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섬진강 상류 내서댐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문은 지난 2월8일 국토해양부가 섬진강 상류 내서천에 2,100만톤 규모의 댐 건설 계획 발표에 대해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이루고 현재 상류 5개댐으로 인한 섬진강 하천 유지수량 감소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을 즉각 세우고 시행할 것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은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총괄보고(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뱀의 해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군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군이 100년 군정을 위한 큰 디딤돌을 놓은 해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지키기로 시작된 군민의 단결된 힘은 세 번의 태풍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겨내게 했으며 지난 10년간 군민의 염원이 담긴 갈사만이 첫 삽이 떠지는 대역사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는 이정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50만 내외 군민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확신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 5기 군정의 비전은 새 시대 뉴 하동시티를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이를 목표점으로 두고 매년 연동시켜 연속적, 발전적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 군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은 지난해 하동시대 개막을 바탕으로 반드시 〈도약하동〉을 이루어내겠다는 목표로 700여 공직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군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6대 어젠더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첨단산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갈사만에 뚜렷한 이정표를 세운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2월29일 한신공영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5월9일 대우조선해양의 토지분양 계약금 납입과 5월17일 한신공영의 공사이행 보증금 납입은 내외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군 의회의 확고한 지지와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오탁 방지막을 설치 완료하였는가 하면 현재 해면부 준설토 투기장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기초 굴착 및 준설, 매립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내년 말까지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20만평의 부지를 제공하게 되며, 2015년에는 1단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사업 또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는 금년도 국비 92억 원 등 모두 177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국비 38억 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내부 간선도로 사업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갈사만의 또 다른 축인 해양플랜트 RDE&P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는 연구와 개발에 더하여 교육과 생산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연관 시설의 집적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우리군이 명실상부한 해양플랜트 분야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13일에 착수한 1단계 사업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2단계 사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 대학교 유치는 단순한 교육기관 유치차원을 넘어 우리군 갈사만이 해양플랜트 메카의 상징적인 시설이 될 것으로, 우리군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반드시 유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력투구해야 할 분야가 투자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성장산업 구축과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입주 대상 기업들이 완전 입주 시까지 정부와 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2월중에는 행정, 의회, 전문가, 기업, 향우 등이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투자 유치 협의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 행보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에도 전력투구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부자농촌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생명산업 육성, 농특산물 수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태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와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18개 작목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명농업은 시대의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쌀 직파단지를 금년은 332㏊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1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GAP 과실 생산단지, 친환경 흙 살리기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 등 2015년 목표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중기 목표는 농식품부 기준을 상회하도록 목표를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수출은 70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농단 및 농가 시설 지원,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혼이 담긴 농특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하동 농특산물 군수 인증 명인․명장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소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확충과 인력 지원, 문화행사 실시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녹차산업은 녹차연구소 자립화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R&D 센터와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센터 등을 운영하고 차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군이 차 생산뿐 아니라 차문화의 리더 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차연구소를 단순 녹차연구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군 농업은 물론 서부 경남 농업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국지성 농업 기상관측 시스템을 녹차연구소에 구축하는 등 우리군 농업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림도 이제는 소득은 물론 중요한 문화와 관광자원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경제림 육성과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미래 중요한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휴양과 힐링을 산림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도 우리군이 앞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군이 응모사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달성시킨 구재봉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기 추진해 오고 있는 구재봉 휴양벨리 조성사업과 연계시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가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천부농만부촌 프로젝트는 현재대로라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 농업농촌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귀농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220세대가 우리군으로 이주를 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군 농업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귀농과 귀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한 정착과 하동인이라는 자긍심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인 어업 분야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대 육성과 연안 소형어선 안전 항해지원 등 부자어촌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특색 있는 고부가가치 양식어장을 지속 육성시켜 어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립 어가 육성을 위한 재래식 목재 양식시설을 현대식 내파성 시설로 교체하여 재난에 대비한 어업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강군입니다. 문학수도, 문화재와 슬로시티, 치유와 휴양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문학수도 정책은 이제 사회 저변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 나눔전, 하동 문학캠프, 소설 토지 어린이 극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요한 문화와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재도 군민은 물론 관광객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가나 문중재실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토유적을 역사문화의 탐방 장소로 조성하며 근․현대 생활문화 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역사의 인물은 소중한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스토리텔링화 하여 그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는 그 정신과 삶의 방식을 군민 저변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통 공예장을 운영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슬로푸드로 접목시켜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명소인 최참판댁은 시대적, 계절적 감각에 맞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화된 관광명소 개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섬진강 트레킹코스, 100리 테마로드 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고 하동호를 활용한 생태체험공원과 탐방로도 조성하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는 우리군의 해양관광과 체험관광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중요한 포석의 의미를 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와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민자 투자유치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지역에 혼을 불어넣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던 스토리텔링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인물, 문학작품, 자연경관 등 우리군이 가진 모든 자산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명문교육입니다. 교육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실력 있는 학생을 위한 정책과 군민의 평생학습의 기반을 저변 확대시켜 나가는 두 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은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고등학교 전액 수업료 지원, 대학교 입학금 지원 등 우리군이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영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명문교육의 고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들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인문해교육, 군민자치대학,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생학습도 연륜이 쌓인 만큼 군민 스스로 참여하고 꾸며보는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문화행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이 꾸준히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2008년 61%이던 것이 금년은 71%에 이르고 있으며, 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1년 54%이던 것이 금년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이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비율이 2008년 27%에서 지난해에는 14%로 낮아져 교육정책에 대한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이 더 이상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희망복지입니다. 공감복지, 노인, 여성, 장애우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은 공감복지와 통합관리입니다. 행정의 일방적 시혜형태의 복지체계에서 군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으로 점차적인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하동군 행복천사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읍면협의체 구성 등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상자 발굴과 관리 등을 통합 운영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노인정책은 독거노인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독거노인 안전 관리망을 구축하고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금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여성, 가족가치 공감 증대, 다문화 여성들의 취업과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은 명문교육 정책과 병행하여 청소년 건전육성과 꿈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축제를 권장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장애인이 행복하고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인 목욕탕 운영을 실시하고 장애인 보장구 달아주기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측정해 보았던 군민행복지수는 금년에는 우리군과 비슷한 자치단체와 도시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군민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측정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고 그 추이를 통하여 군민의 행복 욕구과 만족도를 평가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써 슬로시티, 건강도시, 힐링시티를 아우르는 해피시티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으로서는 복지와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이정표를 세우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군민 스포츠의 요람이 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개장은 수영 마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는 건강을 증진시켜 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4월15일 군민의 날에 개장식을 통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안전은 복지의 최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일상 생활속에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경보시설을 보수 및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상정보 문자서비스도 마을이장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 주민 등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재난 취약세대와 산간 오지마을의 안전사고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보행 환경개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도 지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생활용수 부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소규모 생활용수 개발과 수도시설 개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47%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률은 53%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마지막으로 경관보전과 도시재생입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생활주변 경관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영호남 화합 다목적광장은 금년에 부지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 착수에 들어가고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리지역 재정비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형 도시설계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지 명품거리 조성, 간판 정비, 생태 등산로 정비 등 걷고 싶은 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농어촌 주택 지붕 개량, 슬레이트 처리 지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도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국도19호선의 경우 하동-평사구간 120억 원, 평사-화개구간이 50억 원, 국도2호선은 목도-동산 110억 원, 동산-방화는 120억 원이 각각 확보되어 공사 진행에 탄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활 주변의 경관 조성도 지속 추진됩니다. 읍내 산복도로 주변에 매화꽃 단지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가로수를 식재하며,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주변 자투리땅에는 꽃길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권역 단위 개발사업 중 금년에 고전 성평 권역과 금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 사업비 50억 원과 70억 원을 투입 각각 시작됩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경관, 소득, 삶의 질 향상 등 사업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군정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부터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보다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