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상현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광식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MOU체결 협약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정상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마련 등 대책 추진을 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협약서상 20년간 공단에서 운영하여 공단투자비 50억 원 회수 및 투자비 미회수시 미회수 투자비를 3년에 걸쳐 군에서 보전하는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회수 투자비 보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담당하고는 이미 얘기가 완료됐고 향후 조항 삭제를 위한 행정조치가 끝나면 이 조항은,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골프장과 연계한 용역 발주로 시설관리 및 코스관리 등 용역비용을 절감하고 골프장 인근 콘도와 리조트 등 숙박시설 운영사와 업무제휴를 해서 패키지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골프장 연계 공동마케팅 상품을 개발하고 골프꿈나무, 전국대학 체육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골프 현장실습장소로 유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단의 체육계 내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육관계 단체 임직원 대상으로 판촉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골프체육지도자 실기 검정장소로도 현재 관련부서와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익성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산농공단지가 현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의 해지가 어려운 입장에서 향후 대책마련을 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월에서 4월까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한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불용액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여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산출, 사업추진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국․도비 불용액을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입니다. 2011년까지는 1,079억6,1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도에는 182억1,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기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91억을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신동아파트 건립사업과 폐광지역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군립의료원 건립, 고한역 앞 주차장 설치, 고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 고한시가지 도시환경 개선,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4개 사업,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16개 사업을 당초에 했습니다만 현재 남면 증산지역에 폐객차를 활용한 추억의 먹거리장터사업이 폐광기금으로 추가로 기금이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96억 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한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과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예미 농공단지 내에 49억 원을 투자해서 물류센터 한 동과 농산물 전처리시설 1동, 부대시설 등을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고 사업추진은 금년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자 공고 및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동리에 134억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승마체험장, 마사, 방목장, 외승로 개발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에 2월말에 투융자심사를 마치면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금년 11월부터 2015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에 5만9,113㎡ 건물 6동에 대해서 암추보관 3동과 연구실, 세미나실, 실습실, 열람실, 숙소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54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리노베이션 등 설계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 국가적으로 수 천억 원의 탐사비용을 절감하고 폐광이후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광물자원의 메카지역으로 육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 개선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암면과 남면, 여량, 북평, 임계면 등 5개 지역에 11억9,900만 원을 투자해서 농로개설 및 농로포장, 기타 기반시설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읍면별로 확정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의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3천만 원을 해서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8천만 원에서 1억2천 만 원 해서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선시장에 물건구입시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정선군 홍보내용이 담긴 전용 비닐봉투를 시범 제작 사용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고 있어 이를 확대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보조대상은 관내 5개 시장에 대해서 상설점포는 물론 노점상까지 비닐봉투를 30만 매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보조금 교부를 하고 3월 중에 봉투 제작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시장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협동조합에 시장활성화사업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20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부터 금년말까지 2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브랜드를 개발하고 상인 외국어회화교육 및 조형물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휴먼웨어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인회에 대한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상인 외국어 및 예절교육을 하고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 야간시장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인근 관광지 연계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계시장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3일 임계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데 대해서 상인회 사무실 및 교육장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건물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8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012년도 공공요금관리 시상금으로 조달하였으며 군비 부담금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가 끝나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임대공장에 대해서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해서 증축 두 동과 보수 두 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67억2,300만 원을 투자해서 신동읍과 북평면에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임대공장도 신축 11동, 증축 5동, 폐수시설 두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을 위해서 숙소와 구내식당도 건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증축 두 동과 보수 두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등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미농공단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증산농공단지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입주기업에 대한 체질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예미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전예정 기업을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강원도 투자유치과와 합동으로 기업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입주기업 체질강화를 위해서 공장 증축 및 보수, 판매지원 등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공장가동이 미진한 기업은 이전 권고 및 대체기업을 유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으로 고용지원 및 이직을 예방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4천만 원 한도이며 상환은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과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보조금 신청을 3월까지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 추진을 연말 내 끝내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지역에 150병상의 종합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93억이 2015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사례분석 및 설계지침서의 3월까지 개발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중에 군립의료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4월부터는 설계공고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금년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창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32명을 고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은 3월에서 12월까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78명, 하반기 78명해서 156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또한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6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저희 과에 취업상담사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사회적 기업 중점 발굴․지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마을기업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1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은 3개 업체에 대해 전체 4,100만 원을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마을 및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금년도 5개 마을에서, 작년도, 금년도에는 8개 마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마을기업이 네 개 마을이 선정이 됐으므로 9개 마을로 됐고 또 이와 관련 두 개 마을을 더 추가로 현재 지정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2012년도에는 4개 기업에서 3개 기업이 늘어난 7개 기업을 지정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재정지원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활용함으로써 지역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골목상권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품권 발행은 1천 원 권 30만 매, 5천 원 권 40만 매, 1만 원 권 40만 매 등 전체 110만 매를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장터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상품권 발매는 4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활용을 위해서 개인구입시 구입금액의 3%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사업도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조폐공사와 발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매당 100원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당 85원으로 인쇄를 하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110만 매를 동시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폐공사에 상품권을 보관하고 필요시 저희들이 수송해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현재 상품권에 대한 시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은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로 생산한 관내 우수중소기업의 제품을 정선5일장과 연계하여 판로확대 및 홍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과 지역 우수제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지역특화제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정선시장 또는 농업인회관에 판매장을 운영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판매장 구축 및 운영협의를 마치고 4월부터 판매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물가공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제리 지역에 약 30만 평방미터 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예상금액은 143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광물가공업체와 R&D연구소 등 약 10여개 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본 사업 3월까지 광물가공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를 방문해서 투자의향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현재 추진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사업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진입로 등 지형을 면밀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업체 간담회와 방문을 통한 타당성 및 투자의향도 3월까지 해서 본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이, 3월까지 본 사업의 여부가 판단되면 이 사업 또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의원님들께 용역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배석하신 담당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9쪽 좀 봐 주세요.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 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조직개편 할 때 국가암추센터 신설을, 되어 있죠? 2012년에 했죠?

예, 작년 12월에.

했죠, 그죠? 꼭 좀 이 사업이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치하는데, 암추센터 유치하는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좀 봐 주세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돼요, 그죠? 인정시장 등록이 돼서 임계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관광문화과라든가 동계올림픽지원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전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한종수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 좀 봐 주십시오. 4쪽을 지나서 7쪽,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감사지적사항이고 16쪽 농공단지 등 운영 활성화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또 예산 다룰 때 항상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체를 유치하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인정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증산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유도를 하겠다 해서 2월 내지 4월에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나 지역에서나 증산농공단지 해제를 위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된 2012년도까지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재적으로는 사실 해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지난해에 다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활성화를 시키자면은 중앙정부에서, 도나 또 중앙부처에서 재생산업을 자체, 정선군에서 재생산업을 활성화를 해 보고 그게 성과가 없어야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농공단지 관리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폐지를 하냐 안하냐 이런 결단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대체적으로 지금 용역만 줘 가지고 또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이게 정선군에서 좀 뭔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정선군에서 뭔가는 진짜 의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지가 한 달 정도 돼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얼마 만큼 하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또 한종수 과장님은 고한읍장님이나 남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남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건지 과장님 견해가 있다면은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농공단지를 폐지해서 다른 대안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해지보다, 어떻게 하면 농공단지를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그러면서 물론 저희과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금년 4월까지 지금 현재 지휘부하고 결재를 맡는 중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면서 그 용역사업기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여기에 대한 대안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바라는 바도 같이 듣는 그런 기회를 4월까지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해서 대안들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 보면은 사실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이한 부지가 증산농공단지 부지입니다.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증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기반시설이, 도로라든가 전기, 수도, 상하수도 전부다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성화를 안시켜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증산농공단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고한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서 행정타운이라든가 또 사북에는 워터월드, 또 신동에는 마필산업이라든가 묵은지산업하고 물류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여건이 되면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에 봤을 때는 낙후되고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이 소외받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군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뭔가는 4개 읍면이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소외받는 그런 생각을 안갖고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면 주민들은 고한사북 대면은 생활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나 모든 것이 뒤떨어지고 소외받는다 이런 얘기를 주장합니다. 공추위를, 고한사북남면 공추위를 같이 하면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관심 갖고 강원랜드하고 정선군하고 어떤 개발을 하든 좋은 아이템을 연구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사실 민둥산, 남면 같은 경우는 민둥산 하나 가지고 관광상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의 관광과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년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군에서 강원랜드하고 협조해서 뭔가는 지역주민들 그런 소외되는 마음 안 갖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좋은 기업도 발굴해서 유치하는 방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여하간에 다각적 방면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지금 현재는 거의다 창고업으로 전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와서 또 딴 업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하고 협의해서 그 업종을 더 늘려서라도 좀 하고 증산농공단지를 강원랜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강원랜드가 여기 참여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강원랜드하고도 연계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재구성 및 지원 강화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체는 명분상 있지만 1년에 한 번 모여서 협의하는 것도 없고 땅 지주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시 한번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재구성을 꼭 하셔 가지고 빨리 이게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의 번영회하고도 활성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민과 또 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에 지나간 얘기지만 남면지역 자미원 지역에 보면은 자미원 광업소하고 두정광업소가 그 당시에 약 800에서 1천여 명 광부들이 광산에 있었고 사실 있었는데 진흥지구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 제외됐기 때문에 자미원 지역이 사실은 열악한 지역이걸랑. 빈곤촌인데도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지난번에 전에 있던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정선군에 진흥지구로 묶여있지만 지금 현재 고한 같은, 정암사 부지 같은 데는 개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척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돌려서 하겠다 이런 얘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적은 정선군에 다 그대로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개발 못하는 지역을 좀 잘라서 돌려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군 관내 몇 개 지역이 진흥지구에서 제외되어서 혜택을 못받는 지역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새롭게 개촉지구와 진흥지구를 변경 내지는 추가 지정을 위해서 도하고 계속 해 갖고, 어제도 제가 사실은 도에 이 문제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도하고 정선군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피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2025년까지 이게 새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롭게 좀 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어제 담당 계장, 과장, 실무자하고 얘기는 했는데 참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는 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주영 의원님.

박승세 의원입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좀 봐 주시죠.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 이게 전에 MOU를 체결한 섹싱바이오텍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축산과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었고…….

그러니 그 섹싱바이오텍하고 마필산업을 대단위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대단위 보도도 하고 정선군이 엄청 발칵 뒤집힐 것처럼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는 순수한 마필산업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세부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해지진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문을 본 사람들은 정선군이 마필산업으로 해 가지고 대 부자가 될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엇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할 때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많이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세우는 이유는 조기집행 때문에 못한다 했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확실하게 예산 확보가 되는 거죠?

예, 8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8억 한다 하더라도 18억밖에 안되잖아요.

한 23억 정도. 지금 기존에 15억하고 또 추경에 8억.

전년도 대비해 적지 않아요?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마을안길 같은 게 필요하냐면 적은 돈으로 농촌에 살면서 문화, 복지 모든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인구 유치하는데 애쓸 것이 아니고 있는 인구 내쫓지 않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이 정선의 주민이고 정선에 잘 살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은 돈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준다 그러면은 되지 않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되시겠죠, 그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대답해 줘 가지고, 털지 않습니까. 15쪽을 봐 주십시오.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향토기업을 위한 지원자금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이윤가 없어 졌습니다. 향토기업이라는 것은, 우수 향토기업이라는 것은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하다가 말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선군에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자부심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답하지 마시고요, 이게 없어졌으면 연구하셔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폐광지역에 누락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행정편의상. 실질적으로 광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진흥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행정실수로 진행을 하다가, 당초에는 그렇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걸 융자를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안타까움, 그 분들은 그걸 가지고, 폐광진흥지역 자금으로 받으니까 참 좋겠다. 집을 시작해 놓고 엄청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내가 한 번 본 기억이 있었거든. 이런 부분은 과에서 돈을 배정해 줄 때라든가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내려주면은 그런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을 좀 봐 주십시오. 마을․사회적 기업 중점 발굴 지원 이랬는데요, 이 부분 뭐든지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마찰이 빚어지지 않게끔, 주민들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니냐. 보통 남 잘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시기․질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으면 꼭 나중에 폐단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고 임대 주고, 임대수입 받아서 이런저렇게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마을기업이라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육성․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연구검토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중에서 말이죠, 5일장, 정선시장 활성화사업. 이게 아니구나. 정선5일장 다니시면서 과장님 시장에 몇 번이나 나가보시는지요.

제가 와서 장날 되면 거의 챙겨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파에서부터 이 앞에 시장 입구까지 죽 나오면서 허리를 굽힐 수 있던가요? 허리를 굽힐 수 있던가요? 그냥 사람에 밀려서 그냥 죽, 그냥 나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경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산나물철에는 특히…….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사람이 딱 서면은 자동으로 죽 밀려서 사람 흐름에 따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니까 골목은 또 사람이 안들어 가요. 그냥 큰 통로만 죽, 그냥 일률적으로 따라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회관까지, 농어촌회관인가요? 거기까지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골목에다가 골목은 이정표를 확실하게 만들어 줘 가지고, 약도를 그려 줘 가지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한 부분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정선시장을 저는 가끔 나갑니다마는 가 보면은 그냥 죽 밀려서 구경이고 이런 거, 그냥 사람에 밀려서 사람 뒤통수만 보고 죽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냐. 내가 관광문화과에다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우리 정선군은 1천만 명 관광객 유치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 명이면은 5만 원씩 쓰면 5천억이에요. 5천억이면 필요 경비를 빼고 나면 정선군 예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1년에. 그 막대한 수입을 낼 수 있는데 시장활성화가 됐다라면은 그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한다면은 결론은 무용지물이지 않겠냐. 과장님께서는 나가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오신 관광객들이 먹을 거리,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게끔, 돈을 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 업무파악,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좀…….

한 달 되셨죠. 업무파악 잘 되셨습니까?

계속 중앙부처, 도로 뛰어다니느라고 지금…….

한 두 가지만 동료의원님들이 주문하셨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을 타당성용역을 그때 줬다고 그랬는데 분석자료가 나왔습니까?

지금 4월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안이 나오면은, 아직 중간 용역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용역이 나오면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중간에, 다 용역을 마쳐서 보고드리는 거보다 중간에 한 번 보고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쯤 나온다.

예.

하여튼 아직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마필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또 투자도 하고 하는 사업들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안좋게 모두 적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서 조금 현상유지가 되고 괜찮은 것은 마사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마필육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짚었지만 한 번 더, 1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립의료원 건립사업입니다. 도립의료원 등에 보면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또 도의회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운영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운영에 많은 적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우리 얼마전 신문, 언론보도에 보니까 5년 뒤에 우리 군립병원이 5년 뒤에 흑자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장비라든가 우수한 의사들을 유치를 하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 강원랜드라는 대 기업체들이 사회 관련 가진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진규폐 환자분들을 수용하고 또 정선군 전체가 보면은 종합 신체검사를 한 100여만 원 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 외지에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면은 강원랜드 임직원만 해도 연간 1인당 두 매씩 6천 매가 지금 나오고 있고 관내 각 기업체, 공직자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게 되면은 좀더 운영하는 병원은 성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들 걱정이 또 앞서서 그래서 우리군에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그래서 정말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부서입니다. 국가암추센터라든가 또 아라리 마필사업, 군립병원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한 향토기업 육성 등 크고 작은 그런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을 미리 검토를 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니 만큼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냉철한 분석과 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서상기입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방재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민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도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만준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억1,540만7천 원 중에 9,010만7천 원을 집행하고 2,53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에 태풍 곤파스 재난지원금 외에 세 건에 2,369만7천 원, 2011년도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95만4천 원 등 세 건에 160만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내실있는 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 매 분기별 예산집행액 및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기금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과 2013년도 출연금을 합해서 10억8,766만4천 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집행액이 5억2,132만5천 원이었습니다. 적립재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 1%이고 적립형태는 장기성 및 단기성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013년 3월 중에 사용계획을 심의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용예정금액은 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 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8천만 원, 제설덤프 노후삽날 교체에 1억, 풍수해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에 2억2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화암119지역대 청사이전 신축사업입니다. 현재의 화암119지역대의 현 실태는 1988년도에 최초 건축하여서 2006년도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예비군 면대가 2층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암면 화암리 428-3번지 외 두 개 필지로서 구 화암오수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사업량은 연면적 236㎡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본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 결정내시가 올해 2013년도 본예산 결정 후에 사업이 내시된 관계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5월까지 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해서 연내로 지역대 이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한강수계 주민 통행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운치리․덕천리 지역이고 교량 3개소에 6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및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13일 점재교 가설공사는 계약을 해서 착공했고 2013년 1월 22일에 수동교 가설공사 계약 및 착공되었으며 제장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13일 자연경관협의를 한 결과에 따라서 재 협의할 계획에 있으며 2013년 3월에 제장교에 대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로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군도사업이 5개 사업에 8억8천만 원, 농어촌도로사업이 5개 사업에 10억3천만 원 해서 총 10개 사업에 19억1천만 원을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그리고 인허가 및 사업발주를 4월까지 마무리 하고 전체 사업추진은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은 도로 제설대책 및 유지관리사업 등 네 건에 19억5,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주민설명회와 인허가 협의를 4월까지 끝을 낸 후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낙동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낙동리 산33-1번지로 사업량은 피암터널이 80미터, 접속도로가 291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 사업비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12일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실시설계를 2012년 9월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공사계약심사를 2013년 1월 28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인허가 협의와 사업시행 발주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 2월 26일 할 계획이고 사업추진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3년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천지구는 화암3리와 덕우리 지역에 1천 미터 해서 30억, 지장천은 남면 유평지역과 사북 선명아파트 입구 지역으로 해서 800미터에 30억 해서 총 2개 하천에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013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계약심사와 사업발주를 이번 달 내로 끝을 내고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3개 하천 1,850미터에 37억5,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계약심사를 현재 강원도에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정비종합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소하천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환경변화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수립은 총 147개소에 386.12㎞로서 소하천정비계획 2003년 12월에 수립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용역비는 5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올해 금년도에 3억 원을 1차분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13년도 3월까지 용역계약심사와 착수를 해서 1차분을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장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36번지 일원으로 구 중앙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본계획 변경 1㎞를 할 계획이고 전체 하천연장은 45.06㎞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본 지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수립은 97년 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용역계약 심사 및 사업발주 그리고 착수를 해서 12월까지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용역 마무리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한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9리로 유형은 붕괴위험지구 가등급으로 2010년 5월 12일에 지정이 되었고 지정면적은 2,500㎡입니다.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2012년까지 15억 원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5억을 투자하여 그동안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 대한 철거와 법면정비사업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보상 및 계약심사를 현재 강원도에 모두 마친 상태고 공사발주로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 마무리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365-1번지 외 한 필지로 사업량은 건물 6동, 토지 5필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철거, 법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를 2월까지 마무리 하고 건물철거를 9월까지, 그리고 법면정비와 모든 사업 마무리를 연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북평면 산사태위험지역(문곡리)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2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문곡리 산6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도로선형개량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특교세를 포함한 5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0월에 사업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해서 6월 상반기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기 건설방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TV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왔냐 하면은 제설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를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인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 그러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차량파손이 일어나면은 즉시 신고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는 상하수도공사라든가 각종 공사로 인해서 원상복구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군도 뿐만 아니고 국도, 지방도 총체,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심도있이, 지금 그 TV를 저만 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봤을 텐데 이거 계속해서 우리 정선군에 차량 파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면은 문제 되지 않을까 이래서 오늘 TV를 보고 내가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도는 많지 않으니까 큰 문제 없으리라 보지만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심각한 데가 구절리에요, 구절리. 구절리 가는 데마다 지금 도로가 빠져 가지고 함몰, 차가 지나가는 데가 함몰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냥 밑부분까지 빠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업무협조를 한다면 큰 주민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화암 119지역대 청사 이전 신축 위치가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어디, 위치가…….

화암쪽 시가지 들어가면서 교량 건너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변전소 지나면서 우회도로 갈라지고 화암 시내 들어가는 구 도로…….

입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과거에 화암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오수처리장이 싸내지구로 옮겨지면서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부지가 한 300평 정도…….

300평. 300평이면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회전교차로 시설개선이 북실리 어디를 말씀시는건지.

지금 북실리 그림장여관 앞에 사거리입니다.

그럼 신호등을, 신호등 있는 데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호등을 운영을 안하고 그낭 교차로식으로 해서. 물론 아침시간대라든가 하여튼 아파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시간, 많이 좀 정체되고 그런 사항도 있는데 교차로 하게 되면 하여튼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쪽에, 저쪽에서 오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쪽에서 오는 도로 같은 경우에 조금 시속이 많이, 과속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안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4쪽에 동료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청사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화암시가지 들어가서 그쪽에 옛날에 오수처리장 그게 폐쇄가 되고 그 위에다가 짓는다고 그러셨죠?

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대원들, 또 관계자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셨는지요.

지역주민들 번영회쪽하고도 그러고, 또 구암회 쪽도 그렇고 충분히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현 장소가 아니라면은 거기가 최적안이다. 공공건물이 너무 시내와 멀리 떨어져서도 안되지만 시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가장 적당하다 했는데 단지 의용소방대 쪽에서 위치, 풍수쪽으로 해서 아니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더이상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물론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으시고 대원들, 관계자 여론도 같이 한 번 들어 보시고 잘 조율을, 이왕 짓는 거 잘 조율을, 의견수렴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방대원들 체육행사가 1년에 한 번씩 하죠?

예.

예산이 서 있습니까?

그게 체육대회가 한 1,4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경진대회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빠졌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예산서에 없었기 때문에…….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마 돌아가는 게 남면 소방대…….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잘 좀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지구 피암터널사업인데요, 그쪽에는 개미들마을이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여행객이랄까 수학여행단과 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농번기철이 되면은 그쪽 도로는 피암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우회도로라든가 어느 쪽으로 또 내야 되겠죠?

지금 현장 여건으로는 우회도로를 만들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장마철과 우기가 또 겹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피암터널에 대한 공법을 지붕을 강판 일체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통행이 원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 불편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섰다 가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6일 주민들한테다가 교통불편사항이라든가 공사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미리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에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사실 그쪽에는 우회도로가 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가 자꾸 온난화가 되고 또 기후 여건변화가 사실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그러면서 갈 수록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재난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처도 중요합니다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재해위험지구 정비라든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로 소소한 그런 부분일지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군민 보호와 또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현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네 건의 불용액 반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국․도비 불용액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아파트 입주자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 6월 17일 부도사태가 발생했고 2012년 7월 17일 법원의 임의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부도사실 통보 및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 완료했고 경매유예 협조당부와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 및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에 있으며 2월 임시국회 개원시 상정을 위해 법사위 위원들 방문해서 협조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수립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할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연중 발생할 때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지형도면고시분 1,200만 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거 역시 9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2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3월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5월에 받으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고한, 신동, 사북 3개 읍에 대해서 고한, 신동은 계속사업으로, 그 다음에 사북은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이거는 각 읍별로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고한, 신동은 2015년까지, 사북은 2016년까지 완공할 부분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일괄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고한역앞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다시 위에다가 한 103면 정도를 더 하기 위해서 36억3,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에 계약심사가 완료됐고 현재 사업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착공이 되면은 10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북실리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북실리 그림장에서 관문주유소까지 1,043미터를 3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갖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해 착공 돼 갖고 지금 동절기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그림장에서 병방산 입구까지, 이거는 8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병방산 입구에서부터 관문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거는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다음은 정선읍 제2교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전 건너가는 제2교로 지금 난간이 계속 훼손되고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 난간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난간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1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금월 중으로 디자인을 결정해 가지고 3월에 착공하면은 도민체전 전에는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시가지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 61등을 시행했고 금년도에 1억4천만 원을 들여 갖고 70등에 대해서 조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체설계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2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6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주택난 해소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에 120세대를 21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원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고 2014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시행하면서 한 단지별로 3천만 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갖고 4월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법인택시 86대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단말기 설치와 GPS서버 구축, 그 다음에 차량 외부디자인, 콜센터 운영 등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자부담 해서 2억1,893만 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갖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이용식 도시건축과장님 군정 주요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주요업무보고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로 군에서 자부담을 70% 하면은 군에서는 30% 해 주시는 건가요?

7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3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하는데 지금 현재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단지 안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실 금액이 적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해서 지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거 상향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해서 상향 지원금액을 좀 높여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9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아직 할 물량이 많습니다. 어느 읍면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좀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거기다가 인구 유입도 되고 또 충분히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사실상 군비만 갖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사업 등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정선군에서 했던 고한의 해피아리, 사북의 산수빌, 신동의 임대아파트. 남부권 읍면에 읍단위로 군에서 다들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추진했는데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려안아파트가 207세대가 지금 지어져서 있는데 사실 현재로 분양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실지 착공한 시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지금 더 에이치라는 회사가 공매를 봐서 지금 현재 새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군에서 할, 군하고 강원랜드, 군에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원랜드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지역의, 고한사북에 강원랜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또 고한도 강원랜드 직원숙소도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있는데 남면 같은 경우는 똑같은 폐광지역이고 진흥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은 사실 지금까지 받은 부분이 미진합니다. 대부분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원랜드에 직원숙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원들 숙소라든가, 강원랜드에서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또 강원랜드 직원들한테 숙소로 활용해도 되고 강원랜드 협력업체에 있는 직원들한테 숙소로 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승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읍 시가지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 했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지적사항이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느 날 보니까는 정선군에 있는 가로등이 전부다 바뀌었더라고요, 등이.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좁아져 가지고 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반사경 문제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하실 때라면은 조도개선공사를 하신다면은 실제 돈은, 우리가 사용료는 전기요금을 다 내고 있으면서 어두워서는 안되지 않냐.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혹시요,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절전형 가로등으로 하느라고 전체를 다 바꾼 부분이고요,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촌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밤에 간판들이 불이 많이 안들어 오다 보니까 더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지부터 조도를 개선하고 그 효과가, 지난해 한 번 했습니다. 그 효과를 봐 가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돈을 쓴 만침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안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우리 지금 봉양리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그중에서는 수재민들이 강제 퇴거 명령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거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서민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내보내려는 부분들인데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LH공사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1년6개월 동안은 유예를 하는데 그 대신 입주보증금을 1.5배를 무는 걸로요, 그렇게 하고 1년6개월 지난 후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다 잘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들어 올 때는 우리 의회, 저뿐만 아니고 동료의원님들이 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기준에 맞지않는다라고, LH공사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퇴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지만 그쪽에는 강제로 군에서 수혜민 주택을, 수해가 났을 때에 자기네가 수해확인서만 가지고 입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해결하셨다니까 믿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북실리 같은 경우에 현대아파트하고 미소빌아파트 거기에 사실상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요, 제방둑쪽도 이용을 했는데 저녁으로가보면 제방둑도 차 세울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에 미소빌하고 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저녁에. 가져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한 가지 건의문제인데 사북의 문제입니다. 아마 군수님 초도순시 때에 사북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사북 윗사북, 아랫사북의 건축물 지을 때 고도제한 좀 해제해 달라는 거를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군에서 관심 갖고 고도제한을 해제를 시켜서 지역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군수님 순방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난번 군기본계획을 하면서 사북파출소하고 읍사무소 일대를 한 번을 고도제한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또 다른 데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 재정비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2교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러면 기존 난간을 철거를 하고…….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기존 난간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이 낡고 그 다음에 규격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쪽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좁기 때문에 좀더 넓혀 가지고 다시 미관이 좋게끔 개선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가 지금 1교처럼 난간을 다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리가 지금 2교도 굉장히 오래된, 노후된 다리가…….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을 정밀안전진단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마쳤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다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지금 북실리 1교도 경관사업으로 난간을 바꿨지 않습니까. 난간을 바꿨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하여튼 단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약해보인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2교 개선하실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북실리, 그러니까 1교죠. 그 1교를 하다가, 인도에 데크를 그때 설치했단 말이죠. 데크를 설치하다가 또 철거를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교는 지금 정선국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간도 정선국도에서 갈았고. 그 다음에 데크를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침에 새벽운동 하는 사람들이 미끄럽다. 성애가 끼고 얼으니까 미끄럽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국도에서 하다가, 한 3분의 2 하다가 철거를 한…….

그거는 우리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도에서 예산을, 국도에서 국도관리 차원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북실리 1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선읍의 2교 경관개선사업은 앞으로 도민체전 또 내지는 아리랑제 때 많은 불편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을 하실 때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택시부분인데요, 정선군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 우리 관내에 택시가 86대가 있습니까?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

예.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합하면은 개인택시가 108대고요, 법인택시가 8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호응을 안 해 가지고 일단 법인택시에 한해서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인택시가 지금, 이거는 여기 자료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법인택시가 서로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법인택시요? 법인택시가 양도양수는 안되는 거죠.

아니, 지금 영신택시, 영신택시 그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택시들이 증산의 택시로 이렇게…….

그거는 매매, 회사에서 회사끼리 매매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정선읍의 택시가 남면, 이쪽에 어떤 연유가 있어서 고한사북 쪽에, 증산에 매매가 된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선읍에 사실 택시 타려고 보면 택시 굉장히 타기 어렵거든요.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또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택시 영업은 지금 군관내 전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정선에서 잘 안되니까 고한사북쪽으로 지금도 많이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선읍에서 택시를 급하게 타야 될 때는 정말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았습니다.

또 내일이면, 2월 20일이면 개정안 때문에 택시가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군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 불편사항 있을까봐 어제 벌써 저희들이 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택시 종사자들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하루 쉬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구간구간 운행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용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읍면에 다 문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건축과는 우리 군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 또 주차장, 도시경관 등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100만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또 교통적체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들의 삶이 쾌적하고 또 안정화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관련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동료의원님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또 해결해 나가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