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보면 빈집정보제공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슬레이트 연계처리사업에 30동 72백만원 돼 있는데요. 평수에 상관없이 동당 240만원씩 듭니까?

조규열 원래 평수를 할 때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평?

조규열 예. 30㎡가 넘어가면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3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0㎡입니까, 30평입니까?

조규열 30평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환경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7억2천으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30㎡로 되어 있거든요.

조규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고 30평 기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단위가 더 크네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조규열 같은 종류의 사업입니다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하고 나눠서.

그러면 여기는 주택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보조건물을 합니까?

조규열 주거용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부속사인 화장실 정도만 포함시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조규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군에서 하고?

조규열 예.

주무과인 환경과에서는 금액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도시과에서는 후하게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아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 하더라도 야무지게 다 해줘야 되는데 환경과는 몇 ㎡ 지정이 돼 있어요. 16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72백가지고는 좋긴 합니다마는 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양군에 총 슬레이트 처리사업 면적이 몇 ㎡고,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가 자료를 다 검토하라고 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다네요. 도시과와 환경과가 중복이 안 되게, 환경과에서는 부속건물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본 건물, 주택건물을 해주 곳이 없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사전에 자료를 공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열 예.

그리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명시이월이 제일 많아요. 금액도 72억 정도 되고, 물론 사업의 어려운 점과 난이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전반기에 설계되고 후반기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또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우리 녹지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 김정근 산림보호담당. 유택만 녹지담당.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조림사업 58㏊와 숲가꾸기 사업 1,690㏊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춘기에 50㏊, 추기에 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력사정과 작업진도를 감안해서 사업량을 적정하게 배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군과 읍면 13개소에 운영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위험지 입산통제구역 10개소 955㏊를 관리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68명과 산불기동타격대 6명 등 74명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임도시설은 20개 노선 94.8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도신설은 용면 용연지구 2km와 작업임도는 월산 용암지구 2km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구조개량은 월산 용운지구 외 1개소 3km와 임도 유지보수는 대덕 운암지구 외 5개소 10km를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 숲길 현황은 10개 산 34개 노선 12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 추월산, 병풍산, 삼인산, 남산 4개 산에 7km를 추진하고, 마을숲길 조성사업은 봉산면 제월봉, 남면 장원봉 일원 4km를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등산로 정비로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 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는 181개소 436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무정면 서흥리 외 20개소 34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콘크리트 포장 및 복토제거,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호수 신규 발굴 및 생육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실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가로경관숲 조성관리입니다. 명품 대나무가로수로 국도 13호선 대전 응용리부터 담양 가산리 구간10km에 1만1,000주를 조성하고 영산강 대나무 하천숲 500m에 2,200주를 조성하고 수북천 하천숲 5km에 100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림으로 금성면 봉곡마을 전통마을 복원숲과 한재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로경관숲 조성으로 아름다운 담양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 바이오산물 수집단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바이오산물 수집단 25명을 운영해서 축산농가에 톱밥가공, 매각 100농가에 1만포, 원목매각 50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금년 계획인원은 25명 중 1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축산농가 225농가에 2만4,64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인력 77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금년도 100농가 1만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대한 부족분 공급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입니다. 담양 관문로 꽃길 2개소 20km를 조성하고 코스모스 꽃길 12개 읍면 80km를 조성하고 1읍면, 1꽃거리, 1꽃마을 24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문로 24호선과 29호선 법면 꽃길 조성사업은 마가레트, 부용화, 덩굴장미, 능소화 꽃잔디 등 다년생 초화류 를 식재하고 읍면별 1꽃거리, 1꽃마을 24개소는 금사매, 홍매화, 명자나무, 개나리 등 읍면 실정에 맞게 거리와 마을을 선정해서 특색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임산물 소득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는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25㏊를 조성하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표고재배사 시설과 산림작물생산단지 6㏊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죽순가공유통센터 유통시설보완으로 지금까지는 죽순만 취급했습니다마는 죽순과 임산물을 병행ㆍ유통할 수 있도록 보완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마골 추월산 시설물 보수정비와 등산로 및 이정표정비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년도부터 ´13년 2개년 사업으로 ´12년도에 훼손지역 식생복원사업으로 편백나무숲, 느티ㆍ팽나무숲, 비자나무숲 2.2㏊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매표소 진입로변 숲 틈새 꽃무릇 1.5km를 식재하고 임도 절ㆍ성토면,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애기단풍나무 5km를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 공한지에 야생조수 먹이식물 1.5㏊를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 수목표찰 달기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흥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1년부터 ´13년 3개년 사업으로 ´1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년도 사업은 체험센터 1동, 체험민박 1동, 수생식물 및 곤충생태학습장 4동 등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험민박 3동, 조경공사, 안내판 설치 등을 7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 중에 지속관리 4건, 추진중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녹지과 소관 전년도 이월은 몇 건에 얼마나 되죠?

이월은 2건이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적더라고요. 그만큼 사업집행이 잘되고 신경을 써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이월된 부분의 금액은 먼저 전반기에 사업이 실행돼서 후반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