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은 지난 해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질문이 없었던 관계로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6건인데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에 대하여는 남구주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및 검토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1과3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현황중 의료업소는 병원 22개소, 의원 408개소, 유사의료기관 86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45개소 등 총 661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167개소, 한약국 3개소, 도매상 4개소, 한약종상 7개소등 총 181개소,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1대, 분무기 1대, 휴대용연막기 27대, 휴대용분무기 38대 등 총 6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독대행업소는 32개소가 있습니다. 7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홍보의 다양화로 민원편의 증진사업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홍보의 다양화로 민원편의 증진사업입니다. 2013년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120건강증진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홍보책자 및 나이스미추 등 지면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으며 시범적으로 2개 간선버스 노선 10대의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를 이용하여 영상광고를 실시하였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는 20대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사업홍보 현수막게시대를 보건소 지상1층에 설치하여 금년도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비예산사업으로 NIB, TBN, LED 전광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120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홍보용책자는 직원업무편람과 건강길라잡이 2종을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본업무편람은 지난 해부터 보건소에서 자체제작하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바 타업무안내시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편람을 제작보급할 계획입니다. 건강 120세 길라잡이는 지난 해 1,500부를 제작, 인천시 및 타군구보건소, 본청 각과 및 21개동 632통에 배부하였는데 올해는 제작부수를 2,500부로 늘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배부되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및 신용카드결제시스템운영 등 주민편의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으며 특히 보건소내 고객의 소리함 설치운영을 통한 민원불편사항의 조속한 개선 및 시정, 보건소 불친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전직원친절교육실시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고객 지향중심의 열린행정서비스구현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소청사방호강화의 일환으로 보건소 청사 및 지하주차장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들어 소지품 분실과 주차차량 접촉사고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설치요구를 반영하여 2월중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중에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5년주기 렌탈로 설치할 계획이며 기초공사비 500만원과 월 18만7천원 렌탈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만화소 카메라 14대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CCTV가 설치운영되면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456개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및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통한 건전한 의료풍토조성과 불법부당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실시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약국, 한약국, 안경업소 등 386개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방문지도점검 실시, 양귀비 대마 등 특별단속, 마약퇴치예방캠페인전개,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여 부정불량 의약품유통을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약정 협의회 개최사업입니다. 내년 관내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우리 남구보건소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부정의료행위방지, 불량의약품판매 근절방안 마련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우수의약품공급을 위한 자율정화 유도등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금년에는 3월중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원으로 의약정협의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사업입니다. 오남용예방교육은 금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관내 중고교 28개 학교 2만9천명을 대상으로,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2월까지 약물에서 술, 담배, 유해물질 등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물질의 해악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자정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문인력인 남구약사회에서는 약사회 간사위촉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단체 연계 취약계층 나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보건행정 신규사업으로 보건소가 관내 4개 의약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소년소녀가정, 차상위계층등 경제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불우아동장학금지급, 취약계층 사랑의 쌀, 연탄나눔사업,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어려운 이웃과 상생하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나눔문화를 정착시켜 나가 고자 합니다. 21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철저 등 금년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정감염병 환자신고 및 역학조사, 해외지역입국자조사, 한센병등록관리 및 이동진료,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 임상병리검사등을 연중실시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7개월간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등 금년에도 감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동자율방역단 21개동 250명, 7개 대형전통시장 50명을 4월중 민간자율방역단으로 구성,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장비와 약품, 소모품, 급량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병의원, 학교, 산업체 등의 급식시설관리자 45명을 질병정보모니터로 4월중에 위촉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은 해빙기인 3월에서 4월, 하절기인 5월에서 10월, 동절기인 11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한 남구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방사선 디지털의료장비 및 PACS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방사선 차량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 및 필름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비보조금을 요청한 결과 올해 시비 1억6,500만원을 보조받게 되었습니다. 본 디지털의료장비 및 PACS 시스템의 장점은 하루 검진인원이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게 되며 민원대기시간도 6분에서 1,2분으로 단축되고 인체에 해가 되는 방사능피폭량이 3분의 1로 저감되는 등 높은 화질로 인한 오진율 감소가 기대됩니다. 또한 필름현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필름소모품구입비 등 연간 4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 자금사정으로 인해 시비가 7월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어 다소 장비 구입이나 구축에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만 3월부터 6월까지는 장비선정에 따른 사전조사 등을 마무리 하여 늦어도 7월중에는 구축공사를 완료하여 구민의료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 강좌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강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3년 생활체육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매월 1회 관내 4개 병원 원장 및 전문의를 교육강사로 초빙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계절질환, 관절척추질환, 산부인과 질환 등 특화된 내용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 2시부터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주민과 남구청직원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게 되며 강의내용은 종합병원인 인천사랑병원은 계절별질환을 주제로, 관절특화병원인 바로병원, 현대유비스병원은 관절척추질환을 주제로, 산부인과특화병원인 서울여성병원은 산부인과질환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강의 전후에 보건소 직원들이 주관하는 참석주민들에게 체지방분석, 혈당측정, CO2 측정, CO 측정, 치매검사, 치아상담 등 건강체험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주민과 호흡하는 건강강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 친환경방역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과다한 경유사용에 따른 생태파괴 및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물을 사용하는 연무소독으로의 전환을 통해 주민건강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구정목표가 생활체육진흥의 해인 만큼 근린공원등에서 산책이나 야간운동을 즐기는 주민들의 해충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기유인퇴치기 30대를 근린공원 8개소에 2대씩, 어린이공원 14개소에 1대씩 설치운영코자 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시 추가로 확보하여 설치하는등 확대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의약정협의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의약정협의회 참여단체 우수회원 표창 등으로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보건사업 효과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 2월중에 회의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세웠는데 4개 의약단체가 2월중에 총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총회가 끝나는 3월중에 개최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라는 것은 참여인 90명 식사비인가요?

식대비는 50만원이고 운영비로 공로상패나 시설, 장비대여료가 25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공로한 게 있어요?

그분들이 매년 개별적으로 지역내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구민들한테 쌀나누기라든지, 연탄나누기, 의료봉사활동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저희가 합쳐서 보건소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나눔활동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각자 하던 것을 묶어가지고

자료 줄 수 있나요? 봉사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탄을 어디에 줬다든가...

그 부분은 의약단체에서 이번 총회가 끝나면 전년도 업무실적을 취합하게 되는데 취합이 되면

자료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에요? 자료를 받고 표창을 줘야지...

아무래도 관내 의약단체이기 때문에 관내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라든지

남구관내에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뭔가를 주민들한테 줘야지... 받아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약사니, 의사니... 의약단체연계취약계층 나눔사업이라고 신규인데 이게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인데... 취약계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장학금 실시한다고 추진개요를 썼는데 이분들이 우리 남구주민들 취약계층들한테 얼마나 잘하며, 특수시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강좌, 강사비 520만원이 잡혔네. 돌아가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로 해서 그냥 서비스할 수 없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큰병원 사랑병원이나 바로병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1년에 1,2번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예산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문인력들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더한 봉사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하루 얼마 받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신규사업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남구주민이나 공무원들로 해서 좋은 인사말씀 해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표창이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능기부나 이런 쪽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별개로 매월 정례화 해서

본위원은 그러니까 뭐를 한 것 있으면 어느 병원에서 뭘 했는지 자료좀 보내달라는 거에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집어 넣으면서 치과의사회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난 해 추진해 왔고 약사회에서는 기부금을 남구청에다 기탁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기금마련 하는데도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나타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을

다 좋은데 신문을 봐도 나타난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적이 없는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강좌를 강사비가 520만원이 잡힌다니까

강사료가 전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시설물, 홍보플랭카드라든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료는 1회당 20만원입니다.

하여튼 자료좀 뭔가를 작년도에 했는지 자료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이태형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의약단체와 연계해서 나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연계되어서 강좌까지 열린 강좌로 하는 부분이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일단 나눔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연 중계속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료나눔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인지 얘기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관내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이나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4개 의약단체를 의약정협의회와 더불어서 뭔가 함축되고 집약적인 것을 마련해 보자 해서 끌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의약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기탁하고 있습니다. 지정기탁형식을 빌어가지고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용도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백미로 기탁해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하는 등 해 왔고 이번 주 금요일날 의사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100만원 정도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급을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차상위계층에 사랑의 쌀 나눔운동으로 100만원을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연도중에 그동안에 4개 의약단체가 개별적으로 의료봉사활동하던 것을 시기적으로 2월중 총회가 끝나게 되면 3월달 의약정 협의회 개최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전반적으로 구상해서 3월 이후부터 시기적으로 구분해 가면서 관내 어려운 이웃이나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중에 첫 번째가 자율참여를 통한 각 계층별 차별화된 의료나눔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주로 건강검진이나 무료검진쪽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단체별로 봉사그룹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맡아서 연중 분기별로 1회씩 정례회를 한다든지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 확실히 세워진 것은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3월중에 의약정 협의회때 그 부분을 4개 단체가 저희들한테 발표하고 저희쪽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전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건강엑스포 같은 것을 할 때도 참여하는 단체들이 약간은 참여하는 데도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병의원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별병원인 경우 자기 홍보관계로 해서 하는데 단체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 피해 갈 수 있고

저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얘기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기 다 참석하시면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유비스병원에서 한 건가요?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것을 했을때 약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사비를 지급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이 4군데밖에 없는 것이에요, 의약정협의회는 남구관내에 있는 모든 병의원, 한의원, 치과 다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이 강좌에는 4군데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원들이.

의약정협의회 참여하는 분들이 4개 의약단체 임원진입니다. 전체가 참여하시는게 아니고요. 임원진들이 각 단체에 어떤 회원들의 회비나 이런 것을 하게 회면 연간사업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남구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추인을 받으면 그 사업을 임원진에서끌고 나가는 형식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임원진에는 이 4병원, 건강강좌를 실시할려고 하는 이 병원에 있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병원 의사분들이 참여하시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쪽으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4개 병원을 관내 큰 병원 선정하다 보니까 특화병원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 거에요?

협의해서 참여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가능하신 병원

다 요청 드렸는데 이 병원들만 가능하다라고 답신이 왔다는 것이에요?

개인병원들은 아무래도 힘들고 큰 병원들중에서 선택했는데 4개 병원들이 가능하다 해서 일단 4개 병원으로 해서 1개 병원이 3개월 정도를 맡아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혹시 중간에 공문서는 오고 가셨지만 MOU를 체결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 것이잖아요? 공문으로 그냥 이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신을 하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네, MOU 체결은 그동안에 사랑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남구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건강쪽, 병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을 해서

본위원 생각도 사실은 이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내시고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남구구민들을 위해서 재능기부처럼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물론 참여가 어려운 개별병원들은 아무리 오시라고 해도 못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부분으로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날 갔을때 저는 이게 그 병원에서만 하는 것인가 생각해서 좀 이게 구청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마치 어떤 병원을 홍보해 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때도 얘기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네.

네, 제가 그것을 확인 못했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이분들이 그날 소개하면서 원장님 소개도 하고 어느 병원에서 오셨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기에 사실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좌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에도 초빙되신 분에 대한 약력소개를 어차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약력부분을 소개를 안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쪽에 있는 분이 오셔서 강의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해드리기는 하는데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병원홍보라든지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혹여라도 그쪽에서 참여하시는 병원에서 자기 병원홍보나 이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쨌든 대회의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특정한 어떤 병원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중간에 몇 번 하시면서 피드백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과 관련해서 지금 16쪽을 보면 약국방문지도점검을 연1회에 우리가 방문해서 점검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중에 보면 제외된 약국이 있어요, 주안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체 약국에 대해서 방문지도점검을 실시하는게 아니고 격년제로 절반, 주안권은 차년도에 방문지도점검하면 금년에는 방문지도점검이 아닌 자율지도 점검으로 하고 관내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1개 권역은 금년에 방문지도점검하게 되면 차년도에는 자율점검으로 약국 스스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이원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주안동은 금년에는 방문지도점검 안하고 자율지도점검 하는 쪽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격년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주안동은 제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점검이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약국에 대한 점검표에 의해서 적어내면 받아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따져보는건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격년제라고 표기도 되어 있고 계속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을 알고는 있는데 주안동이라고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격년제라고 하면 2개소로 나눠서 격년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78개소라 하면 40개소 정도는 2012년도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2분의 1화 시켜 가지고 격년제를 진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주안동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격년제 개념이 몇 개소를 동별로만 격년제로 가고 있는 것인지, 주안동을 2012년도에 했으면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이에요. 격년제라 주안동이 제외된게 어떻게...

우리 관내에 약국이 167개소가 있습니다. 주안1동에서 8동 사이에 주안지역에 78개소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주안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년도로 넘기고 그 외 지역은 금년에 하고, 금년에 한 지역은 내년에는 자율점검으로 넘어가면서 주안권역은 방문지도점검으로 가고 해서 대략 50% 정도는 자율점검, 50% 정도는 지도 점검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안권역을 지역권역으로 봐서 78개소를 방문지도점검이 아닌 자율지도 점검으로

우선 설명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하겠고요, 그래서 방문지도점검을 마약류취급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 안경업소까지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12년도까지. 방문지도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안경업소를 우리가 방문해서 지도 점검하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안경업소는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불법광고행위같은게 있습니다. 자기네가 취급하는 안경이 시력을 좋게 해 준다든지 이런 광고행위를 적발한다든지, 적정가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식제품이 아닌 그런 것을 취급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검하기에는 이쪽에 전문성이 있어야지 점검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가격표시제라든지 제품품질이라든지

제품품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쪽에서 점검하기에는 힘들고 가격표시제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안경사를 채용해서 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을 하는지,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게 여차하면 어쨌든 방문지도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형식에 치우치는 연1회에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인력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라든지 안경사 정도면 모르지만 제품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약국마다 약값이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무제라든지 지정이 된 곳은 약값을 몇 %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평소에 약국마다 가격차이들이 현저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그것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중에 있나요?

약값에 대해서는 판매가격, 소비자가격 이런게 나눠져 있고 대형약국같은 경우에는 소형약국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약은 약국마다 본인이 받고자 원하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받도록 해 놓기 때문에 표시를 제대로 하고 파느냐 하는 정도를 점검합니다.

약값이 자율제라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어쨌든 뭔가를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자율점검도 하게끔 하는데 사실 약값이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자율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기준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제약회사에 같은 제품일지라도 인근에 있는 약국이 가격차이가 나고 병원에서 처방이 떨어졌는데도 바로 옆에 약국인데도 가격차이가 몇 만원씩 나는 것이에요. 과연 이런게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점검의 업무가 있다면, 약사를 채용하느냐 안경사를 채용하느냐 불법광고를 하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게 가격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점검은 배제하고 자율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어떠한 기준에서 자율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문제는

더더구나 우리 식품류같은 경우도 가격담합을 했다라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가격동일화에 대해서 바라는 바인데 작은 지역에서 남구에서 그것도 같은 동에서 거리도 차이도 안나는 그런 곳에서 가격을 자기들 자율제라고 그렇게 심지어는 100% 이상 예를 들어서 A라는 약국이 1천원에 파는데 바로 옆에 약국에서는 2천원에 팔면 100%를 더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자율제라지만 이건 안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슈퍼에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보면 슈퍼마다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얼마를 받아라 나라에서 법으로 규정으로 정하게 되면 그것이 더 문제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자체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적은 곳에서라도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어디엔가 의견을 제시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해도 만약에 제가 본위원이 드린 말씀이 가격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더구나 처방전에 의해서 나오는 약조차도 차이가 난다면 그러한 기준은 같이 가격동일화를 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위에 지침만 내려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나 보건복지부나 중앙쪽에 개선, 건의사항 취합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쪽 114쪽 상단에 보면 요양병원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남구에 몇 군데나 되나요?

8개소가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민원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해에 3곳이 자율점검시 지적되어 가지고 위반되어 처분을 받았는데 인천요양병원같은 경우에 약사미고용, 할롬요양병원도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요양병원입원한 환자들의 약을 제조해서 위반됐기 때문에 행정지도 처분을 했고 그리고 진정이나 제보건이 작년에는 주안고려요양병원에서는 광고심의를 안받고 광고한 부분에 대한 경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약사미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광고심의 미필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뭐냐, 행정처분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라

문서로 1회 적발시는 경고처분하게 되고 차후에 적발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내사항을 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과태료부과로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1회시는 경고처분이고요.

요양병원에서 약사고용을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그 문제를 사전인지를 하셨어야죠.

어느 일정 기간동안을 계속 고용을 안하는게 아니고 약사가 퇴사하고 새로 신규입사하는 과정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게 되고 행정처분이 크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위해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착오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양병원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치과, 이렇게 있는데 요양병원은 기록을 안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것 역시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쪽에 보시면 마약류불법유통 집중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예방을 위한 사전홍보활동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활동하신다고 했는데 마약류에 대해서 오남용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이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쪽에서 적발하기는 힘들고 병원이나 약국 같은데서 마약류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약류관리실태가 부실하다든가 아니면 들어오고 나가는 마약숫자가 잘못되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이 부주의해서 파손되거나 하면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오남용 건수 있어요?

대부분 검경쪽에서 적발이 됩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받았어요?

보건소행정공무원들이 마약류단속하는데 있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경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이나 지상에 나타난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청소년에게 약물오남용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보건소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주실 수가 없겠네요?

교육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교육을 어차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라든가 VCR 제작해서 홍보동영상을 틀어주기도 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홍보에 대한 자료는 줄 수 있지만 마약류 복용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없다.

우리 관내에 마약류를 복용해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애매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많은 약품이라든가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함에 따라서 홍보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업무가 유사업무가 기관으로 나눠져서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기관간에 상호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검경쪽에서는 범죄인 형태를 적발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실 예방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약물오남용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중학교까지 확대실시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서로 알고는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보면 유해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유해업소는 뭐냐면 성인용품 판매점이라든가 성인PC방, 변태맛사지 업소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성인용품판매점에 대해서는 강은희 의원님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것이 있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라든가 남구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죠?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강은희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각 호에 보면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자유업종에 대한 사전 차단기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설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상급기관에 이야기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의약단체 연계취약계층 나눔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나눔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고 있나요?

4개 의약단체가 전체가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연탄나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부하는 행위 등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례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안하고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례화시키고 그분들이 남구에서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이런 단체 분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아무래도 삶에 대해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서 좋은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관서에서 이분들하고 항상 대화도 많이 하시고 소통을 해서 정말 남구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0쪽에 보면 고객소리함을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이 부분이 지난 하반기부터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민원실 내 고객소리함을 설치해서 매월 1회씩 열어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잘못됐다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무엇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취합해서 직원교육때 이번에 지난 달에 불친절한 부분이 어느 분야에서 들어 왔다.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정례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하고 그 일환으로 보건소 1층에 민원실 옆쪽으로 혈압측정계를 금년에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내과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오신 분들이 스스로 혈압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습니다.

본위원도 보건소 가서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잘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원님들도 다같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앞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객소리함에 대해서 업무보고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객소리함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네요.

작년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소리함을 개봉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오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대부분 고객들이 소리함에 접수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시정을 했었는지 시정을 했다면 본인에게 시정했다라는 통보를 해 줬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왔는데 3건 정도가 되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없다, 인도에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게 대부분입니다. 주로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평소보다 내방객이 배 가량 늘어납니다. 특히 오전에 9시에서 11시 전 2시간 정도가 계속 막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많았고 고객소리함을 설치해 놓았어도 민원인분들이 적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보건소를 가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에 보면 민원인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앞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나 되지요?

13면

13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숭의보건지소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된 후에 역시 주차면이 부족일 때에는 그쪽 부분 주변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청장님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신용카드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여기를 보면 1년에 300만원이니까 1일 15만원 정도가 될 것인데 그러면 하루에 1일 현금으로 진료비 내지는 제증명수수료를 내는 분들은 금액으로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전체적으로는 하루 600만원 내외로 봅니다.

600만원중에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분들은 15에서 20정도 되는 것으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결재하면 수수료를 제하고 우리 지정계좌에 입금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 전부 입금은 되고 따로 카드사로 매월 정기적으로 카드사별로 총입금액에 대한 1.5%, 1.7%

2.7%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수수료율이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평균2.7% 했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1.5%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현금결재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계좌에 매일 입금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영상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버스에 버스영상광고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 해 시범적으로 버스영상광고를 시작했는데 10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시내버스 23번 5대하고 마을버스 522번 5대해서 10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해까지는 아무래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남구관내만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효과도 미미하고 또 한 가지는 관외지역에 대한 홍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대에 대한 남구관통구간만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관외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 홍보는 취소가 되고 다른 일반광고로, 관내를 들어 왔을때만 홍보영상을 집중적으로 안내를 홍보하는 것으로 바꿔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3번하고 522번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23번 버스는 월미도에서 부평까지 가는 것이고 522번은 주안역에서 출발해서 연수동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22번은 주안역서 출발해서 석바위 거쳐서 관교동

문학경기장까지만 영상을 보여주고

연수구로 넘어가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하고. 5대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난 해 5대씩 했었는데 금년에 10대씩 해서 20대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23번도 10대, 522번도 10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편도로 해 가지고 23번 같은 경우에는 26분을 저희 남구관내를 운행하게 되고 522번 마을버스는 32분이 소요됩니다. 그 구간까지만 광고하게 되고 그게 지나게 되면 저희 광고를 끊고 다시 진입하게 되면 남구광고를 하는 홍보를 하는 이렇게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522번 같은 경우에 32분은 이해가 가는데 23번이 26분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버스회사에서 구간간 시간을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숭의동에서 석바위까지 어떻게 26분이 걸립니까? 버스회사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탑승하든가 뒤따라 가지고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퇴근때 아주 혼잡한 시간 아닌 다음에서 이렇게 안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6분 걸린다라고 해 놓고 광고시간을 길게 잡는 것이에요. 실제 이 정도 15분이면 충분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 23번 같은 경우는 석바위에서 숭의로타리쪽으로 빠져 나가는 구간하고 반대쪽에서 역방향에서 오는 구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3번 버스는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사동을 거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이마트 그 앞으로 지나가 가지고 직진을 해요, 숭의로타리로 직진해서 남구청 앞으로 해서 제물포역 경유해서 석바위까지 직진코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26분이라는 것은 회사서 뭔가 저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간을 체크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예산이

월 88만원씩 12달입니다.

부가세 해서 88만원, 그래서 광고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3번 버스를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26분이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니까 다시 확인해서 쓸 데 없이 우리가 이용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발생이 많이 빈번해졌고 또 급성호흡기 감염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그래서 이게 노로바이러스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도 올겨울이 많이 추웠음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발생이 많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떠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사전예방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계셨는지 그러한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직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게 2월달이지만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 남구에서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됐으며 그 이전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관리를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중에 하나인데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관내에 14개 병원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감시기관에서 7종에 대한 21개 항목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염환자가 있는지 내원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요, 의료기관이 인천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해서 14개 병의원이 되고 홍보내용으로는 아무래도 법정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NS문자발송이 저희가 홍보사업으로 1만1,250건을 지난 해에 문자발송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58회 정도 했고 지역신문이나 나이스미추를 통한 홍보를 167회를 지난 해 했는데 감염병관련 홍보사업이 35건, 결핵무료이동검진홍보가 7회, 만성질환관리사업홍보가 7회 정도로 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NIB를 통해서도 식중독 및 수인성감염병 예방관련홍보 인터뷰 영상을 1번 했었고 국가암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중으로 수시로 NIB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건소만이 보건소는 사전예방관리를 하는 것이고 아마 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보건소와 위생과가 연관해서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율이 우리 남구에서 있나요?

금년에 노로바이러스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섭취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법정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염환자가 저희쪽에는 보고된 게 없습니다.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식품에서만 온다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위생점검의 문제에서 청결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와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특정식중독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 질환이 예견되거나 발생되면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도 같이 점검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이 전파력과 생존력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이고, 과장님 설명처럼 여름에 많이 발생하고 식품으로만 인한 것이라면 곧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전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도 업무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다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했지만 구에서 일단 제5기 의료계 목표가 11년에서 14년까지 중점사업으로 청소년금연환경모범도시남구로 책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표들을 세우셨는데 제가 봤을때 13년도에 성과목표가 12년도에 여기서 평가한 시행결과에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녹아져 있는 부분이라기 보다 어떤 행사를 위주로만 성과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캠페인을 몇 번 하겠다, 공연 몇 번 하겠다, 금연계단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만 있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11년부터 14년까지 청소년들의 금연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할려면 사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1년부터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상에 나타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실태조사를 실제로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그쪽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가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는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성과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과지표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번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하실 때는 실제로 그런 이 시행을 했을때 이후에 나타난 결과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자그마한 성과목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에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표본집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들이 꾸준히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이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행사, 캠페인이든 뭐든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들이 어땠는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새로 만드셔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결과지표가 도출이 안되면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치를 계량화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검토해서 2014년도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1가지 여쭤볼께요. 올해에는 방역업체가 몇 군데죠?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요.

계획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업체로 잡고 있습니다.

연무기를 구입하잖아요. 동별로 자율방역단에 나눠줄 부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막은 가급적 안하고 연막은 부득이한 경우 여름 장마홍수나 피해가 있는 지역이 아니면 연막을 자제하고 연무소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방역업체 선정하는데들도 연무로

지금 방역업체들이 연무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연무식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기유인퇴치기를 3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실 것이고요?

모기유인퇴치기를 구입하게 되면 판매업체에서 관리해 줍니다. A/S 차원에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거나 하면 징집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징집되는데 정기적으로 판매업체가 일정기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이나 A/S가 아니고

A/S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쪽에서 별도로 대금을 내고 교체를 하는 대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체를 위탁을 주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밀한 통계관리를 통해서 사업성과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지적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령대별 금연클리닉 등록현황 및 금연성공율은 중학생의 경우 52명이 등록해서 6개월 성공자수가 38명으로 73%의 성공율을 보이고 고등학생의 경우에 295명이 등록해서 214명이 금연 6개월 성공해서 72.5%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3,711명이 등록해서 2,046명이 성공하여 5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때 저희가 청소년 금연사업을 더 추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별 금연클리닉 등록현황 및 금연성공율을 보면 남성이 3,446명이 등록하여 1,934명이 성공하여 56.1%를 보이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610명이 등록해서 365명이 성공해서 59.8%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3년도 청소년금연클리닉 및 금연클리닉사업시행시에 세밀한 통계자료작성을 통해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9페이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건강위험행태를 지닌 인구집단을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연계와 생활터 접근사업 수행으로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560함께 걷기동아리 운영과 한마음걷기대회를 운영할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신체나이알기운동사업을 신규로 전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건강증진체험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4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금연구역을 계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요 예산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튼튼 구강보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아울러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지급과 사후관리, 특히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노인스켈링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823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내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위주로 했는데 금년에는 뇌졸중 운동교실과 학교 장애예방교육, 낙상예방교육, 재활사업인력 전문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30만원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암환자의 상담 및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선별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암조기 검진사업과 의료기관, 동주민센터를 연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대상자의 소득조사 및 상하반기 재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의 발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결핵의 조기퇴치 및 관리하고 전염성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 등 격리를 통한 결핵균 전파방지와 치료성공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3,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천여가구에 취약계층등록가구를 관리하고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와 보건소내외 사업을 연계하고 특히 만성질환건강강좌를 8회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억1,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홍보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만성정신장애등록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특히 생명지킴이양성과 생명사랑캠페인을 금년에 더 집중적으로 하고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향상등, 청소년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7,5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강좌운영과 주민홍보 등을 통한 치매예방 및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조기검진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초기치매관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3,0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어린이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지원하고 모성건강관리와 정보제공, 난임부부지원, 아동건강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는 13억9,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뇌수막염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영유아예방접종이 10종에서 11종으로 바뀌었고 또한 만 65세 이상 폐렴구군예방접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를 통해서 예방접종지연 및 누락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29억2,7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과 12년도에 학익권과 도화권을 2개소를 개소했고 금년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가건강능력향상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6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금연서포터즈 활용 금연캠페인을 전개하고 흡연예방인형극과 체험관 및 패널전시, 학교금연캠프와 금연심리극 운영, 또한 CO측정기 학교대여 및 관리운영을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치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이 이용정원이 28명이니까 1인당 4명씩 맡네요. 그렇죠? 더는 어려운가요?

정원이 28명이고 실제 대기하기 때문에 약 40여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넘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3일 운영하고 이틀은 다른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등록된 인원은 거의 4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정원은 환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치매노인. 왔다 갔다 해도 치료가 되나?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에 어린이 맡기면 여러 가지 활동해서 인지활동 하듯이 노인 어르신들도 낮에 오셔서 여러 가지 미술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함으로써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늦게 되고, 말씀도 없으시고 우울하고 고독감 있던 노인분들이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이용정원을 안적었어요?

통합관리센터는 전체 남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치매가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검사하고 재가노인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분한테 상담하고 이러한 역할,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에요?

도화동 제일시장 롯데빌딩인가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는 어디에요?

한동수 신경정신과의원 3층에 있는 겁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48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이 7명입니까?

직원이 8명이고 이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복지사죠?

센터장은 의사이고

돌봄의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3억5천 이상이 잡혔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것 아니에요?

지금 돌봄의 집은 소요예산에 보면 주간보호센터운영비 2개소로 보면 되요. 위에 통합관리센터는 남구전체의 치매환자, 치매가 걸렸는지 검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쉽게 말해서 과장님, 소요 예산이 11억3천이 되는데 4군데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주안하고 한동수하고 돌봄의 집하고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 등 운영비에 9억1천.

그러면 추진계획에서 치매선별검사 실시라고 해 가지고 7천건인데 올해 7천명 하겠다는 것이죠? 2012년도에는 몇 명 했어요?

1만명 정도.

왜 7천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처음에 독감예방접종 할 때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폐렴예방접종하는 예산이 나오면서

이것은 치매예방이니까 거기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예방접종 하러 오실 때 대상자분들이 거의 그분들이거든요. 65세 이상의 그분들을 통합센터에서 15분 정도가 나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같이 치매검사를 해요. 보통나가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하는 그 숫자보다도 그때 할 때가 훨씬 인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 롯데빌딩 거기가 7천건이면 1주일을 5일로 보면 30명 정도인데 그래서 하루에 많은 인원도 왔다 가지 않는데 너무 예산들이 과하고 국비도 시비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본위원이 의아해서 질문 한번 해 보는 것이에요.

계획은 7천건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더 많은 분들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죠.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조성, 강사가 어느 강사가 나갑니까? 보건소 직원이 나가요, 의사가 나갑니까? 금연클리닉홍보 강사료.

이것은 금연교육 시킬 때 저희가 금연협회라든지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때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다 강사가 아니라 금연클리닉 운영홍보에 대다수의 금액이 사용됩니다.

본위원은 이분들이 의사입니까?

금연협회에서 교육받은 강사,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산하단체죠. 인천지부

특수기구인가?

법인성격입니다.

본위원은 병문안 암환자를 몇 분 만나 보니까 그분들이 꼭 그런 말을 합디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암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금연달력을 2천부를 제작하겠다는 것이에요?

2천부를 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배부되는 것이죠. 2012년도에는 1천부 제작해서 금년도에 배부했습니다.

2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 많이 모이는데 걸어 놓으려고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면 더 빨리 금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장은 하죠. 그럼 지도단속해서 3만원 받아요?

지금 단속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건이 안 되서 못하고 사실은 추경에

인건비 잡아놓고서 안하면 안 되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잡혔네.

이 인건비는 상담요원으로 들어가고 단속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연뱃지 같은 것은 3천만원이네.

뱃지가 아니고 패치, 여기다가 붙이는 것 있죠? 금연할 때.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얼마였는데 다 썼나?

물건을 다 사서

2012년도에 얼마였던 것이에요?

2012년도에는 4천만원어치 구입해서 지금 조금 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과태료 매기는 것은 몇 명 정도 할 것이에요? 직원들 몇 명이나 채용해요?

직원은 오후에 시간제계약직으로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선...

그 친구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국비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국비사업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치료비하고 들어가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당초에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시비보조사업이라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미입니다. 제가 조금 뒷부분에 관련된 금연사업과 관련된 통계지표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그냥 인천에 어떤 전체적인 흡연율 내지는 청소년흡연율,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어서 홍보체육실에 그런 통계를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도움도 얻으시고 예를 들면 실태조사식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일이 많으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말씀을 안드릴 수는 없고요, 전국단위에서도 사실 청소년쪽에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평가받을 때 이번에 국정평가에서도 성인에 대한 것만 평가가 있지, 청소년쪽은 저희가 굉장히 청소년쪽에 남구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가를 못받고 지역사회 이쪽에서는 청소년조사도 아예 빠져 있고 청소년건강통계를 하기는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학교 800개를 대상으로 해서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방차원으로 저희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면 청소년의 문제에 더 해야 되는게 사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촉구를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런 통계들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그런 제물포뒷역이나 이런데 청소년흡연장소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선도위원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웃리치는 청소년상담센터나 이런데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이 담당이기도 하시지만 이부분을 꼭 여기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가깝게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네트워킹을 하셔서 고민을 같이 하시고 상담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한테도 요청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금연심리극도 학교에 들어가서 해 보고 금연캠프라고 해서 6주동안 같은 한 대상을 6주동안도 해 보고 금연교육 초중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성과보고하면서 발표도 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상담 위주로 하고 있는 단체들과도 금년에는 더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큰 성과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나름대로 남구지역의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지금은 사실 홍보차원이잖아요, 단속요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공원지역부터 들어 간다라고 하셨고 그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공원에 금지표지판도 있고 그래서 나름 홍보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게시판 설치했고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노인,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금연계도요원으로 그분들이 3월달부터 활동합니다. 그분들이 단속할 수는 없고 대신 공원에 항상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담배피우는 분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연락하고 계도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가 공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구역들도 확대되어서 나가셔야 되어서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빨리 이번 추경에 인력요원 채용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센터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 번에 도화동에잠깐 들렸었는데 처음에 관심가지고 오시던 분들이 여기서 하는게 말하기면 몇 가지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오시기 보다는 한번 막 많이 오셨다가 별로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학익동은 11년부터 했고 도화동은 12년부터 해서 1년도 채 안되기는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든가 하는 지적은 없으셨는지요?

일단 학익권하고 도화권은 학익권은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화권은 사실 거의, 일단 가까워야 가는데 도화3동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아예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 그분들이 매일 와서 측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오시면 건강을 체크해 주고 어떤 운동을 하라고 상담해 주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에 한 번 와도 되는 것으로 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더 7천명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젊으신 분들 40대 분들도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에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센터가 운영되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을 특별히 한 것은 없고 도화동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도화동을 하고 한방의사 갔더니 반응이 좋아서 월 1회 한방의사 나가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보건소에 가깝지 않은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서 큰 병원으로 권유가 되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의 성과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인계한 분들이 29명, 보건소쪽으로 39명 해서 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셨을 때 큰 병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건가요?

당일날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혈압이 높은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와서 확인하고 병원으로 가시고 자기관리할 수 있게 그런 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은 본인들이 다니면서도 거기로 오는 분도 있지만 전혀 안오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발견이 되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라고 상담하거나 보건소에 가시라고 한 분 그런 분들이 70여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질병관리 관련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은 참 많은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현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신질병쪽이거든요, 정신건강. 여기 보니까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사랑캠페인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분노조절, 청소년집단프로그램도 80회에 의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시는지

학교를 방문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4개 초등학교에서 1,2,3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위험군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시 6회에 걸쳐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학교로 직접 들어가서 전수 정신검사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을 6회에 걸쳐서 미술치료라든지 집중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분노조절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학년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어렸을때부터 빨리 체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애들이 바뀌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을 전문가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취지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조기에 뭐든지 발견해서 치료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1,2,3학년의 형성도 중요하고 우리가 중학생들이 많이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들의 연령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서 물론 그런게 초기에 진단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진단의 표본도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초등학교 1,2,3학년이 이 진단에 응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발견되면 6회에 의해서 치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미술치료를 6회를 하고 중학생들도 자아존중감 향상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8회, 고등학교 들어간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등록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음악치료도 하고 관내중학생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심성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아까는 제가 분노조절 관계만 하느라고 초등학교 대상만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는 초중고등학생을 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회 정도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인데 조심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케어를 하는 관계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이 아이들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집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본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더 집중되어야 한다라고 갖는 것이죠, 정부차원에서 금연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유아기때부터 청소년시기때부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심지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단순한 구조적인 형식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관계도 많이 작용이 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사태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좀더 집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49쪽에 모성과 어린이건강사업 내용중에 모성건강관리 및 정보제공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거기 보면 맘편한 카드가 발급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 120만원 범위내에서 1일 10만원 한도범위에서 120만원까지

임신과정과 출산때까지의

그때까지 12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카드를 발급해 주나요?

맘편한 카드를 주면 결재가 되면 저희가 병원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2012년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습니다. 맘편한 카드에 이 내용에 1,200만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120만원씩 범위면 10명에 한 해서 봐야 되겠네요.

예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에서 청소년산모출산이 파악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 6명 지원해 줬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때문에 집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한 친구1명을 연계해서 어디에 입소하고 그런게 있는데 그런데 원치 않으면 중절을 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보건소에도 문의가 오고 있나 싶은데

문의도 오고 병원을 통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중절은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상담의 부분과 빈번도가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저희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6명을 지원해 줬고 어쨌든 보건소는 그 부분까지만 관리하시겠네요.

대부분은 개인누출 안하고 싶으니까요.

그게 가정이 연계가 되어서 출산이 잘 이루어지고 양육까지도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출산까지만 그치면

저희과에서는 출산 이쪽이지만 여성정책 그쪽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이 친구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류가 되어서 그런 관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는 당연히 그런게 있으면 여성정책과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사업대상자 1,800가구는 어디 대상입니까?

숭의1,4동, 용현1,5동

투입인력이 5명인데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소에 있는 13명중에 숭의동과 용현동을 담당하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올 것입니다.

그분들도 기간제에요? 기간제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아요?

1일 6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가 13명중에 몇 명 돼요?

그건 본소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13명이라는 뜻이고 그중에 4명이 숭의보건지소로 오는 것입니다.

기간제는 잠깐 근무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숭의보건지소에는 이분들을 포함해서 7명에다가 4명 하니까 11명이 근무합니다. 방문간호 4명 플러스 각 사업별로 기간제 선생님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7명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새로 채용 7명 합니다. 저희 지소는. 방문간호는 오고요, 예를 들어 재활보건이라든가 건강증진, 새로운 사업들은

물어본 건 방문보건 아니에요.

방문보건은 4명입니다. 채용 안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있어서 동에 조사한 적이 있어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분이 2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