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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2-19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환

문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담당관, 인재육성과 및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천환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영 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예산팀장입니다. 김명섭 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홍보팀장입니다. 윤영호 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7쪽에 행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반직이 763명, 기능직 65명, 별정직이 4명인데 거기에서 시설직 부분은 정확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7대3 되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한 5대5도 넘을 것 같습니다. 복지직까지 다 합해서. 행정직의 비율은 5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1쪽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구성이 다 돼 있나요?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는 동도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작년에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박형렬위원

지금 구성이 다 됐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100% 다 돼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그러면 올해도 교육을 3월 달쯤 빨리 실시해서 지금도 주민참여위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에 초에 실시해서 알 수 있도록, 올해 교육을 몇 번 하게 돼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언제, 전반기에 잡혀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5월 이내에 실시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교육을 잘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담 직원 구성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담당 직원 예산팀장님께서 지금 바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예산팀장이 하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산팀장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박형렬위원

다른 직원 없잖아요. 예산팀장 안계시면 다른 직원들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예산팀에 한명을 증원시킬 예정이었지만 기획실에서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부터 한명을 증원시킨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증원을 못시켰습니다.

박형렬위원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사항 아닌가요?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래놓고는 안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팀장 자리가 비어있으면 대체인력이 있어야지 다른 직원들은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민원인들도 전화하면. 어떻게 대처할건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산팀장이 책임감 있게 잘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장 밑에 직원들을, 물론 바쁘겠지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5쪽 가정보금자리주택 입주학생 통학로 확보 이건 잘 되고 있죠? 원래 이 분들이 초은초등학교로 가야 되나요? 학군이?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거기가 가깝죠.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데모도 하고 사실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LH 자기네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다, 질이 저하된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부딪치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정서진 문화공간 조성 우리가 2016년도에 매립지에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걸 어떻게 협상한다는 겁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형렬위원

어떻게 별개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종료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현재.

박형렬위원

여기 있잖아요. 문화단지 조성 협조에 구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협조를 요청했네요. 협조 요청하고 그러면 16년도에 그분들 나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이것은 거기에서도 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그 부지에 현재 주민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우리 구에서도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매립지관리공사에서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우리구와 같이…….

박형렬위원

여기 문제점도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구 주민들이나 구청에서 16년에 철수를 해라 이렇게 하면 협상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물론 쉽게는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29쪽에 방송시스템 구축 산하기관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구청을 제외한 동사무소, 출장소입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데는 없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보건소.

박형렬위원

현재는 그게 안됐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24쪽 가정보금자리주택 입주학생 통학로 확보 부분이요. 현재 가현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50여명, 당초 계획이 150명 정도였는데 50여명이 현재 전학이 돼 있고 새학기가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셔틀버스 9인승 가지고 대체가 가능한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9인승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4인승을 요구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LH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LH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학생버스가 좁고 다 타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마련해준다고…….
일우

정일우위원

25인승 한다고 해도 아침에 통학을 하려고 하면 100명이라면 4번의 왕복이 필요한데 특히 하교 시간에는 학년별로 귀가시간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신학기부터 빨리 잘 되도록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동사무소하고 지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가능합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매달 하고 있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특별히 확대간부회의시나 아니면 재난관리사항이 있을 때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원래 화상회의를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원래는 매달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필요시에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동장님들 몇 분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화상회의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사업은 불러서 해야 되는데 동장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가능하면 일반적인 사항은 화상회의로 하도록 총무과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다른 구는 화상회의 하고 있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다른 구도 시스템이 거의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해놓고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32쪽 사랑의PC요.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PC 보급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옛날에 수리는 해줬지만 PC보급은 올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처음 하는 겁니다.

문현주위원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AS사업은 계속 했는데 보급은 올해 처음입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저는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5,600가구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수급자들이 계속사업이었다면 계속 지원을 했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가구를 지원해야 되나.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5,600가구 중에서 120대를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이 5,600가구이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12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현주위원

직접 방문해서 수리하시는 건 누가 하시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용역입니다.

문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하는 날인데 지금 기획실에 전략사업추진팀이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시책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기 많이 보고를 드렸고 해서 필요시에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요업무보고인데 사실 전략사업팀은 전혀 없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것을 다 같이 하면…….

박구위원

알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국시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네,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주요 기점이 되고.

박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도시철도2호선도 그렇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다음주 취임식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정부와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래서 물론 청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중앙 정부하고 많은 유대를 갖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 정부에도 건의해서 국시책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은 로드맵을 잘 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루원씨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가 80% 정도 되고 있다고 하셨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70…….

박구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일단 현재 철거율이 1,451동 중에서 1,106동을 철거해서 약 75.8%의 진행을 보이고 있고 올 4월 안에는 전체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안이 올해 3월 달까지 LH에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박구위원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요점이 뭡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현재 상업지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업무지구의 확대라든가 그런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잘 분양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침체돼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발계획안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7월이 개발계획 변경안이 나와야지만이, 그 이후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용역안을 가지고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LH와 협의해서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구위원

그 이후의 방향은요.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고 이렇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박구위원

그러면 7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일단 용역 완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나 나가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이 잘 이루어져서 빨리 신속하게 루원씨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가정동 주민들하고 철거업체 간에 마찰이 있어서 실거주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것 아시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그때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철거 과정에서…….

박구위원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를 할만했지만 또 업체 측에서는 철거를 기한 내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리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아무리 기한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거주하는 분들의 안전은 보장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박구위원

그럼요.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철거 과정에서 돌이 떨어지니까 휀스를 좀 높게 쳐 달라 그 요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연약한 여자를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쳤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 제가 전화 드렸을 때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그때.

박구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예, 주민들하고 업자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불 보듯 구경하고 있다는 게,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게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 철거할 때 철거 업체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LH 측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LH측과 즉시 이런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약방문 하시지 마시고 미리 협조요청을 해서 관리업체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 이후에 저희가 LH를 방문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 우선이라든가 철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철거업체하고 주민하고의 합의사항이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문제도 LH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철거업체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구위원

예, 챙겨보세요. 개인이 철거업체하고 싸우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난번에 가정오거리에서 돌 떨어져서 차량 파손되고 사람들 다쳤는데 아직도 그게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업체하고. 그러면 강력하게 LH에 요구해가지고, LH에서도 사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면. 그런 문제들을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2013년, 14년이 사실은 우리 서구로 본다면 정말로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중앙정부하고의 협력관계가 가장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집행부나 간부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국시책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이 건은 인천시에서 인수위의 10대 아젠다로 설정해서 10가지를 시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5가지가 저희 서구와 관련된 국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4-5가지도 저희 구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10대 아젠다에 포함돼서 인수위에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예,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만으로 정체하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서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 잘 돼 있는데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총무과와 연대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자생단체가 적어도 5-6개가 있잖아요. 거기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더 잡아주셨으면 하는 안을 좀 제시를 하고요. 아까 2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서 우리 구하고 수도권매립지하고 흡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매립지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게 지금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포함됐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구에 테니스 인원이 많은데 테니스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협조를 좀 하셔서 기왕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꼭 축구, 야구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종목도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CC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하고 어린이 안전영상인프파 CCTV하고는 차이가 뭐죠? 어린이보호구역 CCTV 72대가 예정돼 있고 어린이 안전영상인프파 CCTV 25개가 잡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통신관리팀장 이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변 쪽에 설치되는 카메라이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 특별회계사업으로 학교 주변 어린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위주로 설치하게끔 내려오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결국은 방범용CCTV하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하고 거의 흡사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 공원이나, 물론 어린이 대상이고 방범용은 포함된 거잖아요, 일반인들하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될 소지도 있겠네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그것은 당초에는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CCTV사업도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했어야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도 역시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해야지만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도 사실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상황실로 저희 방범CCTV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통신관리팀에서 해당 과와 협의해서 그 예산을 끌어다가 저희가 시설을 하고 저희가 방범CCTV에서 같이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하고는 별개로.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별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나 어린이 보호구역 카메라나 재난 카메라나 아니면 산불감시 카메라나 이것을 2014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교통카메라까지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방범 쪽으로는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 이거는 지금 저희가 3개는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올해나 내년도에 통합해서 지금 방범CCTV 관제센터를 조금 넓혀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넓혀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관제를 담당할 수 있는 재난을 담당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안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CCTV가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면 다시 그걸 역추적을 해서 돌려보고 인물을 확인하고 그 인물이 매번 범죄행위를 했었다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초범 같은 경우는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화면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추적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CCTV가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CCTV를 설치한 인근에 CCTV 작동중이라는 표지판도 하나의 시각 효과로 예방 차원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방범용CCTV LED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전에 설치돼있는 것은 일반 필름을 인쇄해서 합금판에 붙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필름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LED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받아서 설치하고 있는데 LED이다보니까 전기 소모량도 적고 비용도 철판 하는 비용과 거의 몇 만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고 낮에는 전광판이 꺼지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전광판 밑에 사이키조명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경광등 대신 요즘 보면 조그만 LED인데 빨강색하고 파랑색하고 순차로 점멸되게끔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전에도 했지만 비상벨이 고장 나고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치고 차량도 와서 파손도 하고 그랬을 때도 조명이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불이 들어오면 투망감시라고 해가지고 직접 카메라 밑을 보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군요. 저도 그래서 CCTV 카메라가 좀 비싸니까 많이 다는 것도 좋지만 이미지적인 것을 함으로써 사전 예방하는데 효율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방범용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든지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다 확인이 되는 건가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아닙니다. 적외선카메라는 IR램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하는 카메라가 최저조도가 0.0003룩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암흑이 아니면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도시 시내에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다 설치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42만화소짜리 카메라 그리고 지금은 52만화소짜리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이번에 올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쪽으로나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쪽은 메가픽셀 카메라로 2메가픽셀짜리로 해가지고 화질이 더 좋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화소수가 좋아서 그러면 웬만한 상태에서는 적외선카메라가 아니어도.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아니어도 충분히.

김진규위원

가능하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적외선카메라의 장점은 그거더라고요. 야간에 깜깜한데 불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라는 것.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불이 안 들어오면 밤에는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지판 말씀드리고 적외선카메라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국시책사업이 많이 하고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아까 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지만 전략사업팀의 업무보고가 빠진 것은 그 중요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날짜를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조속히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국시책사업 주변의 주민피해사례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사하고 있나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물론 건물의 균열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민생까지 면밀하게 다 살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난 설 전에는 업체에서 식대를 안 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이 좀 저희한테 전달받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지금도 크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가정1동 쪽으로만 보자면 콜럼비아 역사 쪽에서 도시철도 폭파하고 할 때는 직접적이니까 강도를 좀 줄여서 했어요. 이쪽 구청 쪽으로 오면서는 건물들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폭파하는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해서 담당 소장한테도 제가 항의도 하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세부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이루어지지 않나,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주민 피해사례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LH하고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지금 주변에서도 사진 찍어 놓은 것 보면 안개 낀 것 같아요, 먼지 나는 것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물 뿌리는 것도 호스 조그만 수도꼭지 같은 것 두개로 뿌리는데 얼어 있으니까 그냥 하더라고요. 겨울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녹여서 하고 물 빼놨다가 안 얼게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민 위원장을 여자를 멱살잡아서 패대기쳐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15쪽 구민3대 실천운동 이웃사랑 실천하기 참 이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층간소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우리 서구에서는 주차문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웃집은 물론이고 옆집, 아랫집, 윗집이 다 차량을 돌로 파손시킨 일이 생기지 않나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도.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범CCTV요. 통화품질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비상벨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지금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는 점검이 끝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러면 사이렌이나 이런 것 울리는 거나 이런 방법도 개선이 돼 가나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올해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키조명이라고 해서 범죄를 유발할 것 같으면 관제센터에서도 조명을 강제 발광할 수 있게끔.
천환

문천환위원장

통화품질 개선은 언제까지 가능하죠?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통화품질은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럼 3월부터 확인하고 다녀도 되겠네요?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예, 철저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통신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25쪽 가정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지원점검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어요?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일현

조일현기획홍보실장

전략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전략사업추진팀장 윤영호입니다. 가정택지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회의는 3차가 마지막으로 끝난 상황이고요. 3차 회의 주 내용은 주로 아이들 학교 통학문제 때문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가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현재 파악으로는 한 50명,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2명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요. 원래 입주할 때는 120명 정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학생들 위주로 통학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지금 현재 들어온 민원은 일단 1,525세대 중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32세대정도가 입주돼 있거든요. 입주민들 피해상황과 생활불편사항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통학로 문제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입주민 피해사례 중에 본드 냄새가 많이 나서 집을 이전시켜주고 아직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세대도 있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천환

문천환위원장

그런 세대도 있어요. 사실 아파트 입주해서 얼마나 심하면 아래층으로 이전시켜놓고 공사하는데 공사도 금방 되지도 않고 지금 파헤쳐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의할 때 지역구 의원이나 이쪽에는 혹시 이야기한 적 있나요?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보통 회의는 국토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LH, 국토부, 서구도 관계 부서에서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 구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한 건 없는데요. 회의 결과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물론 나중에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좀 많이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주민 피해가 되도록 최소화되고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영호

윤영호전략사업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

11시 07분

조태신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태신입니다.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김창수 감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조태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39쪽에 아직도 용어가 구청장 하명사항, 지금도 하명이라는 말을 쓰나요? 다른 데에서도 쓰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쓰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정부기관에도 쓰냐고요. 하명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감사하는 데도 이런 용어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58건 4억 2천 9백만 원을 예산 절감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원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절감율인데 원가 거품을 제거를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반에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건설하고 건축분야에 각 1명씩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감사실에 있는 직원 중에 건축…….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건축, 건설…….

박형렬위원

구체적으로 이 58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산 절감을 했는지.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예를 들면 이 공법으로 가면 5만원이고 이 공법은 4만5천원이다 이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의 공법의 차이에 대한 검토도 하고 원자재에 대한 비용도 산출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녹지경관과다 그러면 수목을 하나 구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수목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사항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건 정부고시가가 있기 때문에 정부고시가를 적용했는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청소과의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용품 구입은 물품 구매는 거의 정부 고시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드뭅니다.

박형렬위원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충분히 있다 이거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절감하는 게 사전 절감하는 게 제일 최우선적이겠죠?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 2년이든, 3년이든 지나고 나서도 그 부분을 다시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상대방 업체로부터 추징을 하더라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추징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추징할 때 업체의 입장하고 감사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이 됩니까?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처분하기 전에는요, 감사처분을 하고 15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기간을. 상대방 업체 측에. 이의 신청하게 되면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통지하는 그런…….

김진규위원

이의 신청해도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감사 진행을 하면서 상호 의견교환은 하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지금 회의실 인테리어를 했는데 3년이고 2년이고 지나간 다음에 그때 감사가 나와서 실제 바닥 모노륨을 깔았는데 평방미터 가로, 세로를 재보니까 그때 공사할 때 계약당시에는 20평방미터다 그런데 실제 재보니까 15평방미터다, 5평방미터를 업체 측에 업 시켜서 청구한 것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 5%를 가지고 다시 반환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3년 전에 집행부하고 업체 측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져서 결재가 됐고 다 끝나고 3년 동안 지나갔는데 그 3년 후에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을 시킨다고 하면 업체 측에서도 장판 같은 경우는 로스부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롤로 사다보면 실질적으로 로스를 계산해서 20평방미터를 계상했는데 감사관들은 와서 실제 설치돼있는 것만 재보고 15평방미터다 이런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업체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도 실제 설치돼있는 게 15평방미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보면 예산절감 5% 목표설정 했는데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거든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5%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작년에 4억 2천 9백만 원이라는 게 2.5% 정도 예산절감을 한 경우거든요. 저희가 5% 목표 설정했다는 이 내용은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하부 같은 데 히터 부분을 설치하기 전에 모노륨이 그 밑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롤을 샀을 때 일부 쓰고 일부 남아서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로스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좀 갑갑한 것은 뭐냐 하면 원칙에 있어서 가로, 세로 딱 해서 곱하기 하니까 15평방미터야, 이런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율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 그것도 2년 내지 3년 지나간 다음에 결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감사는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공사 같은 경우?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맹점이 좀 있는 게 5년 후에 다 끝나고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때당시는 집행부하고 공사업체간에 뭔가가 소통이 돼서 인정돼서 합의하에 공사가 됐을 것이고 공사가 이미 4년 내지 5년 전에 계약을 해서 정식 계약에 의해서 공사도 완료했고 준공 떨어져서 돈 집행까지 된 입장에서 4-5년 지난 다음에 와서 그걸 다시 거론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라는 것이 일을 한 부분을 보는 거지 일을 하기 전의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라는 업무가 새로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사전 예방하는 게 최우선적인데 나중에 그런 현상도 간간히 나오는 것을 제가 좀 봐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태신

조태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태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인재육성과

11시 18분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명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천환 기획총무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고광득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013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60쪽에 작년에 과학영재교실이 아직도 준비가 안됐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몇 달 됐는데 아직도…….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거의 작년 연말에는 완료가 됐습니다.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3월에 개학하는데도 아직도 시설이 안됐다고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금년에는 과학영재교실 사업비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작년에 준 것이 아직도 설치가 안돼 있다면서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시설은 다 완료됐고요.

박형렬위원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나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확인 해봐야지 그걸 그렇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분석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박형렬위원

그게 활성화가 잘 돼야 우리가 알아봐서 학부형님들 반응이라든가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어린이들 반응 종합해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구립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자 해서 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렇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저번에 내가 신석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했는데 시범운영도서관 석남과 신석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신석은 빠져있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이번에는 석남도서관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 사업이 효과적이다 했을 때는 구립도서관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때 운영위원회 했을 때는 석남과 신석을 같이 시범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신석도서관 확충한다는 것 어떻게 됐죠?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것은 2월 달까지 신석도서관에서 자료를 받기로 돼 있고요. 지금 개관한지 1년 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거기 자유열람실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는 저희가 다시 별도로…….

박형렬위원

2월 달에 분석을 해서?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거죠?
명용

이명용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재난관리과

11시 37분

이상규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철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수기도 다가올 텐데 자동펌프인가요, 그거 다 확인 해봤나요? 동사무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양수기는 새로 정비를 다 조사를…….

박형렬위원

개수가 그때 안 맞는다고 했는데.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일부가 안 맞았는데요. 지금 새로 해서 보니까 299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정확하게 맞아요? 장비 현황하고 비치 현황이?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일부 동에 몇 개 정도 없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새로 없어진 것은 좀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부분은 별도로 찾으라고는 얘기했는데 일부 못 찾은 게 있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건 동에 다시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가좌4동이 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못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세서하고 맞춰야 될 거에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원인을 찾아야지 주민들 빌려가고 국가 재산인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43쪽에 지금은 어느 은행에 맡겨 놓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자는 몇%나 되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정기예금 3.8%입니다.

박형렬위원

다른 은행하고 이자 비교해서 좋은 은행에다가 맡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3.8%면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다른 데하고는 알아보는데 우리가 기금하고 이게 예약 맺어놓은 게 신한은행하고 되어 있어서 그쪽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계약이 맺어져서 어쩔 수 없다, 이자가 좀 적더라도.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제일 높은 이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146쪽 민방위 실기강사나 안보교육 강사는 선정은 누가.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일반 필요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위촉을 몇 명 더 해달라고 해서 오면 판단해보고 우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강사 위촉을 하신다 이 말이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올 계속 눈이 좀 많이 오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건데 금방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적립이 돼 있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문현주위원

그때 뭘 지적을 하셨냐면 염화칼슘이 많이 비치돼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많이 비치돼 있다, 기금도 넉넉하다 그랬었는데 사실 1월 달에 눈이 왔을 때 저희 지역구만 보더라도 검암2지구 그쪽에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서진 행사 해넘이축제를 할 때 보니까 그쪽도로는 제설작업이 깨끗이 되어 있어요. 염화칼슘을 그쪽에 갖다 다 뿌린 겁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그쪽 일부는, 제가 그쪽을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그쪽은 수자원공사에서 내부적인 도로는 지금 다리 넘어가는 곳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수자원공사 길은 그렇다 치고 검암으로 넘어가는 그쪽에도, 다른 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두툼하게 돼 있는데 그쪽 도로는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축제 가려고 가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의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서로 동사무소에서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못하고 큰 도로는 구에서 하게돼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못한다. 2지구 쪽은 비탈이 많아서 체육센터 앞에도 살짝 언덕인데 제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앞에 트럭이 서 있고 또 봉고차가 서 있는데 좌회전을 못 받는 거예요, 언덕이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거기가 응달이 좀 많다보니까 그쪽이 굉장히 취약지구인데 제설작업이 항상 안돼요. 구에 요청하면 염화칼슘이 없다. 제가 전화했을 때 과장님 받으셨을 거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때 연말 정도,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대응을 처음에도 할 때 3년 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평균 900여 톤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2월 시작할 때 1,250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전국적으로 27년 만에 그렇게 많이 눈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이 쓰다보니까 12월 말일 경쯤 돼서 적은 눈에도 사실 우리가 제설작업을 제때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1월 2일자부터 염화칼슘을 구입을 새로 예산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염화칼슘이 적어서 못한다는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동에서 필요하면 연락이 오면 어느 정도는 줬었으니까요.

문현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실제로 제가 동사무소 나가서 조사를 해본 바 지역을 안배해서 염화칼슘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동당 몇 포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특히나 검암동 쪽은 넓은데 다른 동과 똑같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제가 갔더니 막 징징징징 대는 거예요. 염화칼슘 부족한데 이거 아껴서 쓰고 있다.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아껴서 쓰고 있대요. 그거는 지금 기금도 넉넉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나 눈이 많이 올 텐데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지 또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아까 1,250톤이 비치돼 있어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찌됐든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돼 있었잖아요. 주민이 얼마나 불편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하루에 몇 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열건 이상 났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약간 언덕길에는 트럭이나 이런 봉고차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대비해서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염화칼슘도 지금 칼슘 한 포에 3만원씩 구입하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톤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문현주위원

톤으로 사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톤으로 사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비치는 얼마나 돼 있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360톤.

문현주위원

360톤이 비치돼 있으면 하루 예를 들어 제설작업 하는 양은 얼마나 돼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매일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한번 눈이 오면 하루 나가는 게 한 15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월 달에 첫눈 왔을 때는 거의 600톤 가까이를 이틀 동안 쓴 적도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지금 겨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언제 또 눈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360톤이라는 것은 올 나머지 겨울을 대비해서 해놓으신 건가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150톤 정도가 있었었는데 모자라서 어제 200톤 정도를 구입해서 앞으로 예상은 한두 번 정도, 많이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대비를 잘 하셔서 눈도 눈이고 여름이 돌아오면 비가 또 많이 오잖아요. 양수기 점검도 잘 하셔서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 쪽에 약간 취약지구 그런 데는 염화칼슘을 많이 주셔서 충분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쇄도해요. 나중에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저도 나가서 보고 있는데 깨끗하게 그게 다 없어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될 수 있으면 편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오죽하면 의원까지 대동을 해서 염화칼슘 좀 더 달라고 얘기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의뢰가 들어올 정도면.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그때 연말…….

문현주위원

그건 연말이 아니고 그 다음번인데 주민들이 도대체 서구청은 뭐하고 있는 곳이냐고 특히나 부평이나 계양구는 제설작업이 잘 돼 있는데 서구가 너무 제설작업이 안돼 있다는 얘기를 해마다 들어요. 기금도 넉넉하고 서구가 지금 아시안게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설작업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리라고 상상은 되지만 좀 잘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시고 여름에 비에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얼만큼 올지 모르겠지만 잘 대비하셔서 양수기도 무조건 대수만 맞춰 놓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좀 다 파악하셔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지금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양까지 새로 받아놨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양수기 배치된 게 없으면, 가정에 빌려줬는데 없으면 말고 식이 아니라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없으면 채워놓을 수 있게끔 해야지 없으면 말고 그건 아니죠. 관리자를 분명히 정해서.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현주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지 양수기 한대 얼만데 없으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작업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2동에 계셨으니까 김포하고의 옛날의 제설 문제 비교가 많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염화칼슘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장비 싸움일 것 같아요. 제가 첫눈이 엄청나게 왔을 때 제가 일산에서 새벽 1시에 김포대교를 넘어왔는데 그때 1시 반쯤 됐는데 아마 금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새벽 1시인데도 김포는 장비 5톤 차인가요? 큰 차가 두 대가 연달아 다니면서 계속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아니고 앞에 불도저마냥 밀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대가 지나가면 뒤따라서 덜 치워진 걸 계속 두 대가 돌면서 순환을 하고 있어요. 김포 넘어서 검단 들어오니까 하나 손도 안대져, 우리는 또 토.일요일이면 물론 비상근무를 하지만 그 체제가 안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결국 한다는 게 염화칼슘 뿌리는 거잖아요. 염화칼슘 가지고 밤에 영하로 떨어지고 이러면 응달진 데는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너무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경계석이라든지 파괴의 원인도 되고 부식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또 차량에 대한 개인 재산권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설작업에 관련돼서는 좀더 우리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의 부평구나 김포나 이런 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래서 김포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새벽에도 저렇게 눈 오자마자 치우는가 의구심이 사실 들어서 김포를 제가 한번 벤치마킹 하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에 눈이 많이 와서 우리는 근무해가지고 그때서 동원돼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은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제설작업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더 그런 장비를 갖춰서, 눈이 일기예보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다가 눈이 몇 센티 이상 쌓였다 그러면 장비 투입을 해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제설작업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끝나고 출근하고 나서 그때서야 그것을 진행을 하려니까 김포하고 검단하고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돈이면 그 장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만 하는 건데 실제 장비도 더 필요하긴 합니다. 저도 이번에 겨울을 지나면서 그런 사항들을 문제점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염화칼슘을 구입한다든가 제설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1년 지나면서 실무자한테도 그 내용들을 새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얘기를 일러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치우는 것으로 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치울 수 있다면 집 앞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큰 대로변은 장비로 해서 바로바로 해서 출퇴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낫겠고 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전문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골목은 차로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건설과에 얘기해서 벤치마킹을 하라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45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공익요원들한테 급여도 우리 구에서 사용자부담인가요? 국방비 예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사회복지분야 167명 급여는 복지부에서 나오고 나머지 행정분야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에 공익요원들이 출퇴근하는 교통비, 급식비는 중식을 얘기하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피복비는 또 어떤 거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들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면 피복을 주듯이 여기서도 피복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익요원들은 국방비에서는 전혀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나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우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번 겨울에 고생 많으셨죠? 계속해서 눈 치우는 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비교가 되는 게 한신 뒤에는 부평구하고 서구가 딱 갈립니다. 거기는 넘어가보면 알아요. 부평구는 치워져 있어, 여기는 안 치워져 있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 염화칼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로들은 철두철미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신고바위하고 석남1고가 고바위 있죠? 거기하고 그 중간 한국아파트하고 석남3동하고 길이 있어요. 그 두개는 돼 있는데 거기는 안 돼 있어.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에 따라서…….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민들이 봤을 때는 한신하고 1고가는 치워져 있는데 그 중간은 안 돼 있다 이거야, 거기는 석남3동도 아니고 가정3동도 아니고 어제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제가 봐도 그렇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경계라서.

박구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예요. 그런 것도 좀 문제 해결해주고 또 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오르막길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내리막길에 과속방지턱은 필요해도 오르막길에 과속방지턱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계속 깔아놓으니까 오르막길에 눈 와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올라가요. 그런 것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런 내용들은 방지턱을 만들 때는 그 외의 다른 많이 민원이 있어서 방지턱을 만들었을…….

박구위원

민원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내리막길에는 필요한데 오르막길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좌동에 가가지고 평지에서 약간 올라가는 길이야, 오르막길 때문에 제가 못 갔어요.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박구위원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자연재해가 있고 인위적인 재해가 있잖아요. 지금 가정동에 아까 문천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정동의 발파로 인해서 클릭이 간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거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철거하는 곳이요.

박구위원

예, 도시철도2호선 하는데 거기 클릭이 정말로 이만큼 가 있습니다. 가봐서 점검하셔서 관련부서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박구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관리 있는데 가족생계유지 겸직허가 이게 가능한거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통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 하는데도 그 다음날 피해가 갈 정도의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라든가 두세 시간 정도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가지고 알바 하면요. 말은 생계유지인데 전혀 도움이 안돼요. 시급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달에 10만원도 못 받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해가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명분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쌀이 없어서 동사무소에서 대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좀 달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건 안돼요. 그런 것은 사실 힘들어서 안 되니까.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런 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박구위원

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 아니라 건전한 데는 시간 양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다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늘리는 것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래요, 정말 효율적으로 배려를 해주세요. 정말 할머니 한분 모시고 사는 애들, 부모님 안 계신 애들 이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몇 명이라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우리 구에서 철두철미하게 배려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라지역은 저희가 제설작업을 안하고 있죠?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청라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아직 이관이 안돼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부서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쪽에 LH하고 협조요청을 하셔서 그쪽은 장비가 2대가 있대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밀고 다니는 제설장비 2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에 회의가 있어서 두어 번 가봤는데 큰 도로 자체가 제설작업 하나도 안돼 있더라고요. 아예 제설작업을 안한 거예요, 청라 쪽은.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늦은 데도 있고, 저도 청라 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쪽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그쪽도 좀.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동장님들이 LH하고 자유구역청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현주위원

협의를 하고 있으면 뭐해요, 일단 작업이 안돼 있는데. 민원인들이 저한테 서구청 뭐하고 있느냐고 이쪽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주민들은 다 서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무조건 다 의원이 하는 줄 알아요. 니네 의원들 뭐하고 있냐, 제설작업 하나도 안하고 민원인들 불편하게 이렇게 놔두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시는데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기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제가 올 겨울에 강원도를 눈 올 때 잠깐 가봤는데 강원도는 밤새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잘 돼 있는 데가 강원도예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일부 검암.경서라든가 연희, 검단농촌지역은 사실.

문현주위원

그 기구가 필요해요.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일부 올 겨울에 밀고 다니는 그걸 트랙터 같은 데 붙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20대를 새로 올해 보급했습니다. 각 신청 들어온 것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단점이 일반 도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단이나 김포 쪽은 도시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눈을 쓱 밀고 가면 도로에 이것을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트랙터가 가면 도로에 쌓아야 되는데 우린 도로가 폭이 좁다보니까 2차선일 때는 한대밖에 못 지나다닌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김포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도로에 쌓아놓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바로 옆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계 도입이 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위원님들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제설작업을, 이제 계속 눈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좀 뭔가 타시구도 어떤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같이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그건 한번 건설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만 취합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치운다든지 이런 것까지 사실 제가 답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안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문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눈이 많이 오긴 왔어요. 왔는데 대로나 소로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이 안된 것은 확실합니다. 주민들 원성이 이렇게 잦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고 안 됐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하셔서 서구가 제설작업이나 재난 대비는 최고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