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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3-02-19

윤석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의 재무과, 세무과 및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보건지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노고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3개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현황은 92억7600만원이며 이중 1400만원은 시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두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관용차량은 구 전체에 126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등 32,994㎡이고 국공유지의 일반재산은 구유지 43필지, 시유지 82필지, 구유지 74필지 모두 199필지이고 이중 74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1번에 공정한 계약 업무와 합리적 예산 집행을 위하여 금년에는 전자계약 추진율을 기존 61%에서 70%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영세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 등록을 유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000만원 이상 발주 계약 총 267건을 공개하였고 매월 수의계약 사항도 구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주민 편익 사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이 증진되도록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과 전자 자료실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두 번째 2012 회계연도 결산 추진 및 재무보고서 작성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결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원가 회계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에 대한 수입비용, 감가상각비 등에 산출이 가능하게 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원가 회계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번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외수입 확충과 투명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카드사와 협의하여 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이 0.2%에서 1%로 상향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 부서가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1억원이상 39건에 대하여 건설공사시 사업주의 남동구 지역 건설근로자와 우선고용토록 하고 건설기계 등을 사용토록 권장해서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관련 조례규정 명시와 더불어서 계약 체결 및 준공시 임금 지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서 지역건설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대민 정보 공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번에 국공유재산 전산화 및 대민 정보공개를 위해서 토지 현황 대부 매각 대상 등 변동 자료에 대하여 수시 정비 입력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을 각종 정보 전산 홍보매체에 공개해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 일반재산 관리 이관입니다. 2012년도 6월 기획재정부에서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사업으로 현재 관리중인 국유일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211필지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43필지가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3번 국공유재산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 이행을 위하여 공부 확인 및 현지 조사를 통해서 미등록 토지의 소유권 보존 조치와 무단점유 토지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변상금 부과와 원상 회복 등 행정 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세 번째로 쾌적한 청사 정비 및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1번에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냉방설비 조작반 교체공사,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등 세건에 2억7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2000만원을 들여 지붕층 마감재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번 관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원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여 운행질서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3번에 관용차량 보험계약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기간과 보험사를 일원화하여 예산절감과 차량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네 번째로 참여를 통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남동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시공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용적이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비준공 검사시에는 감리자와 감독권,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용자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 건축 현장별 소장과 안전관리자가 함께 모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타 현장에 대한 우수 안전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총 공사비 10억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디자인 설계시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 의견 검토 등 설계에 반영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3페이지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남동구 소래로 651외 2필지에 위치하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 연면적 6,007㎡입니다. 주요 입주 시설로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등 모두 8개의 사회복지 행정지원시설 등이 입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도 11월 준공 예정으로 총 18개월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 방향은 현재 구본청 청사의 연계 및 공사비 절감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정하고 외관을 화강석 압출성형시멘트패널 및 로이복층유리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수식 냉온수기 LED등 고효율 기자재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13년도 3,4월 중에 인천시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득한 후에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8개월간에 공사를 통해 2014년도 11월중 행복나눔센터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에 대한 깊은 배려 가운데 시공되지는 사업이니만큼 편리하고 따뜻한 복지터전으로써 행복도시 남동구의 지향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그 정열적인 일처리와 깔끔한 일처리로 아주 소문난 우리 과장님이신데 늘 수고가 많으시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5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와 합리적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은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현재는 이제 지방계약법하고 행안부 예규사항에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 2000만원까지 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 이상을

윤석향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00만원,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1000만원이상은 입찰로

윤석향위원

입찰로 한다 그 이유가 있을텐데,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일단은 그 이유는 뭐 인제 여러 가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부분이 크구요 여러 가지 인제 계약상에 불미스러운 어떤 그러한 위법사항이라든가 비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제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제일 큰 것이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법령으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1000만원으로 내부 규정을 해서,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내부방침이

윤석향위원

네, 내부방침에 의해서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거네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1000만원 수의계약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었죠?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대부분 인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구요 사전적인 그러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윤석향위원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다면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내부 방침으로 되어있는 천만원 기준을 법령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일단 저기 말씀에 뭐 이렇게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옳은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껏 저희들이 인제 공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하고 나면 별로 이렇게 해당 시공사측에서 이익이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일차적으로 20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구요 일단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청렴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꼭 다른 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한 그 구정의 방침으로 정해서 지금 그런 계약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옳다 그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윤석향위원

본 위원이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인만큼, 일이니 만큼 우리 구민한테 더 많은 일자리 혜택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단순히 계약금액이 높고 낮음이 수의계약의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은 아니라는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계약금액이 높고 낮음이 수의계약의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자체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그러한 구에 수의계약 금액에 대한 하향조정에 대한 그런 방침이 정해진 사유가 여러 많은 분들이 그러한 2000만원까지 갔을 때에 부조리라든가 이러한 그 내부 공무원들의 좋지 않는 그러한 그분들에 대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까지 법으로 정해진 것을 왜 안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러한 입찰 계약 방식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걸로 이렇게

윤석향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되는 일인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인만큼 우리 구민한테 그 혜택과 배려가 더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 아닙니까?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건 수의계약은 95%정도를 지금 우리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구요 지금 용역이라든가 물품분야 같은 경우는 한 27%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35%까지 이렇게 저희 관내 기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2000만원까지 오르게 되면은 2000만원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좀더 이제 그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또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업자하고 유착관계라든가 공무원의 내부적인 어떤 그러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의계약에 대한 액수를 이렇게 낮췄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부분 과장님 참고하실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네, 참고를 하고 있구요 점차적으로 이러한 계약에 대한 전 구민들의 신뢰가 온전하게 이렇게 확보가 되고 믿고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환경이 행정환경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세정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미화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신동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허현영 재산세팀장과 최재효 자동차세 팀장은 현재 교육 파견중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2013년도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의 기본현황 220쪽의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221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25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도시 남동건설 수요 재원의 안정적 확충 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974억53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941억3000만원 대비 33억2300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입니다. 226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 계획으로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불성실 업체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추징으로 세수 규모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 납부 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접속 없이 전화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ARS 간편납부시스템과 OCR고지서 없이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실시간 조회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납부 체계 온라인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존중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지방세 일괄묶음 납부 서비스 이용 확대, 부실과세 관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신속히 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 등의 우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계획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 정책 세제에 대한 탈루세원 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등 분야별 기획 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의 기준으로 연2회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결정 공시하게 되며 일정별 충분한 홍보와 의견 청취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총력 징수체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체납활동 전개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간호사업 제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관외 거주 체납자 현지 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총체적인 징수 노력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및 전직원 징수목표 관리제를 상하반기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다양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 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11년부터 모든 부서의 과년도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세외수입팀에서 이관받아 징수하고 있으나 운영 성과 분석 결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전문성과 무관한 소액체납자 징수 독려에 치중하고 있고 소관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압류 처분 등에 무관심한 문제점이 있어 금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책임징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세외수입팀은 예금압류 등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집중적으로 총괄 지원하는 한편 체납 비중이 높은 주요 부서에 세무직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별 책임 징수제 실시,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독려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시세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시세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협력 이행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수급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분야로 237쪽입니다. 남동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지방세 순회 설명회 개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미리 온 통일세대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기 정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세무 분야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어 남동하나센터와 연계 지방세 순회설명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예정고지서 사전 발송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7월 납기를 앞두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문만을 발송하였으나 금년에는 신고납부 안내문과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 예정고지서를 함께 발송함으로써 신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지금 5개월이 좀 넘었구요 2월말이 되면 6개월입니다.

윤석향위원

아, 우리 구에 오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구에 온지는 지금 1년9개월이 됩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하면 우리 과장님 시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언뜻 다른 직원들한테 들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향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이 원하신 겁니까?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무가 전문이시죠?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이 부분을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 세무과장 자리로 정말 전문직이 오셔가지고 악성 세외수입 징수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아주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많음과 동시에 우리 구에 인사에 단면을 좀 보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30쪽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떠나시는 과장님한테 복잡한 질문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이 개별주택 가격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개별주택 가격 자체가 하는 목적이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는 공시지가에 대한 사항만 처리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뿐만이 아니고 차량, 건축물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전체 다를 갖다가 지금 세무과에서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외적으로 토지 부분에 한해서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90년대 당시만 해도 이제 토지공시지가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과에서 수용했었다가 그 업무, 토지 부분에 한해서만 지적부서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그 토지정보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는 것과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하는 것과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명료하게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세무과장

네, 일단 한 곳에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정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갖다가 공시지가 업무랑 같이 수용을 한다고 했을때에 한군데에서 일단은 그런 업무적으로 좀 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장점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신축을 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러 인제 세무 부서에 방문했을 때 당장 만약에 지적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과세표준 자체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창구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서 주택가격을 갖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시간 내지 많은 경우는 반나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두시간 안에 자료를 책정해가지고 과세표준을 매겨서 세금 고지서를 발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주택가격을 업무를 보게 된다면 물론 구청장이 소관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서도 세무과에서 다시 토지정보과에다 업무 협조를 구해야 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주택가격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과세표준에 있어서 확인차 해당되는 토지정보과에 별도 방문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구요, 그다음에 인제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이원화가 된다면 그 재산세 부과한 기준하고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한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용도가 건축법상 대장 건축물대장상에서는 분명히 상가로 돼있지만서도 실제 현황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세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주택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반해서 또 인제 토지정보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인제 그냥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대로 상가로 이렇게 과세표준 책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도 그래서 각 전국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세무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일부 관내 동구에서 지적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 곳이 있는데 현재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민원 사항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세금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실제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마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세무의 전문가다운 답변을 들은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작년에는 많은 변화를 겪은 한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사무실 신축 이전이라든가 간석보건지소 개소 또 작년에는 저희 보건소가 유달리 신규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타구에서 하지 않는 저희가 신규 사업을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사업 등이 작년 한해 돌이켜보면 이런 많은 변화와 그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금년에도 많은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건소에 아마 수년동안만에 생명존중팀이 하나 신설이 이번에 되고 있고 또 주생국에 소속으로 돼있던 위생과가 이번 보건소로 이번에 편입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건소에 주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보고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도 작년도처럼 우리 총무위원회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그런 또 많은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 해주시지 않을까 또 저희도 희망도 가져보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앞서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미원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재수 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는 해당 과장 및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 업무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원

류미원보건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류미원입니다. 2013년도 1월 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보건업무에는 처음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하여 인천광역시 구청에서 모범이 되는 보건행정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송희 보건행정팀장은 2월 18일자 총무과 발령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김명효 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남동실현, 삶의 질 향상 실현을 하기 위에 그에 대한 전략과제로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5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정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2월 4일자로 의사를 채용해서 현재 2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22억6200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 업소는 681개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등이 있습니다. 의약업소 등 판매업소는 669개로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소가 180개소 기타 한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소독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전략과제 1로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자 등 구민의 진료서비스 제공 사항으로 만성 퇴행성질환의 고혈압 당뇨 및 관절염 및 진찰 및 투약과 퇴행성 질환 관련의 치료 및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등 134개종 질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1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1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두 번째 주민이 만족하는 의약서비스 체계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기관 및 약국 등 지도 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및 의약품 도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고 휴일진료 및 당번 약국 등을 체계적 확립으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약퇴치 캠페인과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도점검, 마약 퇴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강화로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율 제고를 위한 홍보를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캠페인과 버스전광판 홍보를 실시해서 2012년보다 수거량을 100kg 더 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약품이 사용하지 않는 불용품이 수거되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 세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월동기 유충구제로 친환경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방역 취약지역인 빌라지역과 정화조 및 집수정 하수구에 대해서 유충구제와 미꾸라지 방류를 100kg를 실시해서 여름철 등 적극적인 모기 퇴치라든지 바퀴벌레 기타 유충구제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및 야간방역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과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 동방역단 19개반 107명과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대한 잔류분무 소독 및 바퀴벌레 구제제를 배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독업소 지도 점검으로 불법 행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업소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방역수준을 향상하고 소독업소 관리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위생 해충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 네 번째 수요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구민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에 패키지형 및 선택적 건강검진과 암표지자검사 골다공증검사 등을 해서 구민 건강에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에 다섯 번째 감염병 효율적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감염병 발생감시 및 신고 보고 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과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핵 감염 및 발생 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 및 발생하는 바 결핵환자 의심자 및 2차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과 결핵환자 관리에 만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이즈 및 성매매감염병 조기발견 치료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 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 및 성병검사와 HIV감염 및 등록 관리와 성병 감염자 치료 및 취약 업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염병 발생 사전 예고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발생의 사전 예고와 감염병 바로 알기 캠페인과 손씻기 체험관 운영 등 안전 예방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최소화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논현지구 공공보건의료 복합타운 신축 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논현동 일원에 10만 이상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지소와 치매주간보호센터 치매관리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등 복합건물을 건축해서 논현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복지부에 보건사업 신청을 해서 복지예산을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고 2014년도에는 복합타운의 청사부지 매입과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15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 공사비 등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2016년도에 복합타운을 개소해서 의료 혜택이 다 수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논현지구에 공공부지 등 복합타운 신축부지 확보 곤란이 예상되며 사유지 또는 인접지역의 공공부지 및 LH공사와도 다각적인 검토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토피 천식 등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오염 등 우리의 유전적 환경적인 질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을 극복을 통해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천연비누 만들기와 아토피 인형극 등을 실시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아토피 천식 환자에 대한 보습제 등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상담 및 약품 지원 등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응급환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4회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4층 회의실에서 강의와 동영상 상영 및 체험실습과 남동구 소방서와 협조해서 응급시에 대응능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2013년도에도 50여만의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은행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1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기본현황입니다. 3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2억9300만원이며 산후조리원 8개소 정신 치매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처방실을 운영하여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걷기 동아리 및 비만탈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치아건강 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의치 보철 사업으로 관내 65세이상 기초생활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 의사와 연계하여 틀니를 시술하고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구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 상담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19세에서 34세까지의 세대주와 만35세 이상 및 64세까지는 전체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예산은 511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임산부 아동 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 사업으로 철분제 산전검진비를 지원하며 모유수유 사랑 교실 임산부 건강교실, 쑥쑥체조 놀이교실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모유수유 가정방문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에서 3급 새터민 다문화가정 출산부 150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전문가를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엽산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예산은 48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120만원 이내에서 맘편한 카드를 발급받아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산부인과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예산은 960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 가정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부터 0세에서 5세까지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만65세이상 어르신 노인폐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새로이 시작합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접종 사업입니다. 만65세이상 어르신 36,000명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근거리 의료기관 이용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며 예방접종율을 향상시켜 감염병 퇴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취약계층 782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영양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등록 관리, 치매 조기 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치매주간 보호센터를 구세군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위기 대응 활동을 하며 자살예방교실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93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확대 지원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으로 1인당 지원비용은 58만9천원으로 300명에게 지원하여 소요예산은 1억767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초등학교 아동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치과의원과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으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구강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5쪽 건강 줄넘기 교실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8주간 주1회 짝 줄넘기, 긴 줄넘기 등 다양한 방법의 수업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기가 조금 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과 이어서 286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 치매선별 검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를 아시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치매를 암시하는 초기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인제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는 MMSEDS라고 요거는 인제 치매를 선별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제 이 분이 인제 스크린 검사를 통해서 치매 확률이 있냐 없냐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판별을 합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장애 부분을 선별이 가능합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감별을 해가지구요 좀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2차 치매 병원이 있습니다. 새희망병원하고 저희들이 길병원에 위탁을 하는데요 거기서 2차로 정밀 감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의심이 되면 CT도 찍고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병인데 우리가 인지 장애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선 기억력에 장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 장애가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이래서 기초수급자가 차상위계층에 이러한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분들이 동물 취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문을 잠그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남동구 치매센터는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뭐 주로 사업 내용은 주간보호사업, 가정방문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논리적인 부분을 나열을 한거 같고 보면은 주간보호사업의 경우 현재 26명이 우리 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용 정원이 26명입니다.

윤석향위원

또 가정방문사업 대상자가 약 110명 정도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동구에 62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42,000명 가량 되고 있죠?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추정하고 있는 것이 치매노인수는 약 3,800명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치매 추정

윤석향위원

추정수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보건소 등록자수가 약 1000명이 되고 맞습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전체 치매노인수의 약 26%인데 이중 보건소 관리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등록자 기준으로 약 14% 전체 치매노인의 약 4%에 불과하다는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윤석향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노인네에 대한 치매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치매 어르신들이 인제 노출 안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더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제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 치매 노인들에 대한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부분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특성상 완치가 어렵고 의료복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치밀한 지원 시스템의 준비로 치매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가족의 부담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일맥상통하는 논리를 제가 피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치매 노인이 우리 2020년도에 약 8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으로 적어도 10만명 이상의 치매노인이 보호자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련된 자료를 보면 OECD 25개국의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이 2000년도에 5위에서 우리가 자살율이 34명으로 5위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80명으로 1위를 우리가 늘었어요. 이 얘기는 왜 본위원이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에 대한 안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 지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석향위원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를 실시하고 또 등록을 유도해서 관리하고 사회복지사 인력을 확충해서 치매노인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말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좀 더 늘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재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많은 치매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향위원

이게 치매주간보호센터 늘릴려고 하다 보면 무슨 재정 여건이라든가 모든게 있지만 다른 우리 복지 부분을 줄여서라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가족에 지금 그런 인원이 없어서 다행이지 실지 가족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러한 중증 치매환자가 있을적에 이 사람들은 동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 할 수밖에 없다 본의 아니게. 지금 등록된 인원이 약 1000여명이고 추정치가 약 3천 한 800명인데 우리가 주간치매센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이십 몇 명입니까, 26명?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네, 26명입니다.

윤석향위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한번쯤 다시한번 뒤돌아봐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재정 부분에 염려가 되겠지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윤석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향 위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매환자가 어떤 개인의 어떤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인제는 정부 사회가 나서서 환자를 돌보고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견에 동감은 저도 우리 윤석향 위원과 똑같이 하고 있구요 다만 이 부분을 확대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인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인구에 9.1% 노인 인구의 9.1%를 치매 유병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매환자가 수치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구요 또 지금 저희가 솔직히 아까 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치매주간보호라든가 아니면 야간보호든 어떤 형태로 됐던간에 하나 더 우리 남동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거에 필요한 스페이스라든가 인력부분 예산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향 위원님 그 뜻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치매 환자들을 더 돌봐주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향위원

네, 소장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구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충안 부분은 다른 어떤 복지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노력에 노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간석보건지소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 김진옥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문정희 팀장입니다. 2013년 건석보건지소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진료, 모자보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투약상담 등 진료와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및 성인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사전 예방접종 및 적기 예방 접종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치료실을 운영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운동 재활 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기구 대여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시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체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의 생활 습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금연, 운동, 영양 등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어린이 건강교실과 체지방 줄이기 운동 교실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 운영, 체성분측정 구강 양치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400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간호서비스 보건교육 자료 제공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지역행사시 찾아가는 이동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검사하여 만성질환관리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여 개인별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간석보건지소 운영 홍보 전략입니다. 보건지소 전직원을 통해 우선 기존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 활용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자생단체 참석 등 경로당 등 사업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지소 안내책자 등을 통해 보건지소를 사업을 홍보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간석보건지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익

김현익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익입니다. 제가 총괄 보고 드릴거가 부장님께서 항상 보고를 드리겠고 인사하기 아쉬운 말씀이나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간지가 벌써 3년이 돼 가는데 처음 갈때는 상당히 의욕이 있고 공단으로 어느 궤도에 까지 가고자 갖다놓고 싶었던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또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3년이 지났는데 과연 지금 어느 수준에 내가 와 있나 생각하니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족해서 못한 거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셔서 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심상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세훈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장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순으로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부문과 사업부문별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 부문에서는 신 성장공단으로의 발전과 경영 선진화를 목표로 미래 지속가능한 공단을 위한 중장기 발전 플랜을 수립하고 혁신 집중형 조직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슬림화된 인적자원 배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 구축과 고객 친화적 경영지속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단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경쟁력 있는 위상 확보를 위한 단계별 핵심전략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상반기중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영환경 분석, 중장기 전략 설계 및 중기 재정계획 수립 등입니다. 둘째 경영혁신 및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현재 공익성 사업의 수탁 증가로 사업수지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한 기존 사업의 집중 혁신 활동 추진과 사업 전반의 저비용 시스템구조와 경영프로세스 최적화로 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혁신 집중형 조직 및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구성과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슬림화된 정원 관리와 인적자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원칙을 지켜 나가기 위하여 공개 경쟁 채용, 전문기관에 의한 채용절차 추진,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채용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극대화를 위하여 중장기 고객만족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홈페이지 내 해피콜 제도 도입 및 현장 중심의 친절교육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과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 G-Pin 도입 및 암호화 기능 추가, 회원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탑재 등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 PC와 급여 인사관리 서버에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 및 PC 개인정보 스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357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 구축을 하기 위하여 윤리 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비리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불공정한 사항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윤리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 확대를 위하여 나눔 사랑 실천 및 자매결연기관 봉사활동 지속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및 감면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사업 부문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시설관리 체계 확립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시설물에 대한 운영 안정화 및 고객수요와 고객참여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중점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차사업 분야에서는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논현 5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요금 정산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며 또한 만수 복개천 및 무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CCTV 녹화기 20대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두 번째로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는 고객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즈, 미스터 아이언맨 선발대회와 회원간 친선 탁구대회 개최 및 정기회원의 각종 생활체육기능대회 참가를 지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는 고객 설문조사 민원처리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하여 고객관리 마케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수영장 여과시설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비 절감과 최상의 수질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영장 천정 가름막 및 닥트 전등 전기공사를 실시하여 수영장내 수증기로 인한 철골 구조물의 부식 방지와 밝은 실내조명을 만들어 시설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세 번째로 남동수영장은 프로그램 다양화와 시설물 개선으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영 종목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에게 체육 생활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키고 가두홍보와 홍보물 배포 SMS 발송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활동을 전개하며 수영장 여과 시스템을 교체하여 회원 증가로 인한 수질 저하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해수공급시설은 전국 최고 해수공급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수익 개선 노력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청정해수 공급 및 고객만족도 제고와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수막게시대는 안전사고 제로화 및 수익증대를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체계 유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행정게시대의 일부를 일반 게시대로의 전환을 통하여 유휴면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입증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매 대금의 계좌이체 추진과 배달 요일제 정착을 통하여 투명한 수입관리와 향상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안등과 공원 등은 효율적인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신규 이관된 등에 관리용 표찰부착과 기존등에 대한 노후 및 유실된 관리용 표찰 교체 작업을 통하여 신속성을 추구하며, 326쪽입니다. 교체시 기존 나트륨 램프를 세라믹 램프로 바꾸어 내구연한 증가와 에너지 절감에 앞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수탁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만수2동 주민센터와 구 보건소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수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개관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신속한 사업 정착을 위하여 초보자 및 주부 대상 자전거 기초교실 자전거 자가 정비교육, 소외계층 자매결연을 통한 자전거 교실 운영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 본부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만수1동 소재 건물의 2층을 임대하여 공단 본부청사로 사용해 오고 있으나 운영사업 17개 현원 190명의 공단 규모에 비하여 근무공간과 회의시설이 부족하고 휴게시설이 전무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만수2동이 신청사로 이전하였기에 기존 청사로 공단 본부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66쪽입니다. 추진일정은 2012년말 정밀 안전진단과 기본설계를 기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 공사계약 체결후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5월초 본부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67쪽입니다. 두 번째로 해수공급시설 모래여과기 교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공급시설은 모래여과기 4대 히트펌프 6대, 냉각기 2대 등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해수를 정화 살균하여 공급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수 정수 시설중 모래여과기는 2003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시설 노후와 장기 사용에 따른 정수 능력 저하와 파손 위험 문제가 상존되어 오던 중 2012년 5월 여과기 1호가 불시에 파괴되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2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연도별 순차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하여 정수능력 향상과 시설물 관리 위험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개장으로 해수 사용량이 23% 증가됨에 따라 노후된 해수 정수시설의 교체와 증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2월에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 보면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게 이사장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공단을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많았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358페이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무인정산기와 CCTV녹화기 설치를 통해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설치 전과 설치 이후에 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저기 만수복개천 4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네 명이 다 근무를 했었는데요, 올 1월부터 두개씩 맡아서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외부에서 파손이 되었는지 그 사항이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장 내에서 파손됐다고 요구를 오게 되면 저희가 인제 거의다 배상을 해줬거든요, 보험으로 해서. 지금은 차량이 들어오면서 네 구탱이 4구간이 몽땅 다 두루 사진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적에 부딪힌 자국이 있게 되면은 그분들이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2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구 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을 다른쪽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인원 감축 없이 수익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현재로 본다치면 인건비가 4인에서 2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일단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이 설치가 되면은 기존에 주차요금 징수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군데 주차장에 네 분이 근무하셨었는데 올 1월부터는 인제 네 군데 주차장을 한 분이 두군데씩 맡기 때문에 두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주차장을 논현 주차장 같은 거를 시에서 받아 왔습니다, 새로 신설된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을 다른 장소로 배치했기 때문에 인원 감축 없이 현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요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인제 다른 주차장도 자동화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은 그쪽에 있던 주차 요원들은 어떻게 그만두게 됩니까?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주차요원은 저희 이사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요 저희가 인제 구조적인 걸로 해서 감축은 없기로 해서 여직은 없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인제 자연적인 감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현재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56 산회 11:56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6 명) 보건소장 이정휴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보건행정과장 류미원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현익 관리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