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사실상 초·중·고등학교는 우리가 교육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청에서 많지는 않지만 적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적에도 차등지원을 하고 항목별로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한 200명, 300명 되는데도 행정실 직원이 한 5명, 또 이렇게 보면 천 한 삼사백명이 되는데도 행정실직원이 5, 6명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2013년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학교의 실정을 보면 천삼사백명 되는 데는 24시간일을 해도 부족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사백명되는 데는 한 다서 여섯 명 가지고 일을 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이야기를 하냐면 지원을 해주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 해주려면 항목을 바꿔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실 직원이 부족한데는 지원을 해달라는 항목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마 본 위원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조례라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강서구에 아마 천이삼백명 되는 학교, 초등학교가 한 네다섯 군데는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무 부담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교육경비가 많이 10억 정도 삭감됐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경비를 10억을 삭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 편성의 목적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구정목표를 최우선으로 구정목표를 해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6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3개, 유치원 45개, 기타 하나해서 126개교가 있는데 기타가 성지중고등학교죠?

예.

그런데 지금 성지중고등학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좀 문제아들 쉽게 말해서 또는 문제아는 아니지만 시기를 놓친 아이들 가정형편상, 보편적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된 그런 학교거든요, 특수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교가 강서구에 있어요, 강서구에.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지방 어느 학교에서나 성지중고등학교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성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없어요, 전국에 어느 학교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하면 무서운 아이들이다, 무서운 아이들. 그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사회적인 범죄 내지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현재 새로 당선된 교육감, 국회의원 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각계각층의 부장판사급들 이런 분들 몇분이서 다 방문을 했어요. 정말 당신은 국가를 대신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부 방문을 했어요. 당선된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이나 또 타 지역 교육에 관심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도 참여해서 격려하고 학생들을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오직 강서구청장만 한 번도 방문한 사실이 없어요. 본인이 구정목표에 교육에 대한 구정목표 1순위 쪽으로 자기가 얘기 해놓고 어떻게 그런데는 안 가보는지 과연 전시적인 구정목표를 세워놓은 건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적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예산편성된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이런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중·고등학교 여기도 분류를 말이죠, 중학교·고등학교로 분류를 따로 안하고 기타로 분류를 해놨네요. 이렇게 분류는 기타로 해놓고 예산편성은 왜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더 집행부에서 배려를 하지 않는지, 업무보고나 모든 시스템은 별도 특수학교 또 기타 이렇게 좀 뭔가 행정적으로는 별도관리하면서 지원은 일반 중·고등학교하고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강서구와 어떻게 이 성지학교가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국가나 서울시나 이런데에서도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도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김선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학교에 구청장의 방문여부가 사실은 구청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여부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지중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에서 대안학교로서 지금 방화동에서 부지에 서울시 부지에서 했을 때 강서구청 전임을 떠나서 강서구청에서 협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연장이라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성지중고등학교에 직접적인 지원, 예산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미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이 지원책이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성지중고등학교를 하나의 대안학교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정비라든지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부분은 한번 계속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교육경비 목적에 의해서 교육경비에 의해서 기타학교로 분류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경비할 때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학겠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가 여러 모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요청 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까지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되지 않게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구내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 문제가 있다면 적극 나서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 방안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일련의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상당히 색깔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화합이 됩니다. 화합이 되고 또 뭔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꼭 보듬어줘야 할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챙기고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잔디 조성한 학교, 특히 마포고등학교하고 어떻게 사용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 확인이 안됐나요?

지금 확인을 하니까요, 그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시설보수랑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이후로 공문을 발송했고 그다음에 올해 확인한 결과 충당금으로 적립하기로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좀 곤욕을 치렀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구하고 시하고 지금 매칭으로 해서 잔디를 조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사용해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잔디가 생각보다는 빨리 노후화가 돼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한 10년으로 봤을 때 마포 같은 경우는 이미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교체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적립을 안 해놓고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제가. 운동장을 뭐 관여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특히 신정여상 축구단에서 항의전화가 오고 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다 하고,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해서 담은 얼마라도 후에 노후 돼서 교체할 시기가 오면 거기서 분담을 하고 또 우리 구나 시에서, 만약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 일이지만 안 해주면 구에서 교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반드시 사용료 관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거 적립 안하면 학교보조금, 다른 사업 지원하지 마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로요.

그리고요 워낙 협약사항에 충당하게끔 방화초등학교부터 아주 명문화했거든요.

글쎄요. 그렇게 잘 돼있는 데도 있는데 꼭 사립학교에서 지금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적립 안한다면 우리 학교에 조금씩 사업해 주는 거 있죠? 하지 마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거 구청의 협조사항을 협조 안 받겠다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립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 받으셔서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박관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서무주임 최상병 주무관입니다. (최상병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47쪽 공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현황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폭넓게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생동감 있고 시의적절한 보도성이 높은 보도 자료를 발굴 제공하고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기획광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보도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따라 인터뷰, 대담, 특집, 기획보도를 월 1회 이상 추진하고 신문기사를 스크랩 하여 게시하고 기획광고, 월간 정기광고를 통하여 특정행사 및 시책을 집중 표출하겠습니다. 또한 시책브리핑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역점사업을 중점 홍보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보도효과를 극대화하고 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 형성을 위해 기자설명회, 인터뷰, 대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구정홍보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면을 활용한 홍보계획으로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를 제작하여 반상회날인 매월 25일에 배포하겠으며 점자 까치뉴스는 매분기 500부씩 발간하여 정보소외 계층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서꿈동산은 관내 초등학교어린이와 소통하는 어린이소식지로 분기별 1회 4만 부를 발간하여 학교간의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고 내고장 정보를 습득하는데 활용케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강서웹진을 발행하여 각종 구정소식을 개인 메일로 받기를 희망하는 6만 9000명의 회원에게 주1회 이메일을 발송하고 구홈페이지에도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나 고시, 공고사항을 강서구보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기 발행은 매주 수요일, 긴급한 사항은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N-Screen을 활용한 영상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TV, PC, Mobil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한 사용자 중심의 홍보로 구민들의 능동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의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IPTV시스템 및 인터넷방송 운영방안 개선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복지, 취업정보, 주요사업 정보를 알리고 전광판에 각종 행사나 공익광고 표출, 구민 영상 기자단 운영, 소셜미디어 기반 소셜TV 운영 등 실시간이라는 속도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생한 영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미디어 특구 교육도시 강서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교육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청소년미디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디지털 사진촬영 등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고 미디어 수요에 부응하는 영상제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늘어나는 미디어 교육욕구 충족 및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 강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하고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한글, 파워포인트 등 30여개의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컴나누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인터넷 기초과정 운영과 구민 정보화제전을 개최하여 정보화 활용능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홈페이지서버 통합가상화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다수의 홈페이지용 소형서버를 고성능 통합서버로 재구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Green IT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구정 정보통신망 안전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정보센터, 어린이도서관 등에서 운영 중인 구민용 인터넷서비스망의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구민 디지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동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또 보건소, 강서구와 관련된 기관들 정기적으로 한번씩 점검해 보나요?

예.

어떻든가요?

매월 1회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요. 구에서는 분기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위탁한 기관 중에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그냥 고정된 화면만 뜨고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도 있어요.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강서구 예산으로 위탁 했으니까 결국은 강서구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관에. 우리 공보전선과장이 옛날에 여성가족과장으로 있다 왔잖아요?

예.

그쪽에 한 군데인데 사실은. 내가 접속하다보니까 아예 한 화면만 뜨고 이후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신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공보전산과에서는 강서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사이트 또 유관 사이트,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것은 관계 없지만 우리 강서구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들의 접속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링크될 수 있도록 또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스템 또 내부적인 내용이 최근 사항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 보면 공보전산과에서 올해 하겠다고 하는 사업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최일선 부서니까, 또 SNS 부분은 특히 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나 또 아니면 정보제공을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고. SNS를 아무리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보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잘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도 고려하고 상대방이 쉽게 접근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볼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주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미정 주무관 인사) 이한진 가족관계등록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진단지표에 대한 기반구축, 운영, 성과관리 3개 영역 140개 세부 항목을 자율평가하고 신청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여권소지구민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사전만료안내예고제를 실시하여 긴급한 출국시 불편함이 없도록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다음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곡역에 기존 설치한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대기화면을 구정홍보 화면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민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고객 맞춤 민원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내실 있는 주민 편익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현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60쪽에 내가 보니까 임신부·노약자 배려 민원창구 운영해놨는데 이건 누구 아이디어에요?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이것은 우리 자체 아이디어라기보다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지시도 하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년도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한번 올라왔구만. 나는 이번에 누가 발의해서 했으면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국가장래를 위해서 임신부 또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민원창구에서 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파를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