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학사2리 작년에 기억이 없는데 그건…….

이제는 어차피 규모가 더 정비되고 확대가 될 것 같으니까 센터장으로 다하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는 힘듭니다.

아니, 그런 프로그램은 분명히 서로 호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몰 때…….

인력운영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지만 문화복지 센터에서 지금 돌리는 인력이 지금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직 빼고 나머지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은 11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나머지 사업을 다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야근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서 위스타트까지 겹쳐서 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청소년 쪽에다 지금 배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이제 위스타트는 드림이나 저희들이 벌써 1, 2년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능력이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복지센터는 제가 금년도 처음 인수받아 능력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눈에는 그거를 총괄해서 지역까지 감싸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직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서 5년인데 관내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이 지금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복지 분관장이 해당이 되는데 자기가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외에는 1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도 많고 운영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가지고 쉽게 좀 발을 못들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관장은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는 자료를 줘가지고…….

도의원님한테 얘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쪽 단체에서 확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4월 달에 추경에 반영 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지금 우리 원주에 있는 보훈회관이 금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예산이 배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좀 6월 이전에 결정이 안 되면 저희한테 돌아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훈지청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경기도나 다른 시 도에서 시행을 안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저희한테도 업그레이드 해 주기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봐야 되겠죠.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추경에 반영 하겠다.”하고 실무자하고 통화는 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맹점이 되는 게 거기가 지금 3개 단체가 지금 거기서 운영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 1년간 임대사업이나 장사하는 사업이 그거보다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으로 가져가고 회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3개 단체에서 상당히 마찰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원주시하고 부딪치면 원주시가 그거를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요.

글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다 도하고 보훈지청에서 주는 추가비까지 받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는데…….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천상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부지확보에 대한 지금 법령집 검토를 들어갔는데 상당히 맹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답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 회기에라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매듭이 되는 데로 별도로 한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우선을 원안을 부지매입 빼고 나머지 범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매입비가 좀 커지다보니까 신축비용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도의원님이나 또 지금 중앙에 손을 좀 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확정이 되는 걸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행인데 안 된다고 하면 천상 우선 추경에 확보를 좀 해야 될게 아니냐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그렇죠.

제가 몸이 더 닳아 있습니다. 그거 빨리 결정을 해야 3월 달에 예산을 요구할 텐데, 그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좀 구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뒤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만 정리 해가지고 되면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평 정도 됩니다.

정확한 평수는 지금 한 23,000평정도 될 겁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그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할 게 아니냐 했는데, 어느 쪽 방향이 더 좋을지를 봐가지고 서로 재산을 이관해서 한 군데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를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 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내용은 총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인사마일리지 제도 본격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나 중앙에 평가, 공모 그다음에 재원확보, 또 신규 사업을 추진 계획 하는 등 아이템을 내는 등의 성실한 근무 행태를 보이는 사람에게 근평에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상반기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 경력 개발제도는 같은 부서, 비슷한 부서에 전문화를 시켜서 공무원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좀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돼서 앞으로도 좀 더 의견을 거치고 또 자문을 받고 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재육성기금을 20억을 1차 목표로 해서 현재 20억이 2013년도에 20억3,000만 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에 이자가 한 3,0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면서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적 전문행정인 육성 교육훈련 강화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교육하고 주민 열린학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산업시찰,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강화는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총 이장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5억1,3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18개 사업에 1억8,200만 원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해마다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충족을 하는데 상근하는 인원 한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점수를 거기서 못 받아갖고 이번에 우수상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의 15%인 14억2,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는데, 현재 그 교육청 각 급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까지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양한 복지제공으로 직원 후생복지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복지점수는 이미 배정을 했고, 공무원 단체 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군 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군의 우리군민 운동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고, 수시로 군부대에 건의를 접수해서 소소한 군부대에서 작은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면 신벌일대에 저희가 3사단에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일단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군수님하고 사단장님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사곡천까지 좀 밀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모르는 군사적인 뭐가 있느냐, 있으면 얘기해 달라!”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지형지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 아니나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한번 다시 요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 군 관 상생발전을 위한 군부대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와수지역에 군 장병 대기소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의원님의 배려로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3사단 인사참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3월 중에는 협의를 끝내서 이렇게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효율적 관리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생활민원행정 추진도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먼저도 이제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지향하는 컨셉이 다르단 말이죠.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학비 보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적이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좀 더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양쪽의 개념의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합치더라도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일 년에 한 3,000만 원 이자밖에 안 남거든요. 또 원전에서 잠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출현을 좀 해서 볼륨을 키운 다음에 다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현할 때 예산세울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억2,300만 원은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거 대응투자 사업비 같은 거는 상급단체로 말고,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도에는 14억2,300만 원을 이미 다 사업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미 확정된 사업에서 다 통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하고 따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같이 갑니다.

그제인가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문서가 왔는데요. 확정된 게 엊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학사님이 저희과에 와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관할 부대장이 올리면 합참에서는 거의 뭐 긍정적으로 상신이 되면 합참에서는 거의 뭐 관할부대장의 의견을 따라주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군수님 모시고 사단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데 참모들한테서 회의를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자기네 나름대로‘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그런데 얘기하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전상 어떤 군사기밀이라든지, 얘기는 못하는데“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뭐 이런 식으로,“우리를 설득해 줘야지 우리가 그럼 요구를 안 할 거 아니냐, 너희가 정 사단에서 군부대에서 뭐가 제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한테 얘기해줘야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하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면 무리한 요구라 그러고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민통선 얘기를 하는데“논 한 가운데에 무슨 민통선이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거기서 민통선이 신벌로 책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통선이 올라가려면 합참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합니다. 민통선은. 그런데 “거기는 민통선이 없는데 왜 자꾸 민통선을 거론하느냐!, 하지 마라.”그리고 아파트 들어서는 얘기“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막지 않아도 농지법에서 진흥지역에 아파트 못 지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할당 부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실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잠곡 댐 주변에 지금 공모하려고 용역 하는 게 있고요. 학저수지 주변에 용역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자전거 사업이 이제 동 서축을 연결되는 걸 행안부에서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지난 토요일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큰 줄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방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전방지역 초소 안 거치는 지역으로 다 변경 해가지고 할 겁니다.

예.

제가 9개 마을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될 만큼 이렇게 풍족한 예산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를 소정의 군비를 세워서 저희가 육성한 마을이 자립할 수 있게끔 당분간은 좀 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사단에서도 계속 하는 걸로 사단장님하고 한번 미팅할 때 얘기가 됐었고, 또 사단장이 지시해 가지고 인사참모가 알고 있고 인사 참모 팀하고 저희가 한번 또 미팅을 했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3사단에는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전우회하고 3사단하고 구체적인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외 4건입니다. 3쪽,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창구 운영과 군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하고,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인허가 민원의 사전 상담 및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면지역 구병교회에서 자등2리 제방도로 및 도로보수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택개량은 45동 2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40동을 계획했으나 도 계획으로 25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읍 면 신청이 지금 53동으로 도비 2,500만 원하고 군비8,000만 원 세워진 예산으로 35동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 15동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금년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버스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일여객 농촌버스 16대에 대하여 19개 노선에서 1일 276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운송 손실에 따른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중 고생 할인 손실보상, 신탄리노선 요금차액 손실보상, 공영버스구입 오지교통 지원사업,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보상 등 총 12억3,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월부터 교통카드제를 실시하고,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농촌버스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를 4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 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3개 읍 면 10개구간 2.09㎞를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 장비로 무인단속 CCTV를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 주 정차 단속 인원 1명을 추가 확보하고, 와수리 구김화지구대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계속 주변에 주차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일단 유료하는 부분에서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실태를 갖다 파악 해보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휴일에는 거의 한 70%정도 차가 주차돼 있고, 한 30%가 공차가 돼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기가 만차가 되고 또 주변에 도로에도 지금 차를 주차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유료를 하게 되면 거기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이 다른 길옆으로 또 다시 주차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유료화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하여간 의원님들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하여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방문을 못했는데 하여간 조만간에…….

지금 정책과에서 내일 모레 아마 방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동행해서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중에 방문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동송·철원지역에서 예전에…….

그거 제가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백마고지역에 차량 늘리는 부분에서도 지금 신철원하고, 와수리 구간을 차량을 갖다가 저희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차량 관계는 버스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