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 사전 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 수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내용에 보면 군수는 매년 4월30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내용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 구역들을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안제 16조에서 제18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 대해서는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에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에는 군수는 매년 5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휴일 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 재난방재과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예산으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4,100만 원의 사업비가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입니다. 양산, 밀양, 통영, 거창, 거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12월13일부터 금년 1월2일까지 했습니다. 예고방법은 군 홍보지, 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 추계는 맨 뒷장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 영향평가 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1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었고, 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전 대비 및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기반을 조성코자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물놀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물놀이 안전 확보,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담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를 위해서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물놀이 시설 정비 확충, 안전관리요원 확보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 대비 계획에 따라 적지적소에 물놀이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을 확충․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휴일 비상근무와 현장점검반 운영, 상황보고 체계,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에 따라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제안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1억4천 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약 40명 됩니다. 27개소에 4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억4천 예산 안에 인건비나......

인건비하고 구명조끼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설치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0명 되는데 인건비하고 그런 예산이 다 됩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7월, 8월 두 달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을 우리 군내에서 몇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개, 악양이 좀 많고 그 다음에......

화개라 하면 예를 들어서 화개천은 한 군데로 봅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어 집니까?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나눠집니다.

작년에는 안전사고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데 특히 송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3년 전에 2명이 사망을 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군에는 안전 계도를 잘 해서 승소했습니다.

송림 같은 경우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지요?

자원봉사는 아니고 그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물놀이 안전지역을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서는 주로 위험이 많고 종전에 인명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깊고 사람이 빠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가 세 군데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근무를 합니다.

과장님! 안전관리 조례를 잘 제정해서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