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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2-19

권오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보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소관 안건심사와 소관부서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업무보고, 동 주민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올 한해 업무계획이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임호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례관련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업무담당주사 인사)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해 오던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사업이 금년도부터 자치구로 이관되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관련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관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개정안 제2조6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2조7호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내용 및 재원의 범위를 추가하여 개정안 3조제1항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2012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통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임호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자치법규 개정 권고가 있어 통장사업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6항과 제2조7항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로 확대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지원내용 및 재원의 범위를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의 자치구 이관에 따라 해당 사업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사업은 저소득 주민이 매월 일정액 저축 시 동일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기관에서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관련조례의 개정 권고가 시달되어 이를 상기 조례안에 반영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구 자체사업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황동현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희망복지재단 조례 개정이 이번에 안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긴급으로 올라왔다면서요?

황동현위원장

지금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생활안정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닌데 26일날 다루게 돼있다며? 이번 회기에 그걸 안하기로 했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원발의로 해서 15일날 올려가지고 26일날 그걸 다루게 돼있다면서요? 이번

황동현위원장

일정은 상정은 되었지만 일정은 지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26일 상정을, 그러니까 위원장이 분명히 이번에는 안하고 그걸 조금더 의견수렴 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급하게 올린 이유가 뭐죠?

황동현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다른 생각이고요 안하기로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걸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 상정을 안하고, 이번 우리 임시회에서는 안하고 좀더 검토를, 검토 후에 그걸 하기로 한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왔다고 이제사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동현위원장

자, 송영섭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입법예고 기간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이번 회기에 안올리는 걸로, 안올리는 걸 원칙으로 했잖아요, 우리들이.

황동현위원장

올린다 안 올린다 아직 결정한 바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결정한 바가 없다니

황동현위원장

상정만 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26일날

황동현위원장

예고기간이
영섭

송영섭위원

잡혀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여? 자, 전문위원들 이야기들 좀 해봐요.

황동현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현재 상정을 했지만 이걸 갖다 언제 다루겠다라고 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게 없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26일날 잡혀진 게 아니고?

황동현위원장

어떻게 자의적으로 26일이든 언제든 만들 수가 없죠.
영섭

송영섭위원

26일날로 잠정적으로 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황동현위원장

아닙니다. 그런 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호위원

정회해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에 대한 질의인지를 자체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간이시죠?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검토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어떤 금품을 지원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게 기본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거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순으로밖에는 안 보여지거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근데 이게 그동안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두 개 통장사업을 하던 것을 2013년부터 자치구로 넘겨가지고 자치구에서 20%를 분담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구의 지원근거법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느낌은 지금 모든 올라온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미루는 형태로 보여지고 지금 지방자치선거가 딱 1년 남짓 조금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이거를 서울시에서 하던 이런 사업을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확대를 해서 확대개정이 필요해서 이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 때문에 마치 관련근거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이 통장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근거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습니다마는 이걸 올해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되니까 각 자치구에도 자치구의 근거법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독창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통장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통장사업이 그동안에 누적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원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다보니까 자치구로 넘어온 걸로 보고요. 그리고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복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시비, 국비, 또는 국시비로 시작하다가 자치구로 넘긴 그런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대상자가 확대가 되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가 확대된 거는

장계자위원

확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확대된 건 아닙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최저생계비 몇% 이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150% 이하, 수급자도 대상이 되고요

장계자위원

아니, 지금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 비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아닙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통장사업의 20% 자치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다가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20% 지원근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통장사업대상자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지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확대라는 부분은 대상자를 범위를 넓히는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사업이었다가 2013년부터 구청사업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5 대 5로다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50%,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던 거를 지금 2013년도부터 구청으로 내리면서 50% 대상자가 부담하는 거는 맞고요. 여기에서 30%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이게 예산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후원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 민간후원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돈을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치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게 서울시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근거규정을 만들다보니까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대상자를 높이는 거죠.

장계자위원

그러면 거기 확대지원하기 위한 일부 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장계자위원

근데 이거 관리규정에 의해서 정하면 될 것을 여기다가 굳이 이거를,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있나요? 그래갖고서 공직선거법 운운하는 그러한 위배되는, 좀 저촉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꼭?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각 구에서, 지금 이게 각 구에도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다 개정이 됐고요 지금 안된데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돼있거든요. 근데 복지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7호 같은 거,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통장사업 같은 거는 이 위의 범위에서 5호까지 있는 사항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한부모가족 정도에서 그래도 대상자가 명확한 대상자가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선정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장계자위원

근데 조례를 보면 항상 서울시에서 하다가 이렇게 이관되는 거라든지 등등의 조례들을 보면 타 구하고 좀 많은 비교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보면 그게 다 맞다라는 식의 이렇게 따라가는 조례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장계자위원

그러면 하다보면 잘못된 거는 우리구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거기에 따라 갈 이유는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 지금 7호 같은 문제가 크게 문제는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계자위원

아니, 크다라는, 이유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체감을 하시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사실상 선출직들은 지금이 굉장히 이제부터 미묘한 시기란 말이죠. 그럴 때 비춰봐서 조금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 민간재원 확보내용이 자치법규 개정 전까지 확보가 되고 활용을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라는 이게 있던데 그러면 이 공동모금회의 그 기금이 다 지금 마련이 돼있다라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모금한 금액 중에서 갖다쓰는 거니까요.

장계자위원

그럼 확보가 다 돼있다라는 얘기네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희 구의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목표가 8억인데요 그런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모금활동도 하고 해서 지금 9억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그 재원의 일부를 매칭으로 후원해주려고 합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참여현황을 보니까 1852명으로 돼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일 기준해서. 그 자료 있으신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사업별 참여자 계란을 보면 1852, 소계는 1118,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734명은 2012년도 분인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뒤의 꿈나래입니다, 뒤쪽의.

장계자위원

꿈나래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바로 옆의 뒤쪽의 꿈나래, 희망플러스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장계자위원

아, 그거하고 합해서 1852명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통계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희망플러스는 50명, 꿈나래는 한 100명 이렇게 목표로 했는데 지금 1월말까지

장계자위원

이게 강서구 통계 아니에요? 서울시 통계에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강서구 통계인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거죠, 이거는 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관된 통계입니다, 이건 가입자의.

장계자위원

그러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이거는 계속 시에서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다 시에서 책임지고 종결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가입되는 것만 저희 구에서 20%를 분담을 하는 거죠.

장계자위원

지금 희망플러스하고 꿈나래를 보면 2009년, 10년, 11년이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7차가 나와 있는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연도별로요.

장계자위원

그 밑의 인원수를 보면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그 밑에 우리구 민간재원 소요예상액을 보면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거 이유는 뭐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올해 가입하고 또 내년에 가입하면, 올해 가입에서부터 계속, 이게 가입기간이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일해서 3년이고요. 꿈나래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3년, 5년. 그래서 3년,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는 3년간이기 때문에 3년간은 올해 부었으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누적이 되니까

장계자위원

줄어들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분담도 내년에는 올해 거 더하기 내년 가입분 하니까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장계자위원

3년이 되면 끝나고 또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긴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근데 또 내년에 가입한 사람 또 이렇게 맞물리고 맞물리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초기단계에는 가입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올해 150명 목표했는데 사실 1월말까지 받아보니까 지금 76명 정도 한 반 받아서 지금 시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물론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내려주겠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올해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언뜻 생각할 때는 이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홍보 자체는 지금 많이 돼있나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예스강서희망드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까치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사업이 자치구별로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업무는 이관이 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장계자위원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네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해야죠, 자치구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좀 저도 지역의 여론을 조금 들어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생활안정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거창한 사업의 설명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2009년도 처음 시행할 때 시행취지가 저소득주민들이 자립기반이 없잖아요. 그냥 돈이, 저축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한테 보면 월급 타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전혀 저축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자립기반을 좀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간을 3년으로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정부나 시에서 10만원을 줘가지고 20만원을, 20만원씩, 월 20만원씩 저축하는 효과를 주어서 3년 있다가 그 목돈을 돌려주겠다 그런 거고 꿈나래 같은 거는 교육비에서 그 부분도 3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계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굉장히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 결과론에 대해서는 좀 조사는 해보신 게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그동안에는 시 주관으로 하다보니까요

장계자위원

창업자금으로 썼다든가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 성과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자립이나 또는 그걸 분석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구에서 가입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도 하면서 좀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 최대 720에서 한 1080정도까지 되거든요, 기본 붓는 금액이요? 거기에 발생이자 포함해서 한 700에서 한 1000만원정도의 돈 가지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꿈나래 같은 경우는 교육비인데 그것도 한 720에서 9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자금 마련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입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목적은 좋은데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그 결과론이 없다면 우리 아까운 혈세 갖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관리도 하고 좀 분석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금액 갖고 뭐 창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주거자금에 약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생활에 안정이 되게끔 일어서게 하려는 그런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쓰여 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 사업으로 돼있던 내역인데 올해부터 구에서 20%정도를 부담하라 이런 내용이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근거는 서울시 조례인가요?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0%를 부담하게 만들었나요? 어떻게 근거가 뭡니까? 아,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한테 무조건해라 이거는 안 맞을 거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가요, 서울시장의 방침입니까, 뭡니까? 좋아요, 어떻든 간 좋아요. 과장님, 과장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서울시에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20% 자부담하라 이런 걸로 내가 받아들일게요. 자, 과장님! 보십시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뭔 근거가 됐든 우리보고 20% 부담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강서구가 부담되는 예산이 아까 무지기 늘어납니다. 모든 사업이 국책사업이나 시사업을 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지금 흐르는 경향이 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재정이 압박을 받습니다. 과장님, 그러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돼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결국은 구 재정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아낸 돈이 뭐 있습니까? 이런 틈새 때문에 보면 재정보전금이에요, 그러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서울시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국장님! 서울시가 우리 조정교부금 줄 적에 이런 걸 전부 따져봅니다. 강서구가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데 딱 그중에서 이런 제도, 법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내려 보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 조례로 해서 보낸 거로 해서 강서구가 부담을 느낀다! 그때 주는 돈이 재정보전금입니다, 세수에.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주고 구청에서 주면 이건 소득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항시 어느 특정 정당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야, 이거를 합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우리한테 이관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행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건데 문제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강서구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을 많이 늘여야 된다. 조정교부금의 액수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누적됐음에도 강서구가 서울시를 향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냥 어떻게 지금은 뭐 20% 이걸로만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부담을 안 느끼지만 우리 같은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는 한 사업을 할 때마다 재정압박을 받으니까 이걸 타내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을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그 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와서 서울시 사업하다가 갑자기 20%, 이거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되네, 2013년 올해 하는 것은?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우리구가 부담하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금액은 적지만 이런 돈이 누적되니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서울시에서 이관하거나 국가에서 이관된 사업은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재정확보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타 올 수 있는 그런 설득력과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의 취지도 없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20%를 했느냐 한번 확인해 봐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확인 못해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서울시에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영철

이영철위원

뜬금없이 ‘강서구 너 20% 해라’ 이거 나쁜 사람들 아녀?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이런 사항을 했다고 그래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마 조례쯤으로 생각하는데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조례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좀 막말로 지들 마음대로 올려놓고 강서구에다 돈 안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죠, 과장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조례 지그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강서구에 부담을 느꼈으면 강서의 부담만큼 재정보전금을 내려 보내줘야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할게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년 상반기 작년 한 2월쯤 되는데요. 주로 복지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구차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시로 하세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돈 받아와야 돼요. 그게 공무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돈 가지고 이렇게 말고 시의 사업을 우리가 하면 당연히 나 같으면 가서 시 재정본부장 멱살을 잡더라도 “여보시오 니 멋대로 니들 조례 만들어놓고 우리보고 재정부담 시키면 돼? 돈 내놔!” 이렇게 해야 돼요. 지방자치, 그래서 선출직이 말이야 그 맛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못한다 이거야 강서구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반성들 해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복지 아니, 희망복지가 아니고 희망플러스죠. 자꾸 문제가 되다보니까 희망복지 복지 하는데 희망플러스 이게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매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구에서요?

권오복위원

예.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구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아니죠. 아니 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여러 가지 서울시 권고사항이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하는 게 권고사항이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올해부터 저거 하는 것은

권오복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2013년부터 이게 이관이 돼서 저희 구가 20%정도를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부터요.

권오복위원

아니아니, 20%는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서울시와 민간과 결연을 해서 희망플러스를 했었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게 어떻게 현장의 필드에서 이루어진 줄 아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그거에 대한

권오복위원

민간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집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아시냐는 얘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지금 동장들이 회의할 때 말이죠. 직능단체회원들에게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통장회의하면 통장회의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이거 하나 해 달라 해 달라 하니까 얼마나 비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문제가? 이것을 피드백을 하셔서 이것이 지금 동에 가서 민간부분과 이걸 결연할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반발이 있는지를 아셔야죠. 심지어는 전체적인 복지와 연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올해 선발 76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권오복위원

아니, 신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후원금을 적어도 저희가 올해는 한 2400만원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걸로 보면 한 반밖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이미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렇게 지역유지나 이런 분하고 이렇게 결연으로 안하고 저희가 직접 구의 후원금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구 예산으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오, 예산이 아니고요. 후원금에서 일정부분을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권오복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결연행태가 아니고요.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아니니까 민간협력을 통해서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집어넣어서 다시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다시 받아오는, 예.

권오복위원

아, 그게 뻔한 거죠. 민간 이제까지 한 것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과정일 뿐이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서구가 20%를 부담하라, 재정입니까? 20%부분이 이제까지 해왔고 20%가 아까같이 민간협력부분에 20%를 부담하라는 겁니까, 우리 재정으로 부담하라는 겁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민간협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저희 구는 지금 저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 수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정을 우리 민간에게 아무 근거 없이 지원을 했을 때는 선거법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것이죠, 지내다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까 장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된, 내용적으로는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권오복위원

예, 일단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연간 150명 계획으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목표인원이.

권오복위원

약25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아까 2400, 2300하는 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약2500만원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 중에 서울시하고 6대4로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이 1만원을 한다. 그러면 1만원 중에 이쪽에서 매칭으로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부분이 1대1이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시에서 6000원

권오복위원

6000원하고 강서구 4000원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런데 20%는 뭡니까? 20%가 6대4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 20%는 또 무슨 근거예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권오복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20%라는 거는 통장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적립하는 금액에 총액의 2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적립을 한다, 월. 그러면 5만원은 대상자가 하고 5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5만원의 6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40%를 우리자체 부담으로 하는 건데 총액으로 본다면 50%는 대상자가, 거기에 30%는 서울시가, 20%는 자치구가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만 본다면 60대 40이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 총액으로 보면 20% 이렇게 되는 거죠, 30%. 그런 얘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매칭형식이 50대 30대 20인데 여기는 1대1이며 후원금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이 6대4다. 6대4와 30, 20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6대4라는 얘기죠, 지원하는 금액. 본인부담을 제외한다는

권오복위원

그건 제가 질문한 내용은 프로테이지가 어떤 것인가 하고 구비가 직접 투입되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을 한거예요. 그럼 구 예산으로는 현재는 지원할 의사가 없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따겨사 후원을 좀더 모금을 해서 그 후원금에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금한 거는 전부다 민간후원금이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일단 구비지원은 않는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산으로는 안합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조례에 기부행위나 공직자 기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후원금을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집어넣었다가 들어온 거는 구청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구비를 넣는 전제가 아니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확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수혜대상자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한부모라든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다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분류가 또 될 뿐이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여기서 희망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자녀들이 대학등록금을 낸다든가 할 때 목돈을 만들어서 목돈이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도 있고요.

권오복위원

차상위도 있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또 비수급자 중에 150%

권오복위원

예.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150%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수급자는.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수급자였을 경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거는 또 매칭비율도 또 틀립니다.

권오복위원

수급자였을 경우에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1대1이고요.

권오복위원

지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통장잔고가 상당히 중요시 되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금융거래를 굉장히 중요시 한단 말이에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이런 금액을 통장에 적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 소득으로

권오복위원

아니 소득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든 통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 이상이 거래가 됐을 때 나중에 기초수급대상자를 재지정할 때 문제, 그 기준이 얼마예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게 이제 통장의 잔고가 차상위 150%,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경우는 금액이 통장잔고가 있더라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권오복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전혀 다른 얘긴데요.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시골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기초수급대상자인데 고추값을 가을에 고추가 좋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통장으로 260만원을 넣었어요. 고추 실질적으로 사준 금액인데 통장거래가 6개월간 수급이 정지됐어요. 그런데 왜 이 많은 금액이 있어도 통장잔고에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돼요. 바로 정지됩니다. 이게 지금 희망플러스가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 또 운영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시에 50만원이 한꺼번에 거래된 것도 체크대상이고 그 금액이 100만원만 넘어가도 자금 흐름에 따라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시댄데 이게 그 사람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되는 금액이 적금이 돼 있다, 이거 반드시 문제가 돼요. 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알아보세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부분이 상충이 되면 괜히 어렵게 만들면 좋은 일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다가 재산이 서울 같은 경우 1억 1천 얼마 이정도, 또 현금 통장이 300만원 이하여야 된다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적립을 계속하면서 사례관리 차원에서 별도관리를 해서 만기가 됐을 때 요 대상자들만 수급자라도 이 사람들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되실 텐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별도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떻든 그거는 좀 본위원의 생각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돈이 그분들이 거리 다니면서 구걸해 다 넣어도 돈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디서 구걸했다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있는 그자체가 현실인정은 가능하겠죠. 이거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고 적립됐다는 걸 인정이 돼야겠지만 그것도 불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고 해가지고 수급자를 중단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특별히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와 관계없이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권오복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기 문제가 지금 제가 중점을 보니까, 이 조례 중점을 보니까 구청장이 지정한 자,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조건을 해놓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인정하는

권오복위원

옛날에는 서울시장이 그랬습니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예, 인정하는 자.

권오복위원

인정하는 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옛날에 희망플러스 이것이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자 그렇게 돼있었습니까, 조례가? 제가 노원구라든가 한 것도 봤는데 그걸 아주 큼지막하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부각하려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작년 9월에 시에서 권고공문이 내려왔는데 권고공문에 그런 내용 예시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넣는 거보다 앞으로 차상위도 150%에서 여건에 따라서는 또 17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런 것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 내용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한 십오륙 개구가 그대로 조례를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즈음에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사람이든 이런 것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여당이 구청장일 때는 여당은 하고 싶어 하고 야당은 이게 구청장 선거하는 거 아니냐? 또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들이 시비를 야기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이 지정,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두고 자꾸 공직선거법과 연계해서 여기도 설명을 해놨고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청장 이름을 넣다보니까 자꾸 그런 것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조례는 조례 그 목적을 살려서 누가 운영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 80%이고 강서구 자치구가 20%인데 서울시에서 80이란 숫자를 선정해 내려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매칭펀드형식으로 20을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강서구에서 20을 정해놓으면 서울시에다가 80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비수급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거에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 대 1로 10만원을 들었으면 시·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거의 40%를 구에서 지금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기준점이 그럼 금액이 정해져있으면 애당초 조례상에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서울시에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 부수적으로 그러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이제

박성호위원

자치단체 구청, 강서구청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20이란 숫자가 선정이 배분이 되겠네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3년간 들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10만원짜리를 들었으면 그중에 10만원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는데 4만원을 후원금에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6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또 20만원짜리를, 비수급저소득자 같은 경우에 20만원도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20만원의, 20만원을 비수급자가 가입했으면 시·구에서 2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거거든. 그거에 40%니까 8만원을 이 사 팔, 8만원을 구 후원금에 지원해주고 12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박성호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서울시 80이고 강서구가 20이다 그랬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총액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매칭에서는

박성호위원

그 비율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6 대 4

박성호위원

비율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가 아니면 80이란기준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미리

박성호위원

서울시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20이란 것이 부수적으로 강서구에서 따라가는가 아니면 강서구에서 20이 돼가지고 80이란 예산을 서울시에 신청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미리 분담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미리 정해져있습니다, 매칭에 6 대 4로.

박성호위원

예산에, 여기에 조례에, 이 조례안에 대한 범위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강서구 20, 서울시 80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예산은 먼저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수급자가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또 6만원, 저희 구에서 4만원을 더 얻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4만원은 10만원을 가입했을 경우에 4만원을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재원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말씀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좀 저거 한 사항은 위원님 개별적으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산조치사항에서 보면 예산이 필요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지금 현재 따뜻한 겨울나기 예산중에서 20이란 숫자를 편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근데 구 예산으로, 그 금액이 없었을 경우에 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후원금 수입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박성호위원

후원금 수입이 해마다 그렇게 채워지고 또 그 후원금 수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없었을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예산조치사항에다 그런 내용은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령 따뜻한 겨울나기 예산에서 나온 수입금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이 조례 개정안에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지금 현재 구 입장은 민간후원으로, 후원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 신구문 조례대비표를 보면 개정에 중요한 부분이 보면 특별한 건 없고 2호이라든가 7호이라든가 보면 2조의 7호 보면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꼭 구태여 이 이야기를 써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걸 이렇게 너무 지원대상자를 한정하게 되다보면 아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차상위 한 170%, 여건변화가 돼서 170%로 좀 확대가 된다든지 하면 또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은 이게 시에서 권고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도 따랐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십오륙 개구도 그렇게 개정을 이미 완료했고 해서 저희 구도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근데 지금 2조, 3조에 지금 구청장이란 이런 내용으로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조에 보면, 2조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미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숫자의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선정이 될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숫자가 선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선정이 아쉽게 선정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2조7호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탈락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좀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이 조례명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줄 수도 있죠.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란 그 대목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선정대상자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다는, 재량권이 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런 거는, 지금 어쨌든 이거는 통장사업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여기다 포함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박성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이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는 것도 같아요? 그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선출직이니까 구청장은 언제 바뀌어도 다 바뀌고 현재는 좋지만 또 그 구청장에 다른 구청장이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반대편에서 느끼는 거는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구청장이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자치단체장이라고 문구도 바꾸어도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 자체가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2조에 보면 1조는, 2조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돼있거든요. 근데 통장사업대상자들은 다 거의가 2조1호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 그러면 보통 저희가 120% 정도 차상위계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장사업은 보통 15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있는 현행조례에 따라서는, 조례에 의해서는 저희가 통장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50% 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20% 이상 150% 되는 대상자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150%로 돼있지만 150%로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많질 않습니다. 저희가 150명을 대상하고 있지만 한 70%정도밖에 모집이 안 된 것처럼. 요새 본인이 자기가 50%를 부담하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상폭이 170%까지, 최저생계비 17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다면 또 그때 가서 조례를 또 이 부분을 150%로 해놓는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저희가 3조에 4호를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 조례에 보면, 지금 현행조례에 보면 지원내용, 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해가지고 명절 위문금품 지원, 보훈의 달, 장애의 날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3호가 긴급구호비 지원, 이렇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 통장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하더라도 대상이 시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물론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러는데 구청장과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그건 다른 조례에도 물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자치단체장으로 하든 구청장으로 하든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게 구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의 자치단체장이라면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생활복지국) 3. 2013년도 업무보고(생활복지국) 맨위로

16시31분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의 건을 과별 건제순으로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생활복지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재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 인사)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최 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최 혁 청소자원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1건, 우수 및 모범사례 3건으로 모두 38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적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행복하고 편안함을 주는 복지강서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99명에 현원 1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3년도 생활복지국 총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661억 8008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16억 96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860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어르신복지관이 4개소, 장애인시설이 60개소, 여성가족복지시설이 5개소, 보육시설이 410개소, 아동청소년시설이 36개소, 어르신사랑방 200개소, 어르신시설이 50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90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323가구에 1만 7236명을 비롯하여 한부모가정이 1621가구에 4055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7518명이며 시설보호에서 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327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기타사유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은 2907명으로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업소는 총 1731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7개소, 유독물영업소가 33개소,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55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 현황으로 주유소가 34개소, 석유판매소가 8개소, LPG충전소가 13개소, 고압가스 판매소가 14개소, 지역정압기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5명, 청소도우미 7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 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36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있겠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55개소이고 쓰레기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21톤, 재활용 44톤, 음식물쓰레기가 150톤으로 총 31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쪽부터는 부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행복을 약속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비롯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과별 보고 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

같이 앉아서, 오늘은 그냥 같이 앉아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이 지금 동석을 요청하셨는데

강석주위원

팀장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장계자위원

팀장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권오복위원

각과별로 빨리 빨리 합시다.

박성호위원

그래요, 그럼.

황동현위원장

자, 그러면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은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임호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선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송삼선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숙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학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김철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철우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은 지난 2월 12일부터 8박 9일간 일정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4건, 수범1건 등 총13건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들 질의에 답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가 직원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한 두 배 가량이 돼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팀도 제일 많고, 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도 여기 정원에 비하면 현원이 두 명이 더 많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제 복지조사팀하고 관리팀이요 이게 복지 시의 정책의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조사관리만 하고 그걸 결정하고 시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부패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예전의 타구의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사통망의 업무를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오고 또 저희과 신규자인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또 기존수급자인 경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쁘죠, 직원들은.

장계자위원

지금 몇 년째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그게 설립이 돼서 가동이 되면 그래도 복지지원과의 이 현원이 다 필요합니까? 상당히 일이 그쪽으로 많이 이관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초기단계에서는 좀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단이 어느 정도 기반구축을 해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의 인원도 조금은 감축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선은 어느 형태로든 간에 좀 예산이 인건비성 예산도 예산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될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점차적으로 이 현원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 보면 노인일자리가 여기 복지지원과 소관이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장계자위원

아, 그런 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사나 변동사항 수급이나 어르신에 관련된 기초조사는 저희가 하는데요.

장계자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좀 통합관리팀하고 연계되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합관리팀장님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민원성 소지가 많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신경 쓰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복지관에 지금 위탁업체 표기하는 거 공문 나갔다고 그랬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사회복지과장이어서 위원님께서 내용은 건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제도개선 차원이겠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조치가 안돼서 제가 1월초에 이렇게 예시까지 해가지고 좀 통보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그건 뭐 저희가 복지관이지만 강제할 수는 없고 이런 예시도안까지 줘서 병행, 가급적 병행 사용하도록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일부 병행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나간 지가 한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대부분 그냥 우리가 다니는 길로 대부분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 있고 그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구립이나 시립의 성격이죠, 복지관은? 위탁업체 자기네들 거 아닙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구의 주민이 느낄 때 아, 이거는 구립의 성격이다. 시나 구에서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야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 이름으로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있으면 아, 이거 사립으로 운영하나? 안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네들 자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을 띌 필요성이 있다는 거하고요. 지금 우리구만 그래하더라고 다른 구 지금 인근의 양천구도 그렇게 안 해 놨다고. 간판에 위탁업체, 간판에 명칭을 안 넣고 거의 양천구의 으뜸 양천인가요? 그 슬로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구는 사실 몇 십 년 전부터 눈에 거슬리는 간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강제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 저는 가능한 지금 간판 같은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명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기 인쇄분은 가능한 소진이 되고 나서 다시 할 때 하고 우선 복지관 입구에 있는 간판부터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것 좀 하시고요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우리구의 상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지원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여러모로 그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은 두 번째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10군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10군데를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애당초에 위탁을 할 때는 복지법인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은 모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규정위반이 아닌가요, 혹시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수탁법인에서 법인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게 원칙이겠죠.

강석주위원

그게 원칙이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수탁법인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강석주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모 교회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봐도 거기 가서 물어보면 그 교회에서 한다 그러지 어디어디 복지재단에서 한다 소리 안합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

강석주위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 그거는

강석주위원

온지 얼마 안 돼 모르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가지고

강석주위원

그 뒤 팀장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맞게 조치를 하도록

강석주위원

이거 알고 있어요? 파악 안됐어요? 대략 알고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지관이 문제가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으, 복지관이 불덩어리에요.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또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지 감사,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터지면 그 수탁법인에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있는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도점검 어디 가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지관은 지도점검을 우리가 복지관에 가서 한다지만 그 수탁법인과 관련된 지도점검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교회 가서 해요? 교회 안내놓습니다, 절대. 공공연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책자 있죠? 거기 보면 그렇게 못하도록 규정이 딱 돼있어. 그거 살펴보셨어요? 과장님 아직까지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강석주위원

김진학 팀장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복지관 오랫동안 관리했죠? 관리했죠? (
진학

김진학

복지지원담당주사 - 예.) 그 규정 있어요, 없어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안나와있어요? (
복지지원담당주사 - 책자에 법인에 대해서 돼있습니다.) 있죠? 반드시 수탁법인에서 운영해야 된다하는 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10개 복지관 중에서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정,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있잖아요. 규정집을 보시고 법규정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 없나 보고 앞으로는 그게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을 시켜줘야만이 앞으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반드시 그 법인에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매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분명히 그런 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예스강서희망드림단 지금 각 동별로 구성이 돼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주요사업이 민간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방문형 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게 세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민관협력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방문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왔거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강서희망드림단 동 희망드림단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방문서비스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거 지금 정부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 그다음에 산하 아마 전국적으로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구성만 해놓고 활동은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동료위원님이 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에 보면 동 희망드림단 구성이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회원들로 구성돼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에 보면 그런 일이, 사례가 있어서 새로 정리해가지고 약 500여명의 동 희망드림단이 구성이 돼있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이 되는 동 희망드림단이 원래의 취지대로, 그 사업목적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안그래도 시에서 동의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시범동운영제 공모를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동 주민생활지원팀장 회의도 했고 그리고 동의 희망드림단의 편성 조직분포라든지 자생조직의 분포 또는 실질적인 활동여부 등을 지난번에 한번 물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급히 결성하고 하다보니까 사실기존 동의 인력의 인력발굴의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자생조직 활동하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두 달에 걸쳐서 정비를 해서 한 530명으로 했다고 지금 자료는 돼있습니다. 근데 활동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달체계개편의 시범동운영제 이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그걸 다시 재정비하고 비록 적은 인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좀 정비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우리가 동 업무보고도 지금 예정돼있기 때문에 각 동 가서 제가 좀 따져보겠지만요 이건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 동장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운영지침이라든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 동장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 좋은 사업이냐면 제가 처음에 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뭐를 제의를, 구정질문 통해서 뭐를 제의했냐면 ‘지금 유급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어떤 게 유급자원봉사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구에서. 아니, 우리 강서구에 있는 500여 통장들 한달에 2십 한 4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통장들 역할은 주민등록, 뭐죠?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동네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거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전출입신고서

강석주위원

전출입신고서 도장을 다 찍어야만이 통과가 됐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은 그 역할도 없어요. 하는 거라고는 고지서 나눠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까치뉴스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통장회의하고 민방위훈련때 완장 차고 조금 활동하는 거, 이 일밖에 없거든. 그랬을 때 그 통의 위기가정들 돌보는 역할을 시키면 유급자원봉사자들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분명히 제가 들은, 한 육칠년 전에 들은 바로는 검토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 뒤로는 그냥 흐지부지 말이 없이 지나가고 지나갔는데 작년에 예스강서희망드림단을 한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취지가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취지가 좋다해서 위기가정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팔구십 대 독거노인 정도 되면 위기가정에 들어가죠?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죠.

강석주위원

그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그분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지금은 요즘 신문과 방송에 왕왕 나오는 이야기가 2년 전에 혼자 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해가지고 백골로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 뉴스에 가끔 들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노인들도 언제 그리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단체를 통해서, 이 희망드림단을 통해서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다가 보면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분들의 위기사항에 대해서 금방금방 발견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발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취지거든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만들어놓고 활동을 안 해요. 심지어는요 지금 아마 노현송 청장님이 처음에 구청장님 하실 때 각 지역에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복지관에서 담당을 해주고 각 동마다 자원봉사단 구성을 한 거 혹시 그 이야기 여기 들어본 팀장님들 있어요? 각 동별로 자원봉사단? 다 오래 돼서 모르는 모양인데요 각 동별로 복지관이 없는 동, 그러니까 화곡동, 등촌동지역에, 복지관이 없는 등촌동지역에 각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을 하나씩 구성을 했어. 그래 지금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 다 파악은 못했는데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화곡6동 역마을자원봉사단, 화곡1동봉사단, 화곡3동의 무슨 봉사단, 그다음 발산동의 무슨 봉사단, 이게 아직까지 있어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봉사단

강석주위원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동의 동장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거 누구누구 개인 사조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불법단체로 해가지고 그 단체 지금 십몇 년, 한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단체를 불법단체라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 자료도 안준다는 거예요. 동 회의할 때 구정홍보자료도 안 준대요. 아니, 구정홍보자료는 주민 개개인이 만약에 한다 그래도 그거는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홍보하라고 주는 자료인데 심지어는 그게 불법단체라 그래가지고 회의는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해놓고 그거는 불법단체라 개인, 누구 개인의 단체이고 불법단체라 그래 회의자료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단체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 해주면 그 단체 없애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계속 이어졌더라 이거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역마을봉사단이라든지 은행나무자원봉사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신청해서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신청 받아서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글쎄 지금 마을공동체라든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의 구·동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생조직, 통반장을 비롯한 자생조직, 또 민간의 자원, 기업체라든지 이런 후원 이런 걸해서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게 지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좀, 예스강서 동 희망드림단도 그런 방향으로 소수정예화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한 가지 제가 권고사항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요 화곡동뿐 아니라 이쪽 복지관이 있는 동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각 동별로 자원봉사단체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직까지 존속하는 동이 있다 그러면 동장들이 그걸 관리를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역사와 전통 때문에 못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서요 만약에 현재 존속하고 있다 그러면 존속하고 있는 대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만약에 없는 동 같으면 예스강서희망드림단이 또 이게 공조직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이 희망드림단을 통해서 각 동의 위기가정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복지서비스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좀 파악을 해보세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 위탁할 때 법인지원금을 반드시 얼마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매년 법인지원금이, 약속대로 법인지원금이 지원되나 안 되나 지도점검 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직원한테 받은 자료는 해마다 위탁 시에 법인전입금 자부담한 대로 이렇게 한 걸로 자료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과연 사실관계 이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그거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땐가 의원님께서 복지관의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얼핏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무실에서 지도점검 한 내용도 보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법인전입금 자부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위탁 시에 액수의 다과에 따라서 점수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 이행여부를 제대로 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일단은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위탁시에 우리가 도장을 찍었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나를 반드시 그거는 지도점검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이행여부 꼭 좀 확인해주십시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인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근데

권오복위원

성지순례 갔다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이미 약속이 돼있다 그래가지고

권오복위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성당에서 이렇게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사무실에서는 개인적으로죠.

권오복위원

센터장과 팀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센터장은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체제라서 그 관계가 약간 모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센터장은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인설관이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필요없는 사람을 사람을 심어놓기 위해서 위인설관한 거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센터장은 센터를 이렇게 민간에 위탁 주게 되든지 하면

권오복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변명하더라도 위인설관이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센터장도 있고 또 사무국장도 있고 그런 체제거든요. 또 밑에 두 개팀을 두도록 돼있는데 50만 이상의 구의 경우. 근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게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영체제인데 같이, 자원봉사팀이 같이 있다보니까 조금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좀

권오복위원

아니, 직영이 아니잖아요? 직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구조 속에서? 어떻든 그걸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었었어요. 아니었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 소속 직원이 다 직원이거든요, 기간제 계약직 두 명을 포함해서.

권오복위원

아니, 직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걸 직영체제라고 하는데 가급이라든지 그 밑에 어떻든 직원을 또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위인설관이죠. 우리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팀장 나가서 모든 것이 과장님 지휘체계하에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센터장이 필요없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상, 실제 운영 그렇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래도 소장님이

권오복위원

아니, 말씀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칙을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대외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권오복위원

제가 볼 때는 역할이라는 게 예전에 자원봉사센터가 개원한 이래로 역할이라는 거는 거의 뭐 글쎄요 거기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교육 받으러온 사람들 시간외 교육정도?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이제

권오복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2억 7200만원정도 되나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각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각동에 지금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상담센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권오복위원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활동비를 주고 있죠.

권오복위원

활동비지급 상황은 점검해 보셨나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권오복위원

활동비가 제대로 우리 구비가 지급, 이거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적은 돈이지만 시간당 봉사라는 것은 유급봉사가 있을 것이고 무급봉사가 있을 것인데 담은 적은 돈이지만 시간당 7천원, 8천원씩 받는 유급의 봉사자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봉사한 사람에게 봉사한 수당이 나가야 된다. 1년에 동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팀장이 연가가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한걸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원봉사상담실이 문을 닫고, 사람이 잘못돼서 문을 닫는 거잖아요?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또 그와 더불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담당직원들이 행위를 한사람한테 쩔쩔매고 해명을 하러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소양교육이라든지 자질교육, 봉사정신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체크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누가 봐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센터장이 돼야지 순 허위 날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지어는 군대간 사람까지도 말이죠 등록을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썩어빠졌어요. 일단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내지는 유급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리고 봉사와 지금 각동에 일어난 일들이 봉사단체들끼리 알력과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동 권씨 종친회봉사단해가지고 등촌2동에다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그거 봉사단체로 인정할 겁니까?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글쎄, 봉사활동에 순수성이 있다면 인정을 해도 되겠죠.

권오복위원

인정해도 됩니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아니 안동 권씨 문중에서 어려운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그야말로 재정적 또 몸이 참여를 해서 그런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인정을 해줘도 되겠죠.

권오복위원

얼마 전에 마곡동 지킴이인가 해가지고 지금도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적이 있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일하는 걸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했어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들이 좋게 직능단체 내지는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해서 동네에 큰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그런 직능단체들이 일을 해왔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직능단체와 임의단체에 대한 어떤 관에서의 유계설정 자리의 설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갈등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잔치를 한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우리 동네에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안동 권씨에다가 그 행사를 주관하도록 했다. 그것이 갈등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부분이 동네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성들의 손이 필요한건 여성단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녀회를 통해서 일을 해왔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네 무슨 봉사단, 한마음봉사단 이런 데다 그런 걸 맡겼을 때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의 물론 주무 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일들을 주관하겠지만 혹여라도 공석에서 대화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할 때는 심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면 저는 자원봉사센터 아까 그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원봉사 우리가 유급봉사자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그게 캠프가 동은 18개동 그리고 몇 개 기관하고 시설에 있다보니까 캠프장이 민간에서 센터의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까 봉사활동의 확인이나 이런 게 실제하고 차이가 나고 또 특수한 경우는 이미 예전에 군대까지 간 사람이 그런 거를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하고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처음 사례일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빈 복지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빈

임호빈복지지원과장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장계자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자, 과장님! 잠깐만요.

장계자위원

저기

황동현위원장

예, 장계자 위원님!

장계자위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정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엄정숙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형연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성기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사회복지과도 유인물로 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사회복지과장은 이제 처음 왔으니까 혼 좀 나야 되는 거 아닌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혼 좀 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사정없이 혼 좀내.

황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복지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박성호위원

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미영입니다.

박성호위원

미자 영자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미자 영자입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성호위원

본위원이 복지지원과랑 사회복지과랑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자세하게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박성호위원

예.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장애인복지팀, 의료보장팀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생활보장팀은 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및 주거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팀은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보장팀은 수급대상자 및 보훈대상자 등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복지지원과랑 어떤 차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먼저 사회복지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호위원

타과의 비교는 아예 할 수 없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및 복지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자격조사 및 관리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복지국의 복지사업을 전체 주관하면서 그 외 희망지원팀 복지자원팀으로 해서 복지자원과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설명 고맙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

차차 또 설명듣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첫 번째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구제 및 연계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어떤 식으로 지금 구제를 하고 연계강화를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권리를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그분들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구제를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도저히 법적지원이 불가능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차상위대상이라든가 우선 돌봄 대상, 그다음에 사례관리 연계대상자로 선정해서 저희가 다른 타법에 의한 지원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가 다 100%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를 하시다보면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수급대상자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하여튼 혜택을 또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으실 겁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아까 이런 수요자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에 계시다 오셨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계실 때 이런 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수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타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건 조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 관리팀, 통합관리팀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한도로 사통망이라고 하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공적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팀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고 지침에 적용이 되면 탈락을 시키는데요. 저희도 국민기초법 자체가 사실 완벽한 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저희들도 마음 적으로는 더 도와드리고 싶고 중지시키고 싶지 않은 세대들이 있지만 저희들도 또 관련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도와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차상위 우선 돌봄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그런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면 사례관리대상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이미 우리 뒤에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제가는 볼 때는. 그런데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이미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사례들을 많이 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분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보다도 옆에 이웃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일 잘 아시죠.

장계자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구청에다 얘기를 하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든 신고를 해도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정말 저희들도 그런 걸 현장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 반면에 여기에서 혜택에서 정말 받아야 되는 어려우신 분이 서류상 자제분이 있고 과거에 있던 자산이 조금 있는 걸로 해서 못 받으셔갖고 울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동사무소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셔갖고 실질적인 이런 구제 및 연계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미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이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집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급대상자 중지 책정할 때 보통 보면 자제분들하고 관계단절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시는 경우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그분들의 사유를 다 받아서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같이 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해갖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저희가 그거를 되도록이면 인정해 드려서 보호를 지속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장계자위원

심의주기가 분기에서 격월로 이게 그러면 분기에서 격월이면 늘린 게 되는 거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늘린 거고요.

장계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축이라고 나왔는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을요.

장계자위원

어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더 자주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심의주기 기간을 단축을 시킨다라는 뜻이구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대상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긴가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대로 많이 그거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자립향상을 위해 맞춤형자활근로사업 추진하시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활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이게 신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하시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데 그냥 생활비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건을 내겁니다. 일을 하시면 저희가 주는 일거리에 참여하시면 수급대상자로 도와드리겠다, 그게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 조건부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계자위원

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장계자위원

조건부수급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한테 이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기술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자활능력을 배양시켜드리는 겁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곳이 이렇게 편성이 되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일정한 곳에 그분이 단골메뉴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를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그런 분이 계속, 그러니까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자기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데 왜 그 사람은 그곳에다가 짱박아놓냐,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융통성있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편성을 할 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이게 보험료 금액이 월 1만원 이하가 지금 어르신세대 및 장애인세대가 있는데 351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한달에 지급되는 세대가 한 350세대에서 400세대 사이 정도 됩니다.

장계자위원

400세대 정도?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장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전에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치결과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점검인 지금 교체됐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미 작년 9월달에 다른 시설로 가셨고요.

권오복위원

왜 교체됐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마 정기인사가 마침 있어서요.

권오복위원

정기인사였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지금 오신 분은 잘하시나요? 이런 문제점이 없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다소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오복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었고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우리가 구에서 구립시설물인데 수명산 748번지 화곡변전소 뒤에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턱을 만들어놓은 걸 SH공사에서 공사해놓은 걸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장애인들도 수명산을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완만하게 잘 만들어놓고 우리가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지금 문을 잠가가지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아, 예!

권오복위원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다산콜에다가 했더니 다산콜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잠깐 열어놨더니 또 잠가놨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우들이 와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 부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대상자라든지 지금 클라이언트들을 그분들이 이제 동에 접수를 하게 되죠, 1차적으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내려 보내죠. 그래서 접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또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에서

권오복위원

복지지원과에 최종 해서 하는데 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리나요, 사례발굴해서 결정될 때까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례대상 말씀이십니까?

권오복위원

아니, 이 사례가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수급대상자

권오복위원

실지로 선정하는 사례가 기간이 얼마나?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본래 급여신청하시면요 법적기한이 다 모든 급여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기간이 다 다른데요. 수급대상자 같은 경우 본래 15일 먼저 기간이고요. 근데 사실 금융조회라든지 전체적인 전산조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 연장해서 최소한 한 3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30일도 훨씬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애타하더라고요, 신청한 사람들이.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공적자료가 제때제때 와주면 저희도 참 좋을 텐데요 그게 좀 많이 늦어지는, 그러니까 특히 연말연시에 좀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의원이 좀 부탁의 말씀은 수급자를 지정할 때 우리가 빨리 눈이 가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지적사항이 없는가? 왜냐하면 공무원 본분에 또, 규정에 벗어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안 되는 쪽 먼저 얼른 눈이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기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저도 가서 사례당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줘보면 좀 답답해요. 상당히 길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써서 좀 소외계층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정영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영숙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이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오복위원

위원장!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계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러네요.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여성가족과의 보육정책팀에 좀 바라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모 일간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보육시설보조금이 눈먼 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생 허위등록 등 지원금 부당청구 심각하다고. 그리고 전체의 17%에 이르는 곳에서 아직도 기준미달급식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정말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정우숙 팀장님하고 해서 좀 우리 강서구 관내만큼은 좀 깨끗하고 정말 솔직히 원장님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좀 강서구에는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 정말 아이들 하루에 얼마 먹이는 한 천칠백 얼마인가요? 하루에 저기가? 간식비하고 급식비가? (
우숙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 유아간식비 같은 경우는 910원이고요) 두가지 합해서? (
보육지원담당주사 - 아니, 간식비만. 급식비는 운영비쪽으로 같이 나가는 거고요 2세 같은 경우에 410원입니다.) 여기 신문에는 한명당 1745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떼어먹고 600원 수준밖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갖고 정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참 한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학부형들이 이제는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구청에서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구청으로 전화하는 거부터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선의의 피해를 교사들이 정말 박봉에 시달리고 아기들한테 시달리고 하는 그런 교사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데 어느 원장 하나 거기 교사 편에서 들어서 책임을 져줄 원장이 없다라는 거에 참 좀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장계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보육지원센터하고 더 연계를 해서 매월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정재봉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좀 하반기에 공항청소년공부방 이거 지금 신축하시는 거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신축계획에 있습니다.

신창욱위원

신축계획이죠? 신축계획인데 이거 제가 옆의 부지를 사서 좀 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보고가 올라와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지금 옆의 부지까지 사기에는 지금 현재

신창욱위원

그 내용 들은 거 있어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특별하게 얘기들은 거는 없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공항청소년공부방 부지로는 신축을 했을 때 어린이 수용인원이 어린이들을 지금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데 평수에 따라 아이들,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옆의 건물을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거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공항동이 지금 현재 정원은 78명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예산을 또 들여서 하게 됐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는지에 대해선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좀 확인하셔가지고 이 공항동청소년공부방 그 부지로는 한 50여평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2개층을 지었을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을 많이 모집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 옆의 거를 한 50평을 사서 짓는 방법을, 왜냐면 건축비가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의 땅만 사면 된다 말이야. 그러면 지금 공항동에 어린이집에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짓는 거 신축비는 서울시에서 거의다 주니까 그 부지 옆의 50평을 사서 해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충분하게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신창욱위원

좀 확인하시고 또 국장님이 특히 신경쓰셔가지고 가능하면 그 옆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옆의 50평을 사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좀 하시라 이거죠. 그게 훨씬 더 우리 공항동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래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강명춘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명춘

강명춘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안녕하세요? 강명춘입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김진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진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남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인사) 그럼 어르신복지 증진과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에 많은 관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계자위원

위원장님!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장계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황동현위원장

예, 잠시만요. 예, 장계자 위원님!

장계자위원

저기 어르신청소년과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강희순 과장님 많이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와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인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운영진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서울시관계과장 회의에서 내일자로 위임해지를 한다고 하고 21일자로 다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하고 연말까지 하고 11월말쯤에 다시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서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오늘 팀장회의를 했는데 그 일정이 잠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다시 수탁체를 선정하는 건 맞는데 2월 20일자로 해지하는 것을 잠시 보류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까운 시일에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금년 연말에 위임을 해제해서 가고 그런 다음에 연말쯤에 다시 서울시에서 수탁업체를 선정공모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위탁운영 절차를 서울시에서 할 예정으로 있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이유가 왜 연말, 해지와 위탁선정이 연말까지 가는 거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는 원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5개 구청이 직접 안하고 저희한테 위임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 연말에 같이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의 금년도 예산과 이런 문제가 중간에 잘려지면 세입과 세출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말에 해서 같이 조정한다고 그렇게 시에서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강서구의회에서 예산을 2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예산 충당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기 중간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책정액이 1억 9300이고 그다음에 세입조치 금액이 한 2억 6000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억 9300정도 외에는 저희가 해가면 불가하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그 이상의 전조는 아직 못보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그전에 내일 해지하고 모래 다시 서울시하고 직접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관계를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날씨가 지연됐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자격이 있습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 그 위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중간에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연말에 11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 회의에 참석해서 그랬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우리 강서구에서는 애시 당초 지금 편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육성보호법에 의한 전문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위탁을 줬던 것은 잘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5대 때 3년 만기로 해서 다시는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슬그머니 또 해버렸어요. 물론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에 있을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임의대로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또 다시 이걸 해지해서 서울시가 강서구에서는 법을 적용 잘못해서 무자격자에게 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서울시에서는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은 자격이 없다, 위탁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20일까지 서울시하고 강서구하고 의 위탁관계를 정리를 하고 빨리 공고를 해서 지금 그 기간이면 우리가 비상운영으로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런 어떤 서울시의 계획과 방침이 정해져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하고 삭감했는데 또 다시 이게 왔다갔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전문단체가 할일이 많습니다. 청소년육성보호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위탁체가 들어오면 정말 할일이 많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는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역량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어요, 5년 거의. 올해까지 가면 5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광진구 같은 경우 성공사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공항들 많아 가지고 거기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강희순 과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바른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권오복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아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고 한데 아까 강명춘 팀장님 자료 가져오셨나요?
명춘

강명춘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자료 아직 못가지고 왔습니다.

권오복위원

못가지고 왔어요?
명춘

강명춘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예.

권오복위원

지금 되도록이면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이런 정말 잘못된 단체에 줘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이분들은 국·시비 그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운영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자료를 받아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면서 하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5명도 안된데다가 사무국장이 조직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미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미낍니다. 미끼를 줘서 나중에 회장을 뽑는다든지 조직관리를 해서 유리하게 한 표 두 표 얻으려고 이게 소위 사무국장이 정치하는데 쓰여 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하잖아요, 쭉 있어왔죠? 과장님은 처음이시지만 팀장님 이 업무를 계속 보셨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다 처음입니다.

권오복위원

다 처음입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게 자료를 보시면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고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5대 때부터 이게 지속된 건데 식사도우미 같은 거 이번에 선발은 우리 구에서 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어디가 몇 명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이용하고 이런 데는 해줘야 되겠다,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2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시설도우미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해도 될 부분 아닌가? 인력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연초에 선정하고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기 추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권오복위원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적은 부분 같지만 노인들이 이만큼 막 열이 올라와 계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추후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권오복위원

예.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대한노인회강서지회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 좀 지도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이라든가 해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물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까 같은 우리가 국·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그분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계자위원

반갑습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신 우리 권오복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위원이 먼저 하면 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권오복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의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르신일자리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각 경로당의 어르신 회장님들이나 그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벌써 이제 횟수로 4년째고 만 3년이 넘어가는데 이부분이 그냥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 보면 그래서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김호영 팀장님이 작성하신 거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밖에는 하실 수 가 없으신지, 아니면 매번 이게 제가 한 3년째 이렇게 보면 이게 답변이 거의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해결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좀 혁신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들의 사무국들의 역할이 거의가 그렇다라고 느껴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민원이 뒤따르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없다보니까 이게 구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하고 있어요, 회계정리도. 그 외에도 본위원이 알기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경로당 200개에서 월 회비 얼마씩 따박따박 내는 거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의 정말 코 묻은 돈인데. 그래서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난 번 권중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희순 과장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사무국장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더욱 관심 갖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대로.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1사 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 활성화 부분이 조금 요즘 와서는 본위원이 조금씩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범사례로 행정사무감사 때 올린 기억이 있는데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기한이 너무 짧다고 하시면 제가 할말은 없는데 조금 요즘에 실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식사가 우리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이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식단이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가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식단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경로당에서

장계자위원

누가합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저기 위탁

장계자위원

각 복지관?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복지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가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럼 복지관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1식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 식단은 메뉴는 본위원이 알기는 통합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관 경로당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본위원이 잘못 아는 건가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예산까지만 파악했지 영양사 주는 것은 강서노인복지관에서 그거를 아마 각

장계자위원

각 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복지관에다가 나눠주고 있나봅니다, 영양사 한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를 규정상 하나를 둬야 되는데 그걸 하면 또 다른 인건비가 나가가지고 많은 인건비가 나가가지고 기존에 과거에 했던 데가 아직 그런 인건비성 때문에 못해서 그 영양분야에 대해서는 강서노인복지관에 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각 복지관에다가 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마다 다니면서 보면 모르겠어요, 같은 예산이죠? 1인당 2800원인가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정말 맛깔스럽게 하는 복지관경로당이 있는가하면 그냥 어느 복지관은 같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볼 때 좀 그러면서 또 주변에 또 별로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식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싱싱하지가 못하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거를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때도 우리 위원님 중에 어느 분이 그런 걸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토요일 날 식사만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장계자위원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데도 있거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 가능한 건가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도시락배달하고 있는데

장계자위원

아니아니, 지금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도시락배달 말고요?

장계자위원

예.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0개 복지관에 급식하는 거를 일일이 다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각 복지관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계자위원

이거는 좀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왜냐하면 취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조리사?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분들도 어떤 복지관은 한 달 내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복지관은 토요일마다 노시고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어느 복지관은 이런 데 나는 왜 만날 나오라고 하느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도시락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싫다고 그러는 어르신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추후에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도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나요? 별개인가요? 우리 팀장님들 다 바뀌셨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우리 김경일 시설팀장님만 제외하고는.

장계자위원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수급권자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수급권자까지는 몰랐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수급권자도 노령연금이 지급이 되는 거군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리고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보건소나 복지지원과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어르신문제라 약간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모 신문에 강서 자살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예?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집행현장 지원 정책조직 등 4단계 추진체계를 갖췄다고 이렇게 났는데 본 위원의 출신지역은 가양2동은 4단지, 5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면서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밀집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살사건이 많아 나는 거 아시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래서 아마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방문하신 걸도, 하루저녁 머물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르신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이미 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시기는 하셨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거어르신들 돌봄서비스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3명의 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독거어르신들한테 그런 자주 전화랄까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좀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직원하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지금 도우미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좀 부탁말씀 드릴게요. 생활복지국 소관의 복지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또 어르신청소년과 모두가 연계되는 일 같아요.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자살이란 게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좀 이런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서 복지지원과에도 본 위원이 그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자살은 거의가 생활고 아니면 우울증입니다. 소외를 당하고 외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을 택하고 이러는데 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강서구 자원봉사자 수가 우리 구청장님 다니시면서 그 말씀 자랑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자 수가 십 몇 만 명이다, 자랑만 하시지 말고 이런데 좀 투입을 시켜서 그것도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게 부풀려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고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전 부서가 인센티브에 너무, 물론 이해는 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인센티브라도 받아와서 다만 얼마라도 좀 보탬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인센티브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복지지원과, 특히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원봉사자 수 자랑하지 말고 있는 자원봉사자 알뜰하게 해서 이런데 좀 투입을 시켜서 자살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애써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인센티브 이번에 자원봉사 빠졌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에서 빠졌고요. 지금 자살예방은 보건소가 주관부서가 됐고요 저희 복지관련부서들이 전부 협력해서, 저희가 강서구가 아마 시범구로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받아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주 특수사업으로 해서 자살예방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련부서에서도 같이 협업으로 같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또 수시로 회의하면서 할 겁니다. 그 부분

장계자위원

보건소 소관이라고 미루시지 말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장계자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주관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본 위원이 왜 생활복지국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한다하면 복지지원과가 들어가야 되고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또 이런 일을 저지르시는 분 대상이 어르신청소년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복지국이 연계해서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좀 추진해야 될 사업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안 나오게끔 노인지회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일자리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신창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립 강서청소년회관이 언제 개원한지 개관한지 압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1993년, 잠깐만

신창욱위원

지금 시설이, 연도까지 아셨으면 됐습니다. 지금 시설이 얼마나 노후된지 현장조사를 가본 적이 계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나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서부터 지하까지 다 갔다왔고요.

신창욱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위험수위에 나있어요.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면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위의 시설들도 너무 낙후돼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제대로 쓰려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러니까 20년이 넘어가지고

신창욱위원

그러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다보니까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여러 가지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생각일 뿐이지 아직 다른 것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신창욱위원

작년 같은 경우 노후된 버스를 우선 사주지는 못하고 임대해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전수조사를 진짜 하셔가지고 또 직접 또 보시고, 현장 가서 보시고 또 시설장한테 좀 급한 게, 제일 급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예산을 좀 잡으셔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추경에라도 급한 거를 좀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셔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어르신사랑방이라 그러죠, 요즘 바뀌어가지고. 지금 도우미제도 선정을 했습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일자리?

신창욱위원

모집하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아직 선정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신창욱위원

언제 합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3월 4일날 발대식이 있고요 지금 공고 모집해서 접수 마감을 했고

신창욱위원

마감했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마감은 했고 지금 접수심사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신창욱위원

아! 범바위가 들어왔습니까, 화곡 우장산동의 범바위?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그 세부 하나하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던 사항

신창욱위원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수일 내로 바로 주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환경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강승모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김영윤 에너지관리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환경과 서무 이수경 주무관입니다. (환경과 이수경 주무관 인사)

황동현위원장

우정옥 과장님?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예.

황동현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우원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익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상익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박운식 재활용팀장입니다. (박운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홍규선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청소자원과 홍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최혁 청소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고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황동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장계자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요 지난해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위탁업체들의 계약기간이 연말인 것 같던데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음식물처리 대행업체 맞습니다.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이?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매스컴을 봐서도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됐습니다, 전면.

장계자위원

예.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로 인해가지고 처리업체에서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고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협회, 사단법인 음식물자원화협회의 회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그 단가를 갖다가 자기네가 환경부안을 받아서 자체분석한 것이 한 12만 7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용역했던 것이 7만 4000원이었고요, 톤당. 그래서 그 갭이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문제로 되어있어서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네 번째 구청장협의회도 오늘아침에도 제가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1차적으로 환경부안에 따른 산출자료를 근거를 해서 표준안을 지금 만들어서 음자협과 이번 주 안으로 아마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모델안을 각 구에 시달해줄 계획으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직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계약은 지금 연장

장계자위원

지금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요구조건이 그런데 요구조건을 안 들어주면 일단은 우리 음식물처리가 아예 안 되니까요.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산조건, 예외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서에, 정산조건으로 해서 3개월 연장을 해놨습니다. 3월말까지는 연장계약이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금년부터 시행했던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지금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까?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준비한다는 것이 홍보부분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전번에 저하고 한번 심도 있게 대화하신 내용이지만 공동주택부분에 좀 클레임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종량제봉투로 통일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개선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문제점이 없는 거는 아닌데 종량제봉지로 할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금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2015년까지, 1차적으로 종량제봉투로 활용하는 것을 2015년까지는 일단 하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거로 이렇게 검토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잘 알겠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위탁을 받는 과정에 좀 불합리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댔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니까 청소대행체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요?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사실 지금 생활폐기물분야,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폐기물분야 쪽인데요. 그쪽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포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폐기물 이것도 고유권한이거든요, 또 구청장의. 그래서 병행해서 그런 부분인데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 이번에 공개발주를 저희가 일단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시설장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대행업체 지도평가 그러니까 청소분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미흡한 그러니까 우리 업을 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양호하게 다섯 개 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자들의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좀 문제가 됐던 그러한 부분에는 그분들의 장비라든가 모든 일반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만의 고유범위라고 이렇게 생각할 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최 혁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청소과의 전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거는 기대가 큰데 과장님께서 아무쪼록 어려울 때 들어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더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항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