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남동 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민수 의원 외 2인 발의)

네, 한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하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용어의 정의 규정(안제2조)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제3조)하였으며 지원금의 이월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하였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등 5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발전소 반경 5㎞이내 주변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발전사업자에게 위탁시행하였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은「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 산업기반기금과 기타수입으로, 세출은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구분하였으며 당해년도 미사용 지원금의 다음년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4조에서 이월사용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던 육영사업에서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본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어 발전소주변지역의 복지증진 등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붙임자료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보고, 타 군·구 조례 제정 현황 및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부서인 경제지원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20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구성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에 근거하며 동법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의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되면서 주택·교육·문화·복지·노동자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협동조합으로 전환될 것을 예상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어 이에 지방자치단체간 앞장서서 서로 협력하여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별 정책과 정보를 교류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사회통합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회 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도 이에 참여에 대한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한 협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연대경제 기능에 대해서 명기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국내 사회경제조직은 유약한 단계이며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확대와 시스템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연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대구광역시에서는 서구 등 2개 지자체가 인천광역시에서는 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 1개 지자체가 대전광역시에서는 유성구 1개 지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는 동구 1개 지자체가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6개의 지자체가 강원도에서는 홍천군 1개 지자체가 충청남동에서는 논산시 등 4개 지자체가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등 3개 지자체가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시 1개 지자체 등 이상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자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총 37 기초지자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 17개 지자체가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와 부평구는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회기에 의결처리되었습니다. 그 외에 14개 지자체가 의회에 상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등 임원 정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업경비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12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78개의 행정협의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권 12개 기초권 28개 등 권역별 협의회 40개와 환경·문화·관광·향토특산물 등 기능별 협의회 38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천군구구청장협의회 청년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그리고 2011년도 6월에 참여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등 이상 5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고조와 사회적경제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의 노하우 공유 및 정책방향의 공동제안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 등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과 규약에 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와 그 규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공감대 확산과 상호관심사항 공동추진, 불합리한 법령개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방면의 공동사업을 협의·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58조 지방자치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152조1항 2항을 준용한다 그랬거든요?

네.

155조2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다음 고시하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152조2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통과시켜 줄 때에, 통과시켜 줄 때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또 만약에 해지를 할 때도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규약안에 대한 제·개정사항은 아까 말한 31개 지자체에서 과반수에서 재적이상이 돼야 변경 폐지가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하고 2항에 보면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고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약안의 안은, 안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폐지할 경우에는 여기 31명의 지자체가 아까 말한 과반수 참석에 재적위원 돼야 이게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서 탈당하려고 할 때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냐 이거죠.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저희가 참여를 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그러면?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다문화행정협의회라든가 평생학습도시행정협의회 등 일단은 그 때 당시에는 구성했을 때 그때는 참여를 했지만 이게 만약에 뭐 바뀐다고 그럴 경우에 그거는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거기 참가하셔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참여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발췌해놓은 152조 보면은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는데요 행정협의회 같은 게. 뭐 사회연대경제로 해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물론 별도 먼저 우리가 보시면은 저희가 사회적기업하고 인증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35개 기업체가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일자리창출지원 쉽게 말해서 인건비 지원이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기업은 2년, 그다음에 인증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3년 동안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게 매년 연초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어떤 기업으로 가서 어떤 일자리창출을 하든 그걸 계속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인건비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대안으로 나온 게 협동조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알겠는데 이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와있는 안이 먼저도 지금 자치단체간의 공동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상호 공동관심 사안이 있을 거구요. 조례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제도개선,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남시같은 경우하고 저기 전라도 완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조합이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 해서 우리구한테도 접목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접목시켜서 사회적기업, 특히 일자리창출에 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법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경제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번 실시도 안해보고 못한다, 이거는 또 그렇지 않나요? 우리 남동구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 없고? 응? 같이 협조해야될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안자가 완주군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시흥시 그다음에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어떻게 보면 다 구도심권이고 서울권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노후된 동네 그쪽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협동조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그 부분 사회적기업도 지금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거 벤치마킹 안해도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최근에 2010년도에 그전에도 2007년도에도 들었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아까 말한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 인건비 지원하는 게 3년차 도래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인건비 지원이 중단이 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은 게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지난해 12월 1일날 발효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들이 여러 가지 지자체들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여기 보시면은 보험하고 금융 외에 5명 이상있으면 누구나 협동조합으로 편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봇물처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사회연대 지방협의회를 하나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 같은데 본 위원이 자꾸 보는 견해에서는 사무의 일부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지자체하고의 관계, 협의를 꼭 맺어서만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습니까. 그게 꼭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해야지만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이거는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네?

물론 아까 천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는 다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수단으로 뛰고 있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협의회가 권역별이나 기능별로 저희가 협의회가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가 2개가 행정협의회가 맡은 데도 있고 많게는 227개가 참여해서 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연대해서, 연대해서 어떤 연대해서 쉽게 말하면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은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자체가 완전히 구성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하나의 기초 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중앙행정부의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그래서 이제,

남동구 자체를 일단 발전시킬 수 있는 그걸 찾아야지 무조건 일부 공동으로 해가지고 타지역하고의 협의를 맺고 뭐 이런 부분 아닌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말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특히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국비가 80% 이상을 저희가 보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강화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더 혼란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각 구와 구가 뭉쳐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거 하겠다 노조 비슷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니 비치자면은 그런식이잖습니까, 응?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협의회설립목적은 정치적,

지금 보면은 지방자치법 152조도 2008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개정된 게 2013년도 2012년도에 발췌가 되고 추진이 돼가지고 시작됐잖습니까, 이게? 구성이?

네.

보면은 8개 구가 8개 자치단체가 공동 제안한 거 아닙니까, 2012년도 8월 21일날,

2008년도가 아니구요,

아 2012년도 8월 31일날.

8월달에 인제,

근데 이러한 법의 개정은 2008년 2월 29일날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안이 개정된 부분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쵸? 지방자치법에는. 그럼 그 개정이 되면서까지 4년 동안 안했던 부분인데 4년 이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그만큼 지자체가 발전되고 향상됐으니까 이제 그런 안이 자꾸 만들어지는 안인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가 아직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 일단 남동구에서 해보고 각 지방자치내에서 실시를 해보고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 자꾸 찾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뭐 조례만 먼저 설치해놓고 아까 뭐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하고 안나가고 싶으면 안나간다, 네?

다시 한 번 말씀, 지금 이거에 대한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경과를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월달에 8개 지자체가 공동 제안을 해서 9월달에 협의회 설립 제안을 해서 227개 지자체한테 보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열정과 여러 가지 시나 군이나 구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여건 여러 가지 판단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1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물론 규약들이 하나의 규약을 만들어서 하는 시작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의회의결을 거치고 우리가 고시를 하면은 다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고 이것이 다 완료가 되면 3월달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 뭘 할 것이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뭘 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하나 쉽게 말해서 31개 지자체의 공동협력사업이 발효될 그럴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단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10분만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0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하여 조례에 미반영 된 사항들을 추가하고 2003년 제정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남동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13개 조항을 29개 조항으로 확대해서 장을 신설을 해서 전부 개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제1장 총칙은 1조부터 5조까지는 기존사항을보완을 하였고 다만 5조에서 정치활동 등의 금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장은 6조부터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6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 센터의 사업, 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8조 센터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9조, 10조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이 3개 조항은 주요사항으로 조례에 근거됨이 마땅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있던 사항을 조례로 보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에 센터지원, 12조에 센터의 예산 및 결산사항, 13조에 감사 및 지도감독, 제14조에 등록취소사항 이 부분은 기존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조례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에 위원회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중요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에 위원장의 직무, 17조의 위원회의 기능, 18조에 위원회의 개최, 19조에 운영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사항은 기존에 시행규칙에 정했던 부분을 역시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관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분에 대한 수당지급규정, 21조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제22조에 학교 및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23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24조에 포상규정 제25조에 자원봉사 경력인정 규정, 26조에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27조에 부원가입, 28조에 실비지급, 29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저희 남동구에 각급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서 금번 조례에 신설토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미비한 자체규정을 함께 제정하고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미 기존의 법령에 공포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자치법규에 보다 세밀하게 반영을 해서 지방행정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센터장 자격요건 있죠, 10조.

네.

여기에 보면은 1조부터 쭉 보면은 센터장이라 하면 남동구에서도 3년이나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처럼 센터장이 뭐 외부에서 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동구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센터장에 앉힙니까.

일단은 저희 자원봉사기본법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일단 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넣으면 되잖아요.

다만 저희가 절차,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세가 각종 법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는 쉽게 얘기해서,

아 제 얘기는 뭐냐면 남동구 자원센터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남동구에 3년, 최소한 3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남동구 상황을 잘 알지 예를 들어서 부산사람이 오든지 이렇게 오면은 모를 거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법령의 부분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아니 완화할 게 따로 있고 아니 대한민국 아닌 사람이 대통령하자면 그거 인정해요? 못하지?

글쎄 지금 현재 법에,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유예규정이라든지 재량규정을 넣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을 했을텐데 저희들도 마음적으로는 반영을 하고 싶은데 실상은 반영을 못하고 다만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그 분들의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거주조건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운영방법상에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뿐이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10조1항 2항 3항 4항 없어요, 그 조항이.

네, 거주조건에 대한 조항은 저희가 일단은,

이건 조례로 못만드나요? 아니면 이거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네.

운영위원을 보면은, 15조죠?

네.

여기 3항에 운영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추천하게 돼있어요, 그죠?

네.

이걸 센터장이 추천하게 되면 다 자기 사람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센터장이 구청장이 위촉을 하면은 이거 안되는 거지.

저희들이 센터장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센터를 대표하는 행정행위를 센터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견제가 하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제 저희 생각은 다만 센터장이 추천을 할 때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을 생각하는 부분도,

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 자체를 센터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제를 해요. 견제 하나도 못하지. 거기다가 지금 얘기한대로다가 센터장도 외지인이 올 수 있고 외지인이 와서 외지인이 센터장이 됐는데 센터장이 만약에 외지인 다 추천해 버리면 전부 다 외지인 되는 거지.

지금도 현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임이나,

아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네.

바꾸는데 지금 센터장도 외지인이 올 수 있고 또 센터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그러면 견제가 돼요? 안되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갖고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이거는 보강을 하든 해갖고 와야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인가요?

저희는 구청장이 설립을 해서 지금 직영체제,

직영체제인데,

다만 민간에게,

민간에게 저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죠.

네.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나 조직을 갖고 하도록 기본 법에는 정신이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원봉사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자체 장이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조직화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이 시의 지침대로 움직이고 있죠?

많은 부분이 시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지침을 따라서 사업비를 받구요.

이게 지금 센터에 있는 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잖습니까,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 좀. 우리 제5조에 보면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 자원봉사 단체라는 부분이 센터는 그렇다 칩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의 하나의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거 같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그러면 자원봉사단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보조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인이. 그 법인한테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내리는 법이거든요, 이거는, 조례가? 이 부분은 좀 삭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이 부분은 법에 명시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다시 한 번 재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 자원봉사나 어떤 정치나 종교에 휘말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아래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조례에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구요. 자원봉사단체 개개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죠.

네, 네.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남동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그 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칭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아까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법령의 상위법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법령에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 기준이 있지만은 조례라는 것은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남동구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은 조례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령을 위배를 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위배하는 건 아니죠.

이 사항은 지금 여기서 5조가 삭제가 되도,

아까 우리 한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10조에 보면 센터장 자격요건이 있잖습니까? 그거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령에 의하지만 우리 남동구 사회구조에 의해서 남동구에 거주한 이러한 분들로 해서 센터장을 만들겠다 이게 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그럼 조례가 필요없죠.

법령은 정해준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한조건을 법령이 안실은 사항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조례라는 것이 각 지자체에 현실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규칙사항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거구요.

네, 저희들이 그,

항상 우리가 보면은 법령의 테두리안에서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법령의 테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조례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 자격요건은 남동구에 거주한 분, 이러한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된다는 거죠, 자격 요건에는. 그거 넣지 말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법률조항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법률을 해석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처음에.

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의원들한테 조례 이거 뭐하러 올립니까? 그냥 이거 다 법령에 의해서 의한 거니까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취지가 되잖아요. 그럼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보니까 그동안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노후화가 되고 연령도 노령대가 많이 생기시고 이러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대학교의 자원봉사 대학교 조교수 이상, 대학교 조교수 이상하신 분이 남동구와서 센터장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대학교 조교수나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은 시에 가서 정책적인 걸 해줘야 되는 사항이죠. 우리 남동구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지침 내려오면 시에 있는 지침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봉사고,

그래서 자격요건 부분에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나열을 한 부분이다 각호를 모두 충족하라는 부분은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 호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1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3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4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은 의회가 행정부,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들 입에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구청장 입맞에 맞는 센터장 갖다 놓는 거 아닙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죠? 네? 향후에 누가 어떤 분이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게 하나의 자리 나눠먹는 식이 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에요.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구에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로 운영이 된다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이 어떻게 돼있죠? 센터가 있고 회장이 있고 봉사, 자원봉사 회장이 있었죠.

지금 현행에도,

이원화돼있는 식으로 움직였던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센터 구분으로만 가겠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봉사센터 그동안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뭉쳐가지고 단체가 합쳐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도와준 거잖습니까.

일반자원봉사자의 등록에 의해서, 네.

그럼 향후에 센터로 해서 운영해가지고 지금 센터 직원들로 운영이 된다면은 그 자원봉사 단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거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혹시?

지금 운영위원회,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은 과반수 이상 자원봉사센터 대표들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주요정책 결정을 하도록 지금 운영위원회 사항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센터장의 지위가 격상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향후에는. 지금은 임기가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10조에 1항을 보면은 대학교 자원봉사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자격조건 됩니다. 그럼 이 분이 와가지고 우리 봉사단체 장들이나 봉사단체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또?

네, 그렇습니다.

네, 밑에 직원들은 맨날 하고 센터장은 여벌입니까?

대학에서 자원봉사관련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되잖습니까.

네. 이 분이 충분히 와서 관리 할 수 있죠.

제가 제주도나 전라도나 어디 경상도 이런 데서 대학교 조교수 3년 하다가 남동구와서 센터장 하겠다 뭐 당연히 안되겠죠, 운영위원회에서. 근데 만에 하나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1%라도. 그랬을 때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거죠.

자꾸 위원님들께서 이제 애향심 관련 때문에 지역사정 때문에 거주조건이나 활동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부분은 뭐 저희도 내용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센터장 되신 분들이 거의 공무원 5급 이상, 이런 분들이 하셨죠 명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에 전반적인 구석구석 다 알고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 다 알고 하다보니까 편안하게 유도리있게 흘러갈 수 있는 조화롭게 흘러갈 수 있는 그 봉사단체가 됐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버리면은 격이 생긴다고 볼 거 같애요. 왜냐면 운영위원회 안들어간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또. 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잘 만들었습니다. 검토 다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몇 가지 빼고는 다 좋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미세하지 않나. 이게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있는 자격조건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냥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구요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남동구를 최대한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센터장으로 모실려면은 조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있는 자생단체에 있는 회장들이 센터장 다 안나오고 외부사람들만 두 세 명 딱 앉혀놓으면요 들어오잖습니까? 그럼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조건에 맞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걸 좀 생각합니다.

네,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 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내용중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한 자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제15조 제3항 내용중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39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장의 최소면적을 125㎡에서 200㎡로 상향 규정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최소면적 규정 변경으로 최소면적 당초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13조제2항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대행자에 지정사항 명칭 변경과 안제15조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소면적 당초 12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엔 이 사람들 어떻게 수거를 했죠?

이 다량배출사업장이라는 지정된 음식물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사업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지만 이분들은 전용용기에다가 원형배출하면 계약자가 직접 쳐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최소면적을 125에서 200미터로 조금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식당같은 경우가 작년인가 서창동 한 번 갖다 버린 데 있죠. 그런 게 음식점에서 개인업자들이 갖다가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리업체가 적정한 처리시설에 갖다가 치게 되면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불법적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종전의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3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은「하수도법」에 통합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분법 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분뇨 수집·운반자에게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인천광역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는 가축 및 가축분뇨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이며 3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하는 내용이며 안제4조에서는 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7.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4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의안은 의안번호 1477번 구월삼보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삼보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7년 10월 1일에 2010년 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되어 2008년 5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9년 9월 2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나 2012년 9월 4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88명중 과반수를 충족하는 45명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이 신청되어 2012년 9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정비구역 등 해제규정에 따라 구월삼보구역 정비구역해제에 관한 내용을 주민에게 12년 11월 2일부터 12년 12월 3일까지 공람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구월삼보구역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월삼보정비구역 해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이게 이분들한테 공람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공람을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네.

의견 없었어요?

네, 의견 없었습니다.

이게 시공사가 없었죠?

네, 아직 없었고,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네, 매몰비용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용역비 4억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구요 추진위원회는 법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게 돼있는데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지정,

추진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없었고 그럼 컨설팅만,

그렇죠, 네.

컨설팅비용이 4억이 들어갔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는,

네, 그 용역비.

그 비용이 4억이 들어간 거고, 그럼 그것도 4억에 대해서 좀 우리 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이거 그 분들한테 4억을 내라면 또 이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 분들이 이걸 아나

다 알고 계시죠, 네.

하여튼 뭐 그건 잘 처리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고생하셨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협의된 의견제시의 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준 부위원장님은 의견제시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구월삼보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구월삼보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9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구월삼보구역 토지 등 소유자 88명중 과반수를 충족하는 45명이 해산에 동의하여 구월삼보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해제권자인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여 구월삼보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추진코자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이 지역이 그동안 정비구역에 묶여 행정청의 관리가 소외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의견 제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의견제시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준 위원님의 의견제시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박상준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55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률 제11062호에 의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같은법 제30조 제8항 규정 및 제31조 11항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경우 임기 2년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판사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경우 임기 2년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뭐 비슷한, 뭐 다른 거예요?

같은 법하에 있습니다.

같은 법하에 있는 거고

그런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구요 경계결정위원회는 그 경계 설정, 소유자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그런 업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떤 건물과 건물간의 토지 경계결정할 때 그런 위원회를 두는,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법이 작년도에 신설 제정돼갖구요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된 사항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쟁이 있을 때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지적공사에서 그냥 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특별법으로다가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분쟁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냐구요.

그 전에 측량에 분쟁이 있었으면은 다시 재측량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시에 어떤 그런 분쟁위원회같은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있었을 거 같은데.

그 측량에 대한 분쟁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동구에서 별도로 또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요.

특별법에요.

네.

그럼 판사도 이게 판사도 위원이에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로 하게 돼있습니다.

판사가 이걸 법으로 법에서 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상위법에 규정이 된 거죠?

네, 네, 법에 돼있습니다, 판사로다가.

이거 아주 보면 무슨 공무원 변호사 다들 그런 쪽으로 오네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진가요?

그렇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이건 구청장이 저긴가요?

네,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지적재조사라 함은 뭐라고,

지금 과거에 지금 현재 지적이 1910년도 경에 일제강점기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100여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택지개발 등 뭐 지역개발 됨으로써 지번이 무질서해지고 또한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이런 거 등해서 많이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옛날에 측량장비가 현대화되지 않는 100여년 전이니까 그당시에 뭐 대나무 자라든가 이런 걸로 측량함으로써 제대로 측량이 안된 겁니다. 지금 현대화된 측량을 하다보니까 과거 경계하고 지금경계하고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뭐 이웃간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을 정해서 전국을 새로 다시 측량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또 용역을 준다는 건가요?

지금 용역을 거의 지적공사라든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다시 지적재조사 할려면 엄청난 계획이 될텐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걸 다 하겠다는 얘긴가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용역비가 엄청날텐데, 이게?

몇 조,

그렇죠?

네, 네.

이걸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으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면 단계적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지적재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30년 계획이에요?

2030년까지.

30년까지.

네.

이거 뭐 부동산관련 사람들이 위원회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토지에 대한 지식이 박식한 사람은 부동산전문가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박식한 사람.

여기 구성에 보시면 측량기술자 뭐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자격을 득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산회 12:03 산회 12:03 출석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