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6조의 2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폐기, 모법 부재로 인한 국·도비 지원근거가 없어 군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부담이 과중되고 제도적· 행정적인 필요성과 활동성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 11월20일날 의회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본 안은 2012년 12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26일(조례 제1823호)로 제정되었으나「관광진흥법」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협의회제정 운영 및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유명무실한 회의체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8년 제정됐다가 이번에 폐기하는 것입니까?

예, 2008년 2월26일 제정을 했습니다.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뜻입니까?

예,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조례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지역관광진흥 협의체를 구성,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46조2에 신설할 예정으로 우리 군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8년도 법이 제정되었는데 모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폐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할 당시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부의 시범기관으로 우리 군이 지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체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다른 법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충북의 단양군을 보니까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충남 아산시라든지 전남 담양의 경우는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군관리계획[시설 : 옥종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분야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안 제5조)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농어가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 제10조)에 사업의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이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전북)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및 규칙과 경상남도 노후·불량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지침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 10. 22. ～ 2012. 11. 2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입니다.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에 한 한다. 4조(지원제외) ①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 일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편의제공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1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안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의 건이며, 위치는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일원으로 면적은 21,369㎡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을 악양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21,369㎡가 증가되고 농림지역이 21,369㎡가 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제100조2항에 의하면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하동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는 시설명은 체육시설로 악양 생활체육시설이며, 신설 21,369㎡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체육시설(악양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여가활동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면적 21,369㎡이며, 체육시설용지로 8,970㎡, 기반시설용지로 2,277㎡, 녹지용지로 10,121㎡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공람공고와 관련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동군의회 의견을 청취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7월에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시설 : 옥종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옥종면 대곡리 283번지 일원 덕천강 주변에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복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계획시설로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7항3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 옥종공원) 결정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건은 군관리계획(시설 : 옥종공원) 결정의 건으로 위치는 옥종면 대곡리 28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9,958㎡입니다. 사업추진은 (예다권역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군관리계획 공원 결정사유로서 시설명은 옥종공원시설이고 결정내용은 수변공원 신설이며, 면적은 19,958㎡입니다. 결정사유는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에 위치한 덕천강 쉼터조성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복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수변공원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도입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 수변공원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총면적이 19,958㎡로 도로가 2,538㎡, 운동시설 688㎡, 편익시설 3,302㎡, 관리시설 232㎡, 녹지용지가 13,198㎡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16일부터 1월30일까지 공람공고와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고, 향후계획으로는 하동군 의회의견청취 후 3월경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군관리계획시설 옥종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3년 1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폐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 유발)인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도 1970년대 전후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여 내구연한이 30년이 초과됨에 따라 노후화 및 부식이 진행될수록 비산 가능성이 증가하는 석면의 특성상 군민의 건강피해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석면안전관리법」제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석면의 해체 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과 군민의 부담을 줄여 석면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2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제시의 건은 「도시, 군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0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림지역인 악양면 축지리 762번지 일원 21,369㎡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본 건은 읍․면에 체육시설이 점진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용도지역 변경은 억제하되,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경우 적극적으로 용도지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시설 옥종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3년 2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본 제시의 건도 옥종면 대곡리 283번지 19,958㎡ 일대 예다권역 농촌개발사업과 연계되면 시너지효과과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덕천강 주변 쉼터조성사업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변공원 예정지의 주변 및 지리적 여건이 일부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민 및 여름 피서객에게 휴양 인프라로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지원기준)에 보면 일반농어가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비가 50%가 안되는게 아닙니까? 한 가구에 1동을 철거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거비가 1동당 57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지붕잇기 430만원해서 총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1,000만원이면 1동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한 가구에 건물이 3동이 있으면 전체 정비는 안되겠네요?

지붕기준면적을 50㎡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침시달이 50㎡같으면 건축면적을 50㎡로 봤을 때 경사면을 포함하면 90㎡가 이 사업에 해당되는 한 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공사비가 2천만원이 되어도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농어가는 2천만원이 되어도 공사비의 50%라고 해놨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25%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 집일 경우에는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반농어가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농어가는 건축면적 기준을 90㎡로 봤을 때 본체 하나밖에 정리가 안된다는 결과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반농어가의 주택개량시 기존 주택지붕이 슬레이트면 철거비를 290만원을 주고, 국·도비이기 때문에 조례 근거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경사지붕에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사지붕은 우선해서 지원을 해주고 경사지붕에 대해서 별도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를 290만원 주고 농어가 주택개량사업에 융자를 주면 농어가 주택을 신축할 때 경사지붕을 하면 경사지붕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사지붕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1동에 5천만원 융자를 해 줍니다. 규모에 따라 적은 집은 5천만원까지 융자가 안될 수 있는데 크기에 따라 융자금을 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경사지붕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경사지붕은 권장사항이고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5조(지원기준)에서 한 가구 전체 동수를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체를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본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나머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만원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일반농어가는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지원은 5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농가에서 비용이 2천만원이 소요가 되더라도 1천만원까지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90㎡ 기준으로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0㎡ 기준했을 때 1천만원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규모가 90㎡일 경우에는 전액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이라 하면 그냥 축구장입니까?

축구장, 주차장, 산책로 및 운동기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체육공원은 아니지요? 축구장이나 주차장, 산책로를 가지고 관리계획은 변경한다는 안 같은데 이게 마을 앞에 하는 것보다는 토지문학관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곳에 한 이유가 뭡니까?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토지문학관 쪽으로 하면 발전가능성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토지매입까지 된 상태입니다.

21,369㎡ 축구장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다른 시설은 없었습니까?

운동시설 중에 축구장 외 녹지시설 주변에 다목적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이 없는데요. 이왕 체육시설을 만들려면 예를들어 족구장, 농구장, 베트민트장, 골프연습장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 도면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이 소운동장입니다.

본위원은 악양면 인구가 4천명이 넘고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는 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녹지공원 외에 축구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한다면 시대적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단조로운 시설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시설 : 옥종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선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수변공원으로 동선을 잡은 게 다 사유시설입니까?

예, 사유시설이고 이렇게 면적을 조정해 놓은 것은 군관리계획으로서 위임된 부분이 2만㎡이내일 경우에는 군에서 결정고시를 할 수 있고, 2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항공사진만 보고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도 이 지대가 낮아서 성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위에 있는 덕천강 보를 보고 공원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덕천강을 보고 잡는 것입니까? 창촌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좋아서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창촌교에서 덕천강 보 밑에까지가 야영을 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야영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주변을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창촌교에서 덕천강 보까지 야영객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동선을 이렇게 길게 잡아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다목적구장을 시설을 해서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현재 지형상으로 하천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입니까?

거기도 사유지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유지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리고 동선 중에서 강쪽으로 사유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다권역에서 관리만 한다는 것밖에 없지요?

예다권역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