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업무보고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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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체육산업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순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심상화입니다. 행정 3쪽입니다. 군의 우리 시민운동 발전적 추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2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군부대 편의시설 설치를 하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1식을 하셨는데요. 지금 군의 우리 시민운동에 있어서 해군이나 육군에서도 굉장히 주소 이전하는 운동을 상당히 잘 전개하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군장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군의 사기를 좀 높여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도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인근 옆의 시군은 지금 그런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성모

정성모의원

심상화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중지해 주시고 의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무슨 회의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장님이 잠깐 오시는 동안에 정회를 시간에 관계없이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제가 행정지원과 소관만 잠시 제가 부의장으로 대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걸 다시 계속 이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행정 3쪽입니다. 군의 우리 시민운동 발전적 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2012년도 여러 사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외에 2013년도에는 군도 사실 우리 시민이잖습니까? 주소도 거의 다 이전을 했거든요.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 군에서는 각 장병이라든가, 하사관들이라든가 각 지역 연고지로 이제 보내고 있더라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다 우리 시민인데, 군부대 내에 2013년도에는 체육시설 예를 든다면 요즘 신세대 장병들이니까 농구대 정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다른 인근시가 한다고 해서 꼭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다른 시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장병한테 굉장히 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병들이 우리시 재난이 발생됐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정 10쪽입니다. 시민장학기금 조성을 통한 미래 향토인재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장학금 기탁을 하시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게 되면 이 장학금을 조성해 가지고 장학금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잖아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을 기탁을 하면서 그 학생을 지정해서 하는 쉽게 말하면 명칭이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정기탁제 이런 걸 시행하면 안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정기부제 말입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동해시에도 장학금을 내고 싶고 정말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이 성적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기준이 맞지 않아요. 여기에 장학금을 기탁을 하면 저 학생은 받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일정금액을 내고 저 학생을 위탁하는 이런…… 로타리에는 그런 장학제도가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성모 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섬김 행정서비스하고 군의 우리 시민운동하고 그리고 인구 10만 명 회복 총력 추진 이 세가지를 묶어서 질문도 드려보고 답도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구 10만 명 회복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우리 섬김에 대해서 지금 고객만족에 대해서 우리시민들 데이터를 해 본 것이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고객만족 되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업무의 성실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직원들한테 근무라든가, 업무연찬 이런 부분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은 조금 전 심상화 의원님들이 질의해 본 군의 우리 시민운동과 같이 연관해서 지금 우리 동해시에 해군으로 아니면 23사단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시고 전역하신 분들이 동해 현재 정착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나중에 그 자료를 나와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전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시민으로써 정착하기까지 우리 시 행정이 얼마큼 성실히 그분들한테 만족을 줬느냐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없지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11쪽에 인구 10만 명 회복운동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주소이전 정착장려금이 얼마였지요. 50만 원이었나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정착장려금 그것은 제가 아직……

성모

정성모의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얼마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었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저도 전역하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시에서는 정착장려금을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알리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제대를 하고 주소를 옮겨 놓고 신청하다보니 신청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거기에 보면 자격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1년 동안 거주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알리미에는 빠져있고 그냥 정착장려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에도 왔다가고 다 했을꺼에요.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알리미에 다시 변경을 해서 그 자격조건을 재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런 것이 행정에 착오가 생긴 부분인데 지금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인구가 얼마 줄었는지 아시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얼마나 줄었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대비 1,051명이 줄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우리 동해시 인구가 2012년 12월말 기준해서 총 93,800명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아직 자료가 충분히 안된 것 같은데 됐습니다. 제가 이걸 명수를 정확히 알고 서로가 자료를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인구 10만 명 회복 총력추진도 있고 우리가 3년 동안에 계속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기획예산담당 하실 때에도 제가 2020 이런 정책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구 15만 명, 20만 명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보시면 우리가 1년 동안에 막대한 금액을 써가면서도 인구가 1,900명 정도가 감소된 상태이고, 지금 95,000명을 회복하자고도 했는데 그것도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인구 늘리기 운동이 여기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올해 젊은 새댁들 불러놓고 교육이 됩니까?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애기를 낳으면 하다못해 아기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다 제공이 되었을때도 한명씩 키우는데 2억 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더 낳겠냐는 이런 부당함을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힘든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동해시에서도 준단 말입니다. 주는데 이것은 그렇게 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최기준 과장님께서 또 담당부서를 옮겼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업무를 가지고 연계를 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특이한 것을 제시를 해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보고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느냐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동해시는 계속할 사업이니까 한번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께요. 나중에 혹시 정말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공유를 해서 같이 이슈화 시켜보자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과에서 힘들면 동해시 전체가 나서면 되잖습니까? 우리 동해시 전체 운동으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몇 가지를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육군, 해군 전역하신 분들이 과연 동해시에 정말로 얼마큼 애정을 가지고 정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정착을 했으면 그만큼 시민으로써 대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섭섭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어떤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면 각 부서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이러고 만다니까? 이것이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참 고맙습니다, 오셨으니까 어느 과 무슨 계 누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좀 상냥하게 친절하게 이정도 알려주시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분들은 정말로 친절하구나! 내가 동해시에 정착을 해도 되겠구나 이정도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아셨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우리 인구늘리기 회복운동에서 그렇게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13쪽에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책 강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6월 13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동해시는 특별히 동해시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시군통합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 어떤 행정기관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다. 단지 행정체제 개편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든가 자생력을 보고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국가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그 기준에 대상지역이 되다보니까 아마도 여론조사 되어가지고 하마평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인 통합의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 행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 시 집행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정부주도로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왔고 그다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조만간에 그 추진여부가 아마도 공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추진여부가 공포가 되면 통합했을 때와 통합 안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통합이 되고 안 되고 나중에 결정이 되었을 때 서로 간에 후회없는 그러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행정 6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에서 지금 우리시가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기간제, 무기계약자 56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2년 동안 1년이고 2년이고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45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45명 그러면 대략 한 백 여분 계시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고용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단기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로 풀을 벤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분들은 겨울에는 일이 없다보니까 어차피 단기계약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다른 산하기관에서 시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2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빨리 우리시 차원에서 시차원이 안되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김기하 의원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그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개인들은 생업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고, 고용하는 우리시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봐서는 조직 관리하고 하는 부분 그다음 그분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한계 그다음에 노동법상의 관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부분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시에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서 고용을 무기계약으로 만들어 줘야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풀깎기 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요소요소에 파트별로 단계별로는 자꾸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어떤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할 때에는 그만한 업무량과 그 일이 행정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도 계절별이라든가 기간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가정책차원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해주면 좋은데 여기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근무를 오래하셨는데 그 분은 무기계약직이 안되고 일부 오래되지 않는 분이 인원이 작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꾸 건의하셔가지고 지방정부자체에서 바꿔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3쪽 좀 전에 김도준 의원님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안이 왔다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중앙부처에서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공문이 온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도 쪽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는 걸로 해서 6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조만간 그런 부분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단점을 통합이 되면 어떤 부분이 좋고 통합이 되면 어떤 부분이 나쁜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행정체제개편이 확정이 돼서 투표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나면 그 후에 홍보를 하면 기간도 짧고 하니까 빠른 시일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반상회나 세미나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통합이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알고 투표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지금보면 그러한 부분은 미약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다른데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양 자치단체간 시민의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기관, 의회에서 의기투합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이기에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의 찬반투표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관련되어 있는 동해, 삼척, 태백부분은 아직 쉽게 얘기해서 분위기가 서로간의 복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난상토론이라든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 부분은 국가에서 보는차원에서 이 지역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추진위원회라든가 인수위원회 쪽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온 부분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전달된 것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장‧단점, 그 다음 안 되었을 때 장‧단점도 분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진행 되었을 때는 시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계층별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를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동해, 삼척, 태백 세 개 지역을 해서 세 개중에서 한 개 시군이 반대의견이 많으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시군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보면 대략 시군별로 5∼10명이내로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해서 안을 충청북도 청주하고 충청북도 청원군하고 통합이 될 때 안 자체를 만들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으나 7∼80개의 안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다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셔가지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 9쪽에 찾아가는 공무원 민생현장 추진에 관해서 우리시민들은 정말 큰 것에 감동받기 보다는 작은 것에 감동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있어서 전화를 받고 한다고 여기에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정말 전화를 받으면 공무원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이고 또 공무원이 변화하게 되면 시민들도 생활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에서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그 현장에 몇 번씩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거의 다 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가서 일단은 그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있도록 각 실과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10쪽에 시민장학기금을 지난번에 장학위원회 모였을 때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장학금 수혜자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수혜자가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혜받은 사람이 뭐 어디에서 더 잘되어서 우리시의 인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들이 100만 원 이상 기부자들만 사진 찍어서 신문에 나오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한 건의를 하는데 주차권을 매월 일정액을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이 파악이 되시지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시에서 주차권을 좀 주면은 더 신바람나서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이러한 제안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래서 더 많은 시민 장학금 조성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미래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기금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일에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 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우리시는 전혀 거기에 무관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자체가 도산하의 기구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을 우리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도 도하고 인사교류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어느 분이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힐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한 길이 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이 점을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행정지원과에 가니까 할 만 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아직 뭐……

순만

홍순만의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2쪽에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이라고 했는데 물론 통장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장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이기는 하나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그 통장들이 본연의 의무나 열심히 하시면 되지 남의 의회에 와서 난리치고 그것도 통장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계십니다만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제가 손지검을 했습니까, 제가 때렸습니까? 자리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사과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장한테 와서 개00, 소00라고 누가 했어요? 인간같이 않아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했는데 그렇게 온 사방 다니면서 북삼동 통장 몇 분은 난리쳤잖아요. 그게 되돌아가요. 두고 보세요. 그게 되돌아갑니다. 이래서는 안돼요.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해야지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고 잘못하시는 분들은 충고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제가 님자는 붙여주지만 지금 인사가 만사가 아니고 망사가 되는 판인데 진급을 잘해가지고 국장까지 올라갔네…… 동해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나?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첫 번째로 11쪽에 보면 회복총력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무슨 기업이 들어오면 반대를 하는데 무슨 인구가 늘겠어요? 난 그것이 답답한데…… 얼마나 반대를 하고 또 지금 우리시에서 패소했지요? 동부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졌지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서명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고 세 번째 얘기 하겠지만 행정체제할 때도 찬‧반할 때도 그 앞에다 갔다놓고 엉터리 식으로 하면 안돼요. 엄연히 선거인데 찬‧반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쪽지를 동에다 갔다 놓고 다 보이게 하는 게 어디 됩니까?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니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저도 찍긴 찍었는데 앞에 사무장이 서있고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이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안 된다고요. 찬‧반 투표할 때에도 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9만 3,900몇 명이에요. 이제는 10만이 아니고 95,000명이 붕괴를 했는데 기업이 들어오게 자꾸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 동해시는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하니 여기 땅에 무슨 기업이 들어와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뒤에서 끌고 흔들어내고 이러는 판에 참 95,000명 사수 여기다 투자를 합니까? 사업비 2,500만 원인데 무슨 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걸 연구를 안 하시고 출산 장려도 좋지만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앞으로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봅시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라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재정규모, 그 어떤 대외적인 상징성이 인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도 서울‧경기를 내놓고 다 주는 현상이지만은 우리시 같은 경우는 95,000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는 행정조직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시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기준선 95,000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000명이 내려간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인구가 몰리는데는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말로는 정주여건 10만 명 회복이라 이러지만 그 속에는 시 행정의 어느 부서에도 다 해당이 되는 전부다가 쉽게 말해서 원활하고 풍족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사람이 살려고 들어오는데 그 근본적으로 되는 게 직장이더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아마도 일자리 만들기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직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행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아마도 그 지역이라든가, 그 계층이든가 어떤 부분 중에서 일부 반대하는 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보지만 시에서는 그러한 시 전체의 장래의 시가 10만 명 이상 회복해야 한다라는 큰 목표를 두고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게 교육여건이라든가 시민들이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다 이러면 아마도 여기도 학군의 향상이라든가 그것도 행정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육여건개선에도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우리 정성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살기에는 먹고, 자고, 싸는 데가 좋아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구 10만 명에 총력하는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선 올인을 해야 된다고 그 성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하셨기에 인구늘리기는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마음이 바꿔야 되고 공무원 자체도 우리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놓고 인구 늘리기에 오너가 앉아서 얘기를 백 날천 번 하면 뭐합니까? 지금 600명 공무원들이 다 했다고 봅니까? 어떤 과장분도 이름은 거론 안하겠지만 강릉에 있다가 얼마 전에 아마 했을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순만

홍순만의원

공무원들이 마음이 바꿔야하지 않겠어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또 물론 우리 동해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에서도 지금 주민등록이 동해시가 안 옮겨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직 파악을 못해봤지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될 수 있는대로 시간이 되면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은데 그러면 95,000명이 충분히 되는데……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러다 세월 다 보내고 인구 늘리기 해군가족들 들어오면 인구 늘리는데 93,900몇 명에서 제가 매달 뽑는 게 있어요. 올라갔다 내렸갔다 그러는데…… 행정 13쪽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시군통합건의 및 절차 공표개편위원회 2011년 9월 7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서류가 왔다고요. 행정지원과장이 발표안하고 깔고 앉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인가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했거든요.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다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우리 최준민 전문위원님 계실때도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저것 다 참았다고 동해시가 그때 당시 61.2%가 나왔어요. 삼척이 59% 나오고, 태백이 50몇%가 나오고 평균 50점 몇%가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2011년 9월에 온 서류를 가지고 어디 책상 밑에다 두었다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것이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말 안 듣고 이런 판에 누구지시인지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바뀌어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거기에 가시니까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님 총괄해서 믿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국장님 얘기할 것 없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순만

홍순만의원

여러 가지…… 행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에 굳이 얘기 안하셔도 돼요. 꼭 얘기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4쪽에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행정 11쪽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인구정책에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4억5,000만 원을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서 했었는데 이 정도면 4억 5,000만 원이면 35대 신규가 됩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전년도에 57대가 있었습니까? 58대가 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57대 있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57대, 그럼 제가 58대로 본 것 같은데 57대면 92대가 되네요?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이 정도면 우리 동해시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범지역에 등급을 따지면 거의 배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현재 경찰서를 통해서 제시가 된 부분은 다 해소가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설치로 인해서 안전하고 사전에 강력범도 사전예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아동이라든가 약한 부녀자들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이러면 자동적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할 때에는 같은 값이면 젊은 우리 부모들이 동해시의 안전한 행복도시를 자연히 찾아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의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보안장치가 있을 때 경찰서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동해시하면 그 도시 참 살기 좋더라 자녀 안심하고 보낼수 있는 도시더라 이런 부분으로 찾아들 수 있는 정주여건이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저희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개월 전에 우리시하고 동부하고 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시가 패소 했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행정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성모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군이라든가 23사단에서 근무하시다가 동해시에 전역하시고 거주자로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의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요.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한 자료요청은 동부와 우리 동해시와 어떤 패소관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기준

이기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세무 1쪽에 징수목표액 달성이라는데, 또 두 번째 시간인데 김학기 시장님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월급이 나가지요. 자료를 주시고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 1쪽에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세 목표액이 309억 원이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주민세가 6억 원, 지방소득세 66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2012년에는 얼마였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2012년은 시세, 도세 합쳐서 519억 원인데 올해 6억 6,000만 원이 시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도세가 1억 4,000만 원이 감소되고……

성모

정성모의원

시세가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세 같은거야 정확한 개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담배소비세가 54억 원이잖습니까? 전에 이걸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600여 명 정도 되니까 출장갈 일도 많고 그래서 혹시 애연가들이 많이 있고 한데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시책은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해가지고 요즘 식당에서는 거의 다 금연입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축소되는 부분은 없는지……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아직까지는 별달리 축소된 다는 건 아직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금연구역이 제한이 된다면 아마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를 벗어날 일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담배를 사가지고 가자는 홍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홍보개념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다 사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홍보관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외 나갈 때는 사가지고 가는 방안으로 동트는 알리미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아직 시민들도 지방세 시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은 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담배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시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한 120억 원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 이율관리 여러 가지 등등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기금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용자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 일반에서 돈이 수납되면 은행에 예치하는 게 있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니까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돈이 얼마에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이 80억 원 정도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80억 은 지금 은행에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우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시금고에?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율이 얼마에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1.5%.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것은 보통예금이라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채병창 : 세입관리담당 채병창입니다. 보통예금이 아니고 단기저축예금입니다. 1주일만 되면 1.5%의 예금이 붙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1.5% 이율이에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채병창 :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게 보통 정기적금내지는 장기예금을 했을 때는 이율이 한 4%까지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채병창 : 농업금융채권이라고해서 75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25억 원은 올해 5월에 만기가 되고, 50억원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정도 이율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것은 6%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채병창 :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보면 일반은행마다 다 이율이 틀리는데 이율이 틀리는 것 가지고 일단 세무과장님 이시니까 우리 세수 이율 이자에 그걸 좀더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약할 때 지점장의 권한이 0.5%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액이 100억 원이라면 0.1% 차이가 그것이 이율이 1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세수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나중에 검토를 쭉 해보십시오. 그래 지금 돈의 흐름이 세무과에서 왔다갔다하니까 각 부서별로 기금의 통장의 이율도 다 변동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기금은 현재 2.2% 에서 3.8%까지 그 이율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정기예금, 1년 이상 장기예금은 2.2%이고, 또 어떤 것은 3.8%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율세수를 늘리는데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 2쪽 작년도에 세수가 체납액이 여기 계산상 봤을 때 11억 8,400만 원이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1억8,400만 원이……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징수액이 아니고 그것은 2012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체납액입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체납액이 61억 4,1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2013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정리가 된다면 50억 5,000만 원 정도로 9억 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리 한 부분은 얼마입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결손처리는 아직 안하고 말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 한 3,000만 원 행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대략 한 3,000만 원이 결손처리를 할 부분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6억 원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정도는 결손처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징수하는데 고생하셔가지고 한 6억 원이라는 돈이 징수가 되어서 세수확보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한중대학교의 체납부분은 완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얼마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담당님이 말씀해 주십시요.

담당

징수담당

김형기 : 세무과 징수담당 김형기입니다. 한중대학교는 체납액이 작년에 4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전액 징수를 하고 2012년도 재산세 부과된 것이 4,5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한중대가 4억 원 정도 체납을 완납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임동하고 공단 안에 있는 목재부분이 부도가 많이 났잖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지금보면 공식석상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지마을에 있는 무슨 업체가 충분하게 돈을 갚을 수도 있는데 안 갚은 부분이 몇 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징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과장님 세무 2쪽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하신다는 사업을 내셨는데 강력 징수도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연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여유가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기법 연구 및 벤치마킹을 2013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각 시군의 징수 방법이 다 다르니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쉽게 받는 방법이 있으면 그 좋은 점도 배울겸 해서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런 기법을 연구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일단 다른 타‧시군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거죠?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타‧시군에 가서 그런 좋은기법이 있으면 배워와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겠다.

상화

심상화의원

징수기법을 활용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우리 동해시의 재원마련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 5쪽에 세무조사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에서 지금 2011년도에 보니까 4억 8,300만 원 추징 하셨네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2012년도에는 2억 200만 원.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제 올해 목표액은 2억 4,000만 원이네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법인조사를 하는데 중복조사도 이루어 집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중복조사는 안되고 말입니다.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중복은 안되고 그럼 조사방법에는 서면조사와 직접조사가 있는데, 서면조사는 이걸 이렇게 항목을 나눌 때는 어떤방법… …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서면조사 같으면 소규모 업체가 서면조사하고요. 직접조사는 공사하는 취득금액이 큰 업체를 가지고 직접조사하게 되는 거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이게 어떤 임의로 조사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어떤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물건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면계약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런 내용을 나가서 장부를 보고 확인을 해야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확인을 직접 우리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유효기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무슨 유효기간……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면……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런 기간은 없고 저희들이 법인조사 세무를 하는 주기가 3년이다 보니까 나가면 저희들 조사대상이 164개 법인입니다. 동해시 조사대상 가능 업체가 164개 중에서 올해 95개를 하는데 80개는 서면조사를 하고 15개는 직접조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이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3년 주기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다시 3년 지난 뒤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랬을때 그냥 악의적으로 이렇게 탈루하는 법인들도 좀 나타납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조사나 직접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세원발굴 하시는데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우리가 파파라치, 카파라치 이런것처럼 세파라치 세금을 옆에서 신고해서 포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 조례가……

혜숙

김혜숙의원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발견한 것 말고 일반시민들이 신고해서 한 적이 있는지……

담당

리담당세정관

김남진 : 세정관리담당 김남진입니다.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이걸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정관

김남진 :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들이 신고한다면 그 기업내부에 상당히 정통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관계 내부자 외에는 거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신고사항이 좀……

혜숙

김혜숙의원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보다는 강제로 조사해서 나오는 것 보다 우리 시민들이 자진해서 잘 납부를 해주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겠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좀 전에는 회계과라 그랬는데 좀전에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무과는 돈을 거두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구속이 되어서 월급이 나가고 물론 상위법이 되어 있더라 해도 도의상으로는 그래서는 안되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남원길과장님 계실 때 내 세금을 못 낸다고 그랬어요. 안내는게 아니라 내긴 내는데 우리가 벌어서 왜 거기다 줍니까? 우리가 560억 원이 있어야지 우리 동해시 공무원을 다줘요. 과장님이 더 잘 알텐데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우리 김담당한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는데 시민들이 왜 월급을 주느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들었을 겁니다. 이건 뭐 지휘부가 면회 한번 가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춘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행정지원국장 박승남입니다. 면회를 갔었습니다만 그런데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했습니까?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사퇴하라고 해야지요.

승남

박승남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본인이, 저희들이 종용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민감한 사항이라 얘기를 못하시겠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입장인데 참 10만시민이 세금을 거둬서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죽도록 거둬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민들이 많이 얘기한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세금을 명단 공개가 됩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몇 년도 상당히 돈의 액수가 많던데 한사람인가 그런 것 같던데 전국에서 몇 사람 되는데 동해시가 나왔더라고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고액체납자요?

순만

홍순만의원

네, 있지요? 그분은 왜 그런 것 인지……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한명도 없었고요. 출국금지가 3,000만 원 이상은 명단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출국금지가 5,000만 원 이상인자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한명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 있었지요. 전국 방송에 나왔었다고, 우리 동해시민이잖아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렇지요. 우리 동해시민이니까 공개를 된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것은 출국금지를 통상적으로 요청만 하면 거기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고 안 가고는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출국금지 요청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공개를 다른데는 했는데 그분에 대한 건은 공개를 안했더라고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알아봐야지…… 다른 곳은 공개를 했던데…… 전국에서 몇 명 안돼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에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겠지만 내일이면 20일 월급나가는 날인데 또 나가야 되잖아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이야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12월에 가서 내겠습니다. 사표를 내던가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제가 내겠습니다. 저는 밀려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과장님, 시민들한테 혹시나 못 듣습니까? 그런 소리는 과장님한테 얘기 안하지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왜 월급을 주느냐고……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못 들어봤습니까? 과장님 지금 세무과 가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영성

권영성세무과장

지금 2개월 아직 안되었습니다.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고객봉사과 계셨으니까 그런 건 못 들으셨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들어도 외부에서 다른데서 나갔으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겠지. 할 말은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세무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잘 인지하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의원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회계 2쪽에 묵호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여기에 대해서 시끄럽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현재 진행되는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묵호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원주에 있는 성호건설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때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노임지급관계로 인해가지고 시의 일부 들어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1월말일쯤 그 상황을 알아가지고 수차에 걸쳐 문서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오늘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다보니까 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해왔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난주에 사장이 직접 저를 찾아 왔다 갔습니다. 와서 2월 28일까지는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렇게했고, 2월 13일 강릉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발행을 해서 지금현재 공증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노무비도 있고 각종 기타경비를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2월 28일까지 공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장이 저희한테와서 2월 28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2월 28일까지는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해결이 만약에 안되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시민들이 결국 일한 사람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18억 원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18억 원에서 뒤에 법면을 4억 원을 공제를 하면은 14억 원 정도가 도급액에 7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2012년에 그 선급금 나간 것은 총 얼마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선급금은 3억 2,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3억 2,900만 원. 올해 잔금은 얼마정도 남아 있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2차 계약분이 4억 700만 원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올해 총 공사비로 남아 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2차 계약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작년에 2012년에 3억 원 정도의 선급금이 나가서 지금 하도급 업체와 마찰이 있는데……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하도급이라는 말을 써서는 좀 곤란하고요. 굳이 말하면 오야지 있잖습니까? 오야지가 어떻게 자기가 주선을 해서 인부들을 모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한 거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 다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그 분이 직영을 하는 걸로 보고 있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직영?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직영인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다 해야 하는게 직영이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하는 업체가 동해 업체라고 말씀하셨고 한데 그것은 인건비만 나가는 게 그래서 직영입니까 아니면 동해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도급 체결이 안되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어떻게 돼냐면 정상적인 어떤 전문면허를 가지고 했으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과장님, 진행중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써 말썽이 더 이상 안 생기게끔 하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들이나 계약관리담당하고 ……

성모

정성모의원

너무 쉬쉬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거기 계약서를 하청업체하고 직영이라고 그러면 직영 종사하는 공공 임금노무자 지급명세 사용내역서 다 앞으로 첨부하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지만 진행되면서… …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도급중인 계약자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인건비는 바로 통장으로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것은 나중에 일이 잖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선급금 나간 것으로 공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관리감독 잘 하시고 하나 더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는 2012년도 4/4분기까지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완결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언제 완결이 되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난주 15일에…….

성모

정성모의원

2월달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2월 14일 마져 돈이 들어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게 올해 마무리 되었다 이거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현재 어디 어디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수를 했는지 그 자료도 주시고… …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올해 완결되었다니까 올해 완결된 금액이……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전체금액이 7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총 공사비는 그 공사비의 몇% 몇%있잖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삼척세무서에서 현장실사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희 재산팀에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많이하고 그리고 세무서 쪽에서는 사실 주는 는 사람은 적게 줄려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관련 과장들하고 그런 부분들하고 수차에 걸쳐 통화도 하고 만나가지고 이해도 시켜가지고 받은 것이……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에 수입금액이 표기가 되었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아마 세입에 14억 원이 잡혀있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14억 원인데 7억 8,000만 원 완결이 되었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지금 줄어든 이유가……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

성모

정성모의원

제가 작년 2012년도에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타 시군 그 사례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환급을 받게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무과에 담배소비세 그런 것도 50억 원을 확보하기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14억 원에 대한 이런 걸 그동안 잊고 있었다는게 참 아쉽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7억 원을 지금 회수를 했다고 하는데 잊고 있었다면 놓치는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환급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안했으면 제가 판단하기에 이 돈도 다 놓치지 않았겠느냐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환급을 받아야 꼭 되는가하는 아쉬움도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 1쪽입니다. 삼화동주민센터 신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삼화동 청사는 기초 터파기를 어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오늘 눈이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아마 다음주 내로 터파기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6억 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공사 준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쌍용취수관도 완료가 되었고 지금현재 공사 업체선정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업체는 지금 횡성에 있는 한동건설이라고 지금현재……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 삼화동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가졌는데 빠른 시일 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좀 전에 정성모 의원님께서 119안전센터신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기에는 없지만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구 119안전센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보니까 의견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듣고 계신지 어쩐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왜 못하냐면 이 부분이 119가 이전을 하고 용도폐지가 되고 회계과로 넘어와야지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것 보다도 미리 그런 정보들을 조금 알아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우리 동해시에 어떤 것 들이 더 유익한 것 인지 그런 것들은 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또 도래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또 쉽게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알아놓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녹색정책과 시장관리인데 그 팀들하고 의견을 들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삼화동 주민센터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걸 보니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운동장 부지를 센터 부지로 하면서 거기에 운동장부지가 없어지면서 거기 지역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하고……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검토대상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삼화동청사를 그쪽으로 이전할 때에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에 운동장은 불가하다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가 그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에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하여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게 된다면 삼화동청사는 안 지어 주겠다 못 짓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잠해졌었어요. 그러다가 공사가 시작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또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설관리담당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리고 문서로도 분명히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통보를 하셨어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처음에 짓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약속을 한 일정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구두상이든 그래서 이것을 옮겨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득력있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그분들도 운동장이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테니까 시 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쌍용에서도 그러한 부지를 주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는데 결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여를 못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회계 3쪽에 대체재산 조성사업에 평생학습관 주변 토지 집단화 그 주변을 매입을 하는데 이 비용이 지난번에 청사신축기금폐지 그것으로 한다고 하셨습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여기에 작년에 1필지를 취득하시고 3필지뿐인가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지금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3필지는 본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고 2필지 중에 1필지도 작년에 승낙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상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못 팔겠다고 그러고 있고 가장 큰 것이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이 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로 5억 7,000만 원 정도 나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이 가장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 부지가 지금 복지타운을 짓기 위한……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복지타운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목적도 분명하게 복지타운을 짓는다고 하면 안 되고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러니까 종합복지타운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있나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저희가 일단은 땅이 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일단 매입을 해야지만 복지타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1단계로 일단은 토지 매입이 우선이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아무튼 우리 동해시가 복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진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제는 삼화동도 신축이 되었고 송정동하고 부곡동 주민센터가 협소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어야 되잖아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송정동에서도 건의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삼화동 청사를 좀 마무리를 짓고……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부곡동 하고 송정동하고 검토 좀 해 주시고…… 자리에 계실 때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좀 전에 세무과장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보수가 회계과에서 나갑니까?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전 직원의 보수는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전에 뒤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다 안 준다 얘기를 못하고 이것은 줘야 되는 사항이고 대신에 이제 나가는 부분이 40%가 나갑니다. 40%가 이젠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나면 사실 150만 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를 주세요.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 5월부터 자료 좀 주세요. 그래도 상관이라고 많이 봐주네……

명화

정명화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나는 법을 떠나서 법도 좋다 이거예요. 법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그러나 현재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빨리 판단을 해서 동해시가 재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시민들이 난리인데 왜 안하냐고 월급은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아까도 드렸지만 재판이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주시고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시고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 5쪽에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으로 행복도시 실현 이라는 이런 구호 아래서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안을 주셨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 30명 이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지금현재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동에 접수한 사항에서 경‧중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인원은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을 많이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접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절차에 따라 접수를 하는데 그 인원이 접수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 인원이 30명을 했지만 이 연중으로 계속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명이 되지 않는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재활보조기구라는 장애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장애인들이 자기 본인의 신체장애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면서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5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봉사원 해가지고 가구 수리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희망건축이 있습니다. 저희 자활센터에 희망건축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금액이 3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이 관계도 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사람에 대한 사항을 3년 이내에 건축 수혜를 받은 사람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관계를 갖고 현지 조사를 해서 현지조사에 근거하고 현재 이분의 근로능력이라든가 생활상태 이런 사항 관계를 가지고 파악해서 저희들이 수급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네, 이것이 집수리 사업하고 봉사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다른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잘 선택해서 그 분들이 한번 수리를 했을 때 두 번의 손이 가지 않게끔 적은 금액이지만 잘 보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다음 주민 10쪽에 보면 음식업소 현장방문 친절대학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운영에서 잘 되었다고 평을 받았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서 우수선정도 3곳이나 푯말을 부치게 되었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위생계에서 예를 들면 미장원에 모범업소표를 금년에 받아가지고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분이 그걸 붙인 후로 굉징히 더 잘하시더라고요. 왜, 정말 어려운 분이 오시니까 그냥 다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봉사하시고 또 있는데도 어르신 주고가세요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어요. 모범업소의 푯말이 붙여진 것하고 안 붙여진 것 하고 전과 예가 많이 달라졌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걸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이‧미용을 하는 이런 곳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잘 선택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도 서비스업 음식업소 이런 부분들에 다시 찾을 수 있고 정말 음식 맛이 한 가지 없어도 그곳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나 사장님의 친절도가 있으면 거기는 그분들이 너무 친절해서 한 번 더 가봐야 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것도 서로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이것은 제가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서비스연계가 고객만족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감동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안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잘 안되는 부분들 또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완할 부분들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또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8쪽입니다. 강원동부하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157명이 1년 동안 교육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라든가 문화체험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동해시에서 29명입니다. 연도별로 이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인원은 지금 현재 봐서는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전출하게 되면 전입된 인원이 그 인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인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지 그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오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강원도 동부하나센터를 영동권에 7개 지역을 관장을 해서 우리 동해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오시면 정착촌을 우리 동해시에다가 유치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인구도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정착촌을 유치를 하게 되면 국비도 내려와야 되고 도비도 내려와야 되고 그래서 시비도 일부 들어가겠으나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앙부서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혹시나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등등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업무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홍봉자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보면 음식점이고 친절교육을 많이 전개를 해야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좀 위생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인원도 몇 명 안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서에 여유가 되면 인원이라도 보충을 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주민 9쪽하고 10쪽 연계를 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중위생과 업소관리 추진계획을 보시면 현장방문 친절대학 운영해서 3∼7월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면 친절대학 운영이 나와 있어요. 이 친절대학 운영이 당초예산에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자체에 이 사업을 다시 올해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홍봉자 부의장님이나 김기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해 현장방문 친절대학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앉아서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어떤 강사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친절에 대한 인식이 바로 베어 나오고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본예산에서 부득불하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가경정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7월달 관광성수기 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친절대학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주관이 동해시 외식업지부에서 주관한 겁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하고 외식업지부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교육시행은 교육협회가 나와 있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친절청결교육협회는 저희들이 보조지원해주면서 하는 시행업체가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다시 재교육이 99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하셨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4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언제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분들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셨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친절방문대학의 추진배경하고 관련사항을 가지고 집합 교육을 시켰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각 업소별로사전에 다니면서 업소별로 사전에 모니터링을 한 후에 일정을 언제 잡아주게 되면 실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걸 보면 고객들이 있을 때는 안되고 고객들이 없을 때……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99개 업체를 했을때에 평생교육센터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몇 회를 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하기 전에 집합교육을 했고……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그 걸하고 99개 업소에 현장방문해서 맞춤식 교육을 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99개 업소 다했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교육방법이 전문 강사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동해에 계시는 분이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 강사가 동해가 아니고 대구에 청결협회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옵니까?

성모

정성모의원

네, 그렇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에서 와서 강사하고 강사 밑에 직접 교육을 시키는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5명이 와서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4∼5명이 강사 인건비 하고 교통비, 숙박비 예를 들어 식사도 하고 그런 것 등등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7월까지인데 그러면 과연 몇 개 업소를 올해는 200개 업소잖아요? 200개 업소를 업소마다 방문을 해서 맞춤식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서 우편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게 과연 200개 업소 2,5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체 사업명을 보고 이것이 과연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먼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지난해 해 봤기 때문에 4월부터 7월까지 한다는 것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정성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200개 업소를 하루에 몇 개 업소를 하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하루에 보면……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 그러면 이미 전문 강사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네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의원

있으면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서 보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또 올라왔다고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런 것이 발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그런가하면 사전에 삭감이 되었으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숙지를 시킨 후에 올해 1회 추가경정에 반영해 주세요.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면 좋습니다라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강사에 어떤 임금 챙겨주는 식이 아니냐는 판단도 가능하게 만든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개 업소를 4∼5명이 조가 되어서 맞춤식 교육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바쁜 식사시간에는 방문을 못할 것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하면……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그 외 시간을 쪼게서 간다면 하루에 2개 업소를 방문하기 힘드는데 100일 동안 와서 숙박을 합니까? 비용이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된단 얘기에요.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얘기지 얼마큼 관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또 예산을 올리지 말고 올리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든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업소 친절방문교육은 꼭 해야된다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갑자기 저희하고 사전협의가 안된 사항에서 예산이 사실상 반영이 안되다 보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저희부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음식업소 친절방문교육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부서 의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시의 사정으로는 봐서는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3∼4월이면 추가경정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해주시게 되면 모두 참석한 업소에서도 좋은 상황이라고 ……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 99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한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자료를 주던가? 아니면 교육한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을 제출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숙지를 좀 시켜주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 4쪽에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8개 보훈단체 1,200명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1,013명 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일반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왜 늘어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의원님께서 1,013명의 자료를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보편적으로 봐서는 보훈단체의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가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1,013명에 대한 자료는 조금……

도준

김도준의원

201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13명인데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6억 7,500만 원인데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5억 9,100만 원이 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8,3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증액이 된 이유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 부터해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로 된 분은 전체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령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신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인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그러면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수당이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늘다보니 수당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참전수당이 월 5만 원……

도준

김도준의원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에는 8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900명까지 거의 육박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900명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작년에 930명이었는데 사업비가 얼마였냐면 5억 5,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900명에 5억 4,000만 원인데 한 30명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과에서 계산은 잘 되었겠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수당과 장제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계획 보면 행사지원 현충일 행사라든가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이러한 유사하게 추진되는 행사들이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에 나가는게 있습니다만……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보훈단체들이 전부다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받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러한 흡사한 내용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주민 6쪽에 사회복지시설 효율적관리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초 푸드뱅크라고 해서 베다니마을에서 운영하는 기관인것 같은데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수요가정에 시설배분을 하는데 그 잉여식품을 어디서 기탁을 받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마트나 예를들면 결혼식장이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팔지 못하고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직접 음식을 식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받아서 시설에 58개소에 배분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시설이 58개소가 됩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혹시 이런 잉여식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던 적은 있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초 푸드뱅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음식을 고려해서 드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동해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 푸드뱅크는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잔반처리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먹고 남는 것들을 깔끔하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잔반을 받아가지고 먹던 음식이 있을 경우 싸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본인이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잔반통에다 넣어주면 본인이 먹던 음식이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다시 먹는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그쪽으로 기탁할 수는 없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 5쪽에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인데요. 사실은 장애인이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그러고 약자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가임여성만 관리하는 인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가임여성을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1월 31일 장애인 관련 자료를 관리를 했는데 지금현재 장애인 등록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등록이 6,858명인데 남자가 4,052명이고 여자가 2,806명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중에서도 가임여성을 따로 분류할 수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일단은 인구증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여성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연금수당,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이 여성들에게 출산장려금내지는 진료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있고 출산하게 되면 아기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혜숙

김혜숙의원

영양관리라든가 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특히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모성보호본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라도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주민 9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하셨는데요. 저는 뭐 친절한 것 다 좋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요즘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종합편성 방송에 보면 착한식당, 양심식당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그런 업소를 선별해서 방송에 내고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도 좋지만 정말 우리시민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식재료도 원산지 표기가 정말 잘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것 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고 있는데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표 같은 것도 건물외부에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기간이 5월 31일부터 지도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련 담당직원하고 소비자 감시원 등등 같이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앞서서도 얘기 했듯이 위생문제만은 정말 소비자 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장애자 향로동……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처리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처리 했다고 언제 처리했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번에 현지에 나가서 그 전에도 갔다 왔지만, 그때 집안 내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체 저희들 봉사단체 대한적십자연맹 이00 회장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은 그 분들이 부담하기로 하루 온종일 7∼8명이 참석들 해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 하라고 할 때 빨리 안하고 그래서 올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나요. 그 넘어질 뻔 했는데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언제 했어요? 작년 12월에 했어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월 초에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애 쓰셨고 고생 했습니다. 고맙고 그 분이 장애자잖아요? 어렵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는 여기에 없네요. 진폐환자를 말씀드리겠는데 진폐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텐데 진폐환자 통합을 왜 안하시는 건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 단체간 견해차이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 두 분을 식당에 모셔놓고 식사를 하면서까지 통합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구했으나 통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관리사항 관계는 두 개 단체가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다 좋은데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낼 곳이 없잖아 화장실도 못 갖다놓게 해 북삼동에서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하고 물론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돼요? 컨테이너가지고 우리시에다가 땅에 대한 세금을 주고 있는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개 단체를 진폐협회하고 광산 연대를 같이 사무실을 해서 같이 쓰기가 곤란하면 남을 주겠다 남을 줄테니까 사무실 합류해서 같이 사용하라고 이렇게까지 협의하고 했는데 그래서 전국진폐에서는 지금현재 그 상황에서는 시에서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서도 자기들은 그 사무실을 쓰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하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앞으로가 문제지, 어떻게 하시려고……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컨테이너 2개로 하시라고요. 땅이 남아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리에다가 컨테이너 하나만 더 두면 되는데 그런 것을 베풀어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땅이 남아 있잖아요? 방에 앉아있을 때도 없잖아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진폐에서는 컨테이너를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별도……

순만

홍순만의원

합의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되면 무엇하러 얘기해 두 개 단체에서 누가 우선순위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순위는 없고요. 광산연대가 190명이고 전국진폐가 40명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원랜드 사장님이 배려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던데 참 고맙지요. 알고 계세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 그런 배려를 안 해드립니까?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현실적으로……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먼저 말씀 드렸지만 두 개 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 왔고……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얘기하기를 삼척하고 동해하고 통합을 해라. 진폐환자 통합을 하면 어떻게보면 강원랜드에서도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강원랜드 다음 기회가 되면 최영집 사장한테 전화 한번 해줘요. 정말 고맙다고 이번에 도움받은 사람이 한 100명이상 되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진폐환자가 나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리고 동해사람인데 라파즈한라에서 일하다가 7급 15호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떤 정도가 되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진폐환자를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등록된 환자만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환경부서에서 지금 그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진폐환자 판정이 나왔잖아요. 이젠 진폐환자 회원이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순만

홍순만의원

관리하는데 앞으로 환경정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요. 쌍용하고 라파즈한라하고 동양도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부서에서는 건강검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게되면 일단 진폐로 확정되고 등록이 되면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 상태서는 환경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부서간의 업무협조해서 추진사항을 검토를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우리부서에서 환경정책과로 넘기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그걸 해드려야지 시멘트고 연탄만 진폐환자가 아니잖아요? 시멘트나 다 같은 진폐환자이지요? 그렇게 봐야하지요. 어떻게 봐야하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를 해서 이런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 지붕에 슬레트 한 장만 갖다 놓으면 되는 일 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연말이 다가는데 제가 내 개인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가서 보니까 장애인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해주셨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왕에 해줄 것이면 화끈하게 해드려요. 어중간하게 하시지 말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말씀 중에 개선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며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자료 요청한 친절대학 운영현황과 교육내용 등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복지 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롯데아파트 앞에 시니어식당하는 것이 있지요? 알고계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안돼요. 그 건물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 건물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모르시면 부서 담당님께서 말씀하세요. 전 김원장님이라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걸 식당을 하고 계시면서 시니어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이 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노인 일자리……

순만

홍순만의원

일자리 창출해서 식당하면서 거기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직원비는 아마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도 일자리 한 분야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 건물을 임대를 했다고 해도 그 직원들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2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명 그러면 그 월급은 다주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가 7∼9개월로 연장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맙고 한데 9명이라는 직원이 꼭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포함을 복지회관에도 노인정에도 있고 또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그분들 봉급주는 것으로 시니어를 한사람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데 몇 수십 명을 넣을 수 있는데 왜 건물에서 해서 그때당시 몇 년 전에 김00씨가 피해를 많이 준적이 있었다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일자리를 관리하는……

순만

홍순만의원

시니어 일자리에요. 200명인가 300명이 된다고…… 그것이 꼭 필요 하느냐 이거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는 꼭 필요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봐서는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9명 봉급이 1인당 200만 원씩이라고 해도 수십 명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니어가 1,000명 이상이 되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1050명.

순만

홍순만의원

되는데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몇 명 정도돼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1,300명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돼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원화를 만들지 말고 노인지회, 노인종합복지회관, 거기서도 폭넓게 관리해서 꼭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9명이라는 봉급에 한사람이 200만 원이면 2,000만 원씩해도 10명인데…… 이건 만들때부터 최초에는 시니어를 김00씨가 만들었는데 공로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꼭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쓸데없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필요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도비 시비가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건물자체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할 것이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에 김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상당히 협소해요. 거기도 복지회관에 노인정이 있다고요. 노인정이 사무실 겸……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노인회관……

순만

홍순만의원

안에서 쓰고 있는데 노인회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거기에도 보면 텔레비전도 없고 너무 야속하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좀 들려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사무실……

순만

홍순만의원

복지관에 안에 사무실이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김00회장님 사무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찾아가서 복지관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보시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 회장단이…… 노인복지회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경로당에 신․증축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3곳이 있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2월에 설계 들어가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 보면 경로당 신축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다 안되네요. 삼척 같은데 보면 경로당이 20∼30가구인데 원래 거기는 너무 한 것도 있지만은 20∼30가구인데도 있다고 우리 동해시는 제가 5군데 민원이 따로 들어와서 서명 받아서 올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해 준 게 없거든요. 경로당이 지금 96개잖아요. 왜 이리재고 저리재고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답답해서 그래요. 과장님, 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 앞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하실 때 해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시더라고 여기 1통 같은데도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요. 우리 시청도 1통이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통에 경로당이 없어서 항만청도 오고 지금 집을 많이 지었는데 그래서 제일처음 2010년도에 서명 받아서 올렸거든요. 집행부에 주니까 얘기도 안하고, 4군데 정도가 서명 받아서 올렸을 거예요. 좀 검토해서 올해는 몇 가구 노인정 경로당을 짓게 해주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례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문할 것이 있어서 장사시설 운영 활성화 일환으로 사회가 핵가족사회로써 우리가 조상묘를 가족만의 독립된 묘지가 없는데 공설묘지를 한 가족만 할 수 있는 묘역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아마 앞으로 매장문화도 가족문화로 가니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우리 여기에는 합장은 가능하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합장……

도준

김도준의원

합장은 가능하고 요즘은 공설묘지들이 가족 종합묘해서 가족들만의 독립된 한 4구부터해서 24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장묘역이 자연장 말고 생장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3평정도 나오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3평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자연장으로 하게 되면 한 4구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4구나 6구는 너무 좁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더 넓히면 우리가 가족이 전부 쓸 수 있는 그런 묘역이 되지 않겠나, 조상들이 또 부모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객지에 나가서도 다시 동해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들도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시간적인 아까 말씀하신 듯이 계약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45년 정도밖에 우리 동해시 조례는 안되잖아요. 15년씩 두 번 연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족묘역에 따른 다른 어떤 운영방안을 강구한다면 충분히 가족묘역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같이 선산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조상들과 같이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설묘지 쪽으로 많이 오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묘역시설의 효율성도 높여가면서 우리 동해시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끈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나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요즘은 화장률이 80% 가까이 되니까 일반매장보다 자연장이 많더라고요. 합장도하고……

도준

김도준의원

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런 가족묘 차원도 그렇게 추진된다면 괜 찮을 것 같고요. 조례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다른데 같은 곳은 알아보니까 가족 종합묘에서 여러 구가 들어가는 데는 관리비가 조금씩 매달 들어가고 또 적게는 599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까지 계산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네, 과장님 복지여성과로 오신지 이제 얼마 안 되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시겠습니다. 복지여성과가 다양한 업무가 되어있다 보니까 저는 복지 6쪽에 과장님께서 기본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이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고 또 충분히 예산심의 때 다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니까 전기안전점검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노후된 부분 교체도 할 겸 수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점검이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경로당 지원사업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노인들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여가활동 장비지원으로 부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잘되어 있는데 시비가 따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발맞추어서 다 못해드리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에서 그 지역과 그 어른들의 취지와 방법을 잘 모색해서 적절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경로당에서 함께 어울려서 함께 하시는 어른들이 그래도 즐거워하고 집에 오면 그 즐거움을 같이 함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라면 가정에 와서도 같이 즐거운 마음이 표출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 예산을 충분히 잘 하셨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부곡동 주민들 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요.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셨네요. 그렇지요? 복지여성 전에 근무를 하셨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전에 조금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방면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큰발한 경로당에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큰발한 경로당……

성모

정성모의원

안 가보셨어요?

정순기 담당한테 물어볼게요. 누수가 하자하고는 어떤 개념입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누수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누수가 생기는 자체가 하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자아닙니까? 모든 것이……

점검을 해보시고 정담당님 갔다 오셨는지요?

가보셨으면 그것이 일부분도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피었지요?

곰팡이가 피었지요. 그것이 신축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새것.

새로 지은 것이 그 정도면 건축 지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 업자한테 뭐라 하는 것보다도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었다고요. 개선하십시오. 완전히 뜯든가 전부다 새로 고치든가……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완전히 보수를 제대로 하든가 전체를 다시 짓든가……

그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께서 하자가 아니라고 하시니 답답합니다. 왜 하자가 아닌지 나중에 낱말풀이 한번 해 보십시오. 또 하나 과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다 알고 계시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처음에 복지관 운영조례를 제가 노인업무를 볼 때 했기 때문에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 이쪽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노인종합복지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릴께요.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조례에 보시면 이용자의 범위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60세 이상에……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은 등록된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등록된 인원은 한 3∼4,000명 정도 하루 이용은 한 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등록된 인원이 3∼4,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시설로써는 3∼4,000명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못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1일 300명 내지 400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실 때에는 많은 인원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시설로써는 엄청 협소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가면 식당도 운영하고 있고 또 자체에서 커피숍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3.4천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등록된 회원은 3,147명이지만 하루 이용은 한 400명 선에 있으니까 지금 그 공간에서 하고 무슨 발표회라든가 있을 때는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페스티발 할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물론 다른 행사를 할 때에는 평생교육센터에서 일부 하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자체로써는 쉽게 말해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혹시 방문 해 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포화상태인데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이 포화상태이지만 증축한다는 이런 계획은 거기가 부지도 없고 이래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경비는 지금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년에 6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은 총사업비 중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세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자부담이 10%……

성모

정성모의원

조례상……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조례상 20%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지요. 조례상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나중에 관리감독을 해보시는데 제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도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년 1회 감사도 하셔야하지요? 그럼 감사를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감사를 올해 들어서는 아직은……

성모

정성모의원

작년 같은 경우도 혹시 있었는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작년에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담당님 작년에 감사 해보셨어요.

그러면 혹시 담당부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만 또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해서 지나간 것을 가지고 해보든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버스도 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분관사업이 허가가 안 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재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업무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한 시니어클럽회원 1,050명이 20만 원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지도감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는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이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기준은 재산소득……

성모

정성모의원

그걸 가지고 직접 업무를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왜냐하면 시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잘된다 그러면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안 드리지요. 밖에서 많은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올해부터 직영으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작년 12월 1일부터 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도 지금 관장님께서 새로 기간근로제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계약직으로……

성모

정성모의원

그 전에 종사하던 종사원들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특히나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현재 협소한 시설이니까 우리묵호분관 사업이 성과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여성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일생을 책임지는 그런 과인데 책임감이 아주 많습니다. 일하시는데 괜찮으시지요?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시는 보육비는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직은 괜찮습니다. 무상보육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러니까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됐고요. 복지 10쪽에 여성지도자 사업별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실시가 4월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을 해년마다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했는데 물론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직접 강사를 불러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위탁을 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 드는데 직접 강사를 초빙하면 예산이 강사비에 거의 나가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도 아마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1회성 교육이나 행사로는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를 양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회성으로는 모자라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를 수련원에서 초빙을 해서 그나마 지도자들이 교육 갔다 와서 만족해하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도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사업계획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해서 올바른 이분들이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를 만들어 내는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때에 1회성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들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이몇 회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7회.

혜숙

김혜숙의원

7회이면 7명의 동해시 자랑스러운 여성상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사실 상만 받았지 특별히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분들을 어떤 교육이나 무엇을 할 때 강사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초빙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동해시의 자랑스러운 여성상을 받게 되었는지 본인의 지금까지 지내온 그런 한 것들을 알림으로써 또 많은 여성들이 그분들을 닮고 싶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의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사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14쪽에 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선도활동을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을 전개하는데 2개 단체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청소년담당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활동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사성이 되지말고 정말 청소년을 만약에 문제 청소년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상담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꺼에요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원들이 인원이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멘토를 정해줘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한번 상담한다고 해서 변화되기란 어려울거라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담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달라졌고 또 다시 범죄라고 그러나요, 재범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을 또 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보호라는 것이 상담은 일시적으로 하겠지만 우린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일시보호가 되지요. 그럼 그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청소년 복지센터하고도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좀 해봤나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일꺼에요. 일시 보호라는 것이 어떤 때에는 여관에서 재우기도하고, 찜질방에서 재우기도하고 그럴 때에는 또 상담사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여기에 관심을 등한시한다면 참 곤란하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일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과장님 복지여성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인에 많이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1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면 천곡동에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와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는지 인원은 몇 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쪽으로 옮김으로써 전 동해시를 다 아우르는 드림스타트가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용인원은 600명 정도이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2살 이하의 저소득 아동가족까지 다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0세부터 12세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오전에 몇 명이하고 오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관련 담당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보면 재원확보에서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9,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국비가 4억6,000만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인데……

오타 난 것이 맞지요? 그럼 작년보다 9,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금액으로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아동들이 지역에서 좀 더 소외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남부럽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 가지 말씀드릴께요.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을 드렸다가 최전과장님이 얘기해서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2월이 다 지나가는데 단봉노인정 가보셨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어때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지금 이용을 안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이용을 하신데요, 안하신데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안하시는 걸로……

순만

홍순만의원

안하시면 집을 어떻게 하려고…… 왜 안하시는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 돈을 드려서 다른 곳에 해달라고해도 안해주고 쓸데없이 해 놓으니 공무원들이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고 담당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왜 안하는지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말이지요.

작년 12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자갈이 깔리고 엎어진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2월이 다 넘어가는 판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도블럭 까는데 동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에부터도 했는데……

밑에 깔면 간데요?

알아보니까 안간다고 하던데…… 일을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돈을 드려서 앞뒤도 안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전 과장님이 부탁 부탁해서 그냥 시정질문도 안하고 넘어갔는데 지금껏 지켜봐도 요즘 얼지도 않는데 한 이틀만 하면 다 깔텐데 보도블럭도 투자한 돈도 많이 안들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왜그래요?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금방 나이가 65세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김00회장님이 이쪽으로 노인정을 해서 시니어클럽 쪽으로 이분이 시니어클럽 출신입니다. 오래 하셨는데 이제는 회장님이 되셔서 그렇지만 그쪽으로도 연합을 해서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식당은 이레마을요양원장이 하시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 문제가 많았거든요. 아마도 문제가 있어서 조사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은 고맙지만 하시는 게 너무 잘못하고 낭비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해산을 시키고 김00회장이 하시는 일이 노인관련 일밖에 없이니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여성과는 업무도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아동, 사실 소외계층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이 더 분발하셔서 우리 동해시의 어둡고 소외된 그런 곳을 내일처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없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체육 1쪽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동해종합사격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쇄운동에다가 사격장을 짓고자 했습니다. 기본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로만 했을 때에는 계곡부에 성토가 필요하고 집중 호우시에는 시설물 안전등에 문제가 있고 또한 당초에 사격장 10m, 25m, 50m 클레이면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지만 석재가 100만 톤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35만 톤 정도 밖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하자면 사업부지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확장을 했을 경우 석재가 320만 톤 정도 나옵니다. 석재반출기간도 24톤 차를 기준했을 때 1일 30대를 투여했을 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고 또한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총액은 180억 원 중에서 시비가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2∼30억원에서 135억 원 정도가 시비 부담이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시 예산이 2,80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짓고자하는 사격장이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상에 5%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판단해본 결과 국․도비 미부담액이 190억 원하고 의무경비 51억 원해서 248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미부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으로는 사격장을 짓는다하더라도 시비부담 재정부담이 굉장히 간다라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검토결과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시려면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하셔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찬반을 해서 의원들끼리 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저는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렇더라고요. 찬성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그러는데 은근 슬쩍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전에 안하시고 공무원들은 항상 이렇더라고 사물을 잘 관찰하고 모든 것을 하셔야지 이제와서 많다 적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기본설계 측량을 해보니까 그 물량이 안나오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5공구를 설계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도는 벌써 해 봤어야지 얼마되지 않은 예산인데 다해가지고 내시에서는 달라고 해도 안주고 국비가 왔는 거예요. 도비가 온 거예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올해는 국비가 14억 5,000만 원 와있고 도비도 10억 원이 나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안하면 반납해야 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시가 올해 31억 원을 돼야하는데 작년에는 9억 3,400만 원만 계상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올해하고 내년에 85억 원 정도 세워야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시 재정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기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반납을 해야되고, 내시가 안왔다 했지요. 그러니까 안하겠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도비는 다 내시가 되었는데 시가 올해부담 해야 할 재정이 올해도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올해 248억 원 정도가 국도비하고 기본경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사격장을 짓는 부분하고 한다면 굉장히 시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저희들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라도 면적을 확장해서 석재를 깨는 방법도 고민하고 최종적인 검토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석회석이 한 200만 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고할 때 100㎥ 정도 얘기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다보니 32만㎥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처음에는 60만㎥하고 했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100만㎥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공사를 해보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그 부근에는 그 정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장을 변경하면 320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지하에 매장 되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지는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물론 하시려고 하다보니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없잖아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이 일이 그렇잖아요.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결정은 완전히 안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저희들도 시비 부담 관계를 최종적으로 조율을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비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좀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14년까지……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2014년까지 시비를 85 억 정도를 못 댄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연기가 되고 현재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타설을 하던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말이 나왔고 예산 일부 세워졌고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잘해보세요. 항상 일 하시다보니 그런 일이 나왔다 해도 이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반납은 지금 토지매입비만 토지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3억 원 했어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삼부토건 매입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정도 되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를 모르는데 필요하다면 삼부토건 매입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일을 하시다가 방송에 일을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동해시가 위축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찬‧반이 있어가지고 나는 적극적으로하다보니 참 곤란하게 어떻게 보면 빠질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좀 너무하잖아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 재정여건이 지금 넉넉지 못하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교부세를 못가지고 왔다면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부세를 못가지고 왔으니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휘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돈이 350억 원이라는 교부세가 펑크났는데 당연히 책임져야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 오셨는데 교부세를 못가지고 왔으니 행정지원국장님 책임지십시오.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삭감이 안되는데 동해시만 특별하게 일도 못하게 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말하다보니 교부세까지 말이 나왔는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안 된다 된다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시간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은 3월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현안사업보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체육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고객봉사과장 김정미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홍보 손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서 고객 8쪽에 도로명 주소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 동안 지번주소의 개념의 주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2014년 1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만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손수건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만나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시고 고객봉사과가 직원들의 친절도가 더욱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객 8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도로명 주소를 써야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명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 정착이 되어서 도로명 주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역마다 저는 주소가 감추로 4-32인데 그러면 자기 지역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특색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천곡은 감추로를 하면 발한천이면 발한길 이런 식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알리미와 그동안의 각종회의나 행사때 저희들이 꾸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도 개개인별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의견수렴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부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는데도불구하고 도로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다고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하고 만나보시면 개중에 몇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에서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정정한 건수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수건을 잘 받아봤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도 이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느지역 어느지역 북평지역, 송정지역, 망상지역 그 지도를 어디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있지요. 그 담당님 아시지요. 지역이 어디어디 뭐가 들어간다는거 아시지요? 강릉 어디들어가고……‧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태화 : 경제자유구역 경계는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계획이 경제자유구역에 한 2.5배 정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 자료를 한부 줄 수 있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김태화 : 네, 알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수건 단가 얼마 주셨어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3,000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3,000원 그러면 동해시 가구 수가 몇 가구였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가 34,000에서 35,000가구 정도 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곱하기하면 얼마입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개별로는 감가부담은 금액이 금방……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받고 보니까 홍보는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 이걸 받았을때 기억력, 이걸 펼쳐보고 동해시 지도가 이렇게있고 우리집 주소가 이렇게 발견하기가 참 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시각적인 효과를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싸게 제작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시민들의 마음을 한번 위로하는 사업이 아니었겠냐고 지금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자료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사문지구, 돋골지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혹시 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던 우리 지적조사 한 것과 차이점이 있는 곳이 나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불부합지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자세한 것들을 원하시면 저희들 담당한테 한번……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담당님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원근 : 지적관리담당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사문지구와 돋골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필지 조사 측량이 사문지구가 끝이 났거든요. 일단 개인별로 통지는 안한 상태인데 이 도로명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된 요인이 지적 불부합지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지적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을 전부 새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개념에서 비교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기 면적하고의 차이 정도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늘어나는 분이 돈을 내고 줄어든 분이 돈을 받는 청산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적을 종전 지적하고 비교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한다 이렇게 개념을 받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한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은 그냥 토지위에 건물 그런 시설물이 있을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시설물이 있을 때 토지 경계가 틀려가지고 그 원래있던 소유자하고 개념에서 저리로 넘어가거나 이리 넘어오거나 그럴 수 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원근 :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런 경우는 이게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원근 :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적 재조사하는 기본 취지가 불부합지를 없애는 것이면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개인간에 쓰고 있는 현황이 만약에 다르거나 실질적으로 골목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부분을 맹지라고 하는데 맹지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가급적 이번에 재조사하는 취지가 뭐냐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만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는 범주 내에서 길이 없는 부분도 지적을 새로 만들어서 그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나서서 합의를 봐야하는 부분이고 도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유지라든가 그런 범주 내에 사용하고 있는 길을 종전 지적도에 없는 길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일단 말로만 듣고 지금 상상을 해봐도 이것이 굉장히 크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30년 까지 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원근 : 정부에서 2030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거의 우리 동해시 관내는 다 됩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최원근 :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지가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대비 45% 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전체 측량을 못하는 불부합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형도하고 지적도를 매칭시켰을 경우에 위치가 맞지 않는 부분을 일괄해서 45%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업무량 전체를 갔다가 사업지구에 편입 시켰습니다. 물론 1차적인 목표는 전부다 하는게 목표가 되겠지만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강원도 지적 재조사위원회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모든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전체가 굉장히 난해한 사업이면서 이게 나중에 하고나서 민원에 또 노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물론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객 1쪽에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요. 맨밑에 보면 문제점에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할려고 해도 부서간에 협조가 좀 미흡해서 그 사이에서 민원인이 어떤 때에는 화도나고 당황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럴때에 그냥 업무 협조를 요청합니다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이 분이 무슨과에 무엇으로 왔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내용을 적고 밑에다가 과장님 사인을 해서 그 민원인에게 그것을 드리고 그 부서를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회 민원창구라고 해서 저희들 담당하고 접수하는 직원들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면서 저희들이 접수증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각 부서에 실무 담당님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고객봉사과나 처리부서장이 실무종합심의회를 각 담당이 모여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처리가 중간 중간에서 처리기한이 임박했을 때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좀 챙기면서 전화로 그분들한테 각 부서 담당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시면 제가 서명도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저도 사실은 어떤 민원으로 갔을 때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이렇게 말로만 했을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힘든데 사실은 어르신들이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오리라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 종이라도 하나 쥐어서 이걸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마음의 위안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친절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창구 고객만족센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7개과에 5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여 명 공직자가 친절이 저희시의 친절정착의 해로써 주 모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징적인 처음 시민들이 저희들 한테와서 고객만족센터를 처음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직원들이 전부 모여서 실제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친절해보자하는 다짐들을 열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들을 열면서 그 친절 4대 사항을 저희들이 실천과제로 삼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민원이 찾아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안내를 하겠노라고 저희 스스로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여부는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사실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그 민원으로 올 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안계실겁니다. 무엇인가 흥분상태에 있다거나 또 실망했거나 여러 가지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왔을 때 뭔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뭐 종이라도 하나 쥐어주고 가보세요하면 또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변화된 모습을 자꾸 타 시군과 비교 당하지 않도록 듣는 저희입장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꾸 비교하는 말을 들을때면 저희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때에 뭔가 혁신과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하루에 창구를 찾는 주민들이 왕래하는 민원이 꽤 많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시에 1일 작년 2012년에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1일 평균 민원이 5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그 500여명 남짓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이 분들이 와서 100% 다 만족하고 가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민원실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제가 가끔 가보면 직접 밖에 나오셔서 민원인들 상대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하여튼 민원인을 대하는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가 좀 더 활짝 웃는 모습으로 향상 스마일 자세로 하루 종일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향상 그런 자세로 임하셔서 우리 시청이미지가 좀 더 잘되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지만 더 분발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 11쪽입니다. 송정동에 환경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 지금보면 며칠 전에도 동부메탈 주위에 시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3,500만 원인가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정말 그 주위에 지금 처음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면 그래서 지금 송정지역에 용역도 일부 하셨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동부메탈건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그 주민 34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재소를 해가지고 3,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메탈에 이미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메탈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 그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마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로 이관될 그럴 계획입니다만 동부메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출시설관리 그다음에 주변 토양오염에 관해서도 이번에 용역할 때 과업범위에 포함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11쪽 밑에 보면 2012년 추진실적에서 보면 아연이 1지역에서 22지점 초과로 3지역에서 1지점 초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연 같은 경우는 중금속에 오염되면 근육마비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카드뮴이 1지역에서 4개 지점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타이이타이병 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폐나 소화기 계통으로 해서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송정동지역 포함해서 천곡이나 북평, 북삼이나 동해시 전체지역이 바람이 불면 그 오염된 물질이 동해시민들을 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을 하셔가지고 대책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난해 영풍에서 조사한 토양오염도 실태조사결과가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영풍에서도 시설개선 하겠다고 개선 계획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밀조사 명령을 곧 하려고 추가로 시에서 주변지역을 확대하고 관내 쌍용, 동해화력, 동부메탈 그리고 동해항내 이들 지역에 추가로 토양오염에 대한 용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중에 발주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그것을 용역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좀 공유를 해서 정말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덧 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항이나 묵호항 연탄부두 쪽에 바닷물을 수질검사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2010년도인가 저희 시에서 한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항만청에도 통보를 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영풍에서 5억 원을 들여서 해양정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풍 전광석 하역장 주변에는 이번에 다시 시료를 떠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시에서 자체에서 검사를 하면 또 거기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거예요. 하여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검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해시가 어촌을 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오염이 되었다면 막대하게 수산자원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 바닷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바닷물도 하시고 밑에 깔아 앉아있는 부분도 분명히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보면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그 위의 바닷물만 시료를 채취해서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BOD하고 COD 산소요구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거에요. 왜 그러냐면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가 돌면서 새까맣게 바닷물에 뜹니다. 그 바닷물을 채취하실 때 위에 물만 그것도 하지만 밑의 시료도 채취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해양환경보존법을 적용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만청하고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환경 5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에서 우리 동해시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다소 들어가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선진국에 가봤더니 화장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보면 북평장터에도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거기 인근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하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길거리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이 없는 지역을 샘플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오픈을 해서 그럼 상가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열쇠가 걸려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드시든가 하셔가지고 수도요금이라도 감면을 해주시든가 그다음에 어차피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업체가 있으니까 도실 때 관리를 해주시면 분명하게 개방을 해 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 시에도 지금 개방화장실이 한 200여 곳이 있습니다. 역, 터미널, 주유소, 가스충전소, 공공기관 이런 개방화장실은 저희들이 편의용품 지원 이런 지원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공시설이라든가 시의 것은 개방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가라든가 개인주택에서 있는 걸 북평시장 같은 경우는 안쪽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오픈을 하면 거기는 오픈 화장실이라고 해놓으면 거기서 수도요금 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지원을 해주시면 분명하게 시민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주유소 이런데는 시행하고 있고요. 대형 사업장이나 음식점 이런 곳은 아직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저는 보면 주유소는 어차피 고객들이 기름을 넣고 당연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역마다 보시면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데 지금 개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평시장부터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충분하게 조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성모입니다. 깨끗한 동해만들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지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왕 하시는 김에 몇 가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7쪽에 보시면 주민건강 영양조사도 있고 이것이 시멘트공장 주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해항 주변에 요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불어서 동해항내 지금 수입되는 석탄이 무연탄입니까? 유연탄 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주로 유연탄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무연탄하고 유연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전문의사들이 알 수 있는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글쎄 제가 의학적인 소견은 없습니다만하여튼 어쨌거나 유연탄이든 무연탄이든 분진으로 인한 피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무연탄은 호흡기 계통이고 유연탄은 혈관계통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냥 의학상으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탄은 말 그대로 기름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요즘 송정, 그리고 항만하고 송정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사망 진단사유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폐 비슷하게 기침하는 것 그것을 많이 앓고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혹시 이런 것이 연탄의 분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혹시 지금 동해항 주변에는 공장이 없다보니까 혹시 도로에서 분진이 발생된 것 가지고 시를 상대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송정 동해항주변에 사망사유,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사망하는 나이 때가 보통 50∼60대가 많습니다. 폐암, 진폐 비슷한 그런 원인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해항에 연탄을 많이 수입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더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 송정 그 주위에 이런 것을 인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역학조사 할 수 있잖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실행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상당히 의원님 말씀엔 공감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멘트 공장하고 광산주변에 지금 주민영향조사를 삼화 쪽하고 대진주변은 망상 쪽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다른 영월 같은데서도 시멘트 분진 때문에 주민들이 진폐증에 걸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 되었으나 확실한 판정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쌍용시멘트공장 주변에 영향조사 한 것도 3월경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추이를 보고 또 전문기관에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그래서 근래의 일입니다만 지금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60대 초반인데 폐암으로 몇 분이 돌아가셨고 또 어떤 분은 진폐 비슷한 기침을 하는데 그 병을 지금도 계속 앓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진전되면 암으로 폐쪽에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분들이 다 공통사항이 전부 폐쪽이다 말이지 기관지 쪽에 이것도 그 동해항 주변의 석탄분진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하기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이런 선례가 있는지 또 전문기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도 심도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문 좀 하겠습니다. 항만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2011년도에 아마 사업계획이 서있던 것이 취소가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북평동을 지나는 지원도로 방음방진벽이 차량의 높이보다도 낮은 거예요. 25톤 덤프보다도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음방진벽을 설치해 달라고 또한 터널형으로 해달라 그랬더니 건설방재과에서 도로의 하중의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도로관리부서나 항만청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구조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환경분야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투명한 터널을 이따금씩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바람에 영향도 없고 하중에 부담도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한다면 충분히 설치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STX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모니터를 보면 석탄수송문제를 관로이동하는 그때 동해화력건도 그 관로를 이용하도록 주문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화력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그 도로가 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지로 나가는 차량들도 그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짐을 싣고 다 그리로 다니는데 그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를 줄인다고 해서 감소되거나 이러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영구적인 차원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도로관리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시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좀 전에 방음벽을 김도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벌써 2∼3년 되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 STX하고 교섭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몇 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안되었네 왜 안되는지……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항만청에서 공단 들어가는데……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로관리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아연정광이 송정도 뭐 플래카드를 붙여났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연탄보다 아연철광이 더 하는데…… 사람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데 먼저 말씀드렸지요. 민원이 왔다고 그럼 거기도 같이 조사가들어갔어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떠 가지고가서 조사……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 지역을 포함시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셨다니 다행인데 거기 류담당 기준치가 초과가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동부에서 한게 패소가 되었잖아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3∼4년 전에 같이 다니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환경지원담당 류선희입니다. 어디 동부메탈……

순만

홍순만의원

동부메탈하고 항만청하고 시청 앞에 하고 우리 그때 몇 군데 했잖아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악취측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악취측정, 공해측정있고 LS도 하고……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악취측정은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장 점검 때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하더라도 보완차원……

순만

홍순만의원

잘못한 게 아니나, 강원대학교 교수가… …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순만

홍순만의원

누가 잘못했는지 이걸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강원대학교에서 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강원대학교에서도 3∼4년 전에 했는데 동부도 나와서 이번에 패소를 했는데, 3,500 만 원 물어주라고 했는데……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건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분쟁조정위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피해사항을 갖다가……

순만

홍순만의원

토질인가, 토양오염 그것인가 그러면 공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동부 둘레 토질하고 이것은 토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가 북삼동 1통인데……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집이 도색된 부분이 변해가는 것에 대한 피해사항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원인자체를……

순만

홍순만의원

그 피해라는게 무엇인지 건물피해……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건물피해 그런 것입니다. 건물의 퇴색……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동부메탈이 슬라브광제 이런 성분이 날아서, 비산먼지가 날아서 건물벽체에 이런데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기준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하고 틀리다고……

담당

담당환경지원

류선희 :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환경정책과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진폐환자가 쌍용하고 라파즈한라시멘트에 이분이 7급 15호를 받았거든요. 이 근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두 분 다 똑같아요. 쌍용 다니시는 분이나 그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올텐데 쌍용……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용주변 주민영향조사결과가 3월……

순만

홍순만의원

쌍용주변만이 아니고 쌍용 다니다 나온 분이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분은 진폐증환자로 판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통보가 오면 진폐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분들이 그렇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근무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사업장 진폐환자로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데 문서가 통보가 오면 진폐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배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송정에 먼저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앞에서 좋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토양오염이 있을 것이고 항만주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을꺼에요. 있으니까 우리 동해시 10만의 환경정책과장님이시니까 총괄해서 책임이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검토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니셔야 해요. 항만청주변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 같던데 아연정광석 물러가라 폐쇄시켜라 보셨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관심을 정말 가져주시고 이제 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 1쪽하고 2쪽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은 1.9%가 감량이 되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추진실적에 보면 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생활환경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할 수 가있고 또 다시 수리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줄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음식물쓰레기가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동안 여기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도 있겠지만 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음식점이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상차리기를 과도하게 하고 남은 음식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음식쓰레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동주택하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전체 발생량이 72%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 음식점 관내 1,700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혜숙

김혜숙의원

올해 1월 1일부터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2월 1일부터……

혜숙

김혜숙의원

얼마 안되었네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음식물종량제는 음식업소에 대한 종량제는 하고 있고 금년 6월 1일부터 공동주택,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는 용기도 보급하면서 또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종량제를 음식점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상반기 중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사실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는 각 음식점에다가 우리가 배급을 하고 했는데 크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하반기 정도가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서 이 패턴을 자꾸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5일제잖아요. 5일중에 하루는 음식물이 하나도 나오지않게 할 수 있는 그건 것들을 하루를 정해서 그런 걸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도 좀 주고 아니면 패널티를 주고 이러한 강력한 어떤 시행이 있어야지 줄지 사실은 저도 가정주부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해 봐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타 단체라든가 시범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꾸준히 찾아보시고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이번 주에 저희과 담당자들이 선진시에 벤치마킹 출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다음에 생활환경센터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쪽에도 기계가 많이 노후화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책임을 지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앞에서 아연전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영풍에서 그 곡물차량을 하기로 했습니까? 곡물차량을……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결정을 안했습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그 곡물차량을 하게되면 곡물하고 아연전광하고 무게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반드시 계근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 뒤에 박미라 담당자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환경 13쪽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서 옥계산업단지 하고 용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건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주셨네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일부 자부담을 좀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이 예산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자부담을 좀 합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발주는 안했는데 예상으로 얼마정도 걸립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획한 영향조사이기 때문에 한 6개월 과업기간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순경에는 나오겠네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금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은 하시고 또 미리 예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가동하셔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앞서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환경 5쪽 금년에 과장님 우리 동해시 2013년 화장실 문화개선 원년의 해라는 것은 우리 동해시에서 정한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간이 화장실은 피서철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간이 화장실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러면 이 많은 게 간이화장실까지 책임제를 하면 252개가 되는데 이것을 전담관리인 배치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책임제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게소라든가 어떤데 가보면 오늘 관리인 누구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이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책임제 운영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 드는데 전담 배치인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가 된다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에 청소하는 인부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데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하고 다시 추암으로 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몇 군데에서 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몇 군데에서 하지요. 그다음에 삼화사에서 하고 내려오다가 또 중간에서 하고……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 인원이 4명이라는 거지요?

그럼 그 인원이 이제 기간제, 피서철에는 2명이 더 추가로 한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책임제운영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미지 제고에 극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정말 우리 동해시에 일단 들어가서 화장실 문화가 깨끗하면 여기는 참으로 깨끗하다 하는 게 우선은 기분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굉장히 참 좋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어렵지만 여러군데로 관리인들이 차량이 없을 땐 걸어서도 다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감안해 주시고 또 힘들 때 물 한 모금 같이 나눠 먹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같이 힘을 모은다면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이루어져서 바깥사회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잘 하시지만 더 애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항상 힘든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사업에 잘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는데 생활환경센터 소장님이 교육관계로 출장중에 있어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이 여기에 계셨었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생활 1쪽에 우리 매립시설이 수명이 앞으로 남은 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2034년까지 당초에 대진주민들하고 협약할 때에 35년 협약했는데 그 계획대로 한다면 2034년까지 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2034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21년, 20년 정도면 그게 끝나네요. 끝나고 나서 대책은 아직까지는 수립해 놓은 게 없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생활 6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추진해가지고 강원권 2개시 동해‧삼척이 환경부에서 최적화로 지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640억 원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면 거의 200억 원 정도가 시비 부담이 되는 거지요?

성필

강성필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이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폐기물 가스화시설 설치는 삼척에다하고 소각 잔재물 등 매립은 동해에다가 하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시설담당 최종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적화시설이라고 동해‧삼척에서 하는데 660억 원 중에서 국비가 70%이고요. 그리고 BTO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자 부담이 30%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부담은 BTO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하면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BTL이에요?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BTO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아……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그걸 하게 되면 가연성 쓰레기가 50톤 정도 되는데 삼척이 50톤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잔재물이 한 15%가 되지요. 그러면 100톤을 가지고 에너지화 하게 되면 잔재물이 한 15톤 가지고 우리시에 매립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그 매립을 하게 되는데 그 매립을 하는 것 하고 우리시 기존에 있는 매립지하고 어느 정도 더……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1단계사업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되는데 51톤을 매립하는데 15톤을 가지고 오면 약 3배, 1/3가량이 매립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가지고도 2034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2단계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설치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 소각 잔재물이 혹시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이 가능한 잔재물은 매립을 하고 그다음은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정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지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안 좋은 것은 동해시에다가 묻는구나,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분리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지요?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기본협약은 이번에 체결할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8년까지 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시간은 많은데 그런 세부적이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검토하셔서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최종길 :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